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영국 내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영국개혁당이 최대 40만명의 난민 자격을 난민 지위를 재심사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20일(현지시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영국개혁당은 최근 5년간 승인된 망명 신청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재심사 기준은 ▲불법 입국 여부 ▲비자 체류 기간 초과 여부 ▲출신 국가의 현재 안전성 등으로, 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존 난민 지위를 취소한다는 구상이다.

검토 대상 규모는 약 40만명으로, 영국개혁당 측은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신설 예정인 ‘영국 추방본부’를 통해 강제 송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난민 신청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는 유럽인권협약(ECHR) 및 난민협약 탈퇴까지 공약에 포함시키며 제도 전반의 구조 변경 가능성도 시사했다.

“트럼프식 이민정책” 논란… 당은 즉각 선 긋기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두고 강경한 이민 통제 정책과의 유사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된 이민 단속 정책인 ‘이민세관단속국 (ICE)’ 방식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개혁당 측은 해당 비교를 일축했다.

지아 유수프 영국개혁당 내무 담당 대변인은 “그렇게 비교하기 쉽겠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영국은 미국과 비교해 총기 문제가 없고, 치안 활동 등 ‘훨씬 더 많은 동의를 받고’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지율 1위 등극… 보수 진영 이탈 가속

이 같은 강경 이민 공약은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영국 정치권 재편 흐름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영국개혁당은 기존 보수당과 노동당 중심의 양당 구도를 흔들며 지지율 선두를 기록 중이다.

특히 보수 진영 내 핵심 인사들의 이탈이 이어지면서 정치 재편 흐름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전 내무장관 수엘라 브레이버먼은 당적을 옮기며 이민 정책이 통제 불능 상태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주요 정치 인사들이 잇따라 합류하면서 보수당 내부 균열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한편, 영국의 불법 이주민 규모는 공식 집계는 없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최대 120만명 수준으로 추산되며 이로 인해 정책 강경화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