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변희재미디어워치대표고문이24일이동환 변호사를 통해 전달한 서신입니다.- 편집자 주 [전문]JTBC 태블릿 특검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변희재입니다. 1심 선고에 실망 혹은 분노하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1심 과정에서 JTBC 측이 태블릿을 입수‧보관한 기간에 원고지 100매 분량의 통신내역(문자, 카톡 등)이 삭제되고, 박근혜 대선 캠프 멤버인 김수민의 사진‧연락처가 무려 31번 삭제 시도된 기록도 발견되었습니다. 김수민은 최순실과 일면식도 없어, 그의 사진 존재는 태블릿이 최순실과 무관한 청와대 공용이라는 유력한 증거였습니다. 이 증거가 삭제 시도되었던 것입니다.또한 JTBC에서 미리 태블릿 계정 메일 정보를 입력, 태블릿을 연 뒤, 나중에 L자 비밀패턴으로 바꿔놓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최근에는 JTBC와 검찰이 최순실 것이란 증거로 내세운 카톡 아이디 ‘선생님’이 JTBC 보관기간에 설정된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JTBC 손용석은 “태블릿 입수 이후, 수시로 검찰과 상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JTBC 보관 중 저질러진 증거훼손‧조작 등을 일체 거론하지 않고 검찰 스스로도 증거를 훼손, 허위 브리핑을 하는 등, JTBC의 배후 역할을 했습니다. JTBC와 검찰이 한 배를 타고 있는 이상, 재판과 별개로, 경찰과 특검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도태우 변호사, 오영국 대표, 김경혜 교수 등이 추가로 JTBC의 증거조작, 위증 등을 마포경찰서에 고발합니다. 태블릿을 수사한 당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도 공범으로 고발합니다. 조원진, 김진태, 박대출 의원 등이 JTBC와 검찰을 수사할 특검법을 발의, 윤창중, 성창경 등 언론인들과 2월 8일 국회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특검수사 한 달이면 조작의 실체, 그 배후까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모두 경찰 고발과 특검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채명성 변호사(41‧사법연수원 36기)가 태블릿PC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태블릿 특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채 변호사는 지난 12일 뉴데일리 인보길 회장과의 대담에서 ‘어떻게 해야 (태블릿PC 조작 의혹의) 결론이 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특검에서 조사하면 다 나온다. JTBC 기자들부터 담당 검사, 국과수 담당자 모두 조사하면 나온다. JTBC에서도 태블릿을 어떻게 입수하게 됐는지 여러 갑론을박이 많은데 제대로 수사하면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태블릿PC의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작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태블릿PC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등장하게 됐는지 JTBC가 아직까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JTBC는 처음에 심수미 기자가 (태블릿PC를) 입수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김필준 기자가 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처음에는 컴퓨터 파일을 입수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최순실 태블릿이라고 하고, 최순실이 태블릿에서 문서 다운받아 고쳤다고 주장하다가 태블릿에 문서수정 기능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니 또 말을 바꿨다"며 “너무 말을 많이 바꾸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6년 검찰에서 실시한 태블릿PC 포렌식 감정 보고서가 있고, 이후 국과수에서도 했다“며 “같은 물건으로 같은 조사를 했으면 내용이 거의 같아야 하는데 연락처나 카톡 대화방이 삭제된 흔적이 있다. 의심할 만한 요소가 많다. 손을 댔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채 변호사는 “태블릿 의혹의 결론은 언제 나올 수 있는가. 이 정권에서는 못 나오는 건가”라는 물음에“정권이 바뀌어야 나온다. 정권 바뀌고, 객관적인 환경 아래서 특검이 외압받지 않고 제대로 수사를 해야 나온다”며 “태블릿PC 진상을 규명하려면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까지 다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탄핵심판 결과에도 (태블릿 진상규명이)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서는“(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이 깨지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박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새 특검이 들어서게 되면 태블릿PC 문제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전반에 대해 다시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기획됐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것에 따라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박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은 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변호사는 “지금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게 급선무”라며 “정권이 바뀌면 제일 좋겠지만, 정권이 안 바뀐 상태에서 하려면 정권을 그 정도로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한다. 결국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 번 특검이 구성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 1월 14일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자유한국당 김진태, 박대출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은'JTBC 태블릿PC 등 조작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검안이 발의된 후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옥중서신을 통해“JTBC 태블릿 특검법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변 고문은“JTBC와 검찰이 한 배를 타고 있는 이상, 재판과 별개로, 경찰과 특검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특검수사 한 달이면 조작의 실체, 그 배후까지 밝혀낼 수 있다”고 단언했다. 관련기사: [변희재 옥중서신] JTBC 태블릿 특검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전문) [전문] ‘JTBC 태블릿PC 특검의 필요성과 과제 국회토론회’ 주제발제 文정권 아킬레스건 ‘변희재 태블릿PC 재판’, 또 ‘좌파’ 우리법 판사에 배정 [차기환 변호사 태블릿재판 항소이유서<전문>] “JTBC·검찰, 태블릿의 내용, 시스템파일, 계정 등 조작의혹” [이동환 변호사 태블릿재판 항소이유서<전문>] "사실관계조차 확인 않고 유죄로 인정"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 된 후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 김씨 왕조를 해체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난 8일(현지 시각) 미국의 중도성향 안보 전문매체인 ‘리얼클리어디펜스(Real Clear Defense, 이하 RCD)’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 군부를 공략하라(Exploit the North Korean Military to Find Peace)’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 작성자는 찰스 드주(Charles K. Djou) 미국 공화당전하원의원(하와이)으로대표적인 대북 매파로 분류되는 인사다.아프간 전쟁에 참전한 미 육군 예비역 중령인 드주 전 의원은 하원의원 시절 군사위원회(Armed Services Committee) 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대북 제재를 입안하기도 했다. 드주 전 의원은 “두 번의미·북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현 시점에서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것처럼 대화를 통한 평화공존은 물론 평화통일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칼럼의 서두를 시작했다. 그는북한을‘중세 봉건체제(medieval feudal lordship)’로 규정했다. 드주 전 의원은 “북한이 21세기 근대 국가체제(modern nation-state)와는 동떨어진봉건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접근 방식도다른 나라와 달라야 한다”며“성과 없는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보다이제는군부(The military)를 직접 활용해야 한다”고주문했다. 역사적으로 독재정권의 생사는 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드주 전 의원은 “군부만이 총구(무력)를 통해서 독재자를 옹위 또는 축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유일한 ‘기관(institution)’”이라고 짚었다. 그는 “과거 이집트에서 축출된 무바라크나 잠재적으로 축출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군부가 핵심 키를 쥐고 있다”며 “북한도 별반 다르지 않다(The DPRK is no different)”고 강조했다. 드주 전 의원은 “김씨 왕조도 이런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며 “김정은도 중세의 봉건 영주(baron)들처럼군부 장성들에게 권력 옹위를 받고 있고, 그 대가로 북한 군부에게 막대한 자금은 물론 중세 귀족(nobility)과 같은 사회적 특권을 보장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서구 국가의 군대와는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북한 군 장성들은 군사 장비 운용뿐만 아니라, 충성의 대가로 김씨 일가에게서 하사 받은 각종 사업권(광산, 농업) 역시 관장한다”며 “(군 장성들은) 수천 명의 병력을 징집하며 마치 중세 영주가 소작농의 노동력을 착취하듯이 북한 병사들을 광산이나 농업 분야에 노동자로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군부와 김씨 혈통과의 이러한 공생관계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며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드주 전 의원은 “한편으로 ‘불충의 단서(hint of disloyalty)’만 보여도 군부에 대한 ‘숙청 및 처형(regular purges and execution)’이 일상적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짚었다. 따라서 북한 정치에서 기근에 시달리는 인민들은 사실상 관심 밖인 것이다.드주 전 의원은“북한 주민의 안위보다는 김씨 일가와 군 수뇌부와의 공생관계만이 주요 관심사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는 이러한 북한 내부(김정은-군부) 관계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북한 군 장성들과 그 가족들에게 서양 사치품과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과 일본 언론에서 누차 보도했듯이, 최근까지도 북한은 정제유와 석탄에 대한야간불법 환적(공해상에서 선박 간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을 크게 늘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드주 전 의원은 “북한의 눈물겨운 극단적인 대북 제재 회피 노력이 바로 북한 군 수뇌부(평양 특권층)의 일상에 엄청난 타격이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한다면미국의 핵심 목표는김씨 왕조와 군부 간의 유착관계를 끊는 것이어야 한다.드주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내놨다. “1단계로 미국은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2단계로 북한 군 수뇌부의 내부 동요를 유발한다. 즉 미국은 비밀리에 일부 장성에게만 대북 제재를 일시 완화시켜 서구의 사치품과 원유를 공급하는 한편 수혜를 못 받은 다수 장성들을 회유한다. 김정은과 친밀한소수장성들만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시기, 분노, 질투심을 촉발하는 내분 공작을 감행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로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연합 훈련이 강화되면, 북한 군 장성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병력들의 노동력 착취를 통한 수익 창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또한 북한 군 수뇌부의 막대한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드주 전 의원은“북한 군부가 김씨 왕조 옹위보다외부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이더 높은 효용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개념을 깨닫게 해야 한다”며“그순간이 바로 미국의 실질적인 '무력행사(usage of kinetic force)' 없이도 평양 특권층의 내부 분열을 가속하고 궁극적인 정권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드주 전 의원은 “핵무장한 세계 최악의 인권 학살 국가인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면미·북정상회담보다는 ▲초강경 대북 제재 ▲한미 군사 훈련 복원 및 강화 ▲북한 군 수뇌부 분열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태블릿PC 조작’ 재판(이하 태블릿재판)항소심에서도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또다시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본지 변희재 대표고문에 대한 사전구속 심사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판결이 난 태블릿재판 1심에 이어서항소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세 번 연속으로재판을 이끌게 된 셈이다. 법률전문가들은 특정 사건이세 번이나 연달아우리법연구회 출신에배당된 것은 단순 우연으로 보기에는‘확률적으로’극히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우리법연구회는 1988년에 만들어진 좌파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현재130명 내외의 판사가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법관 중 약 3%에 불과한 규모다. 이달 시작될것으로 보이는 태블릿재판 항소심(2018노4088)의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로 결정됐다. 담당판사는 김행순(52세·사법연수원 25기), 홍진표(51세·29기), 정재헌(51세·29기)로 모두 부장판사들이다. 재판장은 홍진표 부장판사다.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는 이른바 ‘경력대등재판부’로 판사 3인 모두 비슷한 경력의 부장판사들로 구성됐다.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구분 없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재판부라는 의미다. 재판장의 권한은 줄이고, 재판장이 아닌 판사들의 권한은 늘린 셈이다. 문제는 이 가운데 정재헌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판사 블랙리스트’ 파동에 가장 앞장섰던,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된 경력의 소유자라는 점이다. 정재헌 판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신분이었다. 관련기사: 조선일보 2018. 2. 13.자 기사 ‘‘판사 블랙리스트’ 3차 조사단 구성’ 태블릿재판이 이처럼 처음부터 우리법연구회의 전유물인 것처럼 연속 배당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 본연의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재판으로 몰고가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게 아닌지 우려가 앞서고 있다. 변희재 대표고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 담당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언학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다. 이언학 판사(52세·27기)는 2018년 5월 31일 변희재 고문에 대한 사전구속을 결정,재판도 받기 이전에‘현직 언론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한 OECD 가입국가 중 유일한 사례라는 기록을 세웠다. 태블릿재판 1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에게 배당됐다. 박주영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3부 부장판사가 그 주인공이다. 박주영 판사(45세·33기)는 피고인 측의 태블릿 감정신청과 증인신청, 사실조회를 번번이 가로막았다.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JTBC 기자들의 명백한 위증까지 드러났지만 판결문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판결문은 사실상 검찰 측 공소장과 의견서를 복붙한 수준으로변희재(징역 2년), 황의원(징역1년), 이우희(징역6개월, 집유 2년), 오문영(벌금 500만) 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관련기사: 월간조선 2009년 9월호 ‘[정밀분석] ‘우리법 연구회’- 현직 회원 판사 129명·전 회원 53명 명단 공개‘ 한편, 태블릿PC 항소심은 3월 중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고인 측은 기존 이동환 변호사(39세·변시3회)에 정장현(58세·16기), 차기환(56세·27기), 서정욱(49세·28기), 김기수(53세·29기)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미디어연대 정책위원장,전 미디어펜 논설주간)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보석을 허가하라는 내용의 칼럼을 미래한국에 게재했다. 박 비평가는 지난 11일 미래한국 ‘태블릿PC의 저주, 변희재 보석을 허하라'제하 칼럼을 통해 “항소심을 앞둔 변희재 측이 보석신청을 했다고 한다”며 “변희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도 여러 논란을 잠재우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의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탄핵을 인정하기 힘든 국민들을 양산하고 이는 국민통합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자유민주정부의 성숙한 사회라면 태블릿PC 의혹을 제기하는 쪽을 무시하고 억눌러 입에 재갈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혹을 푸는데 앞장서는 것이 맞다”고 역설했다. 또 박 비평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원 등이 참석했던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에서 변희재 고문 구속이 한국의 언론탄압 사례로 언급됐던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 정부도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스모킹 건인 태블릿PC에 대한 여러 의혹과 논쟁, 이로 인해 구속된 언론인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변희재 항소심을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맡게 됐다고 한다”고 전하며 “구속 (영장실질)심사부터 1심을 거쳐 항소심까지, 어떤 사건을 3연속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맡게 된 경우가 이전에 있었던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사실은 국민에게 또 미국과 세계에 어떤 생각을 심어줄까”라고 반문하며 “변희재 태블릿PC 재판이 정치재판, 마녀사냥이라는 의심을 굳히도록 만들어 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비평가는 “필자는 오히려 김명수 사법부가 항소심 배당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도 낫다”며 “그렇지 않으면 누가 봐도 정치재판, 마녀사냥 의심을 더 키워주는 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국민 다수가 보기에 불공정한 재판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지 못(안)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태블릿PC 조작설에 힘을 싣는 것이고 탄핵불복론에 기름을 끼얹는 결정이 될 것이 뻔하지 않은가”라며 “상식에 맞지 않는 김명수 사법부의 이런 사법행정이야말로 집권세력에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지지 세력이 태블릿PC에 어떤 초조감을 갖고 있다는 의심을 하도록 자초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하야를 종용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태극기집회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는 9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224차 태극기 집회를 열고 전날 보도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하야 종용’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펜앤드마이크’는 8일 특종을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2017년 3월 10일 탄핵 선고 일주일 전에 이미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하겠다는 결론을 정해놓고서 당시 법조인인 여권 핵심 관계자를 통해 박 대통령에게 자진 하야하라는 압박을 했으나, 이를 박대통령이 거부했다’ 고 보도한 바 있다. 이처럼 헌재가 법치가 아닌 정치를 했다는 증언이 나온 이튿날, 서울시내 태극기집회에는 약 5만명의 시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날 국본은 헌법재판소 관련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국정조사 및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대한문을 출발해 을지로 입구 사거리로 이동해 롯데백화점 앞과 한국은행, 숭례문을 거쳐 행진을 했다. 이어 대한문으로 돌아와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한편, 국본은 일반적으로 토요일에만 태극기 집회를 개최하던 관례를 깨고 다음날인 일요일(10일)에도 집회를 연속으로 개최한다. 이는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적인 대통령 파면 판결을 성토하고 당시 현장에서 사망한 애국시민들을 추모하기 위해서다. 특별 추모집회는 그간 대한문과 동화면세점 앞에서 각각 개별 태극기 집회를 진행하던 국본과 애국단체총연합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본격적으로 태극기집회 통합 여론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은 국본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헌법재판소의 박대통령 강제하야 종용 보도 관련 국본 긴급성명》- 야당은 즉각 국정조사권 발동 및 특검법을 발의하라!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2019년 3월 8일 펜앤드마이크의 "憲裁, 박근혜 前대통령 '파면선고' 일주일 전 하야 종용" 보도와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긴급 심야 회의를 거쳐 다음 의 입장을 밝힌다. ● 첫째, 정치권은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을 즉각 발동하라.● 둘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한 전면수사에 착수하고, 수사 결과 여부에 따라 헌법재판관들에게 특히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세째, 펜앤드마이크에 위 사실을 제보한 '당시 여권 실세 법조인'은 실명으로 직접 당시 사태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아울러 2년이나 침묵한 이유와 탄핵에 대한 입장도 해명하라.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출권자인 유권자이자 납세자로서 당연한 알권리 및 참정권적 요구다.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비이성적 광기가 지배하던 촛불사태 당시 부당하게 탄핵 소추된 박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가장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실과 헌법에 입각한 판단을 했어야 함에도 전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 84조 불소추특권에 의거,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하지 않는 한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국민 다수가 민주적으로 선출한 국정최고책임자 겸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임기 중 통치 안정성 보장과 국민 주권의 보호를 위해 민주적 정당성 없는 극소수 사법 권력이 이를 자의적으로 침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헌법적 보호 장치다. 따라서 이정미 이하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자의적 판단으로 대통령 축출을 노리고 사전 하야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실체적 진실규명과 법치 수호 의지는 전혀 없이 외견상 법치를 가장해 위헌적 사법 쿠데타를 자행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죄도 없는 대통령을 유고(有故)상태로 만든 초유의 국가변란으로, 헌법 84조 및 국민주권원칙, 삼권분립 원칙에도 모두 위배된다. 국본은 2017년 3월 10일 헌재 위헌 결정에 항의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 김완식씨 이하 3.10 희생자들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아울러 모든 억울한 시국 피해자들, 부상자, 구속 자, 각종 민형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물적 피해를 입은 숱한 국민의 고통과 구국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이 난국을 초래한 자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철저한 책임을 추궁하고 사법처리를 관철시킬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

미국최대의보수 진영연례행사에서 한국의 ‘언론인 탄압’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특히 ‘태블릿PC(대통령 탄핵의 스모킹 건)조작’을 주장하다가 구속된,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과 황의원 대표이사의 이름이 직접 거론되기도 했다. 행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포함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벳시 디보스 교육장관, 릭 페리 에너지 장관, 라이언 징키 내무장관,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보수주의정치행동회의(CPAC,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로 불리는 이 행사는미국 보수우파시민들의 최대 정치 결사체이자미국 보수주의연맹(ACU)의 연차총회로, 지난달 27일(현지시각) 메릴랜드주 내셔널 하버에서 개막해 이달 2일까지 나흘간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별히 ‘한국인의 자유, 절체절명의 위기(Seouled Out: Preserving South Korea's Freedom)’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려지난달 28일한미 양국 지식인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포럼의 사회는 미국의 대표적인 동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가 맡았다. 패널로는국제 사회에꾸준히변희재 고문의 소식을전해온 타라 오 미국 퍼시픽포럼 연구원, 미 육군 특수전 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대한민국의 자유보수를 대표하는 지성인 박성현(필명:뱅모) 자유통일유권자본부 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전 세계 자유 진영은 한국이란 나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며 “일각에서는 한국처럼 부강한 나라가 피폐한 북한에게 적화될 수 있겠는가 의아해 하겠지만, 좌파 성향인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른 한국(북한)'이 추구하는 통일방식을 염두에 둔 채(contemplating)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해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서두를 꺼냈다. 타라 오 박사는 “북한도 ‘민주주의’를 국호로 차용하고 있지만, 이는 ‘자유’가 배제된 민주주의”라며 “한국의 문재인 정권 역시이에 발 맞춰헌법 조항에서‘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을 시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라 오 박사는“문 정권이 자유민주 제도의 근간(pillar)인 ‘언론의 자유(freedom of press)’를 허물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변희재와 황의원, 두 명의 언론인을 구속시킨 것(They already jailed two Journalist, Mr. BYUN HEE JAE and HWANG UH WON)”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기둥인 ▲법치 ▲안보 ▲경제도 붕괴하고 있다는 취지의 분석도 이어졌다. 타라 오 박사는 “한국에서 법치는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전락했으며, 시장경제의 근간인 소유권을 제한하는 ‘토지 공개념’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참석한 박성현 위원장은 “현재 한국은 심각한 국론 분열을 겪고 있다”며 “문 정권은 원전 폐기로 인한 물가 상승,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한 경제 파탄에 직면해 있지만, 대북 평화 정책으로 겨우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의 한국 상황을 소개했다. 데이비드 멕스월 연구원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 평화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럼에 참석한 한 청중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행보를 묻자, 맥스웰 연구원은 “미국은 정보 심리전 및 북한의 인권 문제까지 포괄하는 ‘최대압박 2.0(Maximum Pressure 2.0)’으로 진입해 ‘전략적 숨통 조이기(strategic strangulation)’에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박성현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면서전체주의 숙주인 중공에 대한 강력한 견제를 미국 보수시민사회에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미중 간 ‘지정학적 타협(geopolitical compromise)’이 장기화 된 측면이 있다”며“(한국과 미국의 자유보수 진영은)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를 필두로 한 평양의 전체주의, 서울의 유사 전체주의와의 싸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고든 창 변호사 역시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의 평양 답방이 이뤄지지 않은 채 김정은만베이징을4차례방문했다는 사실은 중국의 역할을 가늠하는 상징적인 지표(matrix)”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든 창 변호사가“문재인은 북한의 공모자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자, 타라 오 박사는 문재인이“미국의 베트남 패전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는 회고록 ‘운명’의 일부 대목을 언급하고, 변호사 시절 한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 사범들만 변호해온 점을 지적하며 답했다. 마무리에서 맥스웰 연구원은‘나를 파괴하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라는니체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지난 과거를 견뎌온한국은지금의위기를 극복한다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애국적 보수주의자들인한국의장년층은 (좌편향인) 386세대(1960년대생, 80년대 학번)는 포기하고, 똑똑하고 야심만만한 젊은층에게 애국적인 보수 가치를 전해줘야 한다”고 당부하며 포럼을 끝맺었다.

이 칼럼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옥중에서 자필로 작성, 2019년 2월 21일 이동환 변호사에게 보내온 것입니다. - 편집자 주 지난 여름, 접견 때 마주친 드루킹이 ‘보수라면 꼭 읽어야 할 책’으로 피터 자이한의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을 추천했습니다. 막상 주문해보니 이춘근 박사가 직접 미국에서 발견하고 홍지수 선생이 번역했더군요. 마치 저자가 한국말로 읽어주듯, 번역체가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한국어 번역이라 쉽게 읽힙니다. 그 홍지수 선생이 속편이라 할 ‘셰일혁명과 미국없는 세계’를 직접 보내주셔서, 설 연휴동안 정독을 했습니다. 셰일오일로 에너지 자급자족을 이룬 미국이 더 이상, 유럽, 아시아, 중동에서 손을 떼면서 세계는 무질서의 혼란에 , 빠진다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 러시아와 유럽, 사우디와 이란, 중국과 일본이 지역패권과 자원을 놓고 전쟁을 벌인다는 것이지요. 저자는 한국독자들에 이런 판이 벌어질 2030년경, 즉 앞으로 10년 후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묻습니다. 저자의 결론은 1905년 러일전쟁과 가쓰라·태프트 미일밀약의 100년 전과 유사합니다. 일본은 결국 만주와 사할린을 점령하고 중국은 홍콩부터 상해 등 남부 상업지역이 이탈 붕괴됩니다. 미국은 이를 모른 체하고,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한 동남아를,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생산기지로 손을 잡는다는 것이지요. 저자가 대놓고 말은 안하지만, 이런 판이면 한국은 다시 일본의 정치, 경제 지배하에 복속됩니다. 이미 일본은 100년 전과 같이 영일동맹을 맺었습니다. 미국의 중국 붕괴를 위한 인도-태평양 구상에 적극 참여합니다. 북한 해상 차단을 명분으로 미국의 절대 우방국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의 군함 및 초계기를 불러들이며, 친미 군사 네트워크도 넓혀 갑니다. 중국을 대체할 동남아 투자로 일찌감치 늘여가며, 중국 비중을 줄였습니다. 반면, 문재인의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에 반기를 들며 시진핑의 일대일로를 찬양하며 줄서 있습니다. 일본을 치며 의도적으로 한미일 동맹을 흔듭니다. 일본에 나라를 갖다 바친 원흉들인 이완용과 고종은 마지막까지 미영일 동맹을 간파 못하고 러시아에 줄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고종 하고 싶은 것 다 해봐” 맹목적 추종세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왕조를 폐지하고 민주공화국을 세워 국제질서에 부합하는 독립을 지키려다 한성감옥에 투옥된 이승만 대통령은 “민관이 합동으로 남의 나라 종살이 하려 작정했나” 탄식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의 요덕수용소에 갇힌 애국자들 다수가 이 심정입니다.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트럼프의 강력한 ‘돌직구’라는 분석이 워싱턴 조야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각) 폭스뉴스(Fox News)에 출연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는‘트럼프-김정은 회담 결과는 중국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Trump-Kim summit sends strong message to China)’라고 분석했다. 먼저 폭스뉴스 사회자는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비핵화 회담을 결렬시키면서 시진핑이 ‘멘붕(freak out)’에 빠졌을 것”이라는 고든 창의 트윗을 소개하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고든 창은 이날 방송에서 “시진핑이 북핵 협상과 미·중 무역협상을 한 패키지로 엮어 미국의 국익과 어긋나는 비핵화 합의안으로 트럼프를 압박했지만, 트럼프가이를깨버렸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언제든지 불만족스런 협상안을 결렬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중국에게보여준 셈”이라며 “시진핑은 다가오는미·중관세 유예 협상에 실패할 경우 중국의 경제침체 장기화로 사면초가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결렬시킨 뒤트럼프는 최근 미국 내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레베카 하인리히(Rebecca Heinrichs)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서의 정치적 위기(최측근 마이클 코언 변호사의 청문회 폭로)를 국외에서의 ‘설익은 대북 제재 완화’라는 외교적 성과로 타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며“하지만모두의 예상과 달리 트럼프는 국내에서의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미국 국익에 반하는) 어설픈 비핵화 합의안을 깨버렸다”고 극찬했다. 또 하인리히 연구원은“트럼프 대통령은 최악의 독재자인 김정은에게 이미 두 번의 정상회담 기회를 부여했다”며“이제는 북한이 답할 차례이며,중공도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근“일왕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한 것을두고 한일 양국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사과한 횟수를 정리한 글이 화제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무려 11번이나 같은 사안으로 사과했다.(관련기사:‘문희상 “위안부 문제, 일왕이 사죄해야” 발언 파장’ 박 교수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안부문제와 일본의 사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게시한 지 이틀만에 좋아요 150여개를 넘어섰다. 박 교수의 정리에 따르면 일본은 ▲1992년 가토관방장관 담화 ▲1993년 고노관방장관 담화 ▲1995년 이가라시관방장관의 기금발표문▲1995년 무라야마수상 담화▲1996년 하라아시아여성기금이사장의 편지문 등 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아울러▲1997년 하시모토수상의 편지 ▲1998년 하라아시아여성기금이사장의 편지 ▲2005년 고이즈미수상 담화 ▲2010년 간수상담화 ▲2015년 기시외무상의 한일합의 발표 ▲ 2015년 아베수상 발언(기시외무상이 전언) 등을 포함해 총11번사과를했다. 이러한 역사를 전하면서 박 교수는 “이만큼 했으니 더이상 사죄가 필요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일본이 오랜 시간 표해 온 마음과 ‘제대로’ 마주하는 일부터 필요하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위안부문제와 일본의 보상>이라는 제목의 포스팅에서 “1차—아시아여성기금(1997-2003) 일본정부예산 200만엔+국민모금300만엔.희망자 61명에게 전달. 한사람에게 전달사고 생겨 실제로는 60명”이라며 “2차—한일합의 보상금(2016-2018) 1인당 1억원. 당시 생존자 47명중 34명 수령. 두사람에 대해 수속 진행중이었으나 재단이 해산되어 버림. (나눔의집 거주자도 6명 수령)”이라고 글을 올렸다. 박유하 교수는 또 <일본의 (사죄했다는)반론을 한국언론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아시아여성기금은, 국가예산이 들어갔고 무라야마전수상등 정부관계자가 이사장을 맡은, 실질적 정부보상이었다"며“그런데 정대협등 지원단체들이 ‘민간기금이다!’, ‘돈은 필요없다!’, ‘일본의 꼼수다!’, ‘일본은 정말은 사죄할 생각 없다!’고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20여년 주장하면서 부정적 인식이 확산/정착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원단체가 기금을 비난한 탓에, 기금관계자들은 할머니들께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편지를 전달했고, 할머니들은 이후에도 몰래 관계자에게 연락해 받아야 했다”며 “그것도 한국에 ‘일본은 사죄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정착된 이유 중 하나다“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그래서 '전액 국가예산'으로 보상금을 편성한 것이 '한일합의'였다. 그런데 이번에도 지원단체는 '박근혜정부의 꼼수다!', '법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기운동에 나선다"며 "이 과정에서 정대협에 10억 이상의 돈이 모이게 되고 재단 설립. '정의/기억재단'이다. 운동에는 돈과 사람이 필요한데, 정대협의 주장만이 더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한일합의가 만든 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의 사죄를 ‘법적인 사죄다. 국가간에서 사죄를 하거나 받은 일은 있다’는 엉뚱한 소리와 함께 ‘일왕’이 와서 사죄하라'는 요구를 한 건, 이 모든 과정이 잊혀지거나 무시되어 왔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사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죄/보상한 적이 있다는 걸 말하면, 지원단체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법적사죄를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해 왔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이중적인 이해상태를 방치/조장해 온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수는 “최근들어 (일본이) ‘법적 사죄를 안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죄하지 않은 일본’이라는 인식이 이미 깊이 각인된 국민들에게 그 양쪽을 구별할 여유와 관심이 있을 리가 없다”며 “현재의 모든 혼돈의 원인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합의 이후 ‘법적사죄가 아니니 사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온 할머니들은 극소수다”며 “그 소수가 마치 ‘위안부’할머니 전체 목소리인 것같은 착각이 사회전체에 존재했고, 모든 집회와 규탄은 그 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그 이면에서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받아들인 분들은 그저 일본의 (화해치유재단의) 계략에 말려든 것으로만 취급되고 잊혀져 왔다. 보상금을 받은 분들이 많다는 기사는 거의 쓰여지지 않았고, 기사가 나온 이후에도 그런 분들을 취재한 기자도 전혀 없었다”며 “물론 그 분들 역시 비난이 두려워서 일본과의 화해를 말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킨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화해치유재단이 옳았는지, '법적사죄'주장이 옳은지 여부는 차후문제다. 문제는 이 모든 혼란이 거대한 망각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라며 ”또, 이미 만들어진 그런 거대한 망각의 흐름에 도중에 편승하여 가속시킨 학자들까지 있었다는 점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언론들 대부분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발로 뛰고 자신의 머리로 사고하는 대신 지원단체나 일부학자가 주는 정보만 받아 써 왔다. 그 정보를 믿은 국민들에겐 죄가 없다”며 “그럼에도, 언론과 국민들의 망각에 기대어 오늘도 일본정부의 사죄/보상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들의 반박이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이고 국제 상식에도 어긋‘난 것이라며 파렴치한으로 모는 지원단체의 주장만이 ‘진실’로 통용된다. 이런 목소리에만 언론이 의존하는 한, 한일관계는 영원히 회복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