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미국 정치적 망명 선언문

- 윤석열은 태블릿 조작 자백 않으면 국제무대서 단죄받게 될 것 -

본인 변희재는 JTBC 방송사가 2016년 10월경에 내보낸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보도를 분석한 뒤 “해당 태블릿의 실사용자는 민간인 최서원(최순실)이 아닌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라는 결론을 내리고서 당시부터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이 진실을 널리 알려왔다.

하지만 본인 변희재는 박근혜 탄핵이 결정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인 2018년 5월경 OECD 주요국가 언론인 중에서는 최초로 사전구속이 됐다. ‘최순실 태블릿’에 대하여 조작 의혹을 제기해 JTBC 방송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유였다. 당시 본인을 구속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이 윤석열, 3차장이 한동훈이었다.

본인 변희재는 본인의 형사재판을 이어가면서 과거 탄핵 정국 당시에 검찰과 특검이 ‘최순실 태블릿’의 통신요금을 김한수가 납부해왔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SK텔레콤과 공모하여 해당 태블릿의 이동통신 신규계약서를 위조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특검 제4팀도 역시 장시호가 제출했다는 이른바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전면 조작, 위조하여 최서원의 것으로 둔갑시켰다는 사실도 역시 밝혀냈다. 그 특검 제4팀의 팀장이 윤석열, 주요 팀원이 한동훈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을 영원히 은폐하기 위해 앞장서서 본인을 사전구속시켰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모해증거조작범들인 윤석열과 한동훈이 나란히 대통령, 그리고 법무부 장관 출신 여당 대표가 되었다. 그러다보니 천인공노할 대통령 수사 관련 증거조작 사건이 한국 내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다.

본인이 사전구속되었던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은 항소심에서 엄철, 이훈재, 양지정 판사 등 현 재판부가 전임 재판부에서 이미 채택된 김한수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일방적으로 취소시켜버렸다. 또한 엄철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어떤 증거와 증인을 신청해도 일체 받아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곧바로 결심과 선고를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SK텔레콤이 공모하여 벌인 ‘제1의 최순실 태블릿’ 이동통신 신규계약서 위조건은 명백히 위조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장악한 종로경찰서와 서부지검에 의해 본인이 추가로 기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태블릿 계약서 위조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기소했다면, 이는 재판부까지 매수하고 협박하거나 또 다른 증거를 조작하겠다는 발상이다.

본인이 2차 구속 위험에 처해있는 동안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한 증거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역시 사전구속당했다. 봉지욱 기자 및 뉴스타파는 무차별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으며, 강진구 기자의 뉴탐사 역시 명백한 증거로 윤석열과 한동훈의 술자리 비위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여 기소를 당했다. 백은종, 이명수 기자의 서울의소리 역시 김건희 등의 무수한 고소고발로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야권 인사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이런 언론인 탄압 문제와 검찰 독재 문제를 고발하다가 역시 구속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무차별 언론탄압, 야권인사탄압에 대책없이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본인은 올해 9월 28일 결혼 후, 미국행을 결심했다. 이런 본인의 결심에는 엄철 판사 측의 더러운 형량거래도 영향을 미쳤다. 본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결사항전 의지를 보이자 엄철 판사 측은 지인을 보내 “조용히 재판만 받으면 집행유예로 구속을 시키지 않겠다”고 제안해왔다. 이는 그 자체로 불법이고 결국 협박을 통해 진실과 윤석열의 범죄행위를 영원히 파묻겠다는 음모일 뿐이다.

본인은 8년에 걸쳐 태블릿 기기 조작과 태블릿 계약서 조작을 모두 밝혀낸 바, 최소한의 공정한 절차만 보장된다면 물론 한국에서 진실투쟁을 마무리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법원 등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는 바이다.

첫째,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 4-2(나)부(엄철, 이훈재, 양지정)를 즉각 교체 및 징계하라. 이들의 재판 진행은 중벌에 처해야 할 범죄나 다름없고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 공식 법정 녹음까지도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기피신청을 해도 이들은 간이기각 제도를 악용해 셀프기각을 시키고 있다. 이미 대법원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바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결단을 내려라.

만약, 대법원이 엄철, 이훈재, 양지정의 범죄행위를 두둔 비호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법원 전체가 개입하여 윤석열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국가적 반란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돼 결국 범국제사회로부터 규탄을 당할 것이고 사후 대대적인 법원 개혁 및 혁명의 칼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둘째, 공수처는 즉각 윤석열 등의 태블릿 조작수사 범죄 사건 수사에 나서라. 이미 본인은 3년 전부터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해왔고, 공수처는 일단 이를 기각하지 않고 현재까지 수사자료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석열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수사 개시에 나서지 않고 있다.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는 공수처는 존재 가치가 없다. 끝까지 공수처가 나서지 못한다면 결국 공수처는 국민들의 손에 의해 전면 폐지될 것이다.

셋째, 국회는 즉각 태블릿 조작수사 범죄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에 나서라. 태블릿 조작수사 범죄 사건은 윤석열이란 대통령과 한동훈이란 법무부 장관 출신 여당 대표가 개입한 범죄행위이다. 공수처가 무력화된 이상 특검 이외에 이를 수사할 방법이 없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조작수사를 장시호와 함께 공모한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때 태블릿 이슈를 피해가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였다. 이는 윤석열 심판을 원하는 지지층을 배신하는 일로서 태블릿 진실이 드러날 경우 더불어민주당 역시 윤석열과 함께 심판받게 될 수도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근혜 탄핵 때부터 태블릿 조작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만약 국민의힘도 윤석열이 내려주는 권력 부스러기를 받아먹기 바빠서 진실을 은폐한다면 역시 윤석열과 함께 재기불능 수준의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넷째, SK텔레콤과 최태원은 더 이상 윤석열 권력에 기대어 검사, 판사를 매수하고 협박할 생각을 포기하고 태블릿 계약서 위조 건을 자백하라.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SK텔레콤의 조작 범죄는 본인의 망명과 함께 국제사회의 이슈가 될 것이다.

본인이 요구한 4가지는 애초에 국내에서도 수용되었어야 할 너무나 상식적인 것들이다. 이 상식적인 것들조차 윤석열 정권 등이 거부하여 25년 이상 국내에서 활동한 공인 논객이 한국을 떠나 미국에 망명을 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윤석열의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본인은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윤석열, 한동훈, 최태원의 범죄를 알려가며 이들을 국제무대에서 단죄하는 방법을 택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4년 10월 12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