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도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afety Council, 이하 NSC)가 북한 전담팀을 구성했음이 알려졌다. 이 백악관 NSC의 북한 전담팀을 이끌게 된 인사가 바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임명한 앤서니 루지에로(Anthony Ruggiero) 신임 북한 전담 보좌관이다. 루지에로 북한 전담 보좌관은 BDA(방코델타아시아) 대북금융제재에도 깊숙이 개입한 바 있는 대북강경론자로, 美 재무부의 국제협력국장 재임 시에 테러 자금 및 비핵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금융을 외교 안보적 정책 수단으로 활용한 경력도 있는 대표적인 ‘안보 금융通(financial intelligence)’이다. 앤서니 루지에로 보좌관은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까지 미국 민주주의 수..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부상(浮上)을 견제하기 위해 뉴질랜드도 인도-태평양 주변국들과 공동대응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호주의 대표적 일간지 ‘디 오스트레일리언(The Austrailian)’은 지난 9일, ‘호주연합통신(australian associated press)’의 ‘중국이 호주의 안보계획에 대해 우려하고 나섰다(China raises concern about NZ defence plan)’ 제하 기사를 게재했다. 호주연합통신은 뉴질랜드 부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뉴질랜드의 국가안보 보고서(국방백서)가 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나선 것은 바로 베이징을 향해 ‘깃털을 세운 것(ruffled feathers, 대결을 하겠다는 의미)’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주에 뉴질랜드의 국가 안보를 위한 새로운 장기계획을 발표했는..

[편집자주] 미디어워치는 입자생물학자이자 생명과학 철학서 ‘라이프사이언스’(해조음 출판사)의 저자인 이돈화 씨(블로그주소 http://blog.naver.com/gi1982)의 생명과학 철학 에세이들을 특별 연재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물질계에서 현상이든 마음이든 한 점(點, dot)을 찍어버리면, 그 점 찍은 곳에서부터 모든 방면으로 무한대가 생겨나며, 대칭성에 의해 유한(有限, finitude)과 무한(無限, infinitude)으로 나뉘어지는 시공(時空, time-space)이 성립되고, 한계가 설정되어 가능(可能, possibility)과 불가능(不可能, impossibility)이 생겨나고, 존재함(有, existence)과 존재하지 않음(無, non-existence)이 일어난다. 이러한 결과로 열역학 제1법칙(熱力學第一法則, The first law of th..

세계적인 경제전문지인 포브스(Forbes)紙가 남중국해 점유를 둘러싼 분쟁에서 결국 중국이 패배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전망의 칼럼을 게재해 화제다. 포브스는 얼마 전까지도 친중(親中) 성향을 드러낸다는 지적을 받았던 바 있다. (관련기사 : 중국 자본에 굴복한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Forbes)’) 포브스는 지난 7월 1일(현지시각), ‘중국은 결국 남중국해 게임에서 패배할 것(China Will Lose The South China Sea Game)’이라는 제목의 파노스 무도쿠타스(Panos Mourdoukoutas) 교수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무도쿠타스 교수는 롱아일랜드 대학교와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학자이자 논객이다. 남중국해에서 일대다(一對多) 게임을 벌이고 있는 중국 무도쿠타스 교수는 중국이 남중국해의 모든 것을 얻길 원하고 있지만, 그런 욕심이 언젠가 남중국해의 모든 것을 잃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에서 일대다(一對多) 게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의 상대는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등 남중국해를 접하고 있는 모든 나라다. 중국은 심지어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및 호주의 해군들과도 맞서 싸우고 있다. 서방의 해군들은 남중국해라는 이 거대한 무역 항로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 항로에서는 매년 5조 달러에 가까운 액수의 상품에 대한 국제교역이 이뤄지고 있다. 무도쿠타스 교수는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로 여러 나라들과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 중 하나는, 남중국해 항로가 다음 시대에 중국이 세계 경제 주도권자가 되자는 ‘중국몽(中國夢)’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남중국해는 중국이 제시한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해상 실크로드의 시작이다. 무도쿠타스 교수는 말레이시아의 저명한 기업가이자 QI 그룹의 회장인 비제이 에스와란(Vijay Eswaran)의 말을 인용했다. “중국의 고려 범위에 있어서, 해상 실크로드는 바로 남중국해에서 시작된다. 중국의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앞으로 중국이 전 세계 해양무역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리라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로 다른 국가들과의 갈등을 피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애초 그들의 자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비제이 에스와란은 “역사적으로 중국은 항상 남중국해를 자신의 것으로 간주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모든 것, 특히 해저에 숨겨져 있는 자원을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인공섬까지 기꺼이 만들고 있음을 무도쿠타스 교수는 지적했다. 중화민족주의는 공산독재국가인 중국의 정치적 현상유지에 있어 버팀목이자 강화제 하지만 중국의 이러한 시도는 결과적으로 중화민족주의를 조장하고 있으며, 중화민족주의는 공산독재국가인 중국의 정치적 현상유지에 있어 버팀목이자 강화제로 작용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주변국들과의 영유권 갈등과 관련 중국의 태도는 어떠한가? 비제이 에스와란은 중국이 주변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다고 전했다. 무도스카스 교수는 중국이 주변국들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약화시키기 위해 협박과 회유를 번갈아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 예로 중국은 1년 반 전에 필리핀과의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하여 국제상설중재재판소로부터 중국의 입장을 인정하지 않은 패소 판결을 받았을 당시, 승소 판결을 얻어낸 쪽인 필리핀 대통령인 두테르테가 남중국해 영유권 복원과 관련해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받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만약 두테르테가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 중국의 입장을 무시하려 든다면 그에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암시함으로써 협박을 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중국이 필리핀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막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두테르테에게 암시함으로써 회유를 하는 것이었다. 이것들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무도스카스 교수의 진단이다. 두테르테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이전 언급들은 다 잊어버렸다는 듯 재빠르게 친중(親中)행보를 취하고 나섰었다. 무도스카스 교수는 얼마 전에도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로 베트남을 협박하기 위해 “두테르테 모델”을 적용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작년 7월,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석유 시추 탐사를 벌였지만 중국이 베트남의 석유 및 가스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살벌한 경고를 하자마자 바로 탐사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중국은 미국, 프랑스, ​​영국 및 이 국가들의 해군과 맞서 싸울 수 있는가 한편,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남중국해를 대상으로 한 야욕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잠재적인 서방의 영향력으로서, 이 지역에서 중국의 대외 정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국, 프랑스, ​​영국 및 이 국가들의 해군이다 중국은 이러한 서방의 도전을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무도스카스 교수는 이 문제로 뭐라 말을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무도스카스 교수는 뭐라 말을 하기 쉬운 것도 있다고 했다. 그것은 모두를 상대로 게임을 하는 국가들은 결국 패배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 중국에 이웃한 나라인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며, 장래에 중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무도스카스 교수는 진단했다. 무도스카스 교수는 아시아 지역의 금융시장 투자자들은 미국을 포함한 그 동맹국들과 중국이 공개적인 대립으로 이끌어 갈만한 사건들이 앞으로 발생할 것인지에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관련기사 : 중국 자본에 굴복한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Forbes)’

‘홉슨의 선택(Hobson's Choice)’이란 말이 있다. 더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주어진 안 좋은 선택지들에서만 답을 강요당해야만 하는 상황을 뜻한다.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바로 이런 ‘홉슨의 선택’에 직면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동 지역 아부다비(Abu Dhabi)의 유력일간지인 ‘더내셔날(The National)’은 지난 6월 21일(현지시각), 인도 국가안보회의 자문위원을 역임한 국제정치 전문가인 브라마 첼라니(Brahma Chellaney) 인도 정책연구센터(Center for Policy Research) 교수의 칼럼을 통해 현재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세력 확장에 우려를 드러냈다. 브라마 첼라니 교수의 해당 칼럼은 ‘은밀한 침략을 방어수단으로 위장해옴으로써, 중국은 이제 영역 확장 포기에 따른 고통이냐, 아니면 비용을 감수한 전쟁에 뛰어들 것이냐라는 ’홉슨의 선택‘에 직면하게 됐다(By camouflaging stealth aggression as defence, China offers a Hobson's choice of suffering territorial loss or facing a costly war)‘라는 긴 제목으로 쓰여 졌다.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과 군사기반시설 구축 첼라니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의 보복 관세로 시작된 무역 분쟁, 그리고 북한 김정은이 짧은 기간에 중국의 배려로 세 번이나 베이징을 찾아간 사례 등으로 봤을 때,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최근 추진해온 정책들도 전혀 이해하기 힘든 일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현재 남중국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인공섬 건설과 군사기반시설 구축의 속도와 그 규모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2013년 12월에 중국의 준설선(浚渫船)이 처음으로 남중국해에 도착했고, 거의 4년 반 만에 중국은 인공섬 군사기지 건설을 사실상 완료했다. 이제는 군비물자를 꾸준히 늘려 축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첼라니 교수는 중국이 이렇게 영해를 멋대로 멀리 공해상으로까지 확장시켰으면서도 아직 국제적인 대가를 치루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중국은 심지어 헤이그의 국제상설중재심판소가 2016년 판결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입장(남중국해의 대부분을 중국의 수역으로 하는 남해 9단선)을 무효화 한 후에도 미친 듯이 영유권 확장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남중국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전략상 결정적인 해상경로의 몸통으로 매년 국제 무역으로 5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상품이 오가고 있는 곳이다. 중국은 이에 대한 지배권을 차근차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중국이 이곳의 인공섬들에 설치한 주요 시설들은 상호연결된 레이더, 전자기 또는 지향성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격시설, 미사일 축전지 및 비행장들로서 배열되어 있다고 한다. 첼라니 교수는 이렇게 인공섬들을 군사기지로 전환함으로써 중국은 인도양과 서태평양까지 세력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영구항공모함을 만들어놓은 셈이라고 진단했다. ‘홉슨의 선택’에 직면하게 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상황 첼라니 교수는 남중국해가 “살라미 전술(salami slicing)"라고 하는, 베이징(중국)이 선호하는 최신 전략의 중심축으로서도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살라미 전술”은 어떤 목표를 향한 자그마한 행위들의 꾸준한 진전을 포함하는데, 그런 자그만한 행위들은 어떤 것도 그 자체로는 타국이 개전(開戰)을 선포하는데에 빌미를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살라미 전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중국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변화로 이어진다. 첼라니 교수에 따르면 중국이 이렇게 남중국해에서 ‘방어’를 가장한 ‘공격’을 해나감으로써 이제는 ‘홉슨의 선택’에 노출되고 말았다. 중국은 이제 영역 확장 포기에 따른 고통을 인내할 것이냐, 아니면 위험에 직면하고 강력한 힘으로 비싼 전쟁을 치르느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한다. 중국은 지금까지는 일단 은밀한 침략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1974년 파라셀 군도(Paracel Islands), 1988년 존슨 암초(Johnson Reef), 1995년 미스치프 암초(Mischief Reef) 및 2012년 스카버러 암초(Scarborough Shoal) 등이 바로 그렇게 중국에 편입됐다. 첼라니 교수는 오늘날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도전 행위의 핵심에 바로 현존하는 국경선에 대한 존중의 부족이 도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화(中華, 중국중심 sino-centric)에 대한 열정이라는 더 큰 전략에 무게중심에 쏠려 있는 일종의 영토회복주의(revanchist) 활동으로서, 중국은 자신들의 정치적 경계를 다시 그리는데 천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비개입정책, 오마바 전 대통령때 절정에 달해 첼라니 교수는 최근에 일어난 두 개의 사건을 언급했다. 하나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 및 강압 문제에 대한 짐 매티스(Jim Mattis) 美 국방부 장관의 비판, 그리고 또 하나는 올 여름 림팩(Rimpac) 태평양 연안 해상훈련에서 미국 해군의 중국 해군 배제다. 첼라니 교수는 이 두개의 사건들이 차후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 해결을 위해 거친 방식을 선택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한 미국의 최근까지의 반응은 침묵이었다. 중국의 인공섬 건설이 시작된 이래로 미국은 단지 남중국해를 통한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시켰을 뿐이다. 미국은 중국의 영해수정주의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다. 사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다른 영유권 주장 국가들 사이의 분쟁에 끼어들기를 거부하고 내내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이런 미국의 태도는 동중국해와 히말라야 지역을 포함한, 중국과 중국의 이웃나라들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도 일관된 것이었다. 첼라니 교수는 그 예로 현재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와 관련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미국의 얼마전 태도를 들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우리는 베이징이 댜오위다오라고 부르는 센카쿠 열도의 주권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바 있다. 현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 여름 히말라야 고원지대에서 73일간의 인도군과 중국군 사이에 교착 상황이 벌어졌지만 미국은 해당 문제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3월에 베트남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으로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석유시추를 중단토록 강요받았을 때도 침묵을 지켰다.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아시아 전체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는 미국이 아시아의 중심으로 회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첼라니 교수의 진단이다. 덕분이라면 덕분으로 미국은 일본, 한국 및 싱가포르와 같은 오래된 동맹 관계를 강화하게 됐으며, 인도,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와도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됐다. 미국은 이전에 소원한 관계였던 국가인 미얀마와도 우호적인 관계가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거친 방식을 취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기 시작 하지만, 미국은 영유권을 확장하려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서 선을 그으려는 일은 아직 꺼리고 있다. 첼라니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이러한 신중한 접근법은 2012년 필리핀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중국의 스카버러 암초 점령 문제에 대해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면서부터 시작됐던 것이다. 중국의 스카버러 암초 점령은 차후 남중국해의 다른 분쟁 지역을 중국이 계속해 점령시키기 위한 “스카버러 모델(Scarborough model)”로서 확립되었으며, 이러한 중국의 “스카버러 모델” 적용은 해당 지역으로부터 중국 선박들과 필리핀 선박들을 상호철수시키자고 하는 미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 1951년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안보보장 약속에 대해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뚜렷하게 무관심을 표하기도 했는데, 중국의 스카버러 점령 1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전략을 장려하는 결과를 낳았다. 첼라니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활동이 일명 ‘항행의 자유 작전(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으로서 이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보다는 강화된 조짐이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신임 사령관인 필립 데이비슨 제독(Philippe Davidson)은 지난 4월 美 상원위원회에서의 사령관 부임 전 청문을 통해 "안정성(stability) 유지를 위해서는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작전은 항행의 자유를 포함하여 정기적이고 일상적이어야만 합니다. 제 견해로 봤을 때, 남중국해에서 미군의 공중 또는 해상 주둔 활동이 감소하면 중국의 영역 확장이 다시 활성화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첼라니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아직 “자유롭고 개방적인(free and open)”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키 위해서 충분히 공표하는 방안들의 전략적 중요성에 그리 크게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지도의 변경을 목적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와 같은 강력한 계획을 밀어붙이는 상황이라고 첼라니 교수는 설명했다. 중국은 지부티(Djibouti, 홍해와 아덴만 사이에 있는 나라)에 처음으로 해외 군사 기지를 설립했고, 인도양에 더 많은 잠수함을 진출시키고 있다. 이는 남중국해에서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첼라니 교수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전략적 목표는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지역 80% 에 대한 영유권을 합법화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자신들이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첼라니 교수는 한 예로 남중국해에 지방정부를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우디섬(Woody Island)에 중국내 산샤(Sansha) 시(市) 공무원들을 거주시키고 있는 사실을 언급했다.* (* 우디섬은 중국에서는 용씽섬(Yongxing Island),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푸람섬(Phu Lam Island)이라고 불리는 섬으로 남중국해에 있는 파라셀군도(Paracel Islands)에서 가장 큰 섬이다) 우디섬은 최근에 중국이 처음으로 핵능력을 지닌 H-6K 중폭격기를 이곳에 착륙시켰을 때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다. 영유권 합법화를 인정받기 위한 중국의 이러한 행동들은 외국어선을 추방하는 것에서부터 다른 분쟁국들의 200 해리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석유탐사 및 어획 임대를 허용하는 것에까지 다양한 범위에 걸쳐있다. 현 자유세계의 질서를 뒤엎을 잠재력을 갖게 된 남중국해 첼라니 교수는 중국이 1996년에 파라셀 군도에서 했던 것처럼, 스프래틀리 군도에서도 ‘직선기선(直線基線, straight base line)’을 선언해버릴 가능성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각 섬 간의 연결고리의 가장 바깥쪽 지점을 연결하는 이러한 기준선에 의해 남중국해는 차후 중국의 “내해(內海, internal waters)”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이 첼라니 교수의 전망이다. 첼라니 교수는 바로 지금까지 설명한 배경에서 남중국해는 이제 21세기의 국제 해상 질서 도전에 있어 상징적인 중심지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충지(hot spot)로서의 남중국해의 발전은, 무자비한 힘을 갖고서 규칙을 넘어서는 일도 허용함으로써 현 자유세계의 질서를 뒤엎을 잠재력을 갖게 된 것이다. 첼라니 교수는 보다 광범위한 지정학적 고려, 즉 힘의 균형과 기존 해상질서에 비중을 두고서 남중국해의 핵심 해상 지역으로서의 지위를 수호하고자 한다면, 일단 생각이 서로 비슷한 국가들끼리 남중국해에서 공격적인 일방주의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확신하는 일을 포함해 이곳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첼라니 교수는 남중국해 문제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국가들끼리 저러한 협력이 없다면 차후 인도-태평양의 안정과 세계 질서에는 체계적인 위험이 초래될 것임을 경고하며 칼럼을 끝맺었다.

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미디어워치 독자모임)은 내일(1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4호 법정에서 열리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태블릿재판과 관련해 “언론인 변희재 구속은 세계에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불구속 재판이 답”이라고 밝혔다. 국민감시단은 10일에 공개한 성명서를 통해 “언론인 보호 위원회 2017년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언론인이 262명인 상황에서 지금껏 OECD 가입 국가 중에는 언론인 구속 사례는 없었다”면서“허나, 이번에 언론인 변희재를 구속하면서 언론인을 구속하는 불명예스러운 국가명단에 한국이 오르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개탄의 심정을 드러냈다. (관련기사 :타라 오 박사, “변희재(언론인) 구속은 OECD 가입국 중에서 한국이 최초”) 국민감시단과 독자모임은 “미국 국제전략연구소 타라 오 연구원도 변희재 대표의 구속을 비판하며 미국의 대표적 북한인권 관련 블로그 ‘원 프리코리아’ 기고를 통해서 ‘언론인 변희재 구속은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최초’라고 언급하며 한국정부를 비판했다“며 ”단순한 국내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인권, 국제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최근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 형사적 처벌을 폐지해야하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명예훼손에 관한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고, 문재인 정권의 조국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언론인을 구속하는 나라 이름에 올려졌다는 사실은 입으로만 인권, 인권하며 실상은 언론인까지 탄압하는 문재인 정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며 “인권이란 키워드를 선점하며 난민인권, 동성애 인권은 주구장창 떠들며 정작 김정은 정권의 억압에 신음하는 북한동포들에게는 눈을 감고 있고 우파인사들을 무차별 탄압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민낯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손석희와의 법정공방에 있어서 변희재만 구속시키는 것은 두손, 두발을 묶어놓고 링위에 올려놓는 행위로 심하게 말하면 ‘사법에 의한 테러’”라며 “인신구속의 답답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야말로 태블릿쟁점에 있어서 전혀 법적, 기술적 대비를 못하게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두 언론인 간 진실과 사실에 대한 다툼에 있어서 검찰, 법원 등 국가기관은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세력의 우세에 따라 정권의 우호적인 어느 일방의 편에 선다면 이는 정당하지도 않고 훗날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아울러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이 원칙이고 일방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면 법원은 변희재를 석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자기주관을 강요하는 정권일수록, 독재적 정권일수록 언론인을 두려워했고 언론의 자유를 아주 성가신 존재로 여겼다”면서 “우리는 사법부가 문재인 정권 사법부가 아닌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것을 떠나 언론인을 명예훼손으로 구속시키는 것은 국가 망신이며, 한국을 세계인의 웃음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법의 기본원칙도 없는 미개한 비문명 국가로 세계가 인식할까 두렵다”고 한탄했다. 한편 이들은 태블릿 관련 첫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서울지방법원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인 변희재 불구속 재판하라’는 구호를 외칠 예정이다. 관련기사 : 타라 오 박사, “변희재(언론인) 구속은 OECD 가입국 중에서 한국이 최초” 변희재, ‘태블릿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부 배당 강규형 교수, “변희재 대표가 구속이면 민노총 언론노조는 무기징역” 日 도우이즈닛포,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구하려고 변희재 구속했나” 배트맨·스파이더맨도 변희재 응원, “손석희에 대한 조언이 위협인가?” 경남여성신문, “변희재 대표가 탄핵세력에게 저승사자로 다가왔다” 조선일보, “‘변희재 구속 사태’, ‘태블릿PC 의혹’에는 찜찜한 구석이 있다” KBS공영노조, 변희재 석방 촉구 “태블릿PC는 여전히 풀어야할 많은 의혹이 있다” 자유·보수우파 리더들, 변희재 구속에 문재인 정권 사법부 비판 한 목소리 윤창중, 변희재 구속에 “문재인 세력, 언론 권력 위해 보수우파 숙청” 바른언론연대, 변희재에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 비판

손석희의 태블릿PC 보도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취재원의 말을 거리낌없이 각색·과장·왜곡하는 ‘너절리즘’의 정수를 보여줬다. 고영태 전 K스포츠재단 이사는 JTBC 기자를 만나 “회장(최순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연설문 고치는 일”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단지 고영태는 “다른 건 모르겠고 연설문 고치는 건 잘하는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잘 하는 것 같다”는 추측·불확실, “제일 좋아한다”는 확신·강조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JTBC는 고영태의 원래 취지와 180도 다른 “제일 좋아한다”는 표현을 지어내, 그 동안 언론이 ‘강남 아줌마’ 이미지를 덮어씌운 최순실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지도하고 집착해온 인물인 것처럼 과장·왜곡한 것이다. 이 같은 거짓보도로 일순 온 국민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사실은 달..

미국의 대표적인 북한 인권 관련 블로그인 원 프리코리아(One Free Korea)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구속 사건을 다루며 한국 종북좌파 정권의 언론 탄압 정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5월 31일(현지시각) 원 프리코리아는 ‘OECD 가입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에서 언론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선제구속’을 당하다(Journalist preemptively jailed for libel in South Korea, the only OECD country to do so)‘ 제하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 태평양포럼타라 오(Tara O) 연구원의 외부 기명 칼럼을 게재했다. “대한민국이OECD 가입국으로는최초로 언론을 탄압하는 국가 순위에 새로 진입하게 됐다”. 지난 5월 30일 대한민국의 한 소규모 독립 미디어 매체인 미디어워치의 사주인 변희재 대표가 인신구금을..

JTBC는 취재가 아니라 추리를 했다. 고영태의 “회장이 잘하는 건 연설문 수정”이라는 발언에 “태블릿PC”를 추가 삽입한 건, 오로지 JTBC의 ‘뇌피셜’이었다. JTBC는 고영태 전 K스포츠재단 이사를 만나 “회장(최순실)이 잘하는 건 연설문 수정”이라는 말을 들었다. 얼마 뒤엔 모처에서 최순실의 사진 한 장이 있는 태블릿PC를 입수했다. JTBC는 두 취재를 종합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은 평소 늘 태블릿PC를 들고 다니면서 대통령 연설문을 ‘빨갛게’ 수정했다!’라는,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그래서 소위 대박을 터뜨린, 희대의 거짓보도가 탄생한 순간이다. 팩트: JTBC의 보도 내용 JTBC 뉴스룸은 2017년 10월 19일자 보도 ‘"20살 정도 차이에 반말"…측근이 본 '최순실-고영태’’에서 “하지만 고 씨는 최 씨의 말투나 행동 습관을 묘사하며..

일본의 시민단체 ‘일한크로싱(日韓クロッシ(ング)’이 올해 3월 25일 일본 오사카(大阪)시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박정희 시대와 태극기 집회, 한국에 미래는 있는가(朴正煕の時代と太極旗デモ　～韓国に未来はあるか～)’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작년 초 설립된 일한크로싱(http://nikkan-rentai.org/)은 특히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목표로, 일본인·한국인·재일동포간 연대 구축을 추진하는 일본의 ‘반공 자유주의’ 시민단체다.이 시민단체는 ▲ 북한에 납치된 한일 피해자 구출 ▲ 북송된 재일동포 귀환 ▲ 북한 주민 해방 ▲ 북한 김 씨 일가 및 권력 집단 퇴진 ▲ 북한 핵무기 제거 ▲ 일본 조선대학교 개혁 등을 주요 해결과제로 내세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일간 협력, 연대를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다. 태극기와 일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