臺 타이페이타임즈 “중국군의 부패는 계속될 것”

“민간 감시와 독립적인 사법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공산당이 스스로를 감시하기는 어렵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4.12.14 13:56:23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중국 공산당의 야망은 당분간 실현되기 힘들어졌다. 중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군사력 분야에서는 부패한 인민해방군 장성들이 신무기 개발 등의 예산을 유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대만의 유력 영자신문인 ‘타이페이타임즈(Taipei Times)’는 14일(현지시간) “계속되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부패(Corruption in China’s military to continue)”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부장인 먀오화(苗華) 장군이 심각한 규율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서 직무 정지를 당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중앙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는 인민해방군에 대한 사상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로, 사설은 “먀오화의 직무 정지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복잡한 내부 권력 투쟁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또 사설은 인민해방군이 창설 이래 군대가 당의 도구라고 강조해 왔지만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군 내부의 자금 흐름이 확대되었고, 이것이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무기 연구 개발, 군수 지원, 군사 건설과 같은 분야에서는 투명성이 부족하고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가 거의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로켓군이나 장비개발부 등 첨단무기 개발 부서에서 부패 스캔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먀오화의 몰락에는 그가 승진시킨 수많은 해군 장군, 군함 개발, 군 조달 시스템에서 국영 기업에 대한 불법 특혜 등 대규모 부패 네트워크가 연루되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설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권력을 잡은 이후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인민해방군 내의 부패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면서 ”시진핑은 반부패 정책을 이용해서 군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하지만 인민해방군 내부의 권력 메커니즘을 보면 부패를 근절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사설은 시진핑의 공포정치로 인해 장교들이 정치적으로 공산당에 충성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불안감과 사기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적으로는 순응하고 사적으로는 저항하는 문화가 인민해방군에 팽배하면 중국의 군사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먀오화뿐 아니라 둥쥔(董軍) 중국 국방부 장관도 취임 1년 만에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부패가 인민해방군 지도부에까지 퍼졌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민간 감시와 독립적인 사법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이 스스로를 감시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며 “중국 인민해방군의 부패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이는 그들의 전반적인 전투 준비태세와 군사력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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