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만 침공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31일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PLARF) 사령부관과 부사령관을 교체했다고 밝혔다. 경질된 두 사람은 부패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해협의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 조치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디플로맷(The Diplomat)’은 7일(현지시간)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에릭 고메즈(Eriz Gomez) 선임연구원이 기고한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의 재편은 대만에 어떤 의미인가(What the PLA Rocket Force Shakeup Means for Taiwan)”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고메즈 연구원은 PLARF 상층부의 혼란은 중국군이 현대화 과정에서 받고 있는 만만치 않은 도전을 보여준다고 전제한 후 “시진핑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던 개혁개방 기간에 군의 규율이 느슨해졌다고 보고 있다”며 “따라서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시진핑의 군사 개혁에서 핵심 목표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20차 당대회가 끝난 지난해 10월에도 새로운 반부패 캠페인을 통해서 현역 장교들을 포함한 40여명이 부패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소개하면서 “중국군이 핵전력을 대폭 늘리는 과정에서 PLARF의 미사일 전력과 지원 인프라를 확장하기 위한 현금이 대규모로 유입됐기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돈을 빨리 벌려고 한 부패 관료들에겐 기회였다”고 설명했다.

고메즈 연구원은 시진핑이 대만 침공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PLARF 사령부가 교체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과 분석가들은 인민해방군이 상당히 유능한 군대가 되었다는 전제에서 분석을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제로 인민해방군은 양과 질에서 매우 빠르게 향상되었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 인민해방군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거의 10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와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메즈 연구원은 아프가니스탄 군대가 미군의 도움을 받고서도 탈레반에게 패배한 사실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있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전쟁에서는 무기의 양과 질 뿐 아니라 무형의 요소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인민해방군이 이번에 문제가 된 부패 외에도 훈련에서의 현실성 부족, 징집병의 능력 저하, 전시 동원을 위한 다양한 명령과 시스템 통합의 어려움 등 다른 도전에도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고메즈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인민해방군의 시각은 엇갈린 성공, 지속된 도전, 그리고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The PLA’s views of the [China-U.S.] military balance should be viewed as a story of mixed success, continued challenges, and unrealized potential)”고 밝혔다. 아직까지는 중국이 실전에서 미국과 맞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다.

고메즈 연구원은 PLARF의 사령부 교체로 분위기가 뒤숭숭해진 상황에서 중국의 대만 공격을 앞두고 긴장 고조가 늦춰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로켓군 사령부의 교체로 대만 침공에 실무적인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중국군의 약점이 미국에 추가로 밝혀진 상황이기에 시진핑이 침공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그는 “중국군은 단기간에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내부 개혁과 효과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모두 저해하는 부패와 같은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Although China’s military has made big strides in a short period of time, it faces persistent challenges such as corruption that hinder both its ability to reform and its ability to effectively fight wars)”며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과 분석가들은 PLARF에 대해 논할 때 시야를 넓혀야 할 것(American policymakers and analysts alike should thus widen their aperture when considering the PLA’s strengths and weaknesses)”이라고 조언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