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변희재미디어워치대표고문이24일이동환 변호사를 통해 전달한 서신입니다.- 편집자 주 [전문]JTBC 태블릿 특검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변희재입니다. 1심 선고에 실망 혹은 분노하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1심 과정에서 JTBC 측이 태블릿을 입수‧보관한 기간에 원고지 100매 분량의 통신내역(문자, 카톡 등)이 삭제되고, 박근혜 대선 캠프 멤버인 김수민의 사진‧연락처가 무려 31번 삭제 시도된 기록도 발견되었습니다. 김수민은 최순실과 일면식도 없어, 그의 사진 존재는 태블릿이 최순실과 무관한 청와대 공용이라는 유력한 증거였습니다. 이 증거가 삭제 시도되었던 것입니다.또한 JTBC에서 미리 태블릿 계정 메일 정보를 입력, 태블릿을 연 뒤, 나중에 L자 비밀패턴으로 바꿔놓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최근에는 JTBC와 검찰이 최순실 것이란 증거로 내세운 카톡 아이디 ‘선생님’이 JTBC 보관기간에 설정된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JTBC 손용석은 “태블릿 입수 이후, 수시로 검찰과 상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JTBC 보관 중 저질러진 증거훼손‧조작 등을 일체 거론하지 않고 검찰 스스로도 증거를 훼손, 허위 브리핑을 하는 등, JTBC의 배후 역할을 했습니다. JTBC와 검찰이 한 배를 타고 있는 이상, 재판과 별개로, 경찰과 특검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도태우 변호사, 오영국 대표, 김경혜 교수 등이 추가로 JTBC의 증거조작, 위증 등을 마포경찰서에 고발합니다. 태블릿을 수사한 당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도 공범으로 고발합니다. 조원진, 김진태, 박대출 의원 등이 JTBC와 검찰을 수사할 특검법을 발의, 윤창중, 성창경 등 언론인들과 2월 8일 국회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특검수사 한 달이면 조작의 실체, 그 배후까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모두 경찰 고발과 특검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영화 ‘캡틴 마블’의 페미니즘 코드에 분노한 미국의 영화 관객들이 낙태 반대를 주제로 한 ‘언플랜드(Unplanned)’에 열광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낙태 반대’는 미국 보수주의의 어젠다다. 이러한 소식은 좌편향 일색인 한국 영화계에도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미국의 자유보수 매체 데일리와이어(Daily Wire)는 ‘낙태 반대 영화, 캡틴 마블 흥행의 핵심 지표를 깨다(Breakout Box Office Hit: Pro-Life Film 'Unplanned' Edges Out 'Captain Marvel' In Key Screening Stat)‘라는 제목으로 아만다 프레스티지아코모(Amanda Prestigiacomo) 기자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날 데일리와이어는 “언론의 격렬한 반대와 미국영화협회(MPAA)의 R등급 판정, IT 대기업의 검열에도 불구하고 ‘언플랜드’가 기대치를 능가하는 흥행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영화 전문가들 사이에서 ‘언플랜드’는 300만 달러 미만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혹평을 받았지만, 지난 주말(3월 30~31일) 기준으로 약 611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박스 오피스 5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링크: 박스오피스 모조<Box Office Mojo>) 데일리와이어에 따르면, 영화 ‘언플랜드’는 스크린 당 평균수익(per-screen average)에서 ‘캡틴 마블’을 크게 앞섰다. ‘언플랜드’가 5770달러, ‘캡틴 마블’은 650달러였다. 제작 예산은 그 반대다. ‘언플랜드’가 600만 달러 규모로 저예산 영화인 반면 ‘캡틴 마블’은 1억5200만 달러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영화다. 관객 리뷰에서도 ‘언플랜드’가 앞서 있다. 데일리와이어는 “로튼 토마토(Rotten Tomatoes)에서 관객 평점 93%, 시네마스코어(CinemaScore)에서 A+ 등급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캡틴 마블’은 로튼 토마토 평점이 58%, 시네마스코어 등급은 A를 기록하고 있다(한국시각 4월 10일 기준). ‘언플랜드’는 개봉을 앞두고 미국의 좌편향 주류 제도권의 공세에 시달린 바 있다. 이와 관련 데일리와이어는 “미국영화협회(MPAA)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R등급 판정을 받아 주요 케이블 채널에서 광고 제한은 물론, 지난 토요일에는 불가사의하게(inexplicably) 이 영화 공식 트위터 계정이 삭제되는 소동이 벌어졌다”며 “보수 시민들의 맹렬한 반발로 계정은 신속히 복구됐으나, 전반적인 영화 홍보에 엄청난 난항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영화협회는 영상물을G(모든 관객), PG(부모 동반), PG-13(부모 주의, 13세 이하 부적합), R(제한), NC-17(17세 이하 관람불가)로 총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이 중 R등급은 Restricted의 약자로 17세 미만은 부모나 성인 보호자 동반없이는 관람할 수 없다는 의미다. 낙태시술 단체 간부였던 ‘에비 존슨’, 낙태 반대 전사로 거듭나 ‘언플랜드’는 미국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이라는 여성 인권보호 단체에서 자행된 낙태 시술 실태를 고발하는 영화다. 영화의 주인공이자 실존 인물인 애비 존슨(Abby Johnson)은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을 위한다는 구호에 속아 이 단체에서 활동했다. 간부로 재직할 당시에는 무려 2만2000명의 낙태를 도왔다. 그러다 직접 ‘초음파 유도(ultra-sound-guided)’ 낙태 시술을 목격한 걸 계기로 이 단체를 떠났고, 이후 ‘낙태반대 전사(pro-life crusader)’로 거듭났다. 존슨은 지난 1월 데일리와이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는 여성들을 돕는 줄 알았으나,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었다. 특히 태아가 벌이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목도하고 나서야 그동안 나의 행동에 엄청난 과오가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고, 결국 세계관이 붕괴되는 고통을 경험하며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영화가 성공가도를 달리자 존슨은 “낙태 찬성론자(Pro-Choice)가 각성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찬성론자들의 상담 메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와이어에 따르면 존슨은 ‘낙태 그 후(ATTWN, And Then There Were None)’라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다. 낙태 업계 종사자들이 현업을 포기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다. 현재 500명 이상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낙태 업계를 ‘안팎으로(inside-out)’ 해체하는 것이 이 재단의 궁극적인 목표다. 주인공 애슐리 브랫처, “편파보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현명했다” 영화에서 존슨 역할을 연기한 배우 애슐리 브랫처(Ashley Bratcher)도 ‘언플랜드’의 성공에 “깜짝 놀랐다(blown away)”며 다음과 같은 소회를 데일리와이어에 전했다. “저조한 흥행성적을 예상하던 평론가들의 혹평과 주류 언론들의 편파적인 논평(op-eds)을 완전히 잠재워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편파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가장 보람찬 건 심경의 변화와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격려의 메시지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브랫처는 지난해 폭스뉴스에 출연해 “나도 어머니에 의해 낙태를 당할 뻔했다. 창조주는 내 사연을 통해 ‘신의 섭리(God's providence)’를 보여주려 내게 존슨 역할을 주신 것 같다. 이 영화를 세상과 공유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어 감사하다”고 심경을 밝힌바 있다. 데일리와이어는 “낙태를 고민하는 많은 여성들이 우리 어머니와 같이 ‘양심의 소리(voice of conscience)’에 귀 기울이며 생명 존중을 선택하는 용기를 얻었으면 한다”는 브랫처의 당부를 끝으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낙태는 정치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다. 바로 오늘(11일)은 7년만에 다시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는 날이다. 헌재는 지난 2012년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관들은 합헌 4명, 위헌 4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법률의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당시 헌재는 "태아는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런데, 문재인 좌파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 재판단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한국은 기로에 섰다.

대선 기간 러시아와의 공모 혐의에서 벗어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ACA) 폐지와 국경장벽 예산 전용을 강력히 추진하며 ‘역공’에 나서고 있다. 역공에는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대외정책, 특히 한층 강화된 ‘중국 압박’이 포함됐다는 진단이 해외 전문투자가들 사이에서 빠르게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각)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보수 매체 브라이트바트(Breitbart)는 ‘뮬러 특검 발표 이후 트럼프, 대중(對中) 무역협상에 강력한 주도권 확보(Mueller Report Seen as Strengthening Trump Hand in Trade Talks)’라는 제목으로 존 카니(John Carney) 기자의 기사를 게재했다. “미·중 무역 협상 먹구름이 걷혔다” 브라이트바트는 기사 첫 문장에서 로버트 뮬러 특검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미·중 간 샅바싸움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고 알렸다. 브라이트바트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공모 혐의와 관련한 탄핵의 위협 때문에 대중 협상력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렸던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수의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특검보고서로 탄핵이라는 불확실성(uncertainty)이 제거됐고, 이는 중국이 미국의 협상안에 합의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동기부여(incentive)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케빈 러드(Kevin Rudd, 호주 전 총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장은 CNBC의 스크와크박스(Squawk Box)에 출연해 ’특검보고서가 트럼프의 명백한 정치적 승리로 인식되며 미국의 협상력 강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밝혔다.(관련방송: 베이징은 뮬러 특검보고서를 트럼프의 승리로 인식하다<Beijing will see the Mueller report as a win for Trump, expert says>) 브라이트바트는 투자자문사 사파나드(SAFANAD)의 존 러틀리지(John Rutledge) 최고투자책임자(CIO)가 CNBC ‘월드와이드익스체인지(Worldwide Exchange)’에 출연해 “윌리엄 바(William Barr) 신임 법무장관 부임 이후 발표된 뮬러 특검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duration)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사실도 전했다. 이 방송에서 존 러틀리지는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하드코어(hardcore)’ 미·중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은) 트럼프를 계속 상대해야만 한다”며 “미·중 협상책임자인 강경파(hard-line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관련방송: 존 러틀리지의 미-중 무역협상 전망<John Rutledge on China trade>) 브라이트바트는 유라시아그룹(Eurasia Group)의 마이클 히슨(Michael Hirson) 아시아 담당 이사의 견해도 소개했다.(관련기사: abf러 보고서는 미·중 무역 협상에 청신호<Mueller report fuels hopes for a US-China trade deal>) “중국은 여전히 ​​미·중 협상의 마지노선을 사수하겠지만, 트럼프의 탄핵 가능성이 거의 사라짐에 따라 베이징의 계산법(Beijing’s calculus)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국내 정치에서의 입지는 물론 대(對)중국 협상 주도권과 영향력(leverage)도 함께 확보한 상황에서 트럼프 자신이 미·중 협상의 강도를 직접 결정할 전망이다.” 브라이트바트는 “이러한 기조가 세계 증시에도 반영됐다”며 “월요일(2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주식의 기록적인 투매(Record-Dump) 현상이 포착됐다”고 전했다.(관련기사: 외국인, 장세불안에 중국주 기록적 투매<Foreigners Dump Most China Stocks on Record as Rally Falters>) 해당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해외 투자자들은 지난달 25일 중국 A주(중국 본토에 설립된 상장기업 중 위안화로 거래되는 주식) 108억 위안(16억 달러)을 순매도했는데, 이는 2016년 12월 5일 선강퉁(深港通·홍콩과 중국 선전 증권거래소 간 교차 거래) 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단일(singel-day)’ 투매였다. 또 블룸버그는 “상하이 지수(SCI, Shanghai Composite Index)도 2% 하락하면서 기대했던 3100포인트 회복이 좌절됐다”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적(risk-averse)’ 성향이 빚어낸 결과”라고 분석했다. 브라이트바트는 이 같은 블룸버그 기사를 인용하며 전문 투자자들 사이에서 ‘뮬러 특검 이후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 기조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합의(Consensus)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철학, 독립운동, 건국업적을 설파하고 있는 '이승만학당'(이영훈 교장, 서울대 명예교수)이제 5회전국 순회 강연‘이대로라면, 이 나라는 다시 망한다’를 성남시 분당구에서 개최한다. 이승만 학당은 최근홈페이지를 통해 제5회 전국 순회 강연이 이달 26일 저녁, 경기 성남상공회의소 대강당(지하철 분당선 이매역 9번 출구 방향)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이영훈 교장이 강사로 나선다. 이날 행사는 공개 강연으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약 두시간 동안 진행된다. 한편, 이승만 학당은 지난해 10월부터 부산, 대전, 안동 등에서 전국 순회 강연을 열어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과 자유민주주의를 설파해왔다. 이승만학당의 콘텐츠는 유튜브채널‘이승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반일 종족주의 타파 시리즈로 무조건적인 반일을 선동하는 사회 분위기에 한 줄기 이성을 불어 넣었다고 평가받는다.

‘태블릿PC 재판’ 항소심(2018노4088) 첫 공판이 10분 만에 끝났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문재인의 최측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반칙과 특혜를 거둬들이라”는 내용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보이콧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가 검사와 나란히 검사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는 황당한 풍경이 연출됐지만 재판부는 제지하지 않았다. 방청객들은 10분짜리 재판이 끝나자 “무슨 이따위 재판이 있느냐”며 큰소리로 항의했다. 판사들은 고성을 지르며 퇴정하는 방청객들을 끝까지 앉아서 지켜봤다. ‘10분짜리 재판’ 기획한 서울중앙지법 제4-2형사항소부 9일 오후 2시 1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422호 법정 앞에는 ‘태블릿재판’ 항소심을 기다리는 기자와 방청객들로 가득했다. 복도에 붙은 422호 재판일정표를 보니, 조금 뒤 열리는 태블릿재판 항소심에는 단 10분의 시간이 배정돼 있었다. 앞뒤로 다른 재판이 촘촘하게 붙어있었다. 이날 공판은 정치적으로 첨예한 이슈인 태블릿PC 조작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자, 구속된 두 피고인에 대한 보석심리도 함께 있을 예정이었다. 피고인 측 변호사들은 항소이유서를 포함해 변호인의견서, 태블릿감정신청서, 변론요지서, 피고인진술서와 각종 서증제출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여기에 영상자료와 슬라이드까지 준비, 첫 공판에 대비 만반의 준비를 했다.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재판부는 첫 공판에 단 10분을 배정한 것. 피고인 변희재 대표고문의 불출석 사유서는 공판 당일인 9일 오전 제출됐다. 재판부가 공판기일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지난달 12일이다. 변희재의 불출석을 이유로 단 10분을 배정한 것이 아니란 의미다. 재판부는 이미 한 달 전부터 ‘단 10분짜리 재판’을 계획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검사석에 홍성준 검사와 나란히 앉은 JTBC 측 변호사 오후 2시 30분. 재판정 문이 열렸다. 방청석에는 방청권을 교부받은 시민 50여명이 입추의 여지없이 들어찼다. 기자들은 방청석 맨 앞줄에 8명 정도가 자리 잡았다. 피고인석에는 정장현 변호사(58세·연수원16기), 차기환 변호사(56세·27기), 이동환 변호사(39세·변시3회)에 이어 피고인 황의원 대표이사가 자리했다. 나와 오문영 기자는 자리가 부족해 피고인석에 앉지 못했다. 교도관들은 우리 두 사람에게 방청석과 법대를 구분하는 분리대 안 쪽, 판사를 바라보며 일렬로 늘어선 개방형 의자에 앉도록 안내했다. 교도관들과 함께 나란히 앉는 자리다. 검사석에는 고유진 공판검사가 법대와 가장 가까운 안쪽에 자리했고, 이어서 피고인들을 기소한 홍성준 검사가 앉아 있었다. 그런데 홍성준 검사 바로 옆에 피해자(JTBC) 측 변호사인 오자성 변호사가 자리했다. 재판 당사자가 아닌 JTBC 측 변호사가 검사들과 나란히 검사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는 황당한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오자성 변호사는 처음에는 방청객과 재판관계자들을 분리하는 허리 높이의 분리대 안쪽 ‘대기석’에 앉아 있었다. 주로 법원 경위나 증인 등이 대기하는 자리다. 오 변호사가 1심 재판 때부터 항상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날은 법원 경위 중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더니 검사석을 가리키며 옮겨 앉기를 권했다. 오 변호사는 거절하지 않고 바로 홍성준 검사 옆으로 약간 간격을 두고 앉았다. 홍성준 검사는 오 변호사가 검사석에 앉는 장면을 말없이 지켜봤다. 나는 이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다 의아하게 여겨 검사석을 권한 경위를 불러 세웠다. 나는 “방금 (경위님께서) 안내한 사람은 피해자 측 변호사인데, 저 자리에 앉아도 되는 겁니까?”라고 물었다. 경위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원래 그렇다”고 대답했다. 구체적인 법 규정을 잘 모르는 나로서는 “알겠다”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 검사 측 출석체크 건너 뛰어...오자성 검사석 유지 자리가 모두 정돈된 후 김행순(52세·25기), 홍진표(51세·29기), 정재헌(51세·29기) 부장판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이들은 비슷한 경력의 부장판사들로 구성된 이른바 ‘경력대등재판부’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피고인을 일일이 확인하는 인정신문부터 시작했다. 재판부는 변희재 고문의 불출석을 확인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한 명씩 일어나서 생년월일과 주소를 대도록 했다. 황의원 대표는 주소를 말하라는 판사에게 “서울구치소입니다”라고 말해 법정에 가벼운 웃음소리가 났다. 나와 오문영 기자도 순서대로 일어나 생년월일과 주소를 말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검사 측을 향해서는 누가 출석 했는지 묻지 않았다. 당연히 검사석에 앉아 있는, 반백의 머리에 안경을 쓴 인물을 향해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오자성 변호사는 재판부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검사석을 지킬 수 있었다. 특히 공판 중에도 오자성 변호사는 검사석 테이블에 수첩을 꺼내놓고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꼼꼼하게 메모했다. 평소 습관 그대로였다. 눈에 띄는 행동이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그런 오자성 변호사가 누구인지 끝내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자성 변호사는 재판 시작전 경위로부터 검사석으로 자리를 안내받았고, 재판장은 공판을 시작하면서 검사 측 출석체크를 건너뛰었다. 공판 중에도 재판장은 오 변호사의 눈에 띄는 행동을 모른 척했다. 혹시 재판부와 검찰이 재판 전에 이미 오자성 변호사, 즉 고소인(JTBC) 측과 의견교환을 하고 책상 있는 좌석을 배정하는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었다. 오자성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에 소속 돼 있다. 지평은 법조계가 다 아는 대표적인 좌파성향 법무법인이다. 지평은 노무현정부 초대 법무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가 동료 변호사 10여명과 함께 설립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지평 소속 변호사들이 각종 요직에 중용되고 있다. 오자성 변호사는 검사 대 피고인의 구도인 태블릿 형사재판에서 제3자에 불과한 JTBC 측 변호인이지만, 1심 때부터 존재감을 과시해왔다. 1심 박주영 판사는 공판 때마다 오 변호사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했고, 그때마다 그는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꼼꼼하게 발언했다. 오 변호사는 특히 피해자 측의 피해를 강조하면서 피고인들의 외부 활동을 사소한 것까지 체크해 판사에게 알렸고, 판사는 이를 비중 있게 다뤘다. 변희재 고문 불출석으로 보석심리 연기...판사들 불편한 심경 드러내 변희재 대표고문은 불출석사유서 전문을 이날 오전 이동환 변호사에게 전달, 일반에 공개했다. 변 고문의 불출석사유서는 우파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미디어워치도 홈페이지에 전문을 올렸다. 관련기사: [전문] 변희재 항소심 재판 '불출석 사유서' 변 고문은 “지난 3월말 대한애국당 이지나 당원이 넣어준 서신에, 수갑을 차지 않고 법정에 향하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서울구치소 출정소의 안내문에는 ‘70세 이상 노인 혹은 여성의 경우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 고문은 서울구치소에 수갑 사용에 관한 정확한 기준을 문의했으나 답이 없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문재인의 최측근이라는 위세로 규정을 어기고 수갑을 차지 않은 김경수 측이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고문은 “서울구치소 측이 혼란을 정리해주기 전까지는 수갑을 차고 보석심리 재판에 출정할 수 없다”면서 “정답은 나와 있다. 문재인의 최측근이 누린 반칙과 특권을 거두어들여 원래 규정대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변 고문의 재판 보이콧으로 보석 심리는 연기됐다. 황의원 대표 보석심리도 함께 연기됐다. 재판부는 “어차피 두 사람에 대한 보석 결정은 같이 하게 될 것”이라며 따로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연기를 결정했다. 다음 공판은 30일 오후 2시 30분으로 결정됐다. 심리 시간은 1시간 30분을 배정했다. 재판부는 처음에 30분만 주려했으나, 변호인 측이 반발해 시간을 더 부여했다. 시간을 충분히 달라는 변호인들에게 재판장은“다음번엔 변희재 피고인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나요?”라며 짜증섞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공판이 끝나자 방청석을 나서는 시민들이 재판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일부는 “10분짜리 이게 무슨 재판이냐”며 고성을 질렀다. 보통 판사들은 제일 먼저 법정을 떠난다. 이날 부장판사 3인은 재판 종료를 선언하고도 나가지 않고 모두 자리에 앉아 고성을 지르는 방청객들을 끝까지 지켜봤다. 특히 이날 재판장 오른쪽에 앉은 김행순 부장판사는 재판 내내 미간을 찌푸린 채 피고인들과 방청석 쪽을 바라봤다. 재판장 왼쪽에 앉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정재헌 판사도 무표정한 얼굴로 소리 지르는 방청객들을 내려다봤다.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란 변호인단 “있을 수 없는 일” 짧은 재판이 끝나고 변호인단과 불구속 피고인들은 법원 근처 카페에 모였다. 변호인단은 카페에서 나의 얘기를 전해듣고 깜짝 놀랐다. 정장현 변호사는 “재판부가 검사 측 출석체크를 하지 않아 홍성준 검사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사실 궁금하긴 했지만 알 수가 없어 그냥 넘어갔다”면서 “피해자 측 변호사가 검사석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차기환 변호사도 “형사소송법에는 피해자 측 변호사가 검사석에 앉을 수 있다는 어떠한 근거 규정도 없다”면서 “현장에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이의제기를 했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정 변호사는“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법정좌석에관한규칙 등 관련 규정 어디를 보아도 피해자 대리인이 방청석 분리대를 넘어서 ‘재판진행석’에 들어 올 수 없다”면서 “‘피해자등’의 의견진술권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자등’에는 피해자의 대리인(변호사)이 포함되지 않는다. 또 특별히 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법정 안에 들어올 수는 없으며, 의견 진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변호인도 신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일은 형사소송관련 규정에도 없는 특혜, 배려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 변호사는 “재판부가 (피해자 대리인의 검사석 착석을) 몰랐다고 해도 문제지만, 알았다면 편견을 드러내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고인들이 무죄가 된다면, 고소인 JTBC 측이 무고를 한 것이 되는데, 바로 그 JTBC 측 변호사가 검사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이 일을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 모든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들이 검사석에 앉겠다고 요구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동환 변호사는 “다른 사건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에 원래는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재판부가 ‘피해자 측 변호사가 나왔느냐’고 묻고 법대 안쪽에 앉기를 권하면 겨우 옮겨 앉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오자성 변호사도 1심 초반에는 방청석에 앉아있었는데 박주영 판사의 배려로 법대 안쪽으로 앉기 시작했다”고 상기시켰다, 이 변호사는 이어 “오자성 변호사가 항소심에는 처음부터 당연하다는 듯 법대 안쪽에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경위가 검사석에 앉을 것을 권했을 때, 상식적인 변호사라면 당연히 거절을 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이 부분은 반드시 재판부나 검사 측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차기환 변호사는 이날 짧았던 심리 시간과 관련 “사건의 중요성에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10분 배정한 것은 앞으로도 심리 소홀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연합뉴스와 뉴시스, 조선일보,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등 다수 언론들이 변 고문의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비중 있게 소개했다. (연합뉴스) 변희재 2심에 항의성 불출석…"김경수만 수갑 안 채워 특혜" (뉴시스) 변희재 "수갑 안 찬 김경수는 반칙·특권"…재판 보이콧 (파이낸셜뉴스) '재판 보이콧' 변희재 "김경수만 왜 수갑 안 차나, 반칙·특혜"

아래는 황의원 대표가 자필로 작성하여 지난 8일 재판부에 제출한 피고인진술서 전문입니다. 재판장님. 저는 현역 언론인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과 제가 다른 혐의가 아니라 명예훼손 혐의로 무려 ‘구속 재판’을 받는 것이 검찰과 법원이 추구하는 가치인 ‘정의 구현’과 법치 확립‘ 차원에서, 이런 말씀 외람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과연 조금의 실익이라도 있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의문을 제기해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구속 또는 유죄를 결정한 검찰과 1심 재판부의 내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인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하는 것은 좌우지간 범죄다. 따라서 이 범죄가 더 유포‧확산되지 않도록 이 주장의 원점인 미디어워치 관계자들을 격리시켜야 한다” 말하자면 ‘본보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변희재 고문이 구금된 지난 300여일 동안, 또 제가 구금된 지난 100여일 동안, 검찰과 1심 재판부의 명분‧의도대로 ‘태블릿PC 조작설’이 잠재워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먼저 정치권을 보십시오. 12명의 국회의원들이 태블릿 조작 진상규명과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바로 얼마전에는 제1야당 대표가 한 방송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태블릿PC 조작설’에 동의 의사를 드러내 국회에서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 해외에서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전문가인 ‘고든 창’과 ‘타라 오’, 또 역시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운동가인 ‘수잔 솔티’가 트위터 또는 성명·팜플렛을 통해서 이 태블릿 재판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국제적인 언론인 보호 단체인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도 본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 무엇보다도 수백 수천 수만 명의, 태극기를 든 일반 시민들이 계속해서 태블릿 조작 의혹 문제와 관련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집회·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째, ‘태블릿PC 조작설’이 허위거나 범죄라는 건, 특정 정파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부 권력기관이라면 모를까 국민적 합의는 사실 미약한 문제라는 겁니다. 둘 째, ‘태블릿PC 조작설’은 일찌감치 저희들 손을 떠났던 것으로, ‘재가 되길 거부하면서’ 그 자체의 발화력으로 불길이 계속 커나가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재판장님. 저는 지금도 ‘태블릿PC 조작설’이 진실이거나, 하자없는 의혹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행여 이를 허위거나 범죄라고 예단을 내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구속으로써 저희들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박탈하고, 또 카카오톡 복구와 같은 태블릿 정밀감정, 곧 직접적·객관적 진상규명 절차없이 본 재판을 진행하는 한에서는, 앞서 언급한 국내외의 정치적 움직임이 드러내 보여주듯 ‘태블릿PC 조작설’은 더 유포·확산되면 되었지 일소되지 않습니다. 차후 재판결과에 대해서 저희 피고인들의 내면적 승복이 불가능해진다는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검찰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적다면서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JTBC 관계자들의 시종일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증언과 노승권 문자메시지건을 비롯 노골적 위증만이 난무했던 재판, 결과적으로 범죄일람표상 기초적인 사실관계에서조차 피고인들을 전혀 납득시키지 못한 재판을 벌인 핵심 주체 중 하나가 검찰입니다. 형무소에서 저보고 정확히 뭘 반성하라는 것인지 그것부터 검찰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1심과 같은 식의 재판을 받고서 거기에다 형량 몇 년 더 얹어놓는다고 자기 기사의 진실성 문제로 신념을 굽힐 언론인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믿습니다. 언론인·지식인을 교화시킬수 있는건 ‘진실’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권력’과 ‘편견’이 아닌, ‘사실’과 ‘논리’에 기초한 재판을 이번 항소심에서는 꼭 받을수 있길 기대한다는 점 밝히며 제 입장 표명을 갈음할까 합니다. 본 명예훼손 재판은 한 주류 방송사의 명예 문제도, 한 비주류 언론사의 명예 문제도 아니고, 실은 검찰과 법원의 명예문제와 관계된 재판이었다고 추후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차달의 생각: 자기들 편은 죄를 지어도 정의가 되고 민주화가 되는 나라...8800만건의 댓글 조작을 한 '바둑이'의 범죄에 걸맞는 처우가 필요하다.

아래는 8일 오전 이동환 변호사가 공개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불출석 사유서' 전문입니다. 지난 3월말 대한애국당 이지나 당원이 넣어준 서신에, 수갑을 차지 않고 법정에 향하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서울구치소 출정소의 안내문에는 “70세 이상 노인 혹은 여성의 경우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 함께 운동을 나간 국정원 출신 수용자들 및 아는 교도관들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를 비롯 이들 모두 70세 이하였기 때문에, ‘수갑’은 당연히 차야한다고 믿고 있었고, 다들 이 규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70세 이상인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등 국정원장들도 수갑을 찼고, 포승줄만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소한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문재인의 최측근 김경수만이 특별히 수갑을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3월 29일, 본인은 구치소 측에 “수갑을 차지 않을 기준과 방법을 알려달라”는 보고전을 올렸습니다.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4월 1일 다시 같은 내용의 보고전을 올렸으나, 역시 답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사저널의 기사를 확인하니, 서울구치소 측에서 “박근혜 대통령 구속 이후, 규정이 바뀌어 도주 우려가 없는 자는 구치소장 재량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는 해명을 했더군요. 말이 안되는 변명입니다. 서울 구치소 수용자 모두는 김경수가 수갑을 차지 않기 전까지, 안내문에 따라, 70세 이하의 남성은 모두 수갑을 차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외 다른 공지는 받은 바 없습니다. 결국, 저의 재판 하루 전인 4월 8일 “부당하게 수갑을 채운다면 재판에 가지 않겠다”는 보고전을 올리자, 구치소 측의 답변을 받았습니다.“일단 재판에 다녀온 후에 심사를 통해 수갑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됩니다. 수갑을 차지 않을 수 있는 심사 절차가 있었다면, 제가 1심 재판 때부터 공지를 받았어야 했습니다.복잡할 것 없습니다. 원래 서울구치소의 내부규정은 안내문 그대로, 모두가 알고 있듯이, “70세 이상 노인”에 한해 수갑을 차지 않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이걸 문재인의 최측근이라는 위세로 규정을 어기고 수갑을 차지 않은 김경수 측이 질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김경수나 저나 모두 보석 심리 재판입니다. 보석은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서울구치소 측은 오직 문재인의 최측근에만 일방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보증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은 셈이 되고,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저는 부당하게 수갑을 차고 보석심리를 받게 되면, 시작부터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서울구치소 측이 혼란을 정리해주기 전까지는 수갑을 차고, 보석심리 재판에 출정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문재인의 최측근이 누린 반칙과 특권을 거두어들여 원래 규정대로 하면 됩니다. 김경수가 문제가 되니 이제 역시 70세가 안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임종헌 전 처장 등도 수갑을 차지 않았다는 말이 들립니다.그럼 앞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되는 모든 70세 이하 남성들에 대해 구치소 측에서 직접 도주 우려를 심사해서 수갑 착용 여부로 이를 공표할 것인지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5일 이동환 변호사는 법원에 태블릿PC 감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동환 변호사는 태블릿PC 실사용자를 가리기 위해 ▲ L자 패턴 설정시점 등 보안패턴 설정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한글화 복구▲ 유심(USIM) 분석▲ 이메일 헤더 기록 분석 등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아래는 이 변호사가 제출한 감정신청서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