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칼럼] 박근혜 대통령, 왜 안종범의 죄과를 최서원이 덮어쓰고 있습니까?

공직자인 박 대통령이 무죄인데, 공범 최서원만 뇌물죄 유죄가 될 수 있습니까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5.07.18 10:58:00

※ 본 칼럼은 7월 19일 오후 4시 대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박근혜는 최서원의 석방에 힘을 보태라”는 주제로 열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문안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

지난 17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영하 의원은 이에 대해 “그룹 승계를 위해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께 뇌물을 건넸다는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유죄라는 소설이 오늘 이 회장의 무죄 판결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이 더러운 수사가 무죄가 확정되었는데도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는다. 수사를 핑계로 공명심에 눈이 멀어 인간사냥을 자행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 더러운 수사를 자행한 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이복현 등 특수부 검찰 라인입니다. 특히 윤석열의 경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시켰다고 진술해라. 그러면 끝난다. 왜 쓸데없이 혼자서 고집을 피우고 고생을 사서 하느냐”고 회유까지 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님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3대 세습 혹은 부당 합병 관련 부정한 청탁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받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문형표 장관에게 삼성의 합병을 도와주라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문형표 장관도 국민연금 측에 이 관련 지시를 내린 바 없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님은 삼성 등 그 어떤 대기업 총수에게도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요청한 바 없습니다. 애초에 안종범 전 경제수석으로부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재단”이란 보고를 받았기에, 자금 요청을 할 이유조차 없었습니다. 박 대통령님은 해당 재단에서 10원 한 장 가져간 적도 없고, 내부 운영에 개입한 바도 없습니다.

박 대통령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재단의 오너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입니다. 저는 2013년부터 약 3년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의 정책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제가 사업아이디어만 내면, 당시 청와대에 있던 박 대통령 측 메시지라며 “기업들에 자금을 요청하는 사업은 절대 안 된다”는 말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야구팬이 각자 소액의 회비를 내고 운영할 수 있는 ‘박정희 사회인야구장’ 사업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님이 본인의 주종목도 아닌 문화, 스포츠 재단을 만들어 사익을 추구하려 했다는 건,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일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덮어씌운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는 공직자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민간인에 불과한 최서원은 박 대통령과 공범으로 묶여 1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뇌물을 10원 한 장 받지 않았고, 삼성으로부터 청탁도 받지 않았고, 삼성의 합병안에 대해 개입하지도 않았습니다. 즉 박 대통령은 당장 재심을 청구하면 삼성 관련 뇌물죄는 무죄입니다. 이미 삼성을 제외한 타 기업들의 재단 출연금 뇌물죄는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자인 박 대통령이 무죄인데, 공범 최서원만 뇌물죄 유죄가 될 수 있습니까.

박 대통령님은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의 설립에 최서원이 개입했다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기업들 스스로 문화 및 스포츠와 관련해서 기여할 방안을 구상하라고 지시했고, 그 안종범이 들고 온 게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입니다.

최서원은 직접 기업들에게 자금을 요청할 라인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안종범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 대통령님이 기업들에 자금을 직접 요청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한동훈은 ‘그 배후에 최서원이 있다’고 조작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박 대통령님은 안종범과 특검 측의 이런 주장을 절대 부인했습니다. 실제 각종 수사 기록을 살펴보면, 기업들에 자금을 직접 요청한 인물은 안종범입니다. K스포츠재단의 초대 이사장도 안종범이 추천한 정동춘씨였고, 사무총장 역시 안종범의 성균관대 경제학과 제자였던 정현식이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에게 추가로 89억원을 요청한 인물도 바로 안종범과 정현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안종범은 모든 것을 박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웠습니다.

“조사의 핵심은 이제 삼성이 아니라 롯데와 SK였다. 롯데는 70억원을 체육재단인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했다가 돌려받은 것이 뇌물로 간주되었다. SK는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하고자 했다가 중단한 것이 뇌물공여 미수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롯데의 70억 추가 출연은 내가 대통령께 건의를 드려 나중에라도 중단되어 회수되었고, SK의 추가 출연은 내가 사전에 인지해서 대통령께 말씀드려 중단시킨 것이었다.”

이런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서 최서원이 한 일이라곤, 이사진 몇 명 추천했던 것과 고영태 일당들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제동 걸어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영태 일당이 앙심을 품고 보복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최서원 역시 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단에서 10원 한 장 가져간 게 없습니다.

박 대통령님이 최서원에 배신감을 토로하는 부분은 독일에서 삼성과 승마 비즈니스를 한 건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최서원은 이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삼성 측에 박 대통령 이름을 팔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삼성 측에서 최서원과 박 대통령의 관계를 의식하고 비즈니스를 함께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엄연히 민간인 최서원과 민간기업 삼성과의 일이지, 박 대통령님은 이 사안을 알지도 못했기에 뇌물죄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걸 가지고 억지로 뇌물죄로 누명을 씌우다 보니 정유라가 삼성의 말을 빌려 탄 것을 박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조작까지 하게 된 것이지요.

즉 최서원과 삼성의 독일 승마 비즈니스는 박 대통령 입장에서 괘씸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법리적으로 18년형을 살아야 할 뇌물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최서원은 9년 이상 투옥되어 있습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조우석 전 중앙일보 기자 등 보수인사 50명이 7월 17일, 이재명 대통령실과 정성호 법무장관실에 최서원 석방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른 이유를 다 떠나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뒤집어씌운 국정농단 사건 관련 모든 인사들이 죄다 사면·석방되었지만, 오직 최서원 혼자만 9년째 투옥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정규재 전 주필과 조갑제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서원의 사면을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벌써 10년째 투옥되어 있느냐”며 놀랐다고 합니다.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의 사기탄핵 조작·날조 수사로 인한 마지막 피해자 최서원은 이재명 대통령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무리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