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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토 전 주한일본대사, “반일감정은 ‘양날의 검’... 文 정권 향할수도”

“한국 국민의 반일감정, 문재인 정권의 무대책 비판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이 조장하는 극단적 반일감정(反日感情)이‘양날의 검’이 되어나중에는 무책임한 문재인 정권을 향한 거대한 민중 분노로 돌변할 수 있다는 전직 일본인 외교관의 경고가 나왔다. 12일, 일본의 유력지 ‘슈칸다이아몬드(週刊ダイヤモンド)’가 운영하는 오피니언 사이트 ‘다이아몬드・온라인(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은, ‘한국 · 문 대통령이 일본에 보복할 수 없는 이유를, 전 주한대사가 해설 (韓国・文大統領が日本に報復できない理由、元駐韓大使が解説)’ 제하 무토 전 대사의 칼럼을 게재했다. (해당 기사 번역 블로그 바로가기) 무토 전 대사는 이번 한일 무역갈등에서 문재인의 특징 3가지 중 책임회피 특징이 두드러진다고 서두를 꺼냈다. 그는 “문 대통령 정치의 수많은 특징은, 졸저(拙著)인 신간(新刊) ‘문재인이라는 재앙(文在寅という災厄, 원서명 : 문재인이라는 재액)’에서도 말했듯이, 다음의 3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1.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자신의 형편에 좋은 대로 해석한다.2.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원리원칙(근본주의라는 의미)에 집착한다.3. 잘못을 인정하여 사죄하지 않고 항상 자신이 올바르다고 주장한다. 무토 전 대사는 “이번에 두드러진 것은, 책임회피(責任回避)”라며 “문 대통령과 그 측근 그룹은 자신들이 인정받는 일에는 전면에 나서서 대응하면서, 상황이 좋지 않게 되면 관료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시치미를 뗀다”고 지적했다.실제,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관심은 오로지 북한에 가 있었다. 일본이 1일, '불화 폴리이미드'와 에칭가스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 3품목에 관하여, 수출관리(輸出管理)를 포괄적인 허가에서 개별 심사로 전환한다고 발표하고 나서도, 문 대통령은 그 대응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하의 경제팀에게 맡기고, 본인은 미조회담(米朝会談) 이후의 북조선과의 융화에 몰두해왔다. 문 대통령의 첫 입장표명은 공허한 다짐 뿐이었다. 문 대통령은 8일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한국 기업에게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의 반응은 냉담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経済産業相)은, “이번 조치는 수출관리(輸出管理)를 적절하게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본 국내의 운용 재검토” 이고 “협의의 대상이 아니며, 철회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라면서 즉각 거부했다. 한국 정부의 WTO·미국 끌어들이기 전략은 실패 불가피 WTO와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문 정권의 시도 역시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다. WTO에서는 한국 대사가 “일본이 국제적인 무역룰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을 꺼냈다가, 일본 이하라 주제네바대표부 대사에게 “한국을 간소화 절차의 대상에서 통상의 절차로 되돌린 것으로서 WTO의 협정상 문제는 아니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무토 전 대사는 미국도 이번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더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파견하여, 일한(日韓)간 문제의 중재를 요청하였다. 유 본부장은 미국의 주요 통상당국자(通商当局者)와 만나, 일본의 조치가 국제룰에 위반되는 이유와, 애플, 퀄컴 등 미국 기업에 줄 피해의 가능성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여기에 귀를 기울일지 말지는 알 수가 없다. 미국은 일한(日韓)간에 문제가 된 '레이더 조사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일한(日韓)의 대립은 번잡하고 성가시기 때문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 라는 것이 본심일 것이다. 이번 수출관리 조치는 ‘과거사’ 아닌 ‘안보’ 문제...본질 호도하는 한국정부 이 지점에서 무토 전 대사는 한일 무역갈등의 출발점을 상기시켰다. 문제의 본질은 과거사가 아니라 국가안보, 즉 ‘문재인의 북한 관련 거짓말 의혹’에 있다는 것이다. 애초에 일본의 수출관리(輸出管理) 조치는, 한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으로서 취한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한 상기(上記) 3품목의 취급에 관하여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기 때문으로, 수출에 있어서 개별적인 심사와 허가를 거치도록 요구하기로 한 것뿐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무엇이 ‘부적절한 사안인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장관(官房副長官)은, 한국과는 “수출관리(輸出管理)를 둘러싸고 3년 이상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배경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일본 측 설명에 따르면, 문재인의 한국은 수출관리 품목에 대한 일본의 문의를 3년간이라 묵살해왔다는 것이다. 일본은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북한 관련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이미 눈치를 챘다. 올해 5월에 조선일보(朝鮮日報)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작성한 리스트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략물자가 한국으로부터 유출된 '부정 수출 안건(不正輸出案件)'은 156건에 달한다고 여겨진다. 한국이 이러한 '부정 수출(不正輸出)'을 적발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왜 이제까지 이것을 공표하지 않았던 것인가? 일본과의 적정한 무역관리를 위한 협의에 왜 응하지 않았던 것인가? 이래서는 문 정권이 일본과의 정보 공유를 회피하고, '부적절 사안(不適切事案)'에 관하여 은폐하려고 한다고 받아들여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무토 전 대사는 “일본이 '개별 허가'를 요구한 3품목은, 화학무기와 레이더 등, 군사(軍事) 분야에 전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것이 북조선으로 흘러들어간다면, 일본과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며 “이러한 물품의 수출관리(輸出管理)를 적정하게 행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국제적 의무이며, WTO 위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일본은 이번 수출관리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도덕적 정당성’을 처음부터 확보하고, 도덕적으로도 실력으로도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시작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응 수단이 없는 한국의 일본에 대한 보복은 ‘불난 집에 부채질’이라는 것이 무토 대사의 조언이다. 한국에게는, 무역 면에서 일본에 보복하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책이 적다. 일본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중단한다고 해도, 한국의 반도체 수출지역은 80%가 중국이고, 일본은 10% 정도이다. 게다가 삼성의 '연결 영업이익(連結営業利益)'은 4~6월 기간 동안 전년도 대비 56%가 감소하였다. '큰손 고객'을 위해 가격을 대폭 인하한 것이 원인으로 여겨진다. 더구나, 제품의 재고(在庫)는 평소의 3배인 3개월분으로 불어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봐도, 한국이 반도체 수출을 중단하는 것은 어렵다. 한국의 특기인 유럽 · 미국용 하이엔드TV 액정 패널도, 제3국에서 대체 가능한 제품이 많다. 일본의 자동차에 관련된 수입을 금지한다고 하는 대책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 지정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추가 조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전쟁이 격화될 뿐이다.“외교적 해결에 대해서도 노력해가겠다”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한국 국민감정 자극 세력 있어...‘해결 불가능한 방향’으로 일본에 대응할 명분도 논리도 실력도 없는 문 정권은 국민을 반일감정으로 이끌고 있다. 무토 전 대사는 이 지점에서, 가짜 선동에 속아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현직 대통령을 탄핵까지 했던 한국인의 특성을 점잖게 거론했다. 중요한 건, 한국인의 분노가 이번에도 문정권이 원하는 대로 일본을 향할지, 정권의 목을 향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 한국에서는,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일본 제품의 판매를 중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에 대한 여행 자제운동의 영향도 나오기 시작했다. 한국의 일반 국민은 냉정해도, 국민감정을 자극하려고 하는 일부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그들 · 그녀들은 막을 수가 없다. 감정적인 반발의 연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한국에는 냉정한 일반국민의 ‘국민감정’을 자극하려는 세력이 있으며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무토 전 대사의 지적이 뼈아프다.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해서라도 국민감정을 가라앉히는 편이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것은 과연 애정일까 협박일까.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한국의 국민감정을 쓸데없이 자극하지 않는 편이 유리하다. 수출관리(輸出管理) 조치로서, 이들 3품목의 허가제(許可制)를 도입한 것은, 북조선의 위협이라고 하는 안전보장 상의 관점이 얽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다만, 일본 정부는 도입(導入)을, 문 대통령이 G20에서 아베 총리와의 회담도 하지 못하고 귀국한 지 이틀 뒤에 갑자기 공표하였다. 한국 국민이 이것을 「갑자기 뒤통수를 맞았다」 라고 해석하여, 일본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질 것이 우려된다. 앞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 한국인들의 심리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통찰했던 무토 전 대사다. 이번에는 바로 그 국민감정에 의해 문재인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게다가 무토 전 대사의 아래와 같은 진단에는, ‘이번에 일본은 전혀 양보할 마음이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사태 해결의 키는 문재인에게 있으며 지금과 같은 반일선동은 해결책이 아니며 극히 위험하다는 조언이다. 한국 정부에 있어서도 한국 국민의 반일감정(反日感情)은 양날의 검이다. 반드시 한국 정부의 편을 들어, 지지해주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 정권에게 일본에 대항할 유효한 수단이 있다면, 이를 지지해주겠지만, 유효한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반대로 문 정권이 무대책으로 일관해온 것을 비판하는 운동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일한(日韓) 쌍방에서 국민감정이 맞부딪치는 것은, 일한(日韓)의 대립을 심화시켜, 해결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사태를 이끌 것이다. 무토 전 대사는 문 대통령에게 다시한번 진심으로 조언하며 칼럼을 끝맺었다. 마치 “이렇게까지 여러번 진심으로 조언했는데도 반일선동으로 문 정권이 치명상을 입는다면 그것은 문 정권의 책임”이라고 다짐을 두는 듯 하다. 이러한 양국의 다툼을 해결하는 길은, 양국의 정상이 회담을 하여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독선적인 길을 걷고 있는 문 대통령과 회담을 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문 대통령이, 이 문제의 본질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주길 바란다. 먼저, 이 문제는 수출관리(輸出管理)의 문제라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기분만 맞추면서, 북조선의 제재 위반을 묵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조장해온 정책을 그만두고, 북조선의 핵미사일, 생화학무기 개발을 제지(制止)하는 자세를 명확히 해야만 한다. 그리고 한국 기업 중에 북조선에 가담하는 기업이 있다면, 이를 단속해야 한다. 이번 문제는, ‘전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로서 우대해온 것은, 전략적 가치를 공유하는, 신뢰할 수 있는 우호국(友好国)으로서 한국을 대우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이 일본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여, 다시 우호국이 되기 위해서는, 1965년 국교정상화 때에 합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번 다툼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는 말처럼 끝나길 바란다. 이 기사는 일본 콘텐츠 전문 블로그‘영원히 재미있고 싶다’의 해당 기사 번역을 토대로 작성했음을 알립니다. 해당 블로그에는 완역본으로 무토 전 대사의 칼럼‘한국 · 문 대통령이 일본에 보복할 수 없는 이유를, 전 주한대사가 해설 (韓国・文大統領が日本に報復できない理由、元駐韓大使が解説)‘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 정국 관련기사 : 日 겐다이비즈니스, “文이 일본에 경고한다고? 文은 자기 주제도 모른다” 日 유칸후지,“재벌 괴롭히던 文 정권, 갑자기 재벌 수호자인 것처럼 행세” 무토 전 주한일본대사의 칼럼 관련기사 : 무토 전 주한일본대사,“ 문재인은 북한과 입장 차이가 없는 정치인” 무토 전 주한일본대사, “남북회담 위해 이명박 체포한 것 아닌가” 무토 전 주한일본대사, “정대협이 위안부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무토 전 주한일본대사 “남북, 비자금 제공 논의했을 것”

자유통일강대국코리아 (역사/외교)

식민지 군사동원의 경험과 유산, 그리고 기억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본과 한국이라는 두 개의 조국에 충성할 수 밖에 없었던 우리 선조들의 번민과 희생에 이제는 정당한 평가와 명예회복이 뒤따라야

1938~45년 조선인 청년들은 일본군 병사의 일원으로 아시아태평양전쟁에 참전했다. 이를 두고 한국사회는 일본이 조선인의 인적 수탈과 희생만을 강요했던 강제동원의 피해자로만 생각해왔다. 그러면서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조선인 출신 일본군 전사자들에 대해서는 민족의 반역자 혹은 친일파로 몰아세우며 영혼의 귀향마저 거부하고 있다. 강제동원의 피해자이면서도 민족의 반역자라는 모순된 기억은 오늘날 한국인들이 살아보지도 않은 식민지 역사를 지극히 단순하게 왜곡되게 배워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식민지기 조선인 군사동원의 실상은 어떠했으며, 그 경험과 유산은 20세기 대한민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또 이들을 위한 진정한 위령과 현창은 어떠해야 하는가. 제국의 신민으로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은 약 12만 명에 달하는 조선인 청년들을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했다. 이는 일본군 총동원 병력의 약 1.44퍼센트에 상당한다. 동원제도별 실상은 육군특별지원병 1만 8594명, 학도지원병 3050명, 해군특별지원병 1000명, 징병 9만 651명(육군 7만 3335명, 해군 2만 316명)이었다. 동원병사의 약 75퍼센트를 차지한 것은 1944~45년 조선인 징병제 시행으로 동원된 병사들이었다. 더구나 총동원 병력의 약 80퍼센트를 차지했던 조선인 육군병의 지역별 부대 배치는 북방권 91.4퍼센트와 남방권 8.6퍼센트를 기록했다. 가장 많이 배치된 지역은 조선, 일본, 중국의 순이었다. 한편, 1962년 일본 후생성이 발표한 조선인 병사의 역종별 전사자는 육군병 5870명과 해군병 308명으로 합계 6178명이었다. 육군병 전사자의 지역별 구성은 북방권 19.8퍼센트와 남방권 80.2퍼센트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지역은 필리핀, 뉴기니, 중국의 순이었다. 전사자 발생은 대규모 동원지였던 북방권이 아니라 필리핀을 비롯한 남방권이었다. 이 가운데 육군병 전사자 5,870명은 1944~45년 동원된 징병자가 아니라 1938~43년에 걸쳐 동원된 육군특별지원병이었다. 이는 1944년 말 일본의 전황이 절망적 항전기로 바뀌면서 수송력 부족과 미군의 잠수함 작전으로 격전지 남방권에 대한 병력 파병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본 육해군 전체 전사자의 약 0.32퍼센트를 차지했다. 일본은 1938~43년 지원병제, 1944~45년 징병제를 시행해서 조선인의 군사동원을 추진했다. 특히 식민지에서 징병제 시행은 20세기 제국주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서구 제국주의 열강은 지원병제를 채용해서 식민지 청년들을 전쟁에 동원했기 때문이다. 조선에서는 법제적 강제성을 동반한 징병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1873년 징병령 공포 당시 일본에서와 같은 대규모 혈세 반대운동이 없었다. 왜냐하면 조선인들 사이에서도 ‘일본과 조선은 공동운명체’라는 분위기와 함께 병역부담을 당연한 국민의무로 간주하는 일본 국민됨의 심성이 광범위하고도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당시의 상식으로서, 그들은 국민의무를 다해서 국민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국가와 천황의 부름에 기꺼이 응했던 것이다. 또 다른 조국을 위해 1920년을 전후해서 출생한 이들 조선인 출신 일본군 병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일본 신민이었고, 유년기 이래 철저한 황국 신민화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세대다. 이들은 일본군 복무를 거치면서 국가 공동체에 대한 복종, 충성, 희생의 고귀함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이원적 관계를 의식하는 근대국가의 국민됨을 내면화했다. 조선인 출신 일본군 병사들의 이러한 국가주의 심성은 일본이 패망했다고 해서 결코 훼손되거나 무화(無化)될 수 없는 이념의 불도장이었다. 군대는 학교와 함께 몸과 마음으로 충량한 국민됨을 수육하고 실천하는 근대국가의 훈육장치이자, 정치적 이념적으로 살균되는 ‘국민 만들기의 공장’이기 때문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조선인 출신 일본군 병사들은 일본인 전우와 함께 뉴기니, 버마, 필리핀에 참전했다. 이들은 극한의 전장 환경과 생물학적 한계를 돌파하는 생존투쟁을 거치면서 전문적인 군사지식과 풍부한 실전경험을 쌓았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군사 경력자들은 1945년 8월 해방 이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했다. 군사영어학교, 조선경비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를 거쳐 대한민국 초급장교로 임관했다. 특히, 1946년 군사영어학교 출신 110명의 장교단은 1950~60년대 대한민국 국군의 수뇌부를 형성했다. 이들은 일본군(87명), 만주군(21명), 중국군(2명)으로 대한민국 창군을 주도하는 핵심 인적 자원이었다. 이들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김일성 정권을 지지했던 제주4·3 사건과 여순사건을 진압하는 대대적인 토벌작전의 주역들이었다. 미 군사고문관들도 1946년 경찰 보조병력으로 출발해서 산돼지 몰이나 하던 이들의 일사불란한 연합작전 능력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 이들은 한국전쟁기 누란지세(累卵之勢)의 구국전선에서 최일선 부대장으로 용전분투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춘천지구 전투에서 북한군 제2군단의 남침을 저지/분쇄했던 것은 국군 제6사단 제7연대였다. 이들의 결사항전을 진두지휘했던 연대장은 식민지기 육군특별지원병 출신의 임부택 중령이었다. 춘천전투는 스탈린의 3일 단기결전 계획을 좌절시킨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사건이자, 그야말로 한국전쟁사에 빛나는 ‘춘천대첩’이었다. 일본군 복무를 거치며 투철한 국가관, 사생관, 군인관을 내면화했던 일본군 출신 군사 경력자들은 한국전쟁기 멸공의 햇불 아래 죽기를 다짐했던 호국의 간성들이었다. 이들은 충성심과 애국심으로 충만했던 일본군의 유전자를, 대한민국의 국군에 대한민국에 대한 것으로서 이식하고 전수했던 장본인들이다. 1950년대 한국전쟁은 이들의 군사적 자질과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역사적인 무대이기도 했다. 이들은 식민지기 실체성을 결여한 민족을 반역하고 일본과 천황에 대해 죽음을 맹세했기 때문이야말로 또 다른 조국 대한민국에도 진충보국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20세기 대한민국 창성(創成)이 식민지 군사동원의 경험과 유산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역사적 피구속성을 시사한다.야스쿠니의 조선인 영령들 일본 도쿄에는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야스쿠니 신사가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야스쿠니 신사에는 일본인만이 아닌 약 2만 1,000명에 달하는 조선인 군인·군속이 합사되어 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해서 천황제 근대국가로 전환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내전을 치러야 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이들 내전에서 전사한 병사들을 위령·헌창함으로서 메이지유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적인 추모시설이다. 야스쿠니는 조국을 위해 순국한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후세에 전하는 일본 국민됨의 전당이자, 국민통합의 상징이다.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조선인 군인·군속 합사자는 415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만 585명은 1945년 8월 종전 이후의 일이었다. 일본은 비록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지만, 군사동원 과정에서 야스쿠니 합사라는 ‘죽음의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켜주었다. 하지만, 야스쿠니 신사의 조선인 영령들은 죽어서도 고향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일본과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친 민족의 반역자 혹은 매국노라는 황당한 이유 때문이다. 그동안 이들은 부모와 형제 그리고 동족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해 왔다. 참으로 불쌍한 영혼들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아니었다면, 또 다른 조선인 청년들이 머나먼 이국땅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망국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대에 순응하고 적응하며 자유인의 본성을 지닌 근대인으로 성장했다. 그래서 이들은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국민의 책무를 다하고자 기꺼이 아시아태평양전쟁에도 참전했던 것이다. 오늘날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이들의 후예들임을 망각하고 조선인 출신 일본군 병사들을 민족의 반역자와 매국노로 몰아세우며 영혼의 귀향마저 거부하고 있다.2018년 10월 야스쿠니의 잠들지 못하는 조선인 영령들을 위로하는 각별한 책이 출간되었다. 일본의 대표적인 한류 전도사이며 한국인들에게도 친숙한 구로다 후쿠미(黑田福美)의 저서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이다. 이 책은 경남 사천 출생으로 가미가제 특별공격대원이었던 탁경현과 꿈속의 인연과 현실의 인연을 다루고 있다. 탁경현은 1945년 5월 오키나와 전선에서 빗발치는 미군의 함포 사격에도 조종간을 놓지 않았던 조선인 가미가제였다. 그녀는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는 탁경현의 하소연과 간절한 소망에 감응했다. 영혼의 귀향마저 거부당한 채 이승과 저승을 떠도는 야스쿠니의 조선인 영혼들에 대한 절절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책을 읽다보면, 한국 사회가 이토록 비정한 사회였는가에 아연실색하게 한다. 그녀의 저작은 양심있는 한국인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지극한 휴머니즘의 기록이다. “한국인! 당신들은 누구인가”라고 묻는, 청산하지 못한 우리안의 식민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오늘날 한국인들이 “반일이라는 울타리에 갇힌 양떼”와도 같다는 그녀의 지적은 폐부를 찌르는 아픔이 있다. 아마도 양심있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이 책을 읽고서 이웃나라 일본만을 오로지 ‘공공의 적’으로 삼아 집요하게 공격하는 반일종족주의 광기와 위선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정당한 평가와 명예회복을 그동안 한국 사회는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인 일본군 병사들을 강제동원의 피해자임과 아울러 민족의 반역자로 간주해 왔다. 결코 양립하기 곤란한 기억의 모순이다. 군사동원 문제는 그동안 한국과 일본 사회를 뜨겁게 달구어 왔던 조선인 위안부와 조선인 징용자 문제와도 맥락을 달리한다. 그동안 군사동원과 관계된 유가족들은 강제동원의 피해자라 주장하고자 해도 민족의 반역자 혹은 매국노라는 사회적 비판을 의식해야 했다. 식민지 군사동원이라는 사안의 동시대성에도 법제적 대응과 공론화를 억제하는 사회적 자기검열이 작동해 왔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이들 군사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보상했다. 1977년 박정희 정부는 인명 피해자 8,552명에 대해 개인 당 30만 원씩(현재 기준 270~300만원 수준)을 보상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특별입법으로 3차례 접수를 거쳐 신고자 3만 2857명에 대해서 유족 2,000만 원, 부상자 1000만 원으로 총액 6,800억 원을 지급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을 대신해서 피해와 위로의 명목으로 유족과 부상자에 대해 2차례의 공적 부조를 실시했다. 그럼에도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1950년 한국전쟁과 1980년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 10월 말 대한민국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부정하는 적반하장을 저질렀다. 미쓰비시중공업(주)을 비롯한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 징용자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고 위로금 지급을 판결했기 때문이다. 당면한 한일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근원을 제공한 지난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피해자 소송을 제약해 왔던 민족의 반역자와 친일파라는 사회적 프레임을 제거하고 유족들의 물질적 탐욕을 자극하는 법제적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다. 군사동원 관련 유족들의 빗발치는 소송도 법원의 문턱을 넘어서는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조선인 출신 일본군 병사들은 자신들이 속한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국민의무를 다하고자 전쟁에 출정했다. 이는 당대인들의 가열한 선택이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일본군 군사 경력자들은 국제 공산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는데 고군분투했다. 야스쿠니의 잠들지 못하는 조선인 출신 일본군 영령들도 살아서 귀환했더라면, 역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같은 식의 희생과 헌신을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점에서 일본과 대한민국이라는 두 개의 조국에 대한 이들의 충정은 양가성과 등가성을 갖는다. 이들을 위한 진정한 위령과 현창은 반복되는 물질적 보상이 아니다. 바로 자신들이 속한 국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명예회복이다. 이런 집단적 자기성찰과 성숙함이야말로 우리안의 식민주의를 청산하는 첫걸음이자, 과거지향이 아닌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를 정립하는 이정표라 하겠다. 그 점에서 작금의 한국 사회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와의 결연한 단절과 그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파국에 직면한 한일관계의 엄중함과 자라나는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오염된 기억과의 불모한 싸움을 그만두어야 한다. 서로 다른 기억의 싸움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취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며, 또 다시 예종의 길로 들어서는 망국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정안기(경제학 박사 · 전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이승만TV '일제시대 징병제와 대한민국 창군의 불편한 진실' 관련기사 : [이승만TV 대한민국 창군의 진실④] “한국군 정체성은 자유와 반공...중국화했던 광복군은 북한군 창설 주역” [이승만TV 대한민국 창군의 진실③] 조선인 징병, 조선사회가 먼저 요청해 시행되자 환호성 [이승만TV 대한민국 창군의 진실②] 일본 육군특별지원병제에 몰려든 조선인, 경쟁률 49 대 1 달했다 [이승만TV 대한민국 창군의 진실①] 일본군 장교 꿈꾸며...조선인 학도병 61%가 간부후보생 지원 일제시대 학도지원병, 기억과 망각의 정치사 일제시대 육군특별지원병,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념과 민족을 초월한 지극한 휴머니즘의 기록,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야스쿠니, 잠들지 못하는 조선인 영령들을 위한 책,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