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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린미디어워치 (해외언론)英 이코노미스트, “문재인 한반도 구상의 큰 그림은 결국 불법”
“문재인의 계획이 아무리 ‘야심찬’ 희망을 담고 있어도, 이는 현재로서는 결국 ‘불법’일 뿐”
영국의 대표 유력지인 이코노미스트가 문재인 정권의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남북관계개선 정책에 대해서 거듭 냉소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18일(현지시각), ‘이코노미스트(Economist)’紙는 일간으로 발행하는 인터넷판‘이코노미스트 익스플레인즈(The Economist explains)’ 코너의‘한반도를 위한 문재인의 큰 그림(Moon Jae-in’s grand design for the Korean peninsula)’제하 기사를 통해유엔의 제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펼치고 있는 대북 정책은 결국 국제법상 불법일 뿐이라고 논평했다. 이번 해설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는 “오늘 문재인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10년 만에 북한의 수도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과 세 번째 회담을 시작했다”면서 서두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의 이번 평양 방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지난 6월 야단법석이었던 미-북 비핵화 정상회담 이후로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대화의 불씨를 살리려는 것이다. 둘째, 문재인은 남북 관계 개선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특히 경제 부문을 통해서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북한 경제 지원과 개발 계획과 관련 망상을 품고 있는 문재인 “과연 한반도 미래를 위한 문재인의 계획은 무엇인가?(What are Mr Moon’s plans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라고 물으며 이코노미스트는 계속해 기사를 이어갔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이 6.25 전쟁 당시 북한에서 월남한 피난민의 후손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이 펼치는 대북 정책의 근본 배경에는 1953년 휴정협정 이후로 분단되어버린 한반도의 현실에 대한 그의 문제의식이 도사리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이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이 절대선이라는 명제를 실천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정치적 계승자이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문재인은 분단된 조국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의 이러한 대북관이 ‘한반도 신경제지도(new economic map)’ 구상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면서 이 구상을 다음과 같이 개괄했다. “문재인의 구상(‘한반도 신경제지도’)은 남북한 도로와 철도연결을 보수하고, 또한 러시아산 가스를 한국으로 연결하는, 북한을 통과하는 수송관 사업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문재인은 2016년 북한의 ICBM 실험으로 인해 폐쇄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일을 필두로, 북한 전역으로 경제 특구를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갖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의 이러한 남북 경협 구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가들의 투자가 절실히 요구 된다”면서 “금번 정상회담에서 재벌 총수들이 대거 방북단에 포함된 이유”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이 이러한 남북 경협을 통해서 ▲ 동북아 경제권 확대 ▲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등을 해소한다는 정책적 목표도 역시 지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의 구상에 냉혹한 평가도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의 이런 구상은 자금난에 허덕이는 김정은 정권에게도 희소식이기도 하다”면서“체제 선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70주년 북한 건국절 행사에서 ‘제식 열병(goose-stepping soldiers)’으로 고생한 인민군에게도 분명 좋은 소식이다”라고 꼬집었다. 대북 국제제재를 무시한 문재인의 대북정책은 불법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의 장밋빛 희망에도 불구하고 그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남북한 내부에서 여러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한국 국민들은 문재인만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해 열정적이지는 않다. 이유인즉슨, 문재인의 대북 경제특구 계획의 소요 예산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결국 한국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또 북한의 입장도 녹록치 않다. 물론 북한은 한국이 투자액 전체를 지불하는 것은 환영하겠지만 그 운용 주체로서 한국의 투자가들이 직접 나서는 것은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For one, South Koreans are not as enthusiastic as their president about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ir impoverished neighbours. They are unwilling to cough up the money that the president needs for his designs, given the North’s lack of funds. And although North Korea may be happy to let the South pay for repairing some of its ailing infrastructure, it will probably balk at the idea of letting South Korean managers take over running the economy.)” 이 대목에서 이코노미스트는 단꿈으로 순식간에 끝나버릴 위험을 안고 있는 문재인식 남북 경협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는 북한이 앞으로 유의미한 비핵화를 실천하지 않을 경우 완화될 조짐이 없어 보인다(But most importantly, the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 against North Korea is unlikely to be lifted until the country is deemed to have made sufficient progress towards giving up its nuclear programme)”. 달리 말하면 문재인의 거창한 대북 경협 사업은 비단 남북한 내부적인 난관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sanctions regime)’라는 강고한 벽에도 막혀 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문재인이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 방북을 앞두고 부산히 움직일 시점에 미국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회의를 소집해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조치들을 안건으로 논의했다(As Mr Moon was preparing to depart for Pyongyang, America called a meeting at the UN Security Council to discuss how to push back against any violation of the sanctions)”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의 계획이 아무리 ‘야심찬’ 희망을 담고 있어도, 이는 현재로서는 결국 ‘불법’일 뿐(However ambitious Mr Moon’s plans may be, for now they are illegal)”이라고 덧붙이며 해설기사를 마무리했다. 관련기사 : 英 이코노미스트, “문재인은 최저인금인상 ‘경제’ 실정을 남북정상회담 ‘평화’ 연출로 돌파하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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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동아일보도 ‘변희재석방· 태블릿감정’ 주제 광고 게재
조선일보·문화일보에 이어 메이저 신문에서 세번째 ...동아일보 광고국이 적극적으로 광고 게재 요청해와
동아일보도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에 이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석방과 태블릿PC 정밀감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지식인 130인 선언 광고를 게재해 화제다. 19일, 동아일보는 사설면(A35면) 하단에 ‘변희재 석방하고, 즉각 태블릿PC 정밀감정하라!‘는 주제의 5단광고를 게재했다. 특히 동아일보의 경우는 광고국에서‘변희재석방과 태블릿감정을 위한 지식인연대‘(지식인연대)와‘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이하 국민감시단)측에 광고 게재 의사를 적극 타진해와 이번‘변희재석방· 태블릿감정’ 주제 광고가 성사됐다는 후문이다. 국민감시단은 10월초 중순 심수미,김필준, 손용석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날에 맞춰 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 문제를 비판하는 집회도 계획 중이다. 현재 태블릿 재판 관련 재판부가 태블릿 감정은 물론 각종 사실조회까지 모조리 거부하고 있는 불공정성 문제만 하더라도 특검 수사가 불가피해보인다는 것이 국민감시단 측의 판단이다. 국민감시단은 일본, 미국의 교포들과 연대해 일본, 미국 등의 광고판에 대대적인 광고전을 진행해 OECD 최초 언론인 사전구속을 자행한 현 문재인 정권의 언론 탄압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호소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문화일보, ‘변희재석방· 태블릿감정’ 주제 광고 게재 [태블릿PC 4차공판] 검찰에겐 ‘YES맨’, 변희재에겐 ‘NO맨’ 이상한 재판부 조선일보, 토요판도 ‘변희재석방· 태블릿감정’ 주제 광고 게재 조선일보, ‘태블릿PC’ 주제 광고 게재 “변희재 석방하고 태블릿 감정하라!”, 고영주·김문수·조갑제·최덕효 등 지식인 성명서 130여명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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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윤창중, “변희재, 앞으로 더 겸손하고 더 강한 사람이 될 것이고 큰일을 하게될 것”
국가경영포럼서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과의 인연 소개… “내가 어떻게 변희재를 잊겠나. 그에게 너무나 감사하다”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가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중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구치소에서) 나오게 되면 더 겸손하고, 더 강한 사람이 될 것”이라며 “큰 일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창중 대표는 지난 15일 오후 6시 영등포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14회 국가경영포럼에 강연자로 나와, ‘윤창중, 변희재를 말하다’로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윤창중 대표는 변 대표고문과의 인연과, 자신이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썼던 ‘워싱턴 스캔들’ 사건의 극복 스토리를 청중들에게 소개했다. 이와 함께 변 대표고문, 박근혜 전 대통령, 대한민국 우파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도 밝혔다. “내가 어떻게 변희재를 잊겠나” 먼저 윤창중 대표는 변 대표고문와의 첫 만남 당시를 회상하면서 강연을 시작했다. 윤 대표에 따르면 그와 변 대표고문은 약 10여년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인사를 나누면서 인연이 시작됐다. 이후 두 사람은 종편 채널에 패널로 함께 등장하면서 더욱 가까워졌다. 윤 대표는 “변희재가 (나와) 같은 노선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고마웠다”며 “그래서 (변희재에게) ‘같이 열심히 해보자’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변희재와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가야하는가’에 대한 공감대를 가져보기 위해 내가 먼저 그를 불러 함께 소주도 마셨다“고도 말했다. 그러던중 2013년 5월 급작스럽게 ‘워싱턴 스캔들’이 터졌다. 윤 대표는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지인들의 전화를 모두 피했지만 변희재 대표고문의 연락만큼은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변희재가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를 신뢰했기에 처음으로 전화를 받았다”며 “당시 내가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궁금한게 있으면 문자로 해라’라고 말했더니, 그가 ‘윤 선배는 완전히 당한거다. 그걸 알아야 한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전했다. 그는 “정말로 위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변희재는 위로를 할 줄 알았다”라면서 “정말 뼛속 깊이 고마웠다”고 당시 심정을 고백했다.스캔들 사건이 마무리되고 시간이 어느정도 지난 후, 두 사람은 서로의 자택에 방문하고 산행을 함께하는 등 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졌다. 윤 대표는 “그때는 아무도 (나를) 돌아봐주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어떻게 변희재를 잊을 수 있겠냐”며 “그에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난 결백했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다” 윤창중 대표는 과거 자신이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쓰고 지내야했던 시절을 회고하며 이를 이겨냈던 자신의 노하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윤 대표는 “당시 언론은 광우병 보도 때처럼 나를 몰아세웠다”며 “한 언론은 내가 딸이 없음에도 내 딸이 파혼을 당했다고 보도했다”고 황당해 했다. 이어 “언론의 융단폭격 못지 않게, 인간의 배신 때문에 가슴 아팠다”고도 당시 심경을 전했다. 또 “‘인생을 살면서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는 일도 벌어지는 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정말 억울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창중 대표는 “하지만 내가 날벼락에 맞아 죽지는 않았으니 그런 사람보단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느꼈다”며 “‘내가 만약 죽어버리면 누명은 누가 벗겨주나, 이런 누명을 쓰려고 고생을 하며 살아왔나’라는 생각도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나는 결백했기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며 “원수를 갚기 위해 오래 살아야겠단 생각에 술과 담배도 끊었다”고 독기를 품었던 자신의 과거를 회상했다. “박근혜 지킬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이날 강연에서 윤창중 대표는 워싱턴 스캔들 사건이 박근혜 정권의 ‘시련의 예고편’이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 이후,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졌음에도 이를 방어할만한 인물이 주변에 없었던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윤 대표는 “그런(워싱턴 스캔들) 스토리를 누가 만들었겠냐”고 반문하면서 “그 당시 박 대통령 주변에 있던 친박 핵심들, 정보기관들에서 (스토리를) 만들어 뿌린 것이다, 내가 2인자로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언론들과, 내 정치적 부상을 저지하려고 했던 좌‧우 정치 음해세력들이 똘똘 뭉친 것”이라며 “그 사건이 박 대통령 시련의 예고편”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스캔들 사건으로) 나를 경질한다는 전화통보를 받고, 아내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이 다한 것 같다, 그를 지켜줄 사람이 한명도 없기 때문에 엄청난 불행이 올지 모른다’고 말했다”며 “말이 씨가 된다더니 세월호 사건 등이 계속 터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2016년 10월 24일 JTBC가 태블릿PC 보도를 쏟아냈고, 나는 ‘박근혜를 침몰시키려는 엄청난 모함이 벌어지고 있다. 제2의 윤창중 사건이다’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박 대통령 주변엔 그를 지켜야한다고 주도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변희재, 좌파였으면 벌써 한자리 했을 것” 윤창중 대표는 정파와 세력을 위한 노력에 걸맞는 보상이 이뤄지는 좌파 진영의 인사 문화와 달리, 낙하산식 인사만을 펼치고 있는 한국의 자유보수 우파 진영에 일침을 놓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 당시 인사를 발표할때마다 ‘너무나도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했다”며 “겉보기엔 화려한 학력과 경력을 가졌지만 누구하고도 논쟁을 하지 않는 사람들만 인사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반대로 좌파 진영은 밑에서부터 고생한 사람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보상을 준다”며 “만약 변희재가 좌파에 있었으면 벌써 한자리를 하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우스갯 소리를 남겼다. 그는 “우파는 전부 낙하산 인사”라고 질타하면서 “이러한 보수 우파의 체질과 구성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보수 우파는 집권할 수 없고, 설사 집권한다고해도 유지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철저한 이념과 철학,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자신의 수하에 두지 않으면 정권이 무너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우파의 각성을 촉구했다. “사람은 시련을 겪어야 성숙해진다” 마지막으로 윤 대표는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윤창중 대표는 “나는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미래에 대해 결코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지금 많은 보수 우파들이 ‘우파의 재기’에 대해 논하는데, 그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뿐”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는 것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변희재 대표고문과 관련해서도 그는 “사람은 시련을 겪어야 성숙해진다. 이건 단순히 덕담이 아니라 시련을 직접 겪어본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는 것”라면서 “그가 시련을 잘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희재는 조만간 나올 것”이라면서 “그가 (구치소에서) 나오게 되면 더 겸손하고 더 강한 사람이 될 것이고, 큰일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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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문화일보, ‘변희재석방· 태블릿감정’ 주제 광고 게재
금주까지 주요 신문들에 ‘변희재석방· 태블릿감정’ 주제 광고 게재 ... 추석 연휴 전후로 해외 매체에서도 태블릿PC 조작 문제 관련 광고 추진 예정
문화일보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석방과 태블릿PC 정밀감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지식인 130인 선언 광고를 게재했다. 17일, 문화일보는 사설면(31면) 하단에 ‘변희재 석방하고, 즉각 태블릿PC 정밀감정하라!‘는 주제의 5단광고를 게재했다. 광고 내용은 이전에 조선일보가 공개했던 ‘태블릿감정과 변희재석방을 위한 지식인연대(이하 지식인연대)’와 '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이하 국민감시단)' 명의의 지식인 선언과 동일하다. 지식인연대와 국민감시단은 금주까지‘변희재 석방, 태블릿 감정‘을 주제로 주요 신문들에 릴레이 광고를 계속 게재하고 추석 연휴 전후부터는 공공장소와 국제무대로 태블릿 조작 문제 관련 광고 매체를 계속해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감시단은‘태블릿 재판‘과 관련문재인 정권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정황이 있다고 판단, 다음달초 대대적인 비판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관련기사 : [태블릿PC 4차공판] 검찰에겐 ‘YES맨’, 변희재에겐 ‘NO맨’ 이상한 재판부 조선일보, 토요판도 ‘변희재석방· 태블릿감정’ 주제 광고 게재 조선일보, ‘태블릿PC’ 주제 광고 게재 “변희재 석방하고 태블릿 감정하라!”, 고영주·김문수·조갑제·최덕효 등 지식인 성명서 130여명 동참
![[전문] ‘태블릿 재판’ 변희재·미디어워치 변호인 의견서](http://www.mediawatch.kr/data/cache/public/photos/20180730/art_15326043307073_bd285f_90x60_c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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