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변호사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되자 “정부의 방송 장악을 염두에 둔 편향된 인사”라고 한 야당의 비판은 엄밀히 말하면 팩트가 틀렸다. 이미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 등 방송을 정권이 직간접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데 새삼 무슨 방송 장악인가. 언론노조 출신 양대 공영방송 사장들은 한술 더 떠 문재인 대통령 팬클럽 회장처럼 방송을 하고 있지 않나. 이번 인사의 포인트는 다들 알다시피 가짜뉴스 규제를 핑계로 한 유튜브 방송 말살이다. 이번 인사를 통한 한상혁 방통위 체제의 목표는 그나마 숨이라도 쉬고 있는 보수우파의 언로, 숨통 역할을 하는 유튜브를 아예 말살 수준으로 청소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당사자들도 그런 목적을 숨기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과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 한상혁 내정자도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예상되는 보수우파 유튜브 말살 정책에다 한 가지 더하자면 아마도 좌파언론단체 먹거리를 위한 정책 구상과 실현일 것이다. 한 내정자가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에 맞추어 방송통신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송통신 비전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힌 대목도 힌트가 될 것 같다. 언론노조를 포함해 좌파언론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미디어개혁 과제에 부진하다느니 방송개혁이 미진하다느니 다양한 표현을 쓰며 불평하지만 속셈은 뻔하다. 정권 성립에 한 몫 했다고 자부하는 언론계 주변 떨거지 인사들 자리와 생계를 보장해주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고 정권이 바뀌어도 보수우파가 손을 댈 수 없도록 대못을 치자는 것이다.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은 유튜브 말살이나 같은 패거리 자리나 먹거리 챙겨주기에서 문재인 정권이나 좌파언론단체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 조기 낙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필자의 시각이다.

민언련이 통제하는 대한민국의 말 할 자유

한 가지 더 중요한 상징적인 사실이 있다. 전임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출신이고 한상혁 내정자 역시 이 단체 공동대표라는 점이다. 민언련은 필자가 이전 많은 글에서 설명한 적이 있으니 굳이 이 지면에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다. 민언련은 지상파와 종편에서 보수우파의 목소리를 내는 많은 평론가와 언론인들을 온갖 트집을 잡아 퇴출시킨 주역이자 현재 문재인 정권 언론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핵심 기둥과 같은 좌파단체다. 강한 친북 좌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이 단체가 겉으로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반북과 반공 등 자신들과 다른 보수우파의 가치와 생각에 대해선 강한 혐오와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친북좌파적 가치와 다르면 반인권, 반민주, 친일 등의 프레임을 씌워 멀쩡한 국민들도 박멸의 대상으로 삼아왔던 행태들을 떠올리면 될 것이다. 종편의 보수우파 논객 퇴출이 그런 민언련의 압박으로 이뤄지지 않았나.

문재인 정권의 인사 방식으로 보아 한상혁 내정자를 없었던 일로 되돌릴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방통위는 이효성 체제보다 더한 자기색깔을 낼 것이다. 언론노조와 좌파단체 민언련의 구미에 맞게 여러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란 얘기다. 다시 말해 방통위도 언론노조와 민언련이 확실히 접수한다는 뜻이다. 보수우파 유튜브에 대해 허위조작정보규제 등 온갖 명분으로 압박하고 공격하여 초토화시킬 수 있다. 유튜버들이 이전보다 콘텐츠 질에 더 신경써야 한다. 부당한 압박과 공격에 대해선 서로 연대해 맞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효성 전 위원장이 그나마 언론학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려고 했다면 한상혁 방통위 체제는 위원장이 변호사니만큼 법을 이용해 더 노골적인 공격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보수우파가 그 점에 대비해 변호사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끈질기게 투쟁하는 것이다.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잡겠다고 나선 주인공들은 집요하고 거칠고 무자비하다. 언론노조나 민언련이나 수십 년 동안 투쟁의 노하우가 쌓인, 어떤 면에서 싸움의 달인들이다. 보수우파가 엄혹한 시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강탈당하지 않도록 이들과 장기전을 할 수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