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반도로부터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다. 경제제재에 따른 외화 부족과 중조(中朝) 국경 폐쇄 등으로 북조선은 지폐 인쇄에 필요한 용지를 입수하지 못했고, 여태 쓰여 왔던 지폐를 인쇄할 능력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북조선은 그 대체지폐로서 ‘돈표’라 불리는 질 떨어진 통화를 발행하고 있으나, 가치의 담보나 위조의 위험성의 측면에서 매우 위태로운 대물(代物)이라 사료된다. 자유통화를 발행 못하게 된다면 체제에 미치는 위기는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긴박한 리포트를 전한다! |
“북한이 최근 19년 만에 ‘돈표’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표는 외화와 교환해 사용하도록 하는 종이 화폐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외화 사용을 제한하고 정부가 외화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전문가들은 돈표 발행에 대해 대북제재로 외화고가 바닥나자 주민들이 보유한 외화까지 긁어모으려는 조치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략) 국가의 화폐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생활상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은행에서 돈표를 발급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앙은행 돈표를 새롭게 발행하는 국가적 조치는, 민족 화폐제도를 강화하고, 조선노동당 제8대회가 제시한 투쟁 강령을 높이 들어 사회주의 건설에 새로운 승리를 완수해 나가며, 인민 생활의 안전과 상승을 위한 숭고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의 화폐유통을 원활하게 (한다)”라는 부분에 주목해 보자. 문제로 지목된 것은 외화 부족이 아닌, 국내에서 화폐유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다.
“(중략) 다수의 기업체가 생산 활동에 필요한 내화수요(内貨需要)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인민의 소비를 생활이 원만해질 수준으로 활성화 못했으며, 당이 가장 배려하고 있는 인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위한 사업에 난관이 조성된 탓입니다.”
“중앙은행 돈표는, 여러 측면에서 부족하고 곤란한 환경에 놓인 가운데, 수입 자재가 아닌 우리나라의 원료와 자재로 만들었으므로, 중앙은행권과 비교해 다소 질이 떨어지며, 사용에 있어 불편한 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 돈표는 중앙은행이 담보하여, 발급 중인 현금과 동일한 지위를 갖고 발급 및 유통되는 임시화폐이며, 현재 유통되고 있는 현금과 똑같은 가치를 보유함과 동시에 동일한 유통, 결제수단, 저축수단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새로 발급될 중앙은행 돈표는 지금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 중인 현금과 동일하게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며, 현재 이용 중인 현금과도 자유롭게 교환 됩니다.”
“중앙은행 돈표는 일정 기간 유통된 후 은행에서 중앙은행권과 1대1로 교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공민은 돈표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앙은행권보다 품질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해하고, 돈표를 돈 가방에 반드시 수납하여 정성껏 청결하게 사용하여, 곧바로 오염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조금이나마 장기간 이용할 수 있도록 애국심을 발휘해야 한다.”
“돈표에 삽입된 위조방지기법을 잘 숙지하고 위조 돈표가 유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모든 공민은 중앙은행 돈표의 이용과정에서 위조, 변조된 돈표를 발견한 경우 즉시 당국 법 기관과 은행에 알려, 위조 돈표가 확산 안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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