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신홍명｜검찰은 지난해 11월 26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오윤경)에서 열린 탈북민 출신 최정옥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 징역 3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텔레그램 마약왕’으로 알려진 박왕열 그리고 ‘사라 김’ 김형렬 등과 함께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리며 국내에 대량의 마약을 유통한 탈북민 출신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것이다.

필자는 변호인으로서 실제 의정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위 최정옥 씨를 구치소 접견했고,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러면서 국내외 마약 범죄의 전반적인 실태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

마약 범죄, ‘비대면화·익명화’ 고착

이를 통해 알게 된 사실에 따르면, 국내 마약 범죄는 양적·질적으로 모두 변화하고 있다.

과거 특정 계층이나 유흥업소 중심으로 퍼지던 마약 범죄는 이제 텔레그램과 SNS를 통해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 결과 연령·직업·사회적 지위를 불문하고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마약 범죄의 ‘비대면화·익명화’다.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를 이용한 거래, 이른바 ‘던지기’ 수법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 직접 접촉을 차단하면서 범죄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췄다.

이에 단순 호기심이나 일회성 선택으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단순 투약이라도... 처벌 결코 가볍지 않아

마약 범죄에 대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투약만 한 경우’와 ‘유통한 경우’를 명확히 구분해 생각한다. 그러나 실무에서 이 구분은 매우 쉽게 무너진다.

수사기관은 투약 사실뿐만 아니라 마약의 취득 경로, 대금 송금 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타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범죄 구조를 판단한다.

그 결과 본인은 단순 투약자라고 인식하고 있었더라도, 매수·소지·운반 또는 공범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 마약의 종류가 필로폰이나 합성마약인 경우, 투약 횟수가 다수 확인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한다. 특히 최근 법원은 마약 범죄에 대해 점차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약 수사, ‘초기 진술’에서 방향 결정

마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첫 조사 이전과 초기 조사 단계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수사 전반을 관통하는 기준점이 된다. 실무상 수사기관은 단순한 자백 여부보다 범행의 주도성, 유통 관여 여부, 반복성·상습성, 치료 필요성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문제는 이러한 판단 요소들이 대부분 초기 진술 내용과 그 해석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법률적 검토 없이 진술한 한 마디가, 본인의 의도와 달리 사건을 조직적·상습적 범죄 구조로 확대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다.

반대로,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에서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결과가 달라진 사례도 적지 않다.

마약 범죄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범죄 구성요건이 적용되는지, 증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치료·재활 가능성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등에 따라 형량과 처분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이에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사실대로 말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다.

사실관계는 중요하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법적으로 구성하고 설명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다.

변호사로서 뼈 있는 한마디

마약 관련 사건은 대부분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결과는 개인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 무겁다.

특히 수사 초기 대응만 제대로 했어도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건들을 현장에서 수없이 경험했다. 마약 사건은 반성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법률 전략의 문제다.

마약 범죄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비대면 거래와 익명성 속에서 누구든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가 이미 형성돼 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함께, 법적 대응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 신홍명 변호사

-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변호사 시험 3회, Lawschool 3기)

여의도 고등학교

- 경력 및 이력

현) 법무법인 넥스트로 파트너 변호사

전) 법률사무소 화온 대표 변호사

전) 선명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전) 삼성서울병원 소속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법무관

전) 부산고등검찰청 법무관

- 자격 및 등록

변리사 자격증

형사 전문 변호사 등록(2021-862호)

부동산 전문 변호사 등록(2019-2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