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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재팬비즈니스프레스 “트럼프 탄핵 가능성 희박... 민주당의 자폭”

불완전한 사실 바탕으로 선동언론과 결탁한 민주당의 트럼프 탄핵시도, 절차적으로도 사실상 불가능

한국의 주요 매체들이 반(反) 트럼프 편집방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미국내 좌파 매체들을 베껴 쓰기만 하는 사이, 일본 반공우파 매체들은 트럼프 탄핵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며 냉정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1일, 일본 ‘재팬비즈니스프레스(日本ビジネスプレス, JBpress)’는 ‘트럼프 탄핵으로 질주하는 민주당, 자폭으로 큰 타격 받을 가능성도(トランプ弾劾に走る民主党、自爆で大打撃の可能性も)’ 제하 분석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고모리 요시히사 산케이신문 워싱턴 주재 객원특파원 겸 레이타쿠대학(麗澤大学) 특별교수가 작성했다. 고모리 특파원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요 언론들이 대통령을 격렬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이뤄지기 힘든 현지의 분위기를 정확히 짚었다. 고모리 특파원은 “탄핵 수속의 최종적 열쇠를 쥐고 있는 연방의회 상원에서 공화당측이 단호하게 탄핵을 막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동은 ‘반 트럼프 언론’ 대 ‘트럼프 정권’의 정면대결과 같은 구도를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의 움직임이 유권자의 반발을 사면서 역타격을 받고 있다는 견해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썼다.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선동적인 언론보도만 난무할 뿐 근거도 취약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반 트럼프 색깔을 선명하게 드러낸 주요 언론사들은 연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부채질하는 보도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착수한 탄핵수속이나, 그 원인이 된 ‘우크라이나 의혹’에 대하여 일반유권자들에게 개시된 공적 정보는 거의 없다.” 민주당도 자신이 없는 모양새다. 고모리 특파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수속에는 그 외에도 이례적인 점이 있다”면서 “하원 본회의에서 심의나 표결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과거 1973년의 공화당 닉슨 대통령 탄핵에서도, 1998년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 탄핵에서도, 우선 의회에서 탄핵수속 개시를 결정하는 초당파 심의와 투표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 하원의 리더, 낸시 펠로시 의장이 결의안을 낭독하고 탄핵조사의 개시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데 그쳤다. 이 점을 공화당 측은 “대통령 탄핵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민주당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비난한다.” 민주당 측이 탄핵개시의 이유로 제시한 의혹도 현재로선 익명의 내부고발자 주장에 불과하다. 게다가 내부고발자마저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으로, 법적으로 표현하면 ‘전문진술(傳聞陳述)’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 주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정적인 조셉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과 관련된 우크라이나 기업의 부정행위를 수사하도록 요청했으며, 그 대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를 교환조건으로 제시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내부고발자는 “나는 이 정보를 직접 얻은 게 아니라 동료와 대화하면서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정공법으로 대응했다. 고모리 특파원은 “이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전화회담 기록을 공표하고 “바이든 씨 아들의 수사와 관련된 대화를 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아무런 압력도 교환조건도 없었다”라고 말했으며, 민주당 측의 탄핵 선동을 “정치적 목적을 위한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했다”고 현지 상황을 정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깜깜이 청문회를 열어 구설에 올랐다. “하원은 탄핵조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10월 3일과 4일에 비공개 비밀청문회를 열었다. 관련된 위원회가 ‘우크라이나 의혹’ 관계자 두 명을 소환하고 사정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일절 밝혀지지 않았다. 공화당 측은 이 움직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탄핵의 정치적 동기를 보여주기 싫어서 모든 수속을 비밀로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관련정보의 개시와 청문회 공개를 요구했다.” 고모리 특파원은 “그래도 반 트럼프 대형미디어인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CNN TV, ABC TV 등은 연일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보도된 정보는 모두 미확인 정보인데 모두 사실처럼 제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머지않아 사임에 몰릴 것이라는 논조다”라고 밝혔다. 이런 미국 언론의 행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선동하던 우리언론을 떠올리게 한다. 고모리 특파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 공화당 측 하원정보위원회의 유력멤버인 데이빗 뉴너스 의원은 최근 “이런 종류의 언론정보는 모두 민주당 측에서 누설한 정보에 의거하고 있다”며 “그런 정보가 진위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채로 확산되고 민주당 측의 정치공격을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거짓 정보로 선동에 나섰다가 진실이 밝혀진 후 꼬리를 내린 민주당 인사도 있다.“민주당 측에서는 하원 정보위원회의 아담 시프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움직임의 중심에 서있다. 그러나 시프 의원은 지난 ‘러시아 의혹’에서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 정부의 유착을 단언했었는데, 몰러 특별검찰관의 수사를 통해 그런 유착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버렸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전면에서 눈에 띄게 움직이지는 않고, ‘비밀조사’나 ‘비공개 청문회’에 몰입하는 모양이다.” 무엇보다 고모리 특파원은 절차적으로 트럼프 탄핵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헌법은 탄핵조치에 대하여 ‘하원이 소추조치를 취하고 상원이 판결을 내리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해임에 이어지는 탄핵 유죄 채결을 위해서는 상원의 100명 의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67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53명이다. 그 중 20명이 민주당 동의에 찬성할 가능성은 현재 상황에서 매우 희박하다. (중략) 상원은 하원이 넘긴 탄핵동의를 심의하기는커녕 입구에서 심의거부라는 결정도 내릴 수 있다.” 고모리 특파원은 “미국과 일본의 주요 언론들도 이런 정치적 현실에 대하여 제대로 언급하지 않은 채, 마치 탄핵수속이 트럼프 대통령을 사임으로 몰아넣을 것 같은 선정적인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하지만 트럼프 사임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히려, 고모리 특파원은 “이제 미국 국민들의 분노는 탄핵을 선동하는 언론을 향하고 있다”는 관전평을 내놨다. 그는 “이번 탄핵 움직임으로 인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 민주당과 반 트럼프 언론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우선 탄핵 움직임이 공개되자 트럼프 진영에 대한 일반 정치기부금이 36시간 이내에 1300만 달러까지 급증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일련의 여론조사를 통해 탄핵조치 개시 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간 사실도 판명됐다”면서 “공화당 지지층의 96%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며, 동일 층의 탄핵 반대 비율은 90%를 가볍게 넘어갔다”고 고모리 특파원은 지적했다. 이 밖에도 고모리 특파원에 따르면, 라스무센 사가 9월 말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펠로시 의장이 탄핵조사 개시를 발표한 9월 24일부터 며칠이 지난 단계에서 미 전국의 유권자 중 무려 61%가 탄핵 움직임에 대하여 “언론에 대해 가장 큰 분노를 느낀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어 트럼프에게 분노를 느끼는 사람은 53%, 민주당에 분노 느낀다는 사람은 49%였다. 이러한 사실을 전하면서 고모리 특파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 탄핵의 움직임은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만약 이번 탄핵조치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의 지지를 얻어 승리를 선언하게 되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더욱 올라갈 것이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감소라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현실감이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측 대선 선두주자인 바이든에게도 좋은 상황이 아니다. 고모리 특파원은 “‘우크라이나 의혹’을 이유로 한 이번 탄핵 수속이 민주당 측 대선 선두주자 바이든 지지도를 크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예상된다”면서, 바이든이 오바마 정권에서 부통령을 할 때 그의 아들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정보가 누설되고 있다는 것. 트럼프 잡으려다 바이든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인 셈이다. 고모리 특파원은 “이번 탄핵에 관해서 ‘바이든 씨를 대선에서 몰아내기 위한 음모’라는 설마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일본은 연일 보도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을 복층, 중층적인 시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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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이 겐키 교수 “文, 한국을 해체해 북한의 먹잇감으로 내놓으려 해”

“문재인, 친미적 포즈 취하며 착실히 ‘적화통일’로 돌진...느긋한 트럼프는 ‘미군철수’ 타이밍 재고 있을 뿐”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가장 암울한 예측이 나왔다. 자유 대한민국은 다른 사람도 아닌 현직 대통령에 의해 교살당하고 결국 주적 북한에게 먹잇감이 되리라는 것. 저명한 해외 국제정치학자의 냉정한 분석이기에 이 예측은 현재 국내에서도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도 열띤 논란의 대상이다.지난 8일 일본의 국제정치학자 후지이 겐키 교수는 유칸후지(夕刊フジ) 온라인판 자크자크(zakzak)에 ‘[동아시아의 동란과 일본이 나아갈 길] 시작된 한국 ‘소멸’의 카운트다운, ‘적화통일’을 향해 돌진하는 문정권, 트럼프의 속내는 북한비핵화와 주한미군철수의 거래 ([東アジアの動乱と日本の針路] 始まった韓国「消滅」のカウントダウン　「赤化統一」へ突き進む文政権、トランプ氏の本音は「北非核化」と「在韓米軍撤退」のディール)’라는 제목의 기명 칼럼을 게재했다. 후지이 교수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시점부터 필자는 ‘북한주도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예측해왔지만, 불행히도 이 예측이 적중할 것 같다”는 우울한 이야기로 글을 시작했다. 그의 근거는 명확하다. 대국민 ‘쇼’와 상관없이, 문재인 정권의‘본심’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후지이 교수는 “문 씨의 속내는 ‘반일, 반미, 종북, 친중’이며 그 기본방침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며 “트럼프 씨와의 한미정상회담 등에서는 본심이 들키면 곤란하기 때문에 친미적 포즈를 취하면서 말꼬리를 맞췄지만, 실제 한국 외교를 보면 적화통일을 향해 확실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씨의 사상으로는 미국제국주의와 일본제국주의의 지원으로 탄생한 한국이란 국가가 애당초 존재해서는 안 될 국가였을 것이다”라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문 씨가 사실 ‘반한국’ 신념을 갖고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후지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도 문 정권의 본심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봤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한국을 버리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에게 버림받을 한국의 운명은 정해져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한국 소멸’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트럼프 정권도 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이 미한동맹을 파기하고 한국을 버릴 날은 그리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트럼프 씨의 속내는 ‘북한의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를 거래하려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하면 트럼프 씨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선물을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에게 주고, 그 시점에서 ‘기브앤테이크(Give & Take)’ 거래가 완료된다는 시나리오다. 거래의 재료로 삼기위해서 현시점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당분간 미군은 한국에 잔류한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 중추부의 본심 차원에서 말하면 한국은 이미 버림받을 운명에 있다.” 한국을 바라보는 일본 국제정치학자의 시선은 ‘조국 사태’보다 ‘문정인 발언’에 고정돼 있었다. 후지이 교수는 “문 씨는 9월 9일, 심복인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강행 임명했는데, 이날 또 하나의 큰 사건이 터졌다”며 “바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가 미한동맹을 결정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고 전했다. 그 발언에 대해 후지이 교수는 “문정인 씨는 고려대 강연에서 ‘한미동맹을 살리려다 남북관계를 망친다’, ‘남북관계의 최대 장애물은 유엔군사령부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고 소개했다. 후지이 교수는 이에 대해 “유엔군 사령부란 한마디로 미군을 가리킨다”면서,“즉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을 못한다’며 반미주의를 고취한 것이다. 문 정권에 의한 ‘일한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의 파기결정은 반일행위라는 것 이상으로 반미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지소미아 파기가 표면적으로는 한일관계의 파탄를 뜻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한미관계의 파탄을 뜻한다는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다. 이어 그는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중공 봉쇄를 위한 트럼프의 신 안보구상에 참여할 수도, 참여할 마음도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권은 현재 새로운 중국 봉쇄를 위한 ‘안전보장의 다이아몬드구상’을 제창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의 협력에 의해 중국의 제국주의적 확장을 억누르려는 전략이다. 미국과 협조노선을 취하는 것은 이 대중포위망에 참가하는 것이다. 한국의 문 정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반중 포위망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배신행위다.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의 방위에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당연히 생각할 것이다.” 후지이 교수는 문정권이 착실히 진행 중인 사회주의 정책도 한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해석했다. “한국경제는 급속히 불황에 빠져들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문 정권은 ‘경제의 사회주의화, 국유화‘를 급속도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재벌기업 삼성이 재판으로 내몰리고 사실상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장기 복역할 가능성도 있다. 사령탑을 잃은 삼성을 국유화하려고 문 정권의 사회주의자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문 정권은 한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먹잇감으로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 본 기사에서 유칸후지 기사 내용 번역은 박아름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 [편집자주] 그동안 한국의 좌우파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의 갓끈전술 또는 이간계에 넘어가 늘상 일본의 반공우파를 극우세력으로, 혐한세력으로만 매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공우파는 결코 극우나 혐한으로 간단하게 치부될 수 없는 뛰어난 지성적 정치집단으로, 현재 문재인 정권을 배출하며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한국이 경계하거나 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국외자와 제 3자의 시각(또는 devil's advocate의 입장)에서 한국의 그 어떤 언론보다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일본에도 아사히와 마이니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외신 시장에서 검열되어온 미국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는 물론, 일본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소개해 독자들의 국제감각과 균형감각을 키워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은 일본어의 경우 사실상 90% 이상 효율 수준의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고급시사지라도 웹상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요지를 파악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번역 수준입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독자들이 일본쪽 외신을 접하는데 있어서, 편향되고 무능한 한국 언론의 필터링 없이 일본 언론의 정치적 다양성(특히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과 뛰어난 정보력(특히 중국과 북한,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을 가급적 직접 경험해볼 것도 권장합니다. 후지이 겐키 교수의 한국 포기론 관련기사 : “미국은 ‘종북친중’ 한국은 포기하고 ‘친미탈중’ 대만·일본에 치중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