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부여된 무죄 입증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했다”는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상고이유서 전문 파일 다운 링크) 변 대표의 변호인인 이제일 변호사는 지난 6일 상고이유서를 통해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그 어떤 실효적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한 채 다시금 유죄를 선고 받았다”며 증거재판주의·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절차적 위법이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제일 변호사는 우선 원심 판결이 태블릿PC 관련 핵심 쟁점과 공소사실 항목의 본말과 선후를 무시하고 분절적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심판결문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의 쟁점을 ‘입수경위’, ‘기기조작’, ‘실사용자’로 3대분하고 각 공소사실을 그 하위범주로 하여 개괄적으로 판단하면서 ‘입수경위’, ‘기기조작’, ‘실사용자’의 순서로 피고인의 방송 내지 책자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는 여부를 평가했다”며 “1심과 원심이 이와 같은 체제로 설시하는 것 자체가, 진실발견 의무를 의도적으로 게을히한 본인들의 책임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지속된 투옥생활 시즌1과 지금의 시즌2는 달라도 크게 다릅니다. 그 당시는 내 무죄가 될 만큼의 증거와 단서는 확보했지만, 한동훈 등 태블릿 조작세력을 일망타진 할 증거는 미처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대응은 황의원 대표와 태블릿 진상규명단에 맡겨놓고, 저는 따로 투옥생활을 하는 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투옥생활 중 조금이라도 부정적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이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파악, 매일매일 즐겁게 생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역사서, 국제정치, 위인전을 중심으로 독서에 열중하고, 운동을 나갈때면 드루킹, 고영태 등과 TV 예능프로 등등 나름 즐거울만한 이야기를 찾아 신나게 떠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에서 조금이라도 저에게 부당한 처사를 하면, 국가인권위나 법무부에 수시로 진정서를 넣겠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김경수 도지사 수갑면제 건을 붙잡아 퇴소 이후에 손배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시즌2 투옥생활을 다시 하다보니, 시즌1 투옥생활은 우울해지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나름 치열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작년 8월, 황의원
TV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관절 건강을 설파하며 ‘수술의 신’, ‘관절 수술의 권위자’로 불려온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 그러나 화려한 방송 이미지 이면에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수술 현장이 철저히 ‘공장식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형사재판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현재 고용곤 병원장을 비롯해 연세사랑병원 소속 의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등 총 10명은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환자의 몸을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게 맡기고, 집도의는 형식적으로만 등장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고용곤 병원장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3,000건이 넘는 관절 수술을 집도했다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특히 재판의 주요 범죄 혐의 시점인 2021년 한 해에만 인공관절·관절내시경 수술 3,486건을 집도했다고 신고했다. 연세사랑병원이 공개한 2021년 진료일정(토요일 제외 총 247일)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14건 이상의 수술을 매일 쉼 없이 진행한 셈이다. 외래 진료 시간을 제외하고도 단 몇 시간 안에 이 모든 수술을 직접 집도했다
황의원 대표와 김경철 변호사는 지난해 7월경, “최서원이 자신의 데스크를 컴퓨터로 보낸 이메일을 제3자가 JTBC 태블릿으로 읽은 증거 22건”을 검찰과 특검이 은폐한 기록을 찾아, 엄철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근 6개월을 추적해 발견한 태블릿 조작의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황 대표는 제 와이프 앞에서도 “9년간의 진실투쟁은 끝났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엄철, 송중호, 윤원묵 등은 이 명백한 증거를 못 본체 하며, 증인과 추가 증거 요청을 묵살하고, 선고기일 지정을 강행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엄철 일당의 진실 은폐 만행을 저지하려면,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다 판단했을 겁니다. 단, 김경철 변호사가 현장에서 냉정하게 “검찰은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라” 지적했고, 엄철 측도 이건 어쩔 수 없이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선고날까지 반박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최서원이 태블릿을 쓰지 않은 명백한 증거를 검찰 스스로 은폐한게 들통났으니, 반박이 불가능한 겁니다. 정상적인 재판부라면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 황 대표 측이 요청한 증인과 증거 신청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나 엄철 일당은 막무가내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최서원 씨의 탄원서가 공개됐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작성한 탄원서에서 “지난 9년간 진실을 밝히려고 거리에서, 저서에서, 증거를 끊임없이 찾아낸 사람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라며 “저의 진실을 알아준 감사한 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 대표의 구속에 대해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시점에 구속된 것이 안타깝다”며 “명예훼손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이 이례적으로 느껴진다”고 적었다. 최서원 씨는 “변희재 대표가 구속되면서 제가 진행하던 소송과 문제 제기 역시 큰 차질을 빚게 됐다”며 “이는 진실 규명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서원 씨는 변 대표의 개인적 사정도 언급했다. 최 씨는 “그는 최근에 같이 재판받던 미디어워치 전 대표 황의원 씨를 잃었다. 장례를 치르자마자 유족들과의 정리도 못하고 동료인 황의원 씨를 제대로 떠나 보내지도 못한 채 구속됐다. 최근 늦둥이 딸이 세상에 태어났는데도 그 다음날 바로 구속됐다”며 “동료를 하늘나라에 떠나보낸 슬픔도, 딸을 얻은 기쁨도 시간을 주지 않고 어찌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런 인정없는 행위가 일어나는지 저는 이해
최근 MBC에서 ‘판사 이한영’ 드라마를 방영 중입니다. MBC는 이례적으로 이 드마라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재벌과 유착한 판사가 조작, 날조 판결을 일삼는 내용입니다. 그 주범은 대법원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에 아부아첨하려는 MBC가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용으로 기획한 듯 합니다. 그런데 세부내용은 엄철, 송중호, 윤원묵 재판부의 행태와 유사합니다. 드라마 상에서도 조작, 날조 판결에 당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엄철 등은 전임 재판부와 검찰이 동의한, 태블릿 실사용자이자 조작주범 김한수의 증인신문을 취소한 이유를 “김한수의 진술은 1심에 인용된 바 있다”는 거짓말로 판결문에 적어놓았습니다. 실제 “2012년 가을 경, 최서원이 태블릿을 들고 있는 것을 봤다”는 김한수의 진술이 저의 1심 판결문의 유죄의 증거로 인용되었습니다. 한동훈의 제2태블릿 조작 관련, 안모 비서와 장시호 증인 기각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철 등은 “JTBC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를 판결문에 적어놓았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문에는 “장시호 제출 태블릿도 L자 비밀패턴이 설정되어 있다”는 대목이 저의 유죄 증거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저는 김한수, 안 모 비
이번 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엄철 재판부의 항소심 판결문은 거짓말을 늘어놓는 수준이라 일단 이것부터 바로잡고 있습니다. 엄철 등은 김한수 증인을 취소하며,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판결문에는 “김한수 진술이 1심 판결문에 인용되지 않아 김한수 증인은 필요없다”는 거짓말을 적어놓았습니다. 1심 판결문에는 “최서원이 2012년 가을경 태블릿을 갖고 있는 걸 봤다”는 김한수의 진술이 주요 증거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가을에는 요금 미납으로 태블릿 사용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 11월 27일 김한수는 스스로 밀린 요금을 납부하고, 2분 뒤에 박근혜 선거 운동용으로 태블릿을 사용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명백한 김한수 태블릿 사용 기록과 증거에 대해 엄철 재판부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한수 사용증거를 은폐할 목적으로 거짓말로 김한수 증인을 취소시켰던 겁니다. 엄청 등은 장시호 태블릿 조작 증거와 증인도 모두 기각시켜서, “장시호 태블릿과 JTBC 태블릿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짓말을 적어놓았습니다. 1심 판결문에는 최서원이 장시호 제출 태블릿도 사용했고, 장시호 태블릿과 JTBC 태블릿 모두 L자 패턴이
주이삭 서울 서대문구 시의원 겸 최고위원이 개혁신당 41차 최고위원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의 공천 거래를 지적하며 비판했다. 주 최고의원은 "저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돈으로 공천권을 산 적이 없다면서, "그런데 요즘 정치는 이제 직업을 넘어서서 일부에게는 노골적인 돈벌이 수단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 김병기, 강선우 의원이 공천 출마 예정자로부터 고액 후원을 받았다는 보도는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면서, "공천권을 돈으로 사고 파는 정치, 선관위가 허용한 1인 최대 후원금을 낸 사람이 사실상 공천을 보장받는 구조라면 이는 정치가 아니라 상거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민주당에서 드러났다고 해서 국민의힘에 같은 관행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기가 힘들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형식적 공천권자인 당 지도부와 중앙당 시도당 공관위원은 물론 실질적 공천권자인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을 향해서 아양과 후원금이 오가는 장면은 정가에서 공공연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또 주 최고위원은 "지선을 앞둔 시점에 공천권자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출판 기념회가 열리거나 결혼, 장례와 같은 사적 행사에 모이는 부조금의 규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제 41차 최고의원 회의 도중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 개입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 대표는 "국민간식인 '새우깡' 쇼핑백에 매관매직의 검은 돈 2천만 원이 담겨 있었다는 파렴치한 행태와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 헌금 의혹은 민주당의 도덕성이 뿌리부터 썩어 있음을 보여주는 악취의 현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향식 공천이란 국민의 목소리를 위로 올려보내는 것"인데, "민주당에서 위로 올라간 것은 민심이 아니라 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정치권의 부패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을 해체했다"면서, "그 대신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을 만들어 수사 기능을 넘기겠다고 하지만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검사 910명 중 중수청에서 일하겠다고 한 사람이 단 7명, 0.8%"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바로 '특검'이라는 이름의 정치적 용병"이라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건에는 '특검'이라는 비상 조직을 동원해 칼을 휘두르면서, 정작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난 '돈공천' 의혹이나 '통일교 자금'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는 철저히
최서원 원장님의 친절한 제 석방 탄원서 잘 받았습니다. 신혜식, 주옥순, 이희범 등 보수 인사들도 제 석방 탄원서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또한 최 원장님이 한동훈 등 태블릿 조작세력에 소송 조치를 취하면, 보수 인사들이 그 내용을 정리해 장동혁 국힘 대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에 전달, 한동훈을 단순히 당게 조작이 아닌 박근혜 탄핵 조작범으로 쫓아낼 것입니다. 송영길 대표와 뉴탐사 측도 연일 한동훈의 조작 범죄를 심판한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좌우 협공으로 한동훈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태블릿 조작 진실은 터져나올 것이고, 저와 최 원장님은 조만간 석방될 것입니다. 황의원 대표의 죽음에 대해선 ‘국경없는 기자회’, ‘유엔 인권위’ 등 국제사회에 진상조사 요청안을 보낼 것입니다. JTBC라는 껍데기 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현직 언론인인 제가 벌써 두 차례 구속되었고, 황 대표는 아예 재판 과정에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태블릿 진실투쟁도 10년쨰 이릅니다. 프랑스의 드레퓌스 간첩 조작건도 12년만에 드레퓌스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실을 밝힌 피카르 대령은 구속되고 에밀졸라는 국외 추방을 당하기도 합니
드레퓌스 사건을 들어본 사람은 많지만, 대체 왜 프랑스 군부와 법원이 생사람을 간첩으로 누명의 씌우게 되었는지는 잘 모를 것입니다. 독일과의 보불전쟁에서 패한 프랑스 군부는 향후 독일을 이기기 위해 간첩을 투입했습니다. 그 간첩이 적발될 위기에 처하자 독일 측에 눈속임을 하기 위해 드레퓌스를 간첩으로 덮어씌우고 실제 간첩인 에스테라지를 보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즉, 당시 프랑스 군부는 나름 국수주의적, 군국주의적 애국심을 바탕으로 드레퓌스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었기에 일부 당당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프랑스 군부에 대해 보수 공화파 국민들도 지지를 보내면서 8대 2 정도로 여론의 지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반면 에밀 졸라 등 자유파들은 어떤 경우든 진실을 짓밟아선 안된다는 명분으로 다수 공화파에 맞서, 12년 만에 드레퓌스 무죄를 끌어냈습니다. 이 건과 비교해서 한동훈과 재벌, 그리고 엄철 등 법원의 태블릿 조작과 진실은폐 건을 생각해 봅시다. 한동훈 일당이 최소한의 국수적, 애국적 관점으로 태블릿을 조작하여 박근혜 탄핵을 시켰겠습니까. 오직 본인들의 출세를 위한 탐욕밖에 없습니다. 탐욕으로 얽혀 조중동, 한겨레, 경향, MBC까지 전체 언론사들이 국민을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 등이 연루된 ‘대리·유령수술’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병원 측은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 행위를 ‘단순 수술 보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의 해명이 실제 수술 현장의 행위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고도의 정밀함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난도 의료행위다. 수술의 핵심 절차는 크게 ▲환부 절개 ▲인공관절 삽입을 위한 뼈 절삭 ▲인공관절 삽입 ▲봉합 단계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언과 제보에 따르면, 연세사랑병원 수술실에서는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들이 ‘2인 1조’로 투입되어 보조의 범위를 한참 넘어선 사실상의 ‘직접 수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법정 증언과 제보에 따르면 영업사원들은 단순한 조력을 넘어 ▲수술 부위 소독 및 고정 ▲드릴로 뼈에 구멍을 뚫는 행위 ▲뼈에 가이드 핀을 망치로 박고 뽑는 행위 ▲리트렉터를 이용해 환부를 벌리는 행위 ▲뼈 절삭 가이드를 설치하기 위해 뼈에 못을 박고 빼는 행위 ▲인공관절을 삽입할 부위의 뼈를 톱질로 깎는 행위 ▲인공관절 삽입을 위한 최종 망치질 등 사실상 수술의 핵심 공정을 직접 수행했다. 특히 뼈에
Copyrights 2006 All Rights Reserved | 대표전화 : 02-720-8828 | FAX : 02-720-8838 | 대표이메일 : mediasilkhj@gmail.com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36, 2층 | 등록·발행연월일 2013년 3월 27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08208 , 영등포, 라00483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58 | 사업자등록번호((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 101-86-45323 | 대표이사 : 변희재 | 발행인 : 변희재 | 편집인 : 변희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희재
UPDATE: 2026년 01월 12일 14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