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리폼 업자 VS 루이비통 ‘상표권 침해’ 분쟁, 대법원이 뒤집어

대법 “개인 사용 목적 리폼, 상표권 침해 아냐”
“리폼 업자 제품 직접 생산·판매... 시장 유통 시 예외적 상표권 침해 소지” 판단

2026.02.26 21: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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