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 애국언론 미디어워치가 투철한 애국심과 뛰어난 실력을 갖춘 경력 및 수습기자들을 채용합니다. ‘극복형 미디어비평지’, ‘도전적 지성교양지’를 지향해온 미디어워치는 자유통일 애국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근래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진실의 힘으로 이 나라의 언론을, 나아가 이 나라를 키워나갈 뜻있는 경력 및 수습기자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1. 모집분야 □경력기자0명 □인턴기자 0명 ※ 경력기자는인터넷매체 불문하고 방송, 출판, 신문 등 관련 업종 종사 경력 1년 이상이어야 함. ※인턴기자의 활동기간은 선발 시점부터 12주(협의가능)이며, 회사사정, 능력평가 등에 따라 추후 정식 기자로도 채용 가능. 2. 모집기간 □경력기자는 채용 완료 시점 □ 인턴기자는 상시 모집 3. 공통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자유형식임. 단, 필요시 별도 서류 요청할 수 있음.) □단행본 '미래의 저널리스트에게'(미래인 출판사), '뉴스의 속임수(BIAS)'(청년정신 출판사), '변희재의 청춘투쟁'(도전과미래 출판사) 중에서 택1, 그리고 인터넷 미디어워치의 '자유통일강대국코리아' 코너와 '아카데미워치', '사이언스워치', '포린미디어워치', '현대사상' 코너 중에서 택1 하여 각 콘텐츠 고찰 후 감상문 총 2부 제출 (분량 등 자유형식. 단지 읽고 이해했음을 증명하는 수준이면 충분.) ※ 경력기자의 경우에는 가장 자신있는 기명기사 5건 이상 제출 (출판 또는 방송의 경우 협의후 기타 포트폴리오 제출 가능) 4. 전형방법 □ 서류(1차) 및 면접(2차)을 통해 선발 □ 서류 전형 합격자와 면접 최종 합격자에게는 각각 일주일 이내 개별 통보 5. 근무조건 □ 업계 경력기자 및 인턴기자의 일반적 수준 연봉(활동비 포함) 및 처우 제공 □ 인턴기자에게는극복형, 도전적 성격 매체에서의 다양한 업무 및 교육 기회를 제공 ※ 경력기자의 경우 자기소개서에 희망연봉 기재 6. 최소응시조건 □ 경력기자는 방송사, 출판사, 신문사 등 경력 1년 이상일 것 (인터넷매체 불문) □ 애국심과 언론윤리, 준법정신을 뚜렷하게 갖춘 자 □ 군필자, 또는 군면제일 경우 그 사유가 명백한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일본어 독해 및 번역, 작문 능력자 우대 7. 주요업무 □ 미디어워치TV 관련 촬영 및 편집 □ 단행본 출판 편집 □ 월간 미디어워치 및 인터넷 미디어워치 관련 취재 및 편집 □ 기타 언론사, 출판사 관련 사무 및 행정 업무 ※ 능력과 적성에 따라 위 업무 중 택1 하여 해당 업무만 맡을 수도 있으며 인턴기자는 위 각 업무에 대한 보조업무부터 시작 8. 사무실 위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 삼희익스콘벤처타워 510호 9. 기타사항 □응시서류는 이메일( mediasilkhj@gmail.com )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서류 전형 불합격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2차 면접 전형 불합격자에게는 전화 연락을 드립니다.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 mediasilkhj@gmail.com )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측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일대에 매입한 부동산 규모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면서 의혹도 일파만파(一波萬波)로 커지고 있다. 손 의원은 목숨·전재산·의원직을 걸고 강력 부인하지만 날마다 터져나오는 새로운 팩트에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졌을 때 건물만 9채였는데 문화재청이 지난해 8월 관보에 등록한 근대역사문화공간 필지 현황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전체 부동산 602곳 중 손 의원 측이 매입한 부동산이 건물 17채, 땅이 3곳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와 같은 손 의원 측의 부동산 매입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가? 본인의 해명과 민주당의 판단처럼 사재까지 털어 목포 근대 문화재 보존과 구도심 재생을 위해 노력한 순수한 의도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국회의원으로 이해충돌의 부적절한 상황에서 직접 부동산 매입에 나선 전형적인 투기로 봐야 하는가?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손 의원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한다. 필자가 비록 목숨·전재산·변호사직을 걸 순 없지만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은 전형적인 투기로 판단한다. 첫째, 손 의원이 사재를 털어 희생하려고 했다면 왜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도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일본식 가옥(적산가옥)'만 집중 매입한 것이냐 하는 점이다. 지난해 8월 만호동과 유달동 일대 11만4038㎡에 지정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는 300채의 건물이 있는데, 이 중 일본식 가옥은 100여채다. 그런데 손 의원 측이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집중 매입한 10여채는 대부분 1930∼1945년에 지어진 일본식 목조 건물이다. "목포에 처음 갔을 때 어린 시절 살던 (서울) 명동에 있던 적산가옥이 생각났고, 이 동네는 보물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1~2년 뒤엔 목포 구도심이 엄청난 관광지가 될 것이다." 손 의원의 해명처럼 적산가옥은 식민지 조선의 아픔이 깃든 곳으로 대부분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하여 보물중의 보물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물은 손 의원이 먼저 싹쓸이하고 나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하라고 홍보하는 것이 과연 순수한 의도인가? 사재를 털어 희생한다면서 왜 가장 투자가치가 높은 노른자위 땅만 골라 매입하였는가?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는 몇년 후를 보고 장기투자를 하는데 1~2년 뒤엔 목포 구도심이 엄청난 관광지가 될 것이라는 판단 자체가 투기 의도가 아닌가? 손 의원은 누가 부동산 투기를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하느냐는 강변에 앞서 위의 의혹에 대해 먼저 진솔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실거주 목적이라면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는 창성장과 또 다른 건물 한채를 왜 서로 일면식도 없는 20대 초반의 젊은이 3명의 공동명의로 구입했느냐의 점이다. 군대에 있는 손 의원의 조카, 손 의원 보좌관의 딸과 손 의원 남편이 대표로 있는 문화재단 이사의 딸이 어떻게 한 건물에 실제 거주할 수 있는가? 부동산 투기와 실거주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바로 단독명의냐 공동명의냐의 구분이다. 공동명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거주보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지금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인가 보다 '창성장'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더 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손 의원은 서로 일면식도 없고, 직접 투자할 돈도 없고, 경영에 관여할 의사나 능력도 없고, 목포에 내려가 같이 살 의사도 없는 위 3명의 젊은이가 어떻게 공동명의로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손 의원은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이 목표에서 건물을 사들인 이유에 대해 "박물관을 하려고 했다. 박물관을 하려면 땅이 500평(1653㎡)은 있어야 한다. 지금 확보한 게 250평(826㎡)쯤 된다"고 했는데 이 땅들이 과연 한필지로 붙어 있냐는 점이다. 만약 박물관을 하려는 땅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은가? 한편 손 의원이 문화재단은 사익추구가 불가능함으로 투기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과거 손 의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 돈을 빼내려고 만든 것”이라고 맹비난한 장본인인데 남편 재단에 넣은 재산은 도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문화재로 지정되면 개발, 사유재산권 행사 등이 제한돼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다고 강변하는데 그렇다면 왜 목포시에서 투기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냐는 점이다. 목포시 관계자에 의하면 “문화재 등록을 준비할 때부터 부동산 상승, 투기자본의 유입 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내부적인 고민이 있었다”면서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 과열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거나 투기목적으로 판단되면 지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손 의원의 해명과 정반대의 설명이 아닌가? '지정 문화재'와 달리 '등록 문화재' 지역 건물은 매매에 제약이 없고 카페 같은 상업적 이용도 가능해 건물값이 뛰는 게 일반적이며, 실제로 문화재 등록 이후 이 지역 건물 호가는 2배 이상 뛰었다는 것이 현지 부동산 전문가들의 확인인 바 손 의원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오만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해선 안 될 것이다. 이상에서 손 의원 해명의 의혹에 대해 몇가지 살펴보았는데 그럼에도 손 의원은 역시 정치인답게 전재산과 의원직, 목숨까지 건다는 공약(空約)으로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도 전재산과 목숨을 걸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손 의원의 재산은 대부분 재단과 조카 명의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걸 실익이 없고, 목숨은 과거 신재민 사무관에 대한 비판처럼 결단의 용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시 사안의 경중상 걸 필요가 없고, 의원직도 어짜피 이번 임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결국 손 의원은 무책임하고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약속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증거와 팩트에 입각한 진솔한 해명을 해야 한다. 견강부회(牽强附會)의 궤변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합리적인 해명을 해야 한다.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국립박물관에 특정 학예연구사의 인사 교류를 지속해서 압박했다고 하는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해명해야 한다. 강하게 부정하는 사안일수록 대부분 진실로 밝혀졌다는 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다. 검찰과 국회 윤리위의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극적인 타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합의를 이루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비관론이 제기됐다. 영국 BBC 뉴스는 10일(현지시간) "무역전쟁: 미국과 중국이 절대 합의하지 못할 3가지 사안(Trade war: Three things the US and China will never agree on)"이라는 제목으로 카리시마 바스와니(Karishma Vaswani) 아시아 특파원의 기사를 게재했다. 바스와니 특파원은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협상은 약간의 낙관론과 함께 끝났지만, 타결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며 "미국과 중국이 구체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양국이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시장접근 등 가장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끝내 합의하지 못할 3가지 핵심 사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바스와니 특파원은 "미국은 중국이 미국 기업들로부터 지적 재산을 훔쳐서 중국으로 기술을 강제로 이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지적재산권법원(intellectual property court)을 만들어서 중국 당국이 외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중국의 사법부는 공산당의 휘하에 있으며, 특히 국영기업이 관여된 경우에는 공산당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미국 의회는 지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 시장 접근(Market Access) 바스와니 특파원은 "중국의 경제성장은 국영기업을 위해 고안된 중앙집중적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이건 미국 기업들과는 정반대"라며 "미국은 중국이 항공우주, 반도체, 전기자동차 분야 등의 국영기업들에게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저금리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해외에서의 경쟁을 돕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더 많은 부분을 외국 기업들에 개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중국 기업들이 독립적으로(공산당으로부터) 운영되지 않는 한 무의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3.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계획 바스와니 특파원은 중국의 경제 로드맵인 '중국제조 2025' 계획이 양국 사이의 가장 큰 장애물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참고로 중국제조 2025 계획은 중국이 제조업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 중인 10대 핵심 산업 육성 프로젝트로, 정보통신, 항공우주, 반도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는 "미국은 중국제조 2025 계획이 항공우주, 반도체, 5G 등의 핵심 산업에서 미국의 우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을 의미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바스와니 특파원은 "중국은 최근 이 프로그램을 축소했지만 중단한다는 뜻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국은 무역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세계 경제 역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양국이비록무역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전략적 경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기사를 끝맺었다.

북한 매체가 또다시 본지를가짜뉴스 유포자로 음해하며,‘리명박근혜 잔당의 표현의 자유는 억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도한 사실이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5일,북한의 ‘우리민족끼리TV’는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는 가짜소식 유포행위-남조선신문이 비난>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통해 ‘미디어워치TV’를 비롯한 국내 우파언론에 악담을 퍼부었다.북한이 미디어워치를 지목하며 가짜뉴스라고 악담을 퍼부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관련 기사 :북한,우파 유튜브에 비난 공세…여당도 맞장구?) 이날 우리민족끼리TV는 “최근 남조선 인터넷신문‘서울의 소리’가 보수세력의 가짜소식 유포행위를 비난했다”며 “신문(서울의 소리)은‘박근혜가 파면된 이후 친박 세력이 황당하기 그지없는 허위자료들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시켜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북한 매체는 종종 자신들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국내 친북 성향 매체를 인용하곤 한다. 우리민족끼리TV는 이어서울의 소리가 보도한 기사 일부분인“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등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들먹이며 가짜소식 유포행위를 비호두둔하고 있다.”,“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자들이 이명박근혜 정권 시기 진보적 언론이나 인사들을 사찰하고 탄압했는가.” 등의 내용을인용하면서 최근정부·여권의 언론탄압을 우려하는 국내 여론을 도리어 비난하고 나섰다. 영상 중간에는 미디어워치TV로고를배경으로‘이명박근혜 정권에 협력했던 자들이 갑자기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것이야말로 군사독재세력이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어이없는 일이다‘,‘지금 각계는 가짜소식을 유포시키는 보수세력에 대한 법적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막이 달리기도 했다. 이 영상은 유튜브 채널 ‘붉은별TV’에도 게재됐다. 붉은별TV는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 운영했던 KCTV가 사라진 뒤 새로 개설된 채널로, 북한 정권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9월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는 ‘미디어워치TV’, ‘정규재TV’, ‘신의 한수’,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조갑제TV’, ‘배나TV’ 등 우파 유튜브 채널을 “극우익보수떨거지”라며 “유튜브를 이용한 보수패당의 황당한 여론조작 놀음은 민심의 배척과 버림을 받고 역사의 무덤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산송장들의 유치한 발악과 다름없다”고 맹비난한 바 있다. 북한이 가짜뉴스로 낙인찍은 인터넷언론사 미디어워치는 실제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태블릿PC 조작설을 퍼뜨려 JTBC와 손석희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2018년 6월, 본지 편집국 전원을 기소했다. 변희재 대표고문은 현직 언론인임에도명예훼손 혐의로사전구속을 당했다. OECD 가입국 중 처음있는 일이었다. 박주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심에서 변희재 고문 징역 2년, 황의원 대표 1년, 이우희 기자 6개월(집행유예 2년), 오문영 기자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 경력이 있다. (관련기사:[정밀분석] 법원 內 판사모임 ‘우리법 연구회’ 명단 공개)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인지 아닌지 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히기 위한 피고인 측의 태블릿 감정신청을 수 차례 기각했다. 변희재 피고인은“만일 태블릿PC를 정밀감정 해서 최순실 것이 맞다고 과학적으로 밝혀지면 어떠한 중벌도 달게 받겠다”고까지 하였으나 소용없었다. 관련기사 : 국내외 지식인들, 태블릿PC 재판 1심판결에 ‘언론탄압’ 한목소리 美 기업연구소(AEI), 韓 우파 언론인 탄압에 제동… "文, 독재 성향으로 회귀?“ 고든 창, “한국인들은 태블릿PC의 진실에 눈을 떠야 한다” 타라 오 연구원, “변희재 구속은 언론자유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 타라 오 美 퍼시픽포럼 연구원, “JTBC 태블릿PC 보도, 가장 심한 가짜뉴스” 조슈아 스탠튼, “문재인은 변희재 등 언론인 탄압해 적화통일 완성하나” 타라 오 美 퍼시픽포럼 연구원, “언론·지식인 130명 변희재 석방 성명” 트윗 美 폭스뉴스, 문재인에게 돌직구 “언론인 탄압, 탈북민 재갈 물리기 어떻게 생각하나” 타라 오 박사, “변희재(언론인) 구속은 OECD 가입국 중에서 한국이 최초” 日 도우이즈닛포,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구하려고 변희재 구속했나” 미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변호사 “박대통령 탄핵은 거대한 억측 덩어리”

최근 중국 공산당은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 작전을 펼치고 있는 미국 해군의 항모전단을 겨냥해 ‘항모 킬러 미사일로 항공모함을 침몰시킬 수 있다’고 협박한 바 있다. 중공 해군의 뤄위안(Luo Yuan) 소장은 지난해 12월 23일 방위산업 관련 최고위급 회의 도중 "미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사상자 발생"이라며 "미국이 항모 한 척을 잃으면 거기에 탑승한 병력 5000명도 목숨을 잃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그는 "두려움에 떠는 미국을 보게 될 것"이라며 "중국의 신형 대함탄도순항미사일이 미국의 항모를 충분히 격침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중국, 美 항모 두 척 격침해야 할지도”) 이에 대해 미국 경제 웹진인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의 알렉스 로키(Alex Lockie) 기자는 11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 항공모함에 대한 ‘코피작전’을 준비하지만 그 역효과는 끔찍할 것(China sets the stage for a ‘bloody nose’ attack on US aircraft carriers, but it would backfire horribly)”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먼저“중국은 공산당의 공식 이념이나 목표와 상충되는 어떤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검열하기 때문에, 미 해군 장병들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공개적인 논의가 해외 언론에까지 보도됐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영국 헨리잭슨협회 아시아연구센터 존 헤밍스(John Hemming) 소장은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중국의 강경론자들이 위험한 발언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이런 민족주의가 중국의 정책 결정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과거에도 미 항공모함이 공격을 받고 침몰한 적이 있지만,싸울 의지를 잃을 거라는중공의 희망(?)과 달리미국은 오히려 전쟁을 밀어붙였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미 해군 자문업체인 페리브릿지 그룹(FerryBridge Group) 창립자 브라이언 맥그래스(Bryan McGrath) 소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것은 가장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그것(항공모함)이 그들의 목표라면, 신의 분노가 그들에게 내려올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맥그래스 소장은 “미국 항공모함에 대한 공격 위협은 예전부터 있었다”면서 “신형 미사일로 인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항공모함은 여전히 장점이 많다”고 언급했다. 아울러“미국은 중국 항공모함을 순식간에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래도 중국은 계속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헤밍스 소장 역시 “중국 해군은 진짜 전쟁에 준비된 상태가 아니며, 중국 경제 또한 자신들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인 미국과의 전쟁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맥그래스 소장의 다음 발언을 소개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했다. “만약 중국이 미국 항공모함을 격침시킨다면, 그건 야수(beast)를 풀어놓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진정한 강대국끼리의 전쟁이 될 것이다”

서울대 경제연구소정안기객원연구원(전 고려대 경제학과 연구교수)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육군특별지원병제를) 강제동원으로 파악하는 것은 반일종족주의가 만들어 낸 거짓말이자 역사적 환상에 불과하다”고 설파했다. (관련 기사 :일제시대 육군특별지원병,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정안기 객원연구원은 지난 6일 [‘이승만TV' 위기 한국의 근원 : 반일 종족주의 시리즈 11 - 육군특별지원병, 이들은 누구인가?]에 출연해 조선인 육군특별지원병에 대한 역사 해석의 문제를 다루며 이같이 밝혔다. “육군특별지원병역, 자발적 의지에 따른 것” 먼저 정 연구원은 육군특별지원병제 시행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했다. 그의 해설에 따르면 1938년 2월 23일 일본 육군성은 조선인의 황민화와 병력 자원화를 목적으로 칙령 제95호 육군특별지원병령을 공포했다. 당시 일본은 호적법을 적용받는 제국신민(일본인)에 한정해서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속인주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었는데, 조선인은 일본 호적법을 적용받지 않아 참정권과 병역의무를 지지않는 사실상의2등 국민이었다.이런 가운데 등장한육군특별지원병제는 병역 의무에서 배제됐던 조선인과 대만인을 대상으로 ‘지원병역’을 부여하는 일본 최초의 식민지 군사동원이었던 것. 육군특별지원병에 지원하기 위해선 ‘만 17세 이상’, ‘6년제 보통학교 졸업’, ‘신장 1.6m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했고 선발 과정 또한 엄격했다. 이러한 육군특별지원병제에 대해 현재 한국 근현대사 학계는‘조선인의 병력 자원화를 위한 일제의 광범위하고 철저한 강제동원’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정 연구원은 “육군특별지원병역은 본인의 자발적 의지에 따른 병역부담이었고, 징병제의 의무병역과도 구별됐다”며 “중일전쟁 와중에서 육군특별지원병을 지원한다는 것은 죽기 아니면 살기의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조선인 정치세력이‘육군특별지원병제’의성립 주체… 조선의 협력없이는 불가능 이어 정안기 객원연구원은 육군특별지원병 선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정 연구원은 “육군특별지원병제도 지원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육군특별지원병 훈련소 소장을 상대로 입소지원을 하거나,조선군 사령관을 상대로 복무지원을 하는 복선적인 시스템”이라며 “선발 과정에서 총 3차에 걸친 전형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군특별지원병 지원자는) 도지사, 조선총독부, 조선군 사령부가 실시하는 신체검사, 학과시험, 면접시험이라는 엄선주의 선발전형을 통과해야만 했다”며 “2차 조선총독부 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는 본격적인 입영에 앞서 조선총독부 육군특별지원병 지원자 훈련소를 수료해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육군병 지원자 훈련소 입소 와중에 실시하는 제 3차 조선군 사령부의 전형을 통과한 합격자가 바로 정식 병적을 취득하고 일본군에 입영할 수 있었다”며 “지원병역을 부담하는 이들의 신분과 복무는 일본군, 일본인 징병자와 무차별했다(차별을 두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일본이 육군특별지원병제를 시행한 이유에 대해서는“조선인 황민화를 위한 정신적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아시아에서 일본인의 사명을 이해시키고 천황제 국가 일본에 대한 충섬심을 불러 일으키는 데 크게 유용할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동화주의라는 식민통치 이데올로기의 제도적 완성을 추구했다”며 “(육군특별지원병)제도 성립의 또 다른 주체였던 조선인 정치세력은 육군특별지원병제를 징병제 시행과 연계해 참정권을 확보하는 정치적 포석으로 삼고자 했다”고 분석했다. 또 “1938년 육군특별지원병제가 성립하기 이전, 조선인들은 참정권 확보를 위해 징병제 실시를 제한하는 정치적 바게닝을 식민권력과 함께 했다”며 “그렇게 해서 성립한 것이 육군특별지원병제이며, 그성립의 주체는 식민권력과 조선인 정치세력”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육군특별지원병제는 단지 식민권력의 일방적인 파워에 의해서만 실시될 수 없었고, 조선 사회의 동의와 협력 없이는 결코 성립할 수 없는 제도”였다고 덧붙였다. 육군특별지원병 경쟁률 '49:1’… 입신출세의 지름길 정안기 객원연구원은 조선인들의 육군특별지원병 지원 이유에 대해서도 서술했다. 그는 “육군특별지원병이란,1938년부터 1944년에 걸쳐 시행된 육군특별지원병제라는 제도를 통해 양성되었던 식민지 출신의 일본군을말한다”며 “육군특별지원병 1만6500명 정원에 조선인80만3000명이 지원해, 약 49:1에 달하는 놀라운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지원자 대부분이 보통 이상의 생계를 영위하는 중농층 가계의 차남 이하였다”며 “중농층은 전근대 양반 출신의 상류층과 달리 출세 지향성이 강한 상민 출신이었고, 가계 경제력 확충과 자식들의 근대교육에 힘써 왔던 보다 역동적인 계층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자의 72%는 남한 출신 청년들인데, 이들의 (육군특별병) 지원은 시대착오적인 반상차별 등 남한지역 향촌사회의 특별한 지역성 때문”이라며 “이들에게 특별지원병은 향촌사회의 신분차별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기회이자, 신분세탁을 위한 입신출세의 지름길이었기 때문에혈서지원은 물론이고,수년에 걸친 재수 지원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지원자들은 (육군특별지원병 훈련소에서) 근대사회에 적응하는 시간, 신체, 언어에 엄격한 규율화와 함께, 군대적 평등성을 경험하게 됐다”며 “입소자들은 근대적인 평등성과 능력주의를 실천하는 육군특별지원병 훈련소를 거치며 제국의 첨병으로 단련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육군특별지원병 출신, 훗날 대한민국의 자유와인권 수호했다” 정안기 객원연구원은 육군특별지원병 출신자들의 2차 세계대전 당시 참전 활동과 해방 이후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의 업적도 조명했다. 그는 “1939년도 5월중일전쟁에 참전한육군특별지원병 1기생들은 일본인 전우와 함께 인간의 접근을 불허하는 열대밀림, 해발 3000~4000m의 고산지대, 광활한 습지대를 누비며 고군분투했다”며“이처럼육군특별지원병 출신자들은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을 거치며 전문적인 군사지식과 풍부한 실전경험을 쌓았고,일본인 병사보다 더욱 용감하고 장렬하게 싸워서 한국인의 기개와 배짱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선인 육군특별지원병들의 이러한 의지와 결단에 대해 정 연구원은“가족과 동족을 지키는 일이라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해설했다. 이어“해방 이후 1946년 이래 이들은 다양한 군사학교를 거쳐 한국군 장교로 임관했고, 명령에 대한 절대적 복종, 임무 완수의 강찬 책임감과, 충성심으로 무장한 상무집단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한국전쟁 당시병력과 화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이들은최일선 부대장으로 나서 스탈린과 김일성 등 국제 공산세력의 남침기도를 저지 분쇄하는 데 발군의 군사적 역량을 발휘했다”며 “전쟁의 전체 흐름마저 바꿔버린 전쟁 영웅으로서, 북한군의 남진을 막은 이들의 용전분투는 한강 방어선과 낙동강 방어선 구축, 유엔군 참전을 위한 절체절명의 시공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육군특별지원병 출신들은 50~60년대 대한민국 육군 60만 대군을 호령하는 육군참모총장, 합참의장, 국방장관으로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며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일본 신민이었고, 그것도 참정권과 병역의무도 부여받지 못한2등 국민에 불과했지만, 망국노라는 편견과 차별,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지식과 기술, 근면성과 책임감을 지닌 근대인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이어 국제 공산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오늘날 대한민국 성취의 기초를 닦은 장본인들”이라며 “이들이 반일종족주의가 강조하는 ‘반민족행위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1945년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는 데 헌신했던 진정한 애국자들”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반일종족주의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자신의 생명과 권리마저 일제에 내맡긴 무기력하고 타율적인 존재가 결코 아니었다”고 강의를 마무리했다. 관련기사 : 일제시대 학도지원병, 기억과 망각의 정치사 일제시대 육군특별지원병,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승만TV 반일 종족주의] “조선인 탄광노동자 임금, 일본 순사보다 3.7배 많았다" [이승만TV 반일 종족주의] 화투치고 술마시고...일제 노무동원 조선인 차별없고 자유로워 [이승만TV반일 종족주의]조총련 학자가 선동한‘강제징용‘이라는 허상...사진도 가짜 만들어진 근현대사, 일제시대 “강제징용”이라는 신화 이념과 민족을 초월한 지극한 휴머니즘의 기록,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최악 치닫는 한일 관계… 일본 국민배우, 아사히신문 통해 양국 우호관계 회복 호소 근현대 한일 관계사를 바라보는 애잔한 시선, ‘날씨는 맑으나 파고는 높다’ 야스쿠니, 잠들지 못하는 조선인 영령들을 위한 책,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만들어진 근현대사, 일제시대 “강제징용”이라는 신화 통계마당에 ‘불편한 진실’ 올렸더니 강퇴·삭제...정치 물든 통계학 日 산케이, “징용노동자 관련 한국의 MBC 방송사가 사실왜곡” 日 산케이, “전시기 노무동원, 한일 임금차별 없었다” 한국인 이우연 박사의 논문 소개 일제시대 말, 한 일본인 탄광직원의 증언을 전한 산케이신문 ‘군함도’ 역사왜곡, 위안부 영화 ‘귀향’과 복사판? 넘실대는 '반일민족주의' 日 산케이, ‘군함도’를 엉터리 영화로 칭하며 격하게 비판 [군함도논란①] “군함도에는 조선인 전용 유곽이 있었다” [군함도논란②] “사람 있으면 석탄 더 나오는데 죽였겠냐” [군함도논란③] 사진 조작의 진실…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을 두고 국내외 언론들의 억측과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 미국 주류 언론들은 시리아 철군 결정으로 인해 촉발된 제임스 매티스국방장관의 사임을 두고, 연일 ‘트럼프 정권이 좌초되고 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의 이반 조짐’ 등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경쟁적으로 달고 있다. 국내 언론들도 덩달아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 결정이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이 주한미군 철수로 귀결될 것인가. 지난해 12월 21일(현지 시각) 미국의 대표적인 안보 매체인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속 시원한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 결정(Good Riddance to America’s Syria Policy)’이라는 제목으로 스티븐 월트(Stephen M. Walt) 하버드대 국제정치학 교수의 기명 칼럼을 게재했다. 스티븐 월트 교수는 존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미국 시카고대 교수와 함께 국제관계학 분야에서 ‘공격적 현실주의(攻擊的現實主義, Offensive realism)’ 이론을 이끄는 쌍두마차다. 진부한 중동 정책 논쟁 “지난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시리아 철군 결정으로 인해 워싱턴의 제도권 안보 담당자들(National Security Establishment) 사이에서 진부한 논쟁(all-too-predictable debate)이 재현됐다.” 스티븐 월트 교수는 칼럼의 첫 문장을 이같이 뽑으면서 ‘진부한 논쟁’이 ‘강경 개입주의자(Hard-line hawks) vs 비-개입주의자(noninterventionists)’들의 대결 구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월트 교수는 정파와 무관하게 ‘강경 개입주의자’로 분류되는 ▲린지 그레이엄(Lindsey Graham)미 공화당 상원의원▲네오콘(Neocons) 이론가 맥스 부트(Max Boot) ▲오바마 행정부의 CIA 前국장 존 브레넌(John Brennan) 등이 시리아 철군 결정에 대해 ‘갑작스러운 시리아 철군은 미국 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약화를 불러온다’고 혹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우익성향의 ‘리버테리언(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s)’과 좌익성향의 ‘비-개입주의자(noninterventionists)’들은 ‘시리아는 미국의 사활적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미군의 전략은 실존하는 미래 위협을 대비해 재조정해야 한다’며 시리아 철군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고 월트 교수는 밝혔다. 이어월트교수는 미국이 시리아에 대한 전략적 가치 및 시리아 철군의 교훈을 얻기 위해선 2003년 이라크 침공 정책 결정 실패에서부터 얽혀있었던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며 아래와 같은 진단을 내놨다. “현재 중동 정책의 난맥상은 2003년 2차 이라크 침공에 기인한다. 즉 이라크 침공은 ‘미국이 국제 분쟁의 최종해결책’이라는 명제를 충실히 실천한 당시 부시 대통령의 네오콘 참모들의 작품이었다. 역설적으로 이라크 침공이 없었다면 미군은 이라크에 주둔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미군이 주둔하지 않았다면 반미 이슬람 극렬 게릴라인 IS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덧붙여 월트 교수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관련, “후세인 제거가 역내 경쟁국(regional adversary)이자 이슬람 극렬주의 정권(clerical regime)인 이란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았다”라고 지적했다. 즉, 중동 개입 정책 실패를 가져온 워싱턴 주류 안보담당자들이 지금까지도 같은 논리로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을 비판하며 ‘진부한 논쟁’을 무한반복 하고 있다는 것. 미국 주류 언론의 침소봉대… 오바마, ISIS 창궐의 수훈갑(殊勲甲) 또 스티븐 월트 교수는 미국 주류 언론들이 시리아 철군 사태를 호도(misleading)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 결정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지리멸렬한 중동 정책에 비유한 뉴욕타임스(NYT)의 ‘시리아 패퇴의 전략(A Strategy of Retreat in Syria, With Echoes of Obama)’ 제하의 기사를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논파했다. 첫째,소규모 병력(2000여명)에 불과했던시리아 주둔미군의질서정연한철수를, 1940년 프랑스 최북단 덩케르크(Dunkirk) 해안 도시에서 독일군 공격에 고립돼 철수했던 연합군의 대규모 작전(40만 6000여명)과 비유하는 것은 억측에 가깝다. 둘째, 미군의 중동 지역 완전 철수라고 대서특필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 여전히 미국은 중동 지역에 4만 여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역내 안보 균형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셋째, 미국이 시리아에서 ‘패퇴(losing)’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왜곡이다. 시리아는 애당초 미국의 통제권에 속하지 않았다. 오히려 1950년대부터 시리아는 구소련의 위성 국가였으며, 현재까지도 러시아는 ‘바사르 알 아사드 정권(Bashar al-Assad regime)’의 최대 후원세력이기도 하다. 고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훼손됐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월트 교수는 지난 15년간 미국의 중동 정책에 대해 “미국이 중동 지역의 어떤 국가도 통제할 수 없으므로, 미국의 재정과 병력들을 중동에 투입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시리아 사태에 개입했던 오바마 정권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닉슨 정권부터 부시 대통령까지미국의 역대 공화당정권은시리아의 내정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며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극악한 독재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미국 국익에 따라 전략적으로 아사드 정권과 거래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오바마 정권 당시 ‘아랍의 봄’ 봉기가 일어나자, 갑자기 시리아의 내부 정치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희한한 논리가 등장하면서 아사드 정권 제거에 나섰다”며 “당시 오바마 정권은 아사드 정권 제거 및 사후 안정화 전략 없이 무작정 개입한 결과 현재 ISIS의 진원지가 됐다”고 힐난했다. 현재의 시리아 난맥상은 오바마 행정부가 더욱 악화시킨 셈이라는 월트 교수의 지적이다. 중동에서 전략적 이익을 다 챙긴 트럼프 트럼프의 이번 결정이 많은 워싱턴 전문가들의 말처럼 ▲러시아 ▲이란 ▲헤즈볼라 ▲터키 등의 역내 패권 세력에게 승리를 안겨준 결정이었을까. 이와 관련, 월트 교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 관점에서 시리아의 전략적 가치는 악성 채권에 가깝다고 혹평했다. 시리아는 약체 국가로서 장기적인 내전(civil war)으로 인해 국가 경제와 인프라가 심각하게 훼손됐기 때문에, 시리아가 갖는 전략적 가치는 ‘고비용 수렁(costly quagmire)’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또 월트 교수는 로브 로그(Lob Log) 매체에 기고한 마크 카르츠(Mark Katz) 박사의 진단을 인용해 “오히려 미군의 시리아 철수를 통해서 시리아 관리를 역내 세력에게 떠넘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며 “미국에게는 전략적 순-승리(net-win)를 제공한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 안보 전략의 승패를 규정하기에 앞서 과연 무엇이 미국의 ‘핵심 전략적 이익(core strategic interests)’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그가 설정하는 미국의 핵심 전략적 이익은 바로 원유와 에너지를 국제 사회에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군이 반드시 중동에 장기 주둔하며 주변국을 직접 통제할 필요성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설사 미국이 군사력을 통한 직접 통제권을 행사하더라도 시리아는 아무런 전략적 가치를 미국에게 제공하지 못한다”고 설파했다.마지막으로 월트 교수는 미군 철수로 인한 IS 재건 우려에 대해서도 “IS는 미국의 실존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물론 역내에서 분쟁을 야기하더라도 주변국들이 처리할 문제”라고 냉정한 평가를 내놓았다. 시리아 철군이 주한미군 철수로 귀결된다? 한편, 현실주의 국제정치 학자들은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27일(현지 시각) 미국의 대표적인 안보 싱크탱크인 내셔널 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시리아는 강대국 패권 경쟁의 장애물(Syria is a Distraction from Great Power Competition)‘이라는 제목으로 커비 데이비스(Kerby Davis) 박사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날 칼럼에서 데이비스 박사는 “워싱턴 안보 커뮤니티의 트럼프 시리아 철군 결정에 대한 비판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그는 2018년 미국의 모든 안보 부처와 싱크탱크 및 정당에선 ‘강대국의 패권 경쟁(era of great power competition)’으로의 회귀가 가장 뜨거운 화두였다며, 만약 그들이 주장한 것처럼 중공·러시아 견제가 미국의 사활적 국익으로 규정된 것이라면, 시리아 철군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선결조건이라고 꼬집었다. 또 데이비스 박사는 이러한 기조가 미국이 발표한 신(新)국가안보전략(NSS)에도 적시됐다며, 이를 관장하는 국가안보전략위원회(NDSC, National Defense Strategy Commission)에서도 “중공, 러시아와 같은 새로운 패권 세력과의 경쟁은 필연적이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은 국방 지출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함은 물론 핵무기 사용을 위한 새로운‘고-위험 전략 세부규정(High-Risk Doctrines)’을 입안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정책 주문을 내놨다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이 중공과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시리아 철군은 당연한 수순”이며 “중동에 매몰된 미국의 전략 자산을 동아시아에 재배치해 새로운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데이비스 박사는 미군이 중동 전장 지역에서 ▲해군의 만성 정비 불량 ▲중동 지역의 장거리 전력 투사로 인한 공군 전력 과부하 ▲심각한 국고 재정 출혈 및 인력 소진 등으로 인해심각한 피로도(wear and tear)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이 중동에 개입하면 할수록 국력과 안보가 취약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미국의 월남전 ▲아테네 육군의 시라큐스(Syracuse) 장벽에서 몰살 ▲1814년 나폴레옹의 스페인 원정 실패 ▲영국의 커트(Kut)와 갈리폴리(Gallipoli)에서 끝없는 패퇴 등 과거 패권 국가들이 명확한 출구 전략 및 전략적 안목 없이 소규모 군사적 분쟁에 휘말려 국력을 소진한 사례를 열거하면서 “각각의 사례는 강대국들이 거시적 전략적 목표를 상실하고 미래의 실존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공통분모가 있다”고 분석했다. 데이비스 박사는 미국이 이런 역사의 교훈을 등한시한 채 17년째 아프간,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 전쟁을 펼쳤다고 비판하며, 중동에서 탈피해 신속히 중공 견제를 위한 동아시아 전력 강화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앞선 칼럼에서 조명했듯이 트럼프의 대외 안보 전략 노선은 현실주의 국제정치 관점과 정확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가 '고립주의(Isolationism)' 정책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다. 미국의 신 국가안보전략에서 적시했듯, 중공이 미국의 제 1 주적인 셈이다. 그렇다면 중공 패권 경쟁의 최전방 저지선이 바로 주한미군이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주한미군 철수와 시리아 철군 연계 주장은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에 대한 몰이해에 기인한다. 특히 시리아의 전략적 가치와 세계 경제 10강의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를 등가성에서 평가하는 것도 국력 산출 방식에 대한 무지에서 출발한다. 즉, 워싱턴 정가에서 나오는 메티스 사임과 같은 정파적 뉴스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세계 전략의 큰 그림(Big Picture)을 섬세하게 분별해야 정확한 정세 판단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은‘현실주의’국제정치 노선을 채택한 결과라는 것이 미국 워싱턴DC 안보 커뮤니티 사이의 중평이다. 새해를 맞이해 워싱턴DC의 다양한 안보 커뮤니티의 정책 노선 지형을 점검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한반도 정책 행보를 가늠케 하는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미국에서 비주류에 속하는 현실주의국제정치전문가들은 현워싱턴DC의 주류 안보 커뮤니티(beltway insider)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지난해12월 31일(현지시각)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보수 계열 정치 전문지인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워싱턴 안보 커뮤니티에 바라는 3가지 새해소망(3 New year's resolutions for the foreign policy establishment)'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드페트리스(Daniel DePetris)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Defense Priorities) 싱크탱크 연구원의 기명 칼럼을 게재했다. 다니엘 드페트리스 연구원은2019년을 맞이해 미국의 안보 담당자들이 유념해야 할 3가지 고언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1. 주류 안보정책에 반대하는 인사를‘고립주의자’로 단정짓지 마라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현실주의적 노선과 지적 정직성을 가진 국제정치 이론가들이 공히공화·민주양당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 되어 버렸다”며 “전통적으로 미국 중심의 패권 유지가 가장 현명한 정책 대안이라고 고수한 전문가들이 소수자로 전락했다”고 워싱턴 안보 커뮤니티의 풍토를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다수 ‘개입주의자(interventionist)’들로 구성된 워싱턴 ‘안보 제도권(foreign policy establishment)’이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절제와 대전략을 강조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 전문가들을 향해‘고립주의자(isolationist)'라며 유치한 인신 공격성 낙인찍기 조롱을 일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워싱턴 안보 제도권의 주류인‘개입주의자’들은 크게 자유민주주의를 일국적 차원이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 계열과미국이 국제 분쟁의 최종 해결책이라는 명제를 실천하는 ‘네오콘(NeoCON)’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본인들에게 도전하는 현실주의 노선의 학자들을 ‘고립주의자’로 낙인찍어 ‘국제사회에 무심한 무도덕한 외골수’로 배척한다고 설파했다. 그는 “안보 제도권의 고립주의 낙인찍기는 국익 중심의 실존적 위협을 경고하는 현실주의자들과의 깊이 있는 토론을 기피하는, 일종의 게으른 방편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미국 국민들은 기득권의기존현상유지논리보다는 다양한 정책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변했다.이어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새해에는 지금 같은 고립주의 낙인찍기를 배제한다면 좀 더 정교한 대안 외교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2. 국방비 지출 증강이 국가안보로 귀결되지 않는다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공화·민주 양당은 물론 워싱턴 안보 제도권에서도 미국의 안보가 국방부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착각하고 있다며,‘만약 펜타콘 국방비가 삭감되면 자국 안보가 취약해 질 것’이라는 명제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면 그럴 듯 해보이지만, 이러한 논리구조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취약하다”며 “미국의 안보 정책의 성패는 거시적 전략 선택과, 위협의 우선순위 설정에 상응하는 자원의 배분”이라고 강변했다. 역설적으로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만약 국방 예산이 정답이라면, 미국의 안보 정책은 성공 미담으로 넘쳐 나갈 것이나 실제 드러난 성적표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다고 혹평했다. 그는 “미국의 현재 국방예산은 상위 7개국의 국방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지난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 예산을 총괄했던 고든 애덤스(Gordon Adams)교수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펜타곤에 투입되는 예산의 총액보다 국방예산 집행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훨씬 중요하다(what matters even more than the amount of money at the Pentagon’s disposal is the strategy and how Pentagon officials spend the dollars they do have).” 덧붙여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국가 안보는 국방예산보다 훨씬 광범위한 개념”이라며 “국가 안보 개념 안에는 ▲역동적인 경제 ▲사회 간접 자본 ▲노동 가능한 인구 규모 ▲연방 정부 채무 규모 등의 요소가 총 망라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즉, 이런 각각의 구성요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가운데, 국방예산 증액만으로는 국가 안보가 지켜질 수 없다는 것. 3. 절제와 겸손의 미덕이 요구된다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초강대국인 미국은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거로 ▲장거리 전력 투사 능력 ▲압도적인 정규전 수행 능력 ▲글로벌 금융을 주도하는 경제력 등을 꼽았다. 하지만 그는 “초강대국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쟁 발생 지역이 있지만, 미국이 전부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많은 분쟁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의 개입이 분쟁 당사자들에게 미국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허황된 믿음을 갖게 해 오히려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된다”며 “미국이 해당 분쟁 지역에서 심판자 역할을 하는 순간 분쟁 당사자들은 스스로 문제 해결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국은 분명 특별한 국가지만 그 한계도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며 “미국이 국제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미국 국익에 반할 수도 있다”고 칼럼을 마무리했다. 사실상 한반도 정세는 가시거리 제로에 진입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시시각각 변하는 워싱턴DC의 행보를기해년에도 더욱면밀히 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울대 경제연구소정안기객원연구원(전 고려대 경제학과 연구교수)이일제시대 조선인 학도지원병에 관한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하며‘강제동원설’을 반박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 :일제시대 학도지원병, 기억과 망각의 정치사) 정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이승만TV' 위기 한국의 근원 : 반일 종족주의 시리즈 9 - 학도지원병, 기억과 망각의 정치사]를 통해 조선인 학도병의 ‘불편한 진실’을 고발했다.앞서 2015년, 그는 고려대 ‘동아시아 경제사’ 강의에서 “그 시대에는 모두가 친일파였다, 당시 시대상을 이해해야 한다”는 소신 발언을 했다가 당시 학생들과 언론으로부터 마녀사냥 당하기도 했다. 학도지원병제, 조선의 지원‧협력 없이는 불가능 이날 정안기 객원연구원은 조선인 학도지원병제를 ‘지원을 가장한 강제동원’으로 결론내린 역사학자 강덕상 씨의 연구결과와 이를 그대로 따르는 국내 학계를 향해“학도지원이 일제의 강제동원이었을까”라고 반문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먼저 정 연구원은 당시 조선인 학도지원병을 선발했던 구체적인 과정부터 제시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1943년 10월 20일 일본 육군상은 관내에 전문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중이던 법문 계열의 조선인 학도를 대상으로 학도지원병을 모집한다는‘육군 특별지원병 임시 채용 규칙’을 공포했다. 이에 1943년 10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원자들의 접수가 실시됐고, 같은해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징병검사를 거쳐 입영 학도가 선발됐다. 입영 학도는 일주일에 걸친 예비 군무교육을 거쳐 1944년 1월 20일 관내 일본군에 입영했다. 정 연구원은 조선인 학도지원병제의 가장 큰 특징으로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꼽았다.그는 “일본인과 달리 조선인에 대한 학도지원병제는 법제적인 강제성을 결여한 것“이라며“이러한 이유로‘특별지원’이라는 형식을 빌려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정부 입장에서 (조선인) 학도지원병제 실시는 동일한 제국 신민에 대한 국민의무의 차별(또는역차별)을 해소‧회피하는 고육지책의 일환”이라며 “자발적인 지원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인(조선)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협력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제도였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정 연구원은 조선인 학도병 인원 수와 관련한 강덕상 씨의부실한연구도 비판했다. 정 연구원은 “종래의 연구(강덕상)와 보고서는 학도지원 적격자 6203명 중 4385명이 일본군에 입대했다고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이는 학도지원병의 지원과 선발에 관한 실상을 총제적으로 누락한 극히 부실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입영학도가4385명이었다는 건 산출근거가 결여된 허구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수치는 학도지원병 출신인김상현이라는 사람이1945년해방 직후조선총독부 근처에서 소각‧파기중에 있던 관련 문건에서 우연히 발견한‘기억의 숫자’를 훗날 무비판적으로 역사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정 연구원은 “1944년 12월 일본정부 내각 관방이 생산한 데이터에 따르면, 학도지원자는 공식 4122명, 비공식 488명으로 모두 합쳐4610명”이라며 “지원자들의 적성검사 수검율은 약 91%에 달했고, 이 가운데 적성검사 합격자는 현역병 2736명과 보충병 381명으로, 합계 3117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944년 1월 20일, 질병 및 기타 사유를 제외한 3050명이 입영했다”며 “따라서실제 학도지원은 지원회피자 1491명, 적성검사 회피자 393명, 적성검사 불합격자 1110명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지원자'를 '입영자'로 간주했던 부실한 학도병 연구 정안기 객원연구원은 학도병 선발체계와 관련한 자신의 연구결과를 강덕상 씨의 연구와비교하는 표를 제시하며 설명을 이어나갔다. 그는 “학도지원병의 지원과 선발은 적격자-지원자-적성검사-합격자-군무교육-입영자 (등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 학도병들이) 일본‧조선‧만주‧중국으로 입영하는 프로세스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강덕상의 연구는 적격자와 지원자 부분만 추계했다”며 “더욱 터무니없는 것은 바로 이 지원자를‘입영자’로 간주했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강덕산의 연구는 (학도병) 지원자를 4385명으로 추계하고 있지만, 내(정안기) 추계의 경우 4122명”이라며 “흥미로운 사실은 강덕상의 연구에서 제시한‘9월 졸업 미취업자’ 수와, 내(정안기)가 집계한‘소계’가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강덕상 씨가 제시하는 추계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오류의 원인에 대해“재일 유학생 지원자의 과소평가, 재만 및 재중 유학생 지원자의 누락, 9월 졸업 미취업생의 중복 계산, 비공식 지원자를 누락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학도지원병제의 실상을 보면 적격자 지원율 73.4%, 지원자 수급율 91.5%, 입영율 97.9%를 기록했다”며“지원자를 곧바로 입영자로 간주하는 해석은 참으로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고 재차 강조했다.또 “이러한 과정에서 접수기한을 넘긴 비공식 (조선인 학도병) 열성지원자가 존재했고, (반면에)적성검사 기피자도 존재했다”고 역설했다. 정 연구원은 “당시경성대 출신으로 지원을 거부하고 학도징용을 자원했던 서명원 씨는 ‘1차 신체검사를 한 뒤, 2차에 빠졌기 때문에 마감일을 넘길 수 있었다, 마감일을 넘기고 징용을 가면 그만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이는) 학도지원병제를 단순히 ‘지원을 가장한 강제성’으로 단정할 수 없는, 학도지원병 개개인들의 다양한 욕망과 분별력있는 이기심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인 학도병 10명 중 6명은 일본군 장교 꿈꿨다 정안기 객원연구원은 “입영 이후 초병교육을 마친(조선인) 학도지원병에게는 일본군 하사관 혹은 초급 장교로 입신할 수 있는간부후보 지원이라는특혜가 주어졌는데, 이들에게 일본군 장교가 된다는 건‘하늘의 별’과 같은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도지원은 군인관료로 변신해서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는 입신출세의 지름길이었다”며 “1943년 당시 학도지원은 한국 사회에선 ‘천재일우의 기회’로 회자됐다”고 전했다. 그의 집계에 따르면,이 시기 간부후보생 지원자는 입영학도 3050명 중 1869명으로 61.3%라는 높은지원율을 기록했다. 당시학도지원병 출신자들에 대해서는“주로 1920년을 전후로 출생한 사람들로, 2500만 조선인 가운데 당대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은 소수의 행운아, 수혜자들”이라며 “이들은 훗날1960년~1980년대를 거쳐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유력자층을 형성했다”고 분석했다.대표적인 인물로 언론인 장준하, 고려대 총장 김준엽, 당시 야당 정치인 이철승, 추기경 김수환,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방송작가 한운사 등을 꼽았다. 정 연구원은 “(해방 이후)이들은 일본을 ‘공공의 적’으로 삼아 민족투사의 면모만을 강조하는 기억만을 재생산하고 사회화시켰다”며 “이들의 기억과 망각의 정치성은 1980년대 민족주의 역사학과 야합하면서 ‘반일종족주의 역사관’의 형성과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아울러 “이들 학도지원병은 일제의 기만과 선동에 넘어간 그런 바보 천치도아니었지만, 강제로 일본군에 끌려간 강제동원의 피해자, 또는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했던 민족투사는 더더욱 아니었다”며 “학도지원병 출신자들의 적나라한 기억과 망각의 정치성은 해방 이후 반일종족주의와 영합하면서 만들어진 허위의식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터무니없는 기억과 망각은, 정부가 나서 이들의 학도지원을 독립운동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역사정책으로까지 발전하는 양상”이라며 “학도지원병 출신자들은 오늘날 공화증(空話症, 제멋대로 이야기를 지어내어 말하는 병적인 증세)에 시달리는 한국 사회의 참담한 정신문화와 반일 강박관념의 정신세계를 만들어 낸 장본인들”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일제시대 학도지원병, 기억과 망각의 정치사 일제시대 육군특별지원병,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승만TV 반일 종족주의] “조선인 탄광노동자 임금, 일본 순사보다 3.7배 많았다" [이승만TV 반일 종족주의] 화투치고 술마시고...일제 노무동원 조선인 차별없고 자유로워 [이승만TV반일 종족주의]조총련 학자가 선동한‘강제징용‘이라는 허상...사진도 가짜 만들어진 근현대사, 일제시대 “강제징용”이라는 신화 이념과 민족을 초월한 지극한 휴머니즘의 기록,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최악 치닫는 한일 관계… 일본 국민배우, 아사히신문 통해 양국 우호관계 회복 호소 근현대 한일 관계사를 바라보는 애잔한 시선, ‘날씨는 맑으나 파고는 높다’ 야스쿠니, 잠들지 못하는 조선인 영령들을 위한 책,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만들어진 근현대사, 일제시대 “강제징용”이라는 신화 통계마당에 ‘불편한 진실’ 올렸더니 강퇴·삭제...정치 물든 통계학 日 산케이, “징용노동자 관련 한국의 MBC 방송사가 사실왜곡” 日 산케이, “전시기 노무동원, 한일 임금차별 없었다” 한국인 이우연 박사의 논문 소개 일제시대 말, 한 일본인 탄광직원의 증언을 전한 산케이신문 ‘군함도’ 역사왜곡, 위안부 영화 ‘귀향’과 복사판? 넘실대는 '반일민족주의' 日 산케이, ‘군함도’를 엉터리 영화로 칭하며 격하게 비판 [군함도논란①] “군함도에는 조선인 전용 유곽이 있었다” [군함도논란②] “사람 있으면 석탄 더 나오는데 죽였겠냐” [군함도논란③] 사진 조작의 진실…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도태우 변호사, 성창경 KBS공영노조 위원장, 김영수 경남여성신문 대표 등이미디어워치 대표고문‘변희재 구하기’에 나섰다. 이들은 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언론인 변희재 구명 국민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문재인 정부에 ‘언론인 변희재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150명의 애국우파 시민들이 참석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유린한 문재인 사법부는 각성하라’, ‘태블릿 조작 진실을 규명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연사로 나선 조원진 의원은 “태블릿PC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투쟁했던 변희재 동지는 의인이었다”면서 “(변희재는) 다들 고개를 숙이고 숨어있을 때 태블릿PC가 거짓이고 음모였다고 부르짖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변희재) 1심 재판을 통해 가짜 태블릿PC의 진실이 더욱 밝혀졌다”며 “(재판에서 나온) 내용을 보강해서 태블릿PC 특검 법안을 반드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탄핵에 반대했던 국회의원들만큼은 가슴에 손을 얹고 법안 발의에 동의해주셔야 한다”며 “우리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태블릿PC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연사로 나온 윤창중 전 대변인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특정 언론인을 겨냥해 감옥에 가두는 정권은 없었다”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 70년사에서 언론인에 대해 가장 악질적인 탄압을 하는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대변인은 “변희재 같은 용감한 언론인이 대한민국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국민의원회) 출범을 계기로 태극기 세력이 하나가 되어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보수우파 정권을 세울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성창경 위원장은 “태블릿PC에 문제가 있다고 용감하게 외쳤던 오직 한 사람이 변희재”라며 “이 사람이 의인이고 언론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처절한 광야에 나와 싸워야 한다”며 “공무원, 군인, 경찰, 언론인도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즉각 변희재 대표를 석방하라”,“문재인 정권은 언론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연단에 오른 도태우 변호사는 “태블릿에 관해서 새롭게 알게 된 두 가지 (분석결과)를 말씀 드리겠다”며 “(2016년) 10월 30일 검찰이 단독으로 태블릿PC를 갖고 있을 시점에 태블릿PC의 내용을 수정한 로그기록이 발견됐다”고 폭로했다. 도 변호사는 “건드린 내용이 문자 메시지 영역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며 “조만간 검증을 거쳐 더욱 공개적으로 문제제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태블릿PC안에) ‘선생님’이라는 연락처가 생성된 날짜가, JTBC가 수중에 갖고 있었던 (2016년 10월) 22일경이라는 로그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이점 또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 변호사는 “2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노력의 결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기록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태블릿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통해 국가변란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는 3일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언론인 변희재 구명 국민위원회' 발족식이 열린다.발족식에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도태우 변호사, 성창경 KBS공영노조 위원장,김영수 경남여성신문 대표 등을 비롯한 우파 애국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미디어워치 독자모임’(이하 ‘독자모임’, 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은지난 12월 30일 네이버 카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지글을 올렸다. 이날 독자모임은 “새해의 시작과 함께 변희재 대표를 구하려는 다각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그 대표적인 활동이 (언론인변희재 구명 국민위원회) 발족”이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윤창중 대표님을 비롯한 언론계,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리더들이 변희재 대표의 구명활동에 힘을 모을 예정”이라며 “그 출발점인 발족식에 미디어워치 독자와애국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대표고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변 대표고문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3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해당 사건은현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영학 부장판사)에넘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