중국이 대만해협 인근에서 대만을 겨냥한 무력시위를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만은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통해서 중국의 침공을 저지하겠다는 생각이지만, 미국이 현재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유사시 대만해협에 어느 정도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대만이 군사력 강화와 미국과의 공조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자신들의 편으로 돌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디플로맷(The Diplomat)’은 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대 페리 세계문제센터(University of Pennsylvania’s Perry World House)의 대만 문제 전문가인 토마스 섀턱(Thomas J. Shattuck)과 군사전문가인 벤자민 루이스(Benjamin Lewis), 미군 예비역 공군 장교인 케네스 앨런(Kenneth Allen)이 공동으로 기고한 칼럼 “대만은 필리핀 방식으로 대응해서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을 공개해야 한다(Taiwan Should Follow the Philippines’ Model for Revealing China’s Gray Zone Tactics)”를 게재했다.

먼저 칼럼은 대만 국방부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침범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대만은 세계인들의 지지를 얻고 중국의 주장에 맞서 지역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투명하고 전략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럼은 대만 국방부가 2020년부터 발표하던 중국군의 ADIZ 침범 관련 보고서의 가치와 유용성이 감소했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으로는 △ 보고서의 갱신 간격이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변경된 점 △ 대만군이 중국군의 침범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나 세부 사항이 부족해진 점 △ 적 군함 및 항공기의 유형과 이동 경로를 보여주지 않는 점 등을 언급했다.

칼럼은 최근 남중국해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Second Thomas Shoal) 인근에서 중국군과 충돌한 필리핀의 사후 대응을 설명하면서 대만군이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중국 해안경비대 및 해양 민병대와 대치했던 필리핀군은 중국 해안경비대가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발사하고 필리핀 선박을 들이받는 영상을 고스란히 촬영했으며, 필리핀 정부 인사들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중국의 행동을 참관한 바 있다.

또 칼럼은 “필리핀 정부는 정보를 즉시 공개함으로써 마닐라는 중국의 선동(narrative-building)의 대응하는 한 가지 방법을 보여주었다”며 “중국 정부로서도 물대포를 발사하고 선박을 고의적으로 충돌시키는 영상이 있었기에 과잉 대응을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중국은 세계 각국에서 '통일전선(United Front)'이라는 조직을 앞세워서 언론과 싱크탱크를 포섭, 친중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칼럼은 필리핀의 영상 공개가 중국의 힘에 압도당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이 영상은 중국이 이 지역에서 얼마나 무책임하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면서 필리핀이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얻도록 해준다”고 반론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등 자유진영 강대국들은 이번 사건 이후 필리핀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필리핀의 경우에는 지난 2016년 헤이그 국제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의 주권 문제와 관련해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극적인 정보 공유로 인해 더 큰 명분을 얻은 것이 분명하다(For the Philippines, it is clear that sharing and publicizing the information has improved its cause, especially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at The Hague ruled in favor of the Philippines against China in 2016 regarding matters of sovereignty in the South China Sea)”고 강조했다. 

칼럼은 대만도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침범행위를 모조리 촬영해서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더 많은 지원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군인들과 국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 보다 이런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칼럼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더욱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만의 의사 결정권자들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소통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