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못질 쳐져 있으니, 잘못이라도 계속 이행한다고?
전시작전권 전환은, 이미 한미 정부 간에 협약이 돼있는 사안이므로, 잘못된 일이든 아니든 간에 그대로 충실히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친북ㆍ종북 세력들은 지네들 멋대로 법질서, 국제협약 등을 무시하고 뒤집어온 일이 부지기수였으면서도, 어찌 그런 뻔뻔한 논리를 내세운단 말인가? 사안 별로, 크게 잘못된 일이라면 당연히 잘 고쳐나가는 게, 현실에 맞고 이치에도 맞는 일일 것이다.
물론 상대국이 협약 변경을 크게 문제 삼는다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지만, 지레 ‘변경 불가’라고만 고집할 일은 아닐 것이다. 더구나, 다행히도 미국 쪽에서도 ‘연합사 존속’을 원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잘못된 협약의 바로잡기에 나서야만 할 것이다. “안 그런 척하는 게 협상에 쬐끔 더 유리하다”는 식의 괜한 얘기들은, 위험한 일이고, 옳지도 않은 일이고, 일부러 일을 그르치려는 (종북세력의) 꼼수에서 나온 말들일 수도 있는 것이다.
10여년 전, 섣부른 친북 좌파 정권들이 햇볕정책을 강행하던 무렵에, “경제력은 물론 국방력도 우리가 워낙 월등하기 때문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까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친북ㆍ종북 쪽 사람들이 많았다. 물론, 친북ㆍ종북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자만이나 방심에 빠져있는 경우들이 꽤나 있었다. 그런 잘못된 분위기 속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거짓말 미명 하에, ‘연합사 해체’라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 강행됐었던 것이다.
‘북한이 망해버리면 안되는데…’ 하며, 내심 무척이나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던 친북ㆍ종북 세력들이, 참으로 요상한 ‘혼동 논리’들을 만들어내 퍼뜨림으로써, 안보에 관한 자만심과 방심을 부추기고, 우리의 안보능력을 약화시켜서, 자기 정파들에게도 유리하게 만들고, 북한에게도 유리하게 만들어줬던 면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 뒤, 실제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훨씬 더 강하고 위험하게 되어왔다. 작금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핵공격 위협들까지 해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엄중한 안보 정세 하에서, (과거에 종북ㆍ이적 세력들의 책동과 허위선전으로 이뤄졌던 ‘연합사 해체’라는 매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꼭 필요한 한미연합군 체계를 존속, 강화시켜나가는 일이야말로, 민족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과제인 것이다.
< 김병만 칼럼 >
1. 대북 관계의 기본적 이치들 (1)
2. 북한 도발에 대한 현명한 대응!
3. 무력 충돌도 잘 생각해두고, 대비해두자!
4. 한미연합사는 꼭 필요한, 외교적 승리다!
5. 나라를 흔들어대는 종북세력들부터 척결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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