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표현은 명예훼손” ... 오락가락, 자기부정하는 김명수 대법원

‘종북’ 표현은 단순 의견표명 불법행위 아니라는 3년전 전원합의체 선고 뒤집어 ... 과거 선고 참여했던 대법관들이 사유없이 입장 돌변

2021.06.14 12: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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