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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親노조 정책, ‘주주이익보호’ 공약과 상호모순

강성노조에 힘 실어주고 기업 구조조정 방해하는 조치가 주주에 이익? 일관성 결여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5.05.07 09: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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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20여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근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다양한 공약을 발표 중이다.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달 21일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배구조 투명성 ▲시장 질서 확립 ▲민간·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등을 약속하면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장담했다. 이날 그는 “주식시장 활성화는 자산 증식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후보와 민주당은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강성노조의 활동을 적극 돕는 정책도 병행해서 내놓고 있어, ‘주주 이익 보호’ 정책과 상호모순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앞서 이 후보는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보편화된 강성노조의 각종 불법·과격 파업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군다나 국내 일부 노조는 구조조정, 사업 재편, 해외투자 등 기업의 고유한 경영권에까지 노골적으로 간섭하며 불법 파업을 일삼고 있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일부 기업의 경우 노조가 경영권을 사실상 강탈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노란봉투법 등의 지원을 받은 강성노조가 과격한 쟁의행위를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 및 신규투자를 저지하고 시장가격보다 더 높은 임금과 상여금을 수령하는 것은 기업의 수익을 감소시킨다. 기업의 수익 감소는 주주들의 손해로 이어지며, 개인투자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언하면서 한편으로는 코스피 시장에 악영향이 될 수 있는 親노조-反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참고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노란봉투법 추진 이전부터도 한국의 노동시장이 기업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해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지난해 4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0인 이상 제조업 주한외국인투자기업 538개사(응답 100개사)를 대상으로 한 한국 노동시장 인식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3.0%는 한국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답했다.또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 노동규제 수준을 묻는 항목에서는 47.0%가 '높다'는 반응을 보였다.

1998년 IMF 구제금융 당시에도 IMF는 노조에 극단적으로 유리한 노동시장 규제를 개혁할 것을 한국 정부에 거듭 요청했을 정도로 한국의 노동시장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기업에 불리하다는 평판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과 2024년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연거푸 통과시켰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었으나 이번에 새로 추진하고 있다. 강성노조에게 더욱 유리한 정책으로 기업의 수익률을 악화시켜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공약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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