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태블릿 항소심에서, 변희재 대표와 엄철 재판장과의 극한 대립과 갈등 끝에 변론종결되었다. 재판부는 불과 2주 뒤인 7월 24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물론 변대표 측은 변론종결을 인정하지 않고, 기피신청 재항고, 변론재개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황의원 전 미디어워치 대표와 변희재 대표가 지난주 제출한 엄철, 송중호, 윤원묵 등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무려 열흘 가까이 쥐고 있다, 7월 8일 공판 당일 오전에야 간이기각시켰다.
이에 변대표는 “사간이 충분했음에도 공판 당일 간이기각 시킬 줄 몰라, 변호사 선임을 못했다. 변호사 선임하여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엄철 판사는 “변호사를 선임 안 했으면 피고인 신문을 할 수 없다”고 잘라, 변대표는 “피고인신문을 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을 기록에 남기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변대표는 변호인을 선임, 피고인 신문을 곧바로 요구할 계획이다.
변대표는 또한 2016년 JTBC 보도 직후부터, 태블릿 실사용자로 지목해온 김한수 증인 신청을 재개했다. 엄철 판사는 곧바로 기각시켰다. 변대표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라 요구했다. 엄철 판사는 “불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답을 했고 변대표는 “결국 이유를 설명 못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또한 변대표는 송중호, 윤원묵 배석판사들을 향해 “증거, 증인 채택은 합의 사항인데, 다른 판사님들도 김한수 증인이 불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 둘은 다른 곳을 쳐다보며 답변을 피했다. 그러자 엄철 판사는 “합의부 재판부로서, 모두가 합의한 것”이라 정리했고 변대표는 “다른 배석 판사들의 답변은 못 받은 것으로 하겠다”고 하자, 엄철 판사는 시종일관 고압적으로 변대표를 노려봤다.
결국 변대표는 사전에 공개한 최후진술서를 낭독하게 되었다.
“재판부에 묻고 싶습니다. 2012년에 흰색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던 김한수, 태블릿을 개통한 김한수, 태블릿 요금을 개인이 지급해온 김한수, 그 사실을 은폐하고, 위증하고 SKT, 검찰과 공모하여 계약서까지 위조한 김한수, SKT 변호를 위해 샘플 계약서마저 자신의 필적으로 위조해준 김한수, 그래서 2016년부터 시종일관, 태블릿의 사용자와 조작주범으로 피고인이 지목해왔고, 검찰의 구속영장 및 공소장에도 “김한수가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주장”으로, 사전구속, 1심에서 2년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신청한 김한수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무런 필요도 없고 오직 시간끌기용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빠르면 한두 달 안에, 결국 SKT 측이 박근혜 탄핵용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수차례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객서버에 불법 입력하다가 결국 2700만 고객피해가 양산되었다는 사실이 공개될 겁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항소 4-2부는 끝까지 SKT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무리한 간이기각을 남발하며 김한수 증인을 취소시켜, 진실을 밝히려는 언론인들을 구속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점도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SKT의 또 다른 대표는 항소4-2부 출신으로, SKT 계약서 위조 건이 재판 이슈가 되자 바로 SKT로 옮긴 정재헌이란 사실도 알려지게 될 겁니다. 항소 4-2부 정재헌의 동료 판사들이 고의로 사실조회를 미뤄, SKT 계약서 위조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보관기한 문제로 유실시켰다는 점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럼 결국 SKT 고객 피해자 2700만명이 주도하여 판사와 검사 모두 돈도, 권력도, 전관도 통하지 않는 AI로 바꾸자는 운동이 벌어질 것입니다. 엄철, 송중호, 윤원묵 당신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AI 판사 시대를 연 주역들로 역사에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즉각적으로 엄철, 송중호, 윤원묵에 대한 기피신청 재항고를 수용,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도 AI 판사의 시대를 연 공동 주역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현장에 재판을 참관한 변희재 대표를 돕는 변호사들은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판사가, 마치 일제시대 수사 검사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걸 보곤 어이가 없었다. 무언가 강력한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듯하다. ”는 촌평들을 하기도 했다.
변대표는 일단 최대한 변론재개를 관철시키되, 최악의 상황에서 구속도 각오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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