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워치 산악회’ 열 번째 토요 정기산행이 오는 15일 광복절 오전 11시,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가족마당’ 야외무대 앞에서 열린다. 이곳에서 간단한 행사 후, 인근 응봉산과 대현산을 오른다. 응봉산은 높이가 81m로 야트막한 산이며 대현산도 123m로 두 산을 이어서 걸어도 1시간 30분이면 족하다. 이날은 예정됐던 ‘8·15 박근혜 대통령 해방 집회’가 서울시의 방침으로 불허됨에 따라 대신 산행을 가는만큼, 산악회 회원들끼리라도 등산 전 서울숲 야외무대에서 간단한 광복절 기념식을 할 예정이다. 응봉산은 우천 시 식사를 할 장소가 없는 관계로 산악회는 오후 1시까지 산행을 마친 뒤 근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할 예정이다. 식사비는 개인당 5천원이다. ‘미디어워치 산악회’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과 사기탄핵 무효, 태블릿 진상규명 등을 기치로 하는 정기 산악회다.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분홍 원피스를 입고 출석한 것과 관련, 한 지식인이 정치인의 복장은 보수적이어야 한다며 그 이유를 설명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6일과 7일,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류호정의 파격적인 드레스코드 옹호가 마치 여성의 권익 신장이나 보편적인 자유주의의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는 걸 보면 한심하다”며 류 의원의 파격적인 국회 드레스코드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비판했다. 류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빨간색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고 등장해 이른바 ‘복장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류 의원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남성 중심의 국회 관행을 깨고 싶어 해당 복장을 입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튀는 옷 입는다고 여성 권익 나아지지 않아 주 대표는 류 의원 복장에 관한 쟁점이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자 국회의원들이나 고위공직자 그리고 민간기업 여성 고위임원 숫자 늘리는 게 여성 권익신장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인식이 문제”라며 “여자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그리고 민간기업 여성 고위임원 숫자 늘리는 건 보편적인 여성 인권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반비례 관계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쟁우위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억지로 여성 숫자 할당제로 가면 반드시 부정과 편법, 정실이 개입된다”며 “이건 정말 실력을 갖춘 여성들의 불이익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주 대표는 “실제로도 여성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그리고 민간기업 여성 고위윔원들이 다들 정말 실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나”며 “민간기업은 덜하지만 정치계에서는 공천 때만 되면 온갖 추잡한 소문이 난무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꼬집었다. 정치인의 드레스코드는 보수적 이어야 주 대표는 공직에 있는 사람의 복장은 보수적이어야 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정치인은 본질적으로 그 사회에서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담론을 다루는 직업”이라며 “그런 점에서 대중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담대한 제안을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일종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렇게 담대한 제안을 하기 위해서라도 드레스코드는 보수적이어야 한다”며 “코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미디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핸드폰을 통해서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그 통신 코드는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정치인이 제시하는 새로운 정책은 본질적으로 생소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정책을 국민에게 부담 없이 전달하기 위해선 전달자의 복장은 생소하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선 일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복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주 대표 주장의 핵심이다. 주 대표는 류 의원의 파격적인 드레스코드는 정치적 메시지가 아닌 전달자를 눈에 띄게 한다며 “드레스코드의 허접한 파격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대신하는 버릇을 들일수록 의원들의 하향평준화와 국정 논의의 저질화는 필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메시지 따위와는 무관한 여자애가 운이나 정치적 역량과 무관한 실력으로 뱃지 달다 보니 이런 개판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그런 걸 보고 무슨 대단한 자유주의적 가치의 구현이라도 되는 것처럼 옹호하는 것은 정말 코미디”라고 꼬집었다. 주 대표는 “류호정은 국회의원들 개개인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며 “그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표 하는 국민들을 만나는 자리라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사람, 예의를 차려야 하는 사람 앞에서는 보수적인 옷차림을 하는 게 맞다”며 “저렇게 쳐 입는 건 한마디로 그냥 싸가지가 없거나 멍청해서 국회의원이 무슨 자리라는 인식이 없다는 증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태블릿 재판 항소심(2018노4088) 재판부에 검찰이 보관 중인 이미징 파일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서를 7일 제출했다. 피고인(변희재 외 3인) 측 이동환 변호사는 ‘검사 보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서’에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 담당부서가 2016. 10. 25. 오후 5시 14분경 실시한 포렌식 감정 대상인 이 사건 태블릿PC의 사본화(이미징) 파일에 대한 열람등사(증거개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증명할 사실로는 “태블릿PC의 실사용자가 최서원이 아니라는 사실”과 “태블릿PC를 고소인 및 검찰이 점유한 기간 동안 인위적인 무결성 훼손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태블릿PC 사본화 파일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에서 적시한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서류 또는 물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제1항 제4호가 지정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에 해당하는 핵심 자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는 피고인들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측은 이를 인정한 바가 없다”며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 측의 주장(태블릿조작설)이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인지 여부가 죄의 유무와 양형을 판단하는 핵심(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에 추가로 밝혀진 사실들로 인해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최서원이 아니라는 피고인 측 주장이 더욱 진실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주장과 달리 태블릿 요금은 개통자인 김한수가 개통 직후부터 줄곧 납부했고 2012. 11. 27.에는 이용정지를 직접 해제한 일까지 사실조회로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태블릿의 사본화 파일에는 ‘실사용자’를 과학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정보이면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주요 디지털 증거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카카오톡 채팅방과 이메일 헤더 정보 등을 언급했다. 또한 “국과수가 밝혔듯이 태블릿은 JTBC와 검찰이 점유하는 기간에 수많은 파일 변경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자동 변경인지, 인위적인 조작인지가 관건”이라며 검찰 보관 이미징 파일 분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검찰이 숨기고 있는 이미징 파일은 증거개시의 대상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사본화 파일’은 증거개시의 대상이 된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까지 포함한다는 ‘전면적인 증거개시’ 원칙은 헌법재판소 ▲2010년 6월 24일 결정(2009헌마257), ▲2017년 12월 28일 결정(2015헌마632)에서 두 차례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는 사본화 파일 내부의 각종 기록을 단순 나열한 것에 불과한 ‘검찰포렌식보고서’와 사본화 파일의 일부 내용을 임의로 끌어다 만든 ‘수사결과’ 5건 가량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사본화 파일 전체에서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단편적인 데이터를 찾아내 견강부회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하는 열람등사 신청서 전문. 관련기사: [태블릿PC 항소심 7차공판] 송지안 수사관, 포렌식 절차 총체적 위반 자백

해외 지식인들이 자유에 대한 억압이 벌어지는 현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해외지식인 성명서다. 이는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다.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2003년부터 활동한 북한자유연합(North Korea Freedom Coalition)의 해외 지식인 7명은 지난 4일 서한을 통해 한국 내 자유를 억압하는 현 정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한 영문 링크: ‘Suppression of Fundamental Freedoms, and Oppression of Human Rights Activists and North Korean Defectors’) 특히, 해외 지식인들은 서한에서 우종창 거짓과진실 기자(전 월간조선 기자)가 지난달 17일 명예훼손으로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정말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라 언급했다. 우 기자는 단순히 자신이 제보 받은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유죄 판결 및 법정구속 됐다. 또한 “앞서 4명의 미디어워치 저널리스트들이 기소장을 받았으며 그 중 변희재, 황의원은 언론인으로 지난 2018년 JTBC의 “태블릿PC” 이야기를 반박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감옥에 보내졌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글로벌디펜스뉴스의 기자 성상훈 씨는 지난 2020년 5월 13일, 최근 한 중국남성의 죽음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가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해외 지식인들은 “현 정부가 대한민국 시민들의 정보를 듣고 전하는 권리를 지키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멈춰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은 문 정권에게 ▲ 대한민국의 저널리스트와 작가에 대한 표현의 자유 탄압을 멈출 것, ▲ 종교의 자유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을 멈출 것, ▲ 북한 탈북민과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억압과 위협을 멈출 것, ▲ 탈북민의 북송을 멈출 것, ▲ 남북한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소리 낼 것 등, 총 5가지 행동을 촉구했다. 끝으로 해외 지식인들은 “(서한에 나오지 않은) 억압들 뿐 아니라 현 정부 아래 억압받고 있는 개인과 단체들을 명시했다”며 또다시 문 정부가 억압적 행동을 멈추고 대한민국과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지킬 것을 요청하며 서한을 마쳤다. 이번 탄원서에 서명한 지식인은 ▲美 대북인권단체인 ‘디펜스포럼(Defense Forum Foundation)’의 수잰 숄티 회장, ▲美 유대인 인권단체 ‘사이먼비젠탈센터(Simon Wiesenthal Center)’ 산하 ‘글로벌소셜어젠다’의 아브라함 쿠퍼 국장, ▲美 북한자유인권글로벌네트워크 대표 이희문 목사▲美 북한자유연합 산하 ‘북한여성실무그룹’ 제이슨 웨스트 공동대표, ▲美 주빌리 캠페인 USA 대표로 북한인권법 초안 작성에 관여한 앤 부왈다, ▲북한자유연합 멕시코 지부 테레사 오스트 대표(이상 무작위순)이다. 이하 북한자유연합의 영문 서한 번역 전문.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탄압과, 북한 탈북민, 그리고 인권운동가 들에 대한 억압에 관련하여 저희 연합은 현 정부의 북한 탈북민, 인권 운동가 그리고 그들의 단체에 대한 탄압을 포함해 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행동들에 관하여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현 정부의 행동은 “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해도 그 무게와, 규모, 그리고 본성이 비교가 되지 않는”, “형언 할 수 없는 참혹한 행위”와 “인도에 반하는 죄”를 저지르는 북한에 있는 정권을 더욱 대담하게 함과 동시에, 법치주의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약화 시키고 있습니다(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결론 2014.02). 저희는 이 서신을 통해서 현 정부가 이 5가지 행동을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의 저널리스트와 작가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멈추어 주십시오. 2) 종교에 대한 자유와 법치주의에 관한 위협을 멈추어 주십시오. 3) 북한 탈북민과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억압과 위협을 멈추어 주십시오. 4) 북한 탈북민의 북송을 멈추어 주십시오. 5) 각하의 헌법과 도덕적 의무에 입각하여 남북한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소리 내어 주십시오. 저희가 왜 위에 제시된 5가지 행동을 취해 주실 것을 요청 하는지 아래에 상세하게 적혀있습니다. 1) 대한민국의 저널리스트와 작가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멈추어 주십시오. 저희는 현 정부의 정책 아래에서 증가하고 있는 저널리스트와 작가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위반되어 오고 있다는 점에 깊은 염려를 표합니다. 실제, 오랜 기간 저널리스트로 활동해온 우종창 기자가 2020년 7월 17일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했던 조국 전 장관을 “비방” 하였다는 이유로 8개월 동안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발전한 나라에서 언론인이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갔다는 것은 정말로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4명의 미디어워치 저널리스트들이 기소장을 받았으며 그 중 변희재, 황의원 언론인은 지난 2018년 JTBC의 “태블릿 PC” 이야기를 반박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Global Defense News기자 성상훈씨는 지난 2020년 5월 13일 최근 한 중국남성의 죽음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제시 하였다가 체포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특히 이러한 상황처럼, 대한민국 시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받아야 하기에 최근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추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보의 전달이 정확해야 함과 동시에, 이러한 억압은 즉 검열을 나타내며 대한민국과 같이 자유롭고 억압이 없는 민주적인 사회와는 정반대입니다. 추가로, 탈북 작가 이주성씨는 “보랏빛 호수”라는 책을 집필 하였고 차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의 책은 북한특수부대 요원들이 1980년 광주에서 어떻게 개입을 하였는지에 관한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는 유죄가 인정되어 3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만약 “역사왜곡처벌법”이 이주성 작가의 선거공판 전에 국회에 소개되어 통과가 되었다면 이주성 작가는 이 책이 북한특수부대요원들이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이 되어있다는 내용이 “죄”가 되므로 이 작가는 이 책을 집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7년을 감옥에서 투옥생활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만원 교수 또한 지난 수 십 년간 북한특수부대가 광주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연루되어 있다고 글을 써온 것에 대해서 기소를 당해오고 있는데, 만약 역사왜곡처벌법이 통과가 된다면 지만원 교수 또한 최대 7년을 투옥생활을 할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연구와 의견들을 불법화하며 그들을 입막음 하는 것이 아닌, 제대로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대합니다. 저희는 현 정부가 대한민국 시민들의 정보를 듣고 전하는 권리를 지키는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멈추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2) 종교에 대한 자유와 법치주의에 관한 위협을 멈추어 주십시오. 부가적으로, 법치주의와 종교의자유가 코로나19가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구실아래 교회들과 종교인들에 대한 처우를 통해 크나큰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 정부가 기독교 교회들이 성경공부, 성가대 연습, 찬송 부르기, 기도 크게 소리 내어 하기 등을 하지 못하게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서 상당히 경각심을 나타냅니다.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전염성 질병관리에 대한 법을 위반한다는 가정 하에, 경찰이 교회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은 공중위생, 마스크, 체온 검사, 실내 사회적 거리두기, 교회예배 시간 줄임과 동시에 야외예배 열기 등 예방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예배들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방해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실 예로, 한 서울에 있는 교회의 예배는 국무총리가 보낸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경찰관, 지방 정부에서 나온 사람들을 포함한 약 500여명의 정부 관리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모임을 마쳐야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건강 안전수칙을 준수 하는 동안, 그 정부관리 들은 예베애 참석한 사람들보다 더 수가 많았으며, 그 어떠한 건강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았던 정부 관리들에 비하여 건강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교회 예베애 참석한 사람들은 처벌하는 이러한 코로나 관련 노골적인 모순된 행동은 종교에 대한 탄압이며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현 정부가 누가 예배에 참석했는지 기록을 남기라는 것 또한 상당히 큰 문제점을 나타냅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를 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그들의 종교에 의해서 개개인에게 위협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하루에도 수십만이 이용하는 지하철 등 공공시설과 비교 하였을 때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코로나바이러스를 퍼뜨릴 위험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교회신도나 종교기관들 이 당했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더 심각한 문제는, 다른 공공모임 들에 관하여는 충분한 제지가 가해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치집회, 오락 시설, 영화관, 놀이공원, 식당, 술집, 나이트클럽, 노래방, 그리고 최근 스포츠 경기 등, 다른 큰 규모의 모임 등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에 있어서 크나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과 교회 신도들이 겪었던 똑같은 자유의 침해와 대중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잠재적 확산을 다루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다는 구실아래에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자유로우며 민주적인 나라의 대통령으로써, 대한민국과 국제법에 반하는 종교의자유애 대한 탄압을 멈추고 종교적모임과 단체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중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3) 북한 탈북민과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억압과 위협을 멈추어 주십시오. 북한 탈북민과 인권단체에 대한 탄압은 현 정부의 경향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저명한 인권운동가들과 단체들은 각하와 현 정부가 북한 인권단체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라이센스를 취소시키는 결정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신을 각하께 전달하였습니다. 대중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 단체들의 라이센스를 취소시키는 계획을 실행하였습니다. 이 행동은 대한민국 인권운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북한주민들이 겪은 위반에도 더해집니다. 국경을 초월한 정보취득의 권리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보호되어 있습니다. 단체들의 북한주민들을 위한 정보전파를 막는 현 정부의 행동은 그러한 권리와 자유를 침해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주의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탄압받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개인과 단체의 노력에 관하여 억압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크게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 됨과 동시에, 통일부는 25개 북한인권 단체의 내부기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 다른 64개 북한인권과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들이 비영리 시민단체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탄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 가을, 검찰은 약 12개의 인권단체에 관하여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법에 위반되는 그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하였지만, 그 단체들의 이름을 공개함으로써 그들 단체들의 명성을 훼손하고 기부금을 잃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북한인권 청년단체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현 정부는 사전 통보 없이 인권단체의 기부자들과 직원들의 은행계좌를 조사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나중에 은행 공고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기부자들을 몰아내고 표현의 자유를 더욱더 억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들에 대해서 그 어떠한 설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이러한 조사들은 투명성이 결여 되며 시민단체들을 억압하기 위한 데 목표를 두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큰 피해를 입힌다는 우려를 표합니다. 통일부에 의한 단체들에 대한 조사자체가 꼭 의심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북한 탈북민과 북한인권단체들이 빠르게 현 정부의 표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점이며 현 정부는 지금까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억압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정부의 탄압의 방법은 지금까지 북한인권단체 조사, 형사고발을 통한 북한 탈북민 표적, 개인 감시, 인권운동가들에 관한 물리적 신체적 방해, 탈북자 단체 습격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권단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단절 되었으며, 북한민주화위원회 예산도 감축 되었고, 북한인권재단도 폐쇄되었으며, 학교 교과서도 대한민국이 한국전쟁을 시작했다는 북한의 허위주장을 뒷받침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2016년 9월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전혀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4) 북한탈북민의 북송을 멈추어 주십시오. 2019년 11월경, 현 정부는 두 명의 탈북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이점은 현 정부가 대한민국의 법, 대한민국이 서명국으로 있는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1967 유엔 고문방지 협약, 특히 제 3항, 그 사람이 “고문에 처할 수 있다고 믿는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한다,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송환되는 탈북민 들을 고문하고 살해하는 등 이러한 과거 역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 두 탈북민을 헌법상 대한민국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참혹한 상황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 두 탈북민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 현 정부의 정당성입니다. 통일부는 “첫 번째로, 그들의 탈북에 관련한 진의를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하였기에 대한민국 시민이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 법이 이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이 두 탈북민은 대한민국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였기에, 추방결정이 내려졌다.” 라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더 나아가 “만약 우리가 이 두 탈북자를 받아들였다면 국제법에 적용된 난민으로 볼 수 없는 범죄자로서 대한민국 시민들에 크나 큰 위험을 가했을 것이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현 정부의 결정과 내놓은 정당성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매우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탈북민 들은 그전에 정식으로 고발을 당한 죄가 없고 기소가 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현 정부는 이들을 북송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또한 진행 하지 않았습니다. 5) 각하의 헌법과 도덕적 의무에 입각하여 남북한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소리 내어 주십시오.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각하는 전 한국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할 헌법적, 도덕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 각하의 행동은 그와 반하게 오히려 김정은 독재정권을 지지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특히 북한에서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소리를 높여야 하며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매년 있는 북한의 인권탄압에 관해서 규탄하는 유엔총회 결의안의 공동발의안을 멈추었다는 점은 현 정부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끔찍한 정권아래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 김정은 독재정권을 지지하는 쪽으로 전환한 아주 무서운 예 입니다. 이것을 통해, 대한민국이 수 십 년간 지켜왔던 북한주민들이 겪는 끔찍한 억압을 대변하고 알리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앞으로는 북한과 뜻을 같이하겠다는 점을 나타내었습니다. 각하만큼 북한의 끔찍한 인권유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은 전 세계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제발 북한에서 고통 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대변하여 주세요. 본 서한에서 명시된 억압들 이외에도, 저희는 현 정부아래 억압받고 있는 개인과 단체들을 아래 리스트에 명시했습니다. 저희는 현 정부가 억압적인 행동을 그만두고 대한민국과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올림 개인 목록 변희재, 전광훈, 황의원, 허광일, 에릭 폴리, 정창옥, 지만원, 김상진, 김세의, 고영주, 박정오, 박상학, 신인균, 손상대, 손상훈, 우종창, 윤서인 (이상 무작위순). 단체 목록 북한인권시민연합,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전략센터, 노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National Development Institute(NDI), 국민통일방송,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통일아카데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1969년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자유북한방송, 열린북한(ONK), NK지식인연대(NKIS), 하나사랑협회, 북한인권증진센터, 북한정의연대, 국제PEN망명북한작가센터, Unification Future Solidarity, 북한인민해방전선, 북한민주화위원회, 자유통일문화원(이상 무작위순). 2020.08.04

지난 8일 탄핵무효를 외치며 산행을 즐기는 미디어워치 산악회가 아홉 번째 토요일 정기 산행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산행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배봉산으로 장마로 인해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50여명의 산악회 회원들이 참여, ‘배봉산 답십리 나들길’을 함께 걸었다. 이 길은 동대문구에서 조성한 녹지순환산책로로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 등산 코스다.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산행에 앞서 “오늘 산행은 제가 예고한 대로 완전히 공원이다”며 “저는 등산화도 필요 없어서 운동화 신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배봉산) 정상까지 20분 걸린다”며 산행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신입 산악회원들을 독려했다. 오는 15일에 예정돼 있던 미디어워치 산악회 열 번째 토요일 정기 산행은 ‘8·15 박근혜 대통령 해방 집회’ 관계로 한 주 쉬어간다. ‘8·15 박근혜 대통령 해방 집회’는 오는 15일 오전11시, 중구 을지로입구역 7번 출구 앞에서 열린다. 미디어워치 산악회 가입 요건과 방법은 네이버 카페 ‘변희재의 진실투쟁’ 공지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 ‘미디어워치 산악회’ 배봉산 산행 모습. 사진=‘인.지/모’ 네이버 카페 닉네임 ‘달그림자지우개’, 본지.)

※ 본 콘텐츠는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에 게재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 항목을 번역한 것이다(기준일자 2020년 8월 10일판, 번역 : 황호민). 본 항목에서 원 기술 내용에서 일부 오류가 있는 부분은 편집을 가했다. 본 항목 내용은 일본 위키에서 ▲ ‘일본의 위안부(日本の慰安婦)’(한국어 번역) 항목, ▲ ‘위안부(慰安婦)’(한국어 번역) 항목, ▲ ‘여자정신대(女子挺身隊)’(한국어 번역) 항목, ▲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보도 문제(朝日新聞の慰安婦報道問題)’(한국어 번역) 항목, ▲ ‘고노 담화(河野談話)’(한국어 번역) 항목, ▲ ‘미국 하원 121호 결의(アメリカ合衆国下院121号決議)’(한국어 번역) 항목, ▲ ‘맥두걸 보고서(マクドゥーガル報告書)’(한국어 번역) 항목, ▲ ‘쿠마라스와미 보고서(クマラスワミ報告書)’(한국어번역) 항목을 병행 참조해주기 바란다.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 ‘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財団法人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 약칭 : 아시아 여성기금(アジア女性基金), 영어: Asian Women 's Fund)’은, ‘위안부’ 출신에 대한 보상사업(속죄사업(償い事業)이라고도 부른다) 및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관한 현대적인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여 1995년 7월에 설립된 일본의 재단법인이다. 일본 정부의 출자금과 국내외에서의 모금으로 운영되었다. 모든 보상사업이 종료되면서 2007년(헤이세이 19년) 3월 31일 해산됐다. 목차 1 개요 2 경위 3 활동 내용 3.1 보상사업(속죄사업) 3.1.1 각국의 '보상사업(속죄사업)' 실시 상황 3.1.1.1 한국 3.1.1.2 대만 3.1.1.3 필리핀 3.1.1.4 네덜란드 3.1.1.5 인도네시아 4 평가 1 개요(概要) ‘자사사(自社さ) 연립정권(자유민주당•일본사회당•신당 사키가케(新党さきがけ, 편집자주 : 사키가케는 선구자란 의미이다) 연립정권)’의 무라야마 내각 성립 후인 1995년 7월에 발족하였으며 같은해 12월에 총리부와 외교부 공관 법인으로 설립 허가가 났다. 아시아 여성기금은 ‘‘위안부’ 문제 조사 보고서・1999’와 위안부 관련 정부 공문서를 집적한 자료집 등을 출판했다. 또한, 대한민국•대만•필리핀 등 위안부 출신임을 주장한 여성들에게 일본 국민들로부터 모금한 ‘보상금’을 당시 총리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의 편지와 함께 전달하기도 했다. 당초 약칭은 ‘국민기금(国民基金)’이며, 후에 ‘아시아 여성기금(アジア女性基金)’이 되었다. 이것은 일본사회당의 기본 방안이 민간에서 모금을 하는 민간 기금이었기 때문이다. 위안부에 대한 지급금 명칭은 당초는 ‘위로금(見舞金, 위문금이라고도 부른다)’이었지만, 그 후 ‘보상금(償い金, 속죄금이라고도 부른다)’으로 바뀌었다. 한국에서는 아시아 여성기금을 수급한 위안부에 대해서 “돈 욕심에 마음이 어두워져 마음을 팔았다” “매춘” “공창”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저러한 비난을 받지 않고 성공했다는 평가다. 한국에서는 정대협이 자신들의 존재 기반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바라지 않았으며 이에 아시아 여성기금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일으켜서 위안부들이 보상금을 받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이와 관련, 한국의 박유하(朴裕河) 세종대학 교수는 정대협은 위안부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 단체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정대협이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한 위안부 문제 해결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여러 위안부가 위로금을 받고서 더 늦지 않은 시기에 비교적 바람직한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정대협이 아시아 여성기금에 대해 반대 운동을 일으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이 기금에 대해서 한국 측의 요구를 전부 충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나름대로 노력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면서, 정대협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방해한 것은 명백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의 신문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시민 단체들은 이런 전 국민적 염원을 명분 삼아 어느 순간부터 ‘문제 해결’보다 ‘문제 유지’와 잿밥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할머니들 한(恨)은 그대로인데 단체 사람들은 줄줄이 정치권과 공직에 진출했다”(2020년 5월 9일자)고 비판하고 있다. 아시아 여성기금이 발족했던 전후,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은 “아시아 여성기금의 돈을 받는 사람은, ‘자원해서 나간 공창(公娼)’이 되는 것”(윤미향, 98/3 나눔소식지, ‘해결운동의 과정과 전망’)이라면서 기금을 바랐던 위안부들을 모욕하기도 했었다. 1998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했고, 같은 해 5월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국가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며 아시아 여성기금으로부터 돈은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총 237명을 위안부로 인정하고 있었지만 정대협을 배려한 한국 정부는 아시아 여성기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서에 서명한 위안부 142명에게만 생활지원금 3100만 원(당시 일본 엔으로 310만엔)과 매월 약 50만 원(5000엔)의 생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정대협은 모금액 418만 원을 지급했다. 아시아 여성기금으로부터 이미 돈을 받았다고 이름이 보도된 7명, 서약서를 거부한 4명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1999년에 아시아 여성기금 사업 자체는 종료됐지만 이름이 보도된 7명 이외에 추가로 54명은 아시아 여성기금 뿐만이 아니라 한국 정부・정대협으로부터도 몰래 돈을 받았다. 아시아 여성기금의 보상금을 받아서 이름이 알려진 위안부 7명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위안부 기념비의 이름에서 제외되는 냉대를 받았다. 2 경위(経緯) · 1993년 8월 – 미야자와 내각 말기에 일본 정부의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하여(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제2차 조사)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慰安婦関係調査結果発表に関する河野内閣官房長官談話)’(‘고노 담화(河野談話)’)를 발표하고, “위안부 모집은 일본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일본인•조선인)가 주로 이를 맡았지만 그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으며, 또한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것” 및, “위안소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으로 참혹한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고노 관방장관은 담화를 통해서 위안부 문제는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일본 정부는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몸과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다”고도 표명했다. · 1994년 8월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는 ‘‘평화우호교류계획’에 관한 무라야마 총리담화(「平和友好交流計画」に関する村山内閣総理大臣の談話)’를 통해, “이른바 종군 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깊게 손상시킨 문제로서 나는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반성과 사과의 마음을 표한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그리고, "일본이 과거 한때 행했던 행위는 자국 국민들의 많은 희생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이웃나라 등의 국민들에게도 지금도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기 때문에, “일본의 침략 행위와 식민지 지배 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초래한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을 표명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올바르게 이를 후세에 전하며”, “이 마음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 폭 넓은 국민 참여의 길을 함께 모색”하고 싶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바로 이것이 일본 정부가 사무국 경비를 부담하며 일본 국민 일반에게 널리 모금을 호소하고 보상금으로서 이를 위안부들에게 전달하는 구상의 출발점이었다. 1994년에 정리된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제1차 보고를 받고서 무라야마 내각은 위안부에 대한 ‘전 국민적인 속죄의 마음’을 나타내는 사업과, ‘여성을 둘러싼 현대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 1995년 6월 – 일본 중의원에서 ‘역사를 교훈으로 평화에로의 결의를 새롭게 하는 결의(歴史を教訓に平和への決意を新たにする決議)’(이른바 ‘전후 50년 국회 결의(戦後50年国会決議)’)가 의결됐다. 헤이세이 7년도 예산에 ‘기금’ 경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4억 8천만 엔을 계상했다. · 1995년 6월 14일 –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설치에 관한 이가라시 고조(五十嵐広三) 내각관방장관의 성명이 발표되었고, 종군위안부를 위해 “국민, 정부”가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정해졌다. 1. 종군위안부에 대한 보상금을 민간기금이 모금한다.2. 종군위안부에 대한 의료, 복지 지원 사업은 정부의 자금으로써 기금을 실시한다.3. 이 사업 수행에 있어서 정부가 종군위안부에게 국가로서 솔직한 반성과 사과의 마음을 표명한다.4. 일본 정부는 과거 종군위안부의 역사 자료를 정리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한다 (→기금 내부에 ‘자료위원회’가 설치된다). · 1995년 7월 – 총리부와 외무성의 관할 하에서 ‘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이 발족했다. · 1996년,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총리대신은 위안부(여기에는 아시아 여성기금의 대상이 아니었던 일본인 출신 위안부 여성은 제외됐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나타내는 편지를 발출(発出)했다. 총리실 웹사이트 페이지에는 이 편지와 함께 “이른바 종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지난 대전에 따른 배상, 재산•청구권 문제는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양국 평화 조약 및 기타 관련 조약에 따라 ... 당사국 간에서는 법적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라고 한 뒤에, “도의적 책임의 관점에서 아시아 여성기금 사업에 최대한 협력하고 있으며 ... 자금 거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히는 글이 게재됐다. · 1996년 6월, 모금액이 4억 엔을 초과하였다. 1996년 7월, 일본 정부는 모금액 중에서 위안부에게 1인당 200만 엔의 ‘보상금’을 전달하고 위의 편지를 보냈다. 또한 정부 자금에 의해 실시되는 의료복지 지원사업은 총액 7억엔 규모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시아 여성기금은 1996년 8월 13일부터는 필리핀에서, 1997년 1월 11일부터는 한국에서, 같은해 5월 2일부터는 대만에서, 각각 ‘보상 사업’을 시작했다. 이 기금은 2002년 5월까지 ‘보상 사업’을 완료하고서 일본 국민으로부터 전해진 모금 전액 총 5억 6500만 엔, 부족분을 기본 재산의 일부에서 차출하여 500만 엔, 도합 총 5억7000만 엔을 필리핀, 한국, 대만의 위안부 285명에게 지출했다고 밝혔다. ·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사과의 편지를 각 위안부에게 보냈다. · 1997년 1월 – 한국인 위안부들에게 위로금 지급을 시작했다. · 2000년 9월 – 제2차 모리 내각의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 내각관방장관이,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이 기금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재차 표명했다. · 2001년 1월 – 외무성 소관 법인이 되었다. · 2005년 1월 - 이사장에 취임한 무라야마 전 총리 자신의 성명으로, 그 당시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사과 편지와 함께 속죄금을 전달하는 사업이 285명의 ‘필리핀, 한국, 대만’의 ‘위안부’에게 실시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남은 인도네시아에서의 노인사회복지추진사업이 2007년 3월 말에 완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2007년 3월에 기금해산이 발표되었다. · 2007년 3월 31일 – 재단법인이 해산되었다. 3 활동내용(活動内容) 1, ‘위안부’에 대한 생활 지원 (보상 사업)2, 여성의 명예 존엄 일반에 관한 사업 (가정 폭력 방지 등) 3.1 보상사업(償い事業, 속죄사업) 약 6억 엔의 기금을 일본 국내, 국외에서 모아 지원 사업을 전개했었다. 보상사업은, 1, 국민의 거금(拠金)에 의한 ‘보상금’(일인일률(一人一律) 200만 엔, 총액 약 5억 7000만 엔)2, 정부 예산으로 의료•복지 지원 사업(총액 약 5억 1000만 엔)3, 내각총리대신의 사과 편지 로 구성된다. 3.1.1 각국의 ‘보상사업(속죄사업)’ 실시 상황(各国の「償い事業」実施状況) 한국, 대만, 필리핀 ‘위안부’ 285명에 대해 보상사업(속죄사업)을 실시했다. 3.1.1.1 한국(韓国) 한국에서는 기금에 반대했던 정대협 등 관련 단체에 의해서 위안부들이 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가 있었다. 당초에 기금을 받았던 7명은 한국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후 54명이 이 기금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져서 최종적으로는 한국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236명 중에서 61명이 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돈 몇 푼에 민족적 자존심을 팔아먹은 화냥년”이라는 식 강력한 규탄을 받게 됐고 이에 압력을 받은 한국 정부, 지원 단체는 이들을 다양한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한국 정부는 원래는 아시아 여성기금의 ‘보상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상금’이 일본 정부에 의한 보상금이 아니라 일본 국민의 모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반발을 했고, 또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의 반대 운동과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서 결국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 됐다. 피해자와 지원 단체도 아시아 여성기금과의 접촉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업은 진전되지 않았고 1996년 11월 7일, 한국에서 활동 보류를 결정했다. 1997년 1월, 7명의 위안부에 대해 ‘보상 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보상금’ 전달이 비공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은 위안부들은 미디어 및 피해자 지원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게 됐다. 또한 나중에 한국 민간에 의해 행해진 모금에서 위안부에 원조금이 지급되었던 때도 아시아 여성기금의 ‘보상금’을 받은 위안부 할머니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재단은 한때 한국에서의 사업을 중단했다. 1998년 1월 6일, 사업을 재개하였으며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보상금’을 지급했다. 1998년에 김대중 정권이 위안부 142명에 대해 독자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그 조건으로 일본의 ‘보상금’을 받지 않는다고 서약할 것을 요구했던 것 등으로 인해 사업은 다시 보류됐다. 그 후 의료시설건설 등으로의 사업 전환도 검토되었지만, 기금은 1999년 7월에 결국 사업을 중단했다. 2002년 5월 1일에 사업을 종료했다. 3.1.1.2 대만(台湾) 중화민국(대만)에서는 위안부에 대한 ‘보상금’ 외에, 의료복지사업으로 1인당 300만엔 규모의 서비스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1997년 5월부터 각지에 광고를 게재했다. 같은해 8월 31일 아시아 여성기금에 반대하는 위안부 지원 단체인 타이페이부녀구원기금회(台北市婦女救援基金会, 부원회(婦援))는 경매를 개최하여 그 수익에서 200만 엔을 피해자 42명에게 지급했다. 같은해 9월 29일에는, 중화민국 행정원 비서장 부인이 부원회 파티 자리에서 ‘보상금’의 대체금으로 약 200만 엔을 지불하는 것을 표명했다. 같은해 12월 5일, 중화민국 정부는 피해자 42명에게 일본으로부터 ‘보상금’을 수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대체금 지급을 체결하였으며 대체금은 이듬해 98년 2월에 지급되었다. 이 기금은 2002년 5월 1일에 사업을 종료할 때까지 ‘그런대로 정도 숫자(それなりの数)’의 위안부(인원수 비공개)에 대해 각종 사업을 실시했다. 3.1.1.3 필리핀(フィリピン) 필리핀에서의 ‘보상 사업’은, 여성 단체 ‘리라•필리피나(LILA-PILIPINA, リラ・ピリピーナ)’의 지원 하에서 아시아 여성기금에 모여진 보상 신청을 필리핀 정부 태스크포스(필리핀 정부의 각 부처로 구성된 ‘위안부’ 문제 특별위원회)가 심사하는 틀에서 실시되었다. 위안부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정부 거출의 의료복지사업으로 1인당 120만 엔 규모의 서비스를 지급했다. 사업은 2001년 9월에 종료했다. 3.1.1.4 네덜란드(オランダ) ‘보상금’ 지급 대신 일본정부 자금에 의해 총액 2억 5500만엔 규모(1인당 300만 엔 규모)의 의료・복지 지원 사업이 실시되었고, 내각총리대신의 사과 편지를 79명에 보냈다. 2001년 7월에 보상 사업을 종료했다. 3.1.1.5 인도네시아(インドネシア) 인도네시아 정부가 위안부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상금’ 대신 일본 정부자금 3억 8000만 엔 규모의 ‘노인사회복지추진사업’이 실시됐다. 사업은 2007년 3월말(헤이세이 18년 말)에 종료됐다. 4 평가(評価) · 아시아 여성기금 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 이사는 “한국 사회는 일단 반일(反日)만 외치면 좋다는 체질(韓国社会は反日さえ言っていればいいという体質)”이라고 지적하면서, 아시아 여성기금으로 피해자 개인의 구제는 실현되었지만 이것이 일한(日韓) 관계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오누마 야스아키 이사는 일본의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이 한국에서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에서도 “한국에는 아무리 사과를 해도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강해졌다고 말한다. 이것이 오늘날 일본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소극적이 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 쓰지모토 키요미(辻元清美) 사민당 중의원 의원은 일본 정부는 ‘국민기금’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한국의 위안부 이용수는 “무라야마가 싫다.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그런 기금을 만들었던 것은 잘못됐다”고 거부감을 드러냈다. · 한국의 위안부 심미자(沈美子)는 2004년 3월 13일에 13명의 위안부들과 세계평화무궁화회(世界平和無窮花会)를 결성하여 그동안 위안부들을 이용해온 정대협과 나눔의집에 대해서기만적 운동의 자금원인 모금을 중지할 것을 주장했다. 심미자는 또한 자금을 모으는 퍼포먼스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 집회를 중단시키기 위해 ‘모금 행위 및 시위 금지의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리고 정대협과 나눔의집에서 “아시아여성기금은 기만” “아시아여성기금의 돈을 수령하는 것은 공창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과 그들이 일본군 위안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을 자칭하는 것의 중단도 요구했다. 심미자는 많은 위안부들이 가난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대협이 모급한 대부분의 돈을 가져가 버리는 것은 이상하다고 하면서 운동체(運動体)의 해체를 목표로 재판까지 일으켰지만 이후 사망했다. 관련 단체는 2020년에 다른 위안부(이용수)의 고발이 있기 전까지 문제제기를 회피했다. · 일본의 한국인 출신 비평가인 오선화(呉善花)는 아시아 여성기금으로부터 돈을 받은 여성들이 “돈 몇 푼에 민족적 자존심을 팔아 먹은 화냥년”으로 불리면서 “북한에 공감하는 좌파 민족주의” 지원 단체로부터 강한 규탄을 당했다고 말했다. 오선화는 위안부 지원 단체의 압력에 의해 한국 정부와 지원 단체의 다양한 지원의 대상에서 아시아 여성기금에 의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원했던 위안부 여성들은 제외되어 버린 것만 보더라도 위안부 지원 단체의 목적은 일한 간의 이간임을 알 수 있다면서, 바로 이런 문제를 아시아 여성기금은 노출시켰다고 평가했다 · 박유하 교수는 자신의 딸이나 여동생을 같은 동포들이 인신매매했었다는 문제와 관련, 한국은 일본에 대한 증오를 강화함으로써 스스로 죄의식을 덜려고 하는 집단적 무의식을 갖고 있고, 이것이 바로 관련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이유의 하나라고 말했다. 입으로는 당사자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정작 박유하 교수에게 자기 속내를 털어놓은 위안부 배춘희 씨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2018년 시점까지 모르고 있는 형편이라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아시아 여성기금을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일본의 사의(謝意, 사죄의 뜻)가 있다고 대답한 일본인이 다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활동가들에게서는 “천황이 무릎을 꿇고 사과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는 등, 위안부 문제를 이용하여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혁신(좌파) 지식인 세력에 의해 이 문제가 악용됐다는 것이 박 교수의 지적이다. 박유하 교수는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 1998년, 국제연합(UN)에 제출된 ‘맥두걸 보고서’의 부속 문서에서는 위안부 총수를 ‘20만 명 이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20만 명 이상’의 근거가 된 것은 ‘1975년 아라후네 세이주로 의원에 의한 성명’이었다. 이 ‘성명’의 출처와 관련 일본 측 아시아 여성기금의 조사에서는, 같은 해(1975년)에는 해당하는 성명이 존재하지 않으며, 1965년(쇼와 40년) 11월 20일에 자민당 아라후네 세이주로(荒舩清十郎) 의원이 선거구 집회(사이타마(埼玉) 현 지치부(秩父) 시 군은연맹초대회(軍恩連盟招待会))에서 했던 발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아시아 여성기금 측은 1965년 일한조약체결 당시, 한국 측에서는 한국인 노무자와 군인 군속의 합계가 103만 2684명이고 그 중 부상 내지 사망은 10만 2603명이라고 했으며, 위안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라후네 발언에서 나온 숫자는 전부 “아라후네 씨가 마음대로 말한 숫자”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개인의 견해에 의거하여 유엔의 위촉을 받은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 임원(役員) - 이사장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 부이사장 : 이시하라 노부오(石原信雄) - 부이사장 : 오타카 요시코(大鷹淑子) - 평의원회 좌장 : 아카마쓰 요시코(赤松良子) - 운영위원회 위원장 : 다카사키 소지(高崎宗司) - 전무 이사 : 이세 모모요(伊勢桃代) - 전무 이사 :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 이사 : 미야자키 이사무(宮崎勇) - 이사 : 가네히라 데루코(金平輝子) - 이사 : 오누마 야스아키(大沼保昭) - 이사 : 아리마 마키코(有馬真喜子) - 이사 : 시모무라 미쓰코(下村満子) - 업무 부장 : 마쓰다 미즈호(松田瑞穂) - 업무 부장 : 오카 마유미(岡檀) - 운영 심의회 위원 : 요코타 요조(横田洋三) - 운영 심의회 위원 : 나카지마 시게루(中嶋滋) - 운영 심의회 위원 : 하야시 요코(林陽子)

지난 5월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8월말로 예정된 G7에 한국,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를 초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일본의 스가(菅) 관방장관은 지난 6월 29일 기자회견에서 “G7 그 자체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어떠한 개최 형식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미국이 조정할 사안”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자 청와대는 “이웃나라에 해를 끼치는 데에 익숙한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는, 이제는 놀랄 일도 아니다”며 “파렴치함이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는 극언으로 일본을 맹비난했다. 마치 한국의 G7 정식 가입이 일본 때문에 좌절됐다는 뉘앙스의 반응이었다. 하지만 애초 ‘G7 초청’과 ‘G7 가입’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다가, ‘G7 가입’은 일본만이 아니라 독일, 프랑스 등 G7 국가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할 사안임에도 청와대가 국내 반일정서만 믿고 반응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일본 현지 언론에서도 청와대에 대한 비판적 반응이 나왔다. 지난 7월 29일(현지시각), 일본 후지-산케이 계열 유력 방송사인 ‘후지뉴스네트워크(Fuji News Network, FNN)’는, 홈페이지에 ‘파렴치 세계 랭킹 탑이라고 일본을 매도한 한국... G7 확대를 반대한 독일에게는 침묵(「破廉恥世界ランクトップ」 と日本を罵倒した韓国…G7拡大反対のドイツには沈黙)’’ 제하 와타나베 야스히로(渡邊康弘) 서울지국장의 칼럼을 게재했다. (해당 기사 번역 블로그 바로가기) ‘G7 초청’과 ‘G7 가입’은 전혀 다른 문제임을 인식못하는 청와대 와타나베 국장은 G7 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의 참가를 둘러싼 논란을 소개하면서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는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 딜레마 때문에 괴로워할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며, “한국 언론도 마찬가지의 위기감을 보이고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날인 6월 1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정상회담에서 ‘기쁘게 응하겠다’라며 단번에 승낙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와타나베 국장은 그 다음 날 청와대 대변인이 “한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리더 국가들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 “국격이 상승하고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G11 또는 G12라는 새로운 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 등의 자화자찬을 한 사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한국이) G7 정식 멤버 가입이라도 된 것처럼 조금 앞서나간 언급을 하였다”고 지적했다. 와타나베 국장은 “‘상하(上下)’, ‘장유(長幼)’ 등을 특별히 신경쓰는 한국에서는 ‘국격’이란 것이 일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시된다”며, “G7 가입은, 일본과 동격이라는 국제적인 보증을 받는 것으로 이어져, 문 정권에게는 큰 이득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원래부터 ‘K방역은 세계 최고’ 라는 식의 국가적 자존심을 드높이는 PR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의 영향도 있는 것인지, 청와대는 중국과의 알력을 걱정하기보다도, ‘국격의 상승’에 환희하는 모양새”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G7 가입’은 독일도 반대하는데 왜 일본만 비판하나 또 와타나베 국장은 일본의 반대 입장에 대한 청와대의 극언을 지적하며 “청와대는 일본의 파렴치함을 선진국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G7 참가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하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라며 “독일의 하이코 마스(Heiko Josef Maas) 외교부 장관은 7월 26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G7과 G20은 합리적으로 조직된 체제’, ‘우리들은 G11이나 G12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와타나베 국장은 “일본과 똑같은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독일도 청와대가 말하는 ‘파렴치 랭킹 세계 최상위 수준’에 랭크인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7월 28일 현재 웬일인지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다”면서, “일본과 달리, 독일에게는 꽤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반일 선동에만 전력을 기울이면서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에게는 180도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문재인 좌익정권의 이중성을 지적한 것이다. 와타나베 국장은 “청와대의 대응에 관하여, 한 한국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도 초대하겠다고 말만 했을 뿐인데, 이걸 가지고 G7에 들어간다고 제멋대로 생각해서 일본을 비난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다. 졸속한 대응이 부끄럽다’라며 탄식하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G7에서는 의장국이 초대한 나라를 참가시키는 ‘아웃리치 회합(Outreach Meeting)’이 열린 전례가 있는데도, 청와대가 김칫국을 마시고 ‘정식 가입’을 언급하며 들뜬 것을 ‘졸속’이라고 비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중심이 아닌 청와대 중심의 한국 외교가 반일 외교의 발판 와타나베 국장은 “방대한 인사권을 배경으로 한 강대한 권력을 대통령이 쥐고 있는 한국에서는, 외교부가 아니라 청와대가 외교의 리더십을 쥐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보수정권을 지탱한 관료 기구는 적(敵)’이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외교부의 관료를 멀리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고 밝혔다. 와타나베 국장은 “그럼에도, 혼미한 일한관계(日韓関係)에 관하여 쌍방의 외교 당국은 대화를 계속해나가고 있다”며 “외교의 기본을 도외시한 ‘파렴치’ 운운의 발언을 들으면, 분노, 놀라움과 함께, 일한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해보고자 하는 관계자들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허무함까지 느낀다”고 우려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이 기사는 일본 콘텐츠 전문 블로그 ‘영원히 재미있고 싶다’의 해당 기사 번역을 토대로 작성했음을 알립니다. 해당 블로그에는 완역본으로 카와사키 지국장의 칼럼 ‘파렴치 세계 랭킹 탑이라고 일본을 매도한 한국... G7 확대를 반대한 독일에게는 침묵(「破廉恥世界ランクトップ」 と日本を罵倒した韓国…G7拡大反対のドイツには沈黙)’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한국전쟁과 빨치산 토벌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故 백선엽 장군이 서거한 지난 7월 10일을 전후해서 국내 좌익세력은 고인을 폄하하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친문좌익들은 백 장군을 ‘친일파’라고 규정하고서 국립묘지 안장도 반대했다. 건국영웅, 전쟁영웅조차 폄하하는 한국의 자학적 반일 분위기를 일본 언론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지난 7월 15일(현지시각), 일본 후지-산케이 계열 유력 방송사인 ‘후지뉴스네트워크(Fuji News Network, FNN)’는, 홈페이지에 ‘한국전쟁의 영웅까지 묘 파헤치기? 한국에서 멈추지 않는 친일 사냥(「朝鮮戦争の英雄」 まで“墓暴き”？　韓国で止まらぬ親日狩り’ 제하 카와사키 켄타(川崎健太) 서울지국장의 칼럼을 게재했다. (해당 기사 번역 블로그 바로가기) 한국전쟁의 영웅이자 한일 교류에도 공이 있는 백선엽 장군 카와사키 지국장은 고인의 서거 이후 한국의 좌우대립 분위기를 언급한 후, “‘구국의 영웅’이라고 칭해지는 인물이 세상을 떠날 경우, 원래대로라면 온 나라가 그 공적을 회상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라며 “그러나 백 씨를 둘러싸고, 나라를 둘로 분열시키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니,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는 ‘친일 사냥’이 이제는, 고인의 존엄과 안녕까지도 훼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카와사키 지국장은 1920년에 태어난 백 장군이 만주국 군인을 거쳐 한국군 창설에 참여했으며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 당시 젊은 나이로 격전지의 전투를 지휘하면서 북괴군의 남침을 저지했다는 사실과 사단장 신분으로 적군을 향한 돌격에 앞장서면서 한국전쟁의 영웅으로서 한국 내에서 칭송받았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백 장군이 한미동맹에 기여한 점과 일본과의 교류에도 공을 세웠다는 사실을 비롯해서 한국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여러 업적을 언급했다. 카와사키 지국장은 “그런데, 수많은 공적을 남긴 백 씨가 ‘푸대접을 받았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백 씨는 한국전쟁 이전인 일본통치시대에, 만주국의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도특설대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꾀하는 조선의 무장세력을 탄압하는 임무가 있었다고 여겨져 여당 등의 좌파세력은, 이 경력을 이유로 백 씨에게 ‘친일파’라는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한 박원순 시장의 장례식과 대비된 백선엽 장군의 장례식 카와사키 지국장은 “한국에서 말하는 ‘친일파’란, 일본 통치 하의 조선에서 일본 당국에 협력한 관계자를 가리키는데, 이들을 민족의 적(敵)으로서 지금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이 ‘친일 청산’을 내걸고, 이러한 일본제국주의(日本帝国主義)의 흔적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카와사키 지국장은 “이번에 백 씨도 그 ‘친일 사냥’의 표적이 된 것인데, 서두에 언급한 분향소에서 그 영향을 엿볼 수가 있다”며 비슷한 시기에 자살한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분향소와 비교해서 설명했다. 그는 “사실은, 전 비서인 여성으로부터 성추행을 이유로 고소당한 직후에 자살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분향소도 백 씨의 분향소로부터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었다”며 “이것은 서울시가 주도하여 설치한 것으로, 그 이후의 장례식도 시가 주최하는 ‘공장(公葬)’(관청이나 공공 단체의 비용으로 치르는 장례) 으로 거행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시장은, 문재인 정권을 지탱하는 여당계(与党系)의 수장이자, 대일강경파로 알려져 있었다”고 덧붙였다. 카와사키 지국장은 “한편, 백 씨의 분향소는 당국이 설치를 금지했고, 결과적으로 보수계 시민단체가 경찰에 의한 저지를 뿌리치고 설치를 강행했다고 한다”며 “너무나도 대조적”이라고 평가했다. 백선엽 장군의 묘가 파묘될 위험까지 ... 지나친 반일 경계해야 카와사키 지국장은 “야당 등을 중심으로 백 씨를 서울현충원에 매장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공간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다른 국립묘지에 매장되는 것이 결정되었다”며 “좌파계 시민단체로부터는 ‘백 씨는 야스쿠니 신사에 매장되어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일부 여당 의원은, 국립묘지에 있는 친일파의 묘를 파내어 강제로 이장시키는 것을 규정한 ‘친일파 파묘법(親日派破墓法)’의 성립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국가의 공로자가 수많이 잠들어 있는 서울현충원은 아니지만, 국립묘지 매장이 결정된 이상, 법안이 성립된다면 백 씨의 묘가 파헤쳐질 가능성도 있다”며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고인의 무덤이 향후 봉변을 당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카와사키 지국장은 “문재인 정권이 진행해온 ‘친일 배제’ 움직임은 일일이 셀 수가 없지만, 이는 한국인이 ‘친일파’에 대해 품고 있는 ‘원한의 의식’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그리고 이번에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 세상을 떠난 뒤에 논쟁이 일어나는 결과가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이 기사는 일본 콘텐츠 전문 블로그 ‘영원히 재미있고 싶다’의 해당 기사 번역을 토대로 작성했음을 알립니다. 해당 블로그에는 완역본으로 카와사키 지국장의 칼럼 ‘한국전쟁의 영웅까지 묘 파헤치기? 한국에서 멈추지 않는 친일 사냥(「朝鮮戦争の英雄」 まで“墓暴き”？　韓国で止まらぬ親日狩り)’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 임명식에서 특유의 언론과 정치 플레이에 나섰다. 현직 검찰 총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자신의 정치관을 피력한 것이다. 그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대체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란 직이 가짜 민주주의와 진짜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역할인가. 윤총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최소한 2016년 말부터 시작된 사기, 거짓 반역 탄핵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던 태극기 보수세력이라면, 소름이 끼쳐야 정상이다. 바로 국민이 선택한 박근혜 정권을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라’ 매도, 음해하며, 윤석열, 한동훈 등, 일개 검사들이 조작, 날조 수사를 통해 쓰러뜨리고,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생생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보수진영에선, 이런 윤석열의 반역적 발언에 대해 맹목적 찬양가,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댄다. 문재인과 윤석열 등이 사기, 거짓, 반역 탄핵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금붕어 수준의 보수팔이들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보수진영은 탄핵무효를 외치며 후원금을 털어갔으면서도, 같은 입으로 박대통령에 ‘묵시적 청탁’이란 누명을 씌워 1천억대의 벌금과 30년형을 구형한 윤석열과 한동훈을 차기, 차차기 대통령이라 찬양가를 불러대고 있다. 윤석열은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이 언급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바로 사기, 반역, 거짓 탄핵 관철을 위해, 재벌언론, 재벌, 검찰이 개입한 태블릿 조작 사건이다. 윤석열은 태블릿 조작에 연루된 검사들을 대거 자신의 대검찰로 끌어들여 영전시켰다. 이들에 대해 조사와 징계를 요구한 민원에 대해서는 형식적 접수만 한 채, 피일 차일 시간을 끌고 있다. 더구나 윤총장은 불구속과 공판중심 수사를 강조하며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하고,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면서 “수사는 소추와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검사실의 업무시스템 역시 공판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라 마치 유체이탈과 같은 화법을 구사했다. 태블릿 조작의 진실을 파헤치려던 필자를 OECD 선진국에서 유례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게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가보니,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 내각, 국정원 공직자들만 60여명이 구속되어있었다. 바로 윤석열, 한동훈이 주도하여 문재인의 정치보복을 대리해서, 무차별 인식구속을 시켰던 게 아닌가. 그래서 보수진영에서는 서울구치서에서 청와대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라 하여 ‘서청대’라 부르고 있는 것 아닌가. 공판중심의주의? 멀쩡한 언론인을 구속시켜놓은 뒤, 핵심 증거인 태블릿PC 이미징 파일조차 꽁꽁 숨겨놓고 있는게 윤석열의 검찰이다. 증거조차 숨겨놓으면서 무슨 공판중심의인가. 이 모든 내용은 윤석열 본인에게 다 민원 형식으로 전달했음에도, 아무런 개선조치도 없다. 윤석열이 지금 발언해야할 내용은, 과연 추미애의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통한 검찰 장악이 정당하냐, 서로 정치권력의 대리전 펼친다며 개싸움 벌여 검찰 신뢰를 무너뜨린 한동훈, 정진웅 검사의 추태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 사과이다. 그러나 이 건을 건드리는 순간, 문재인과 추미애의 권력에 정면 도전하는 듯하니, 이는 내빼고, 보수팔이 금붕어들 관리용 립서비스나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윤석열 대통령 외치는 보수 금붕어떼들 관련 문재인은 물론 윤석열 본인조차 스스로 속으로 비웃고 조롱하고 있을 게 뻔하다. 그러나, 보수에는 윤석열, 한동훈 등이 사기, 반역, 거짓 탄핵에 사냥개 노릇하며 박대통령을 비롯 수많은 애국, 공직자들을 누명을 덮어씌워 구속시킨 죄과를 반드시 묻겠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대한민국, 윤석열, 한동훈 일개 검사 따위들이 장난치며 가지고 놀 만한 국가가 아니란 점도 명심하기 바란다.

현 대통령 문재인이 한국전쟁 70주기였던 지난 2020년 6월 25일 연설에서 북한 아닌 일본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일본을 가리켜 ‘전쟁특수를 누린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선명한 친중반일 노선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문재인은 북한을 향해서는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대담하게 나서줄 것을 바랍니다”라며 기존의 유화적인 입장을 이어갔다.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이 전쟁의 아픔을 겪는 동안, 오히려 전쟁특수를 누린 나라들도 있었습니다”라고 비난했다. 지난 6월 30일(현지시각), 일본 후지-산케이 계열 유력 방송사인 ‘후지뉴스네트워크(Fuji News Network, FNN)’는, 홈페이지에 ‘아베 수상이 한국전쟁을 바라고 있다고? 한국에 만연한 '망상'과 '일본 적대시' 의 이유(安倍首相が朝鮮戦争を望んでいる？韓国に蔓延する「妄想」と「日本敵視」の理由)’ 제하 와타나베 야스히로(渡邊康弘) 서울지국장의 칼럼을 게재했다. (해당 기사 번역 블로그 바로가기) 정치적 위기 때마다 한국 정권이 꺼내드는 무기 ‘반일’ 와타나베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6월 25일 연설 내용을 소개한 뒤 “왜 이러한 문구가 들어간 것인지, 진의는 알 수 없지만, 최근 여당의 유력자나 한국 언론의 보도를 주의 깊게 분석해보면, 떠오르는 것이 있다”며 “그 계기는 미국 볼턴 전 대통령 보좌관의 저서와 북조선의 강경 자세”라고 분석했다. 와타나베 국장은 “볼턴 씨는 미북교섭 자체가 ‘한국의 창조물’이라고 규정한 뒤에, 한국 주도의 미북 비핵화 교섭을 스페인의 정열적인 댄스와 춤인 ‘판당고(fandango, 스페인 춤)’에 비유하며 넌센스라고 주장하였고, ‘북조선과 미국에 관한 진지한 전략보다도, 남북통일에 무게가 두어져 있었다’라면서 단호하게 문 정권의 남북융화노선을 부정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현재, 미북교섭은 교착상태이며 북조선의 비핵화는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와타나베 국장은 “또한 기묘하게도 책의 출판과 같은 타이밍에 북조선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문 대통령을 여봐란듯이 비난한 뒤,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충격적인 강경 조치를 단행하였다”며 “이러한 흐름을 본 한국 국민들은 어떻게 느낄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는 “남북융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었던 문 정권의 대북정책이 실패로 끝났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라고 물으며, “이래서는 정권의 구심력이 약화되어버리고 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권 비판이 거세질지도 모르는 국면을 맞이하였지만, 한국에는 비판을 회피하기에 ‘아주 좋은 떡밥’이 있다”며 “바로 일본”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길 바란다는 것은 망상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볼턴의 저서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비판한 사실과, 김 원내내표가 “네오콘인 볼턴의 간계와 일본의 방해로, 분단 70년이 중단되고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전환이 되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사라졌다고 하는 한탄스러운 진실이 유감스럽다”고 언급한 내용도 소개했다. 와타나베 국장은 “‘왜곡’이라고 말하면서도, 왜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전하는 부분을 ‘진실’이라고 판단한 것인지 그 근거는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문 정권의 남북융화가 실현될 기회가 상실된 것을, 일본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에게 있어 북조선의 핵미사일 문제는 일본인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데, 북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한 채로 남북융화가 진행되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면 일본에게는 악몽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일본이,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에게 강하게 요청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와타나베 국장은 “만약 또다시 한국전쟁이 일어난다면, 주일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토로 북조선의 미사일이 날아올 가능성이 높고, 북조선이 핵미사일 개발을 진전시킨 것을 생각해본다면, 탄두도 통상적인 탄두가 아닐지도 모른다”며, “(그렇기에) 일본과 아베 수상이 한국전쟁 발발을 고대하고 있다는 견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망상’”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으로 일본이 특수를 맞이한 것이 전후부흥의 계기가 된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러나 한국 측이 말하는 것처럼, 일본이 한국전쟁으로 이익만을 얻었을까?”라고 그는 반문했다. 일본, UN군 인천상륙작전에 적극 협조 와타나베 국장은 “방위성 방위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적의 공격 때문에 부산 근처까지 후퇴한 UN군이 전세를 역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인천상륙작전의 작전계획 입안을 위해, 구 일본군 출신의 일본인들이 협력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5년 전까지 조선반도는 일본의 일부였기 때문에, 당시의 일본인들은 조선반도의 지리와 해양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깍아지른 듯한 벼랑을 올라가는 인천 상륙을 가능하게 만든 알루미늄 사다리 등의 군수물자 제조에도 전면적으로 협력하고 있었다”면서 한국전쟁에 일본이 사실상 참전한 사실을 언급했다. 또 와타나베 국장은 “수천명의 규모라고도 여겨지는 일본인들이 미군 수송 및 교두보 건설 등에 종사하였고, 기뢰 제거를 하는 소해 부대도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파견되었다”며 “일본을 통치하는 점령군의 조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조달청이 발간한 ‘점령군 조달사’에는, 56명의 일본인이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사망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병참 기능을 하는 일본이 협력하지 않았더라면, UN군은 북조선과 중국의 군대를 물리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리고 UN사령부(UNC)의 후방사령부는, 현재도 요코타 기지(横田基地) 내에 존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중·러 동맹과의 대립 차원에서 한·미·일 동맹 체제는 이미 한국전쟁 당시부터 형성되었다는 것. 와타나베 국장은 “이러한 의미에서,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특히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 문맥상 약간의 빈정거림도 느껴지게 하는 ‘오히려 전쟁특수를 누린 나라들도 있었습니다’라고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일본의 공헌을 칭찬 받고 싶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일본 비판의 도구로한국전쟁을 이용하는 것은 삼가는 편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와타나베 국장은 “56명의 일본인이 사망한 사건을 경시하는 언행은, 일본인의 한국관(韓国観)을 한층 더 악화시키게 만들 뿐”이라고 언급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이 기사는 일본 콘텐츠 전문 블로그 ‘영원히 재미있고 싶다’의 해당 기사 번역을 토대로 작성했음을 알립니다. 해당 블로그에는 완역본으로 와타나베 지국장의 칼럼 ‘아베 수상이 한국전쟁을 바라고 있다고? 한국에 만연한 '망상'과 '일본 적대시' 의 이유(安倍首相が朝鮮戦争を望んでいる？韓国に蔓延する「妄想」と「日本敵視」の理由)’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