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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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는 꼭 필요한, 외교적 승리다!

동맹관계를 주권종속으로 본 바보짓을, 그대로 이어가선 안된다!





주권 종속과는 거리가 먼, 한미연합사의 실체

현재 한미연합군 사령부의 실체는, 일방적인 미군 주도가 아니라, 한미 공동 합의에 의해서 작전지휘권이 결정돼나가는 체계이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합의해야 즉, 양국 대통령이 합의해야, 한미연합사의 (전시) 작전지휘권이 발동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미국인 사령관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부사령관과 합의해야만 모든 전시 작전지휘권들이 결정ㆍ행사되어 나가는 것이다.

한미연합사 사령관ㆍ부사령관 밑의 5개 참모부 중, 두 참모부장은 미군이고 그 참모차장들은 한국군이 맡고 있다. 다른 세 참모부장은 한국군이고 그 참모차장들은 미군이 맡고 있다. 또한 그 밑의 처장, 과장들도, 양국군이 대략 반반씩 맡고 있는 것이다.

2차대전 때의 연합군 사령부나, 오늘날의 나토군 사령부 경우들 역시, 미국인이 사령관인 것이고, 한미연합군 사령부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패전국인 독일ㆍ일본조차도, 미국(군)과의 동맹관계를 (주권종속이라는 식의 저항감은커녕) 다행스럽고 좋은 것으로 여기며, 아주 유용하게 활용해오고 있는 중이다.

한미 연합군 사령부의 존재 역시, 훨씬 강력해진 동맹 군사력을 의미하고, 그만큼 외교적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주권 종속이라는 것과는 사실 별 관계도 없는 얘기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나라 종북세력들이 벌여온 선전공작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바보같은 짓이었는지를 명백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그 좋고 유리한 한미연합사를, 괜히 왜 (스스로) 해체하겠다는 것인가? 이제 그 바보짓과 그 영향들을 바로잡도록, 적극 노력해가야만 할 것이다.




외교ㆍ동맹관계의 중요성

국제관계와 안보에서, 외교나 동맹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흔히 있는 일인지는, 숱한 사례들을 통해 역사가 웅변하고 있다. 2차대전의 연합국과 추축국, 나제동맹, 여제동맹, 나당 연합군, 송나라와 고려의 동맹, 나폴레옹에 대항한 연합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례들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한미동맹 역시, 매우 유리하고 꼭 필요한 외교관계인 것이다. 이런 동맹국과의 연합군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자랑할 만한 일이지, 결코 꺼려하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이다. 종북세력 등의 거짓되고 어리석은 주장들에 결코 넘어가지 말고, 그런 거짓말 선동 무리들을 척결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미국의 식민지나 속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오히려 북한이, 사실상 중국의 보호국이나 속국같이 돼있는 실정일 것이다. 과거에도 (해방이후 90년대까지) 오히려 북한이 심하게 (소련이나 중국의) 위성국이나 속국 같은 실정이었던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처럼 혼자서도 막강한 나라들도 가급적 동맹들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리 막강하지도 않고 혼자서는 국방력이 충분하지도 않은 우리나라가, 굳이 좋은 동맹군을 떼어내 버리고 혼자서만 국방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안 좋은 일이 될 것이다.




한미연합군의 필요성

남북한 간에 전쟁이 났을 때, 꼭 우리가 질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더라도 우리도 입게 될 적지 않은 피해들을 더 걱정하는 것이다. 서부 전선에 전진 배치돼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 방사포 등을 우리 (연합)군이 조기에 제압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초기에 수백발 정도의 포탄은 수도권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만 돼도, 그 피해와 혼란은 실로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또한 그로 인한 경제, 무역, (국제)금융 등에 미칠 후유증은 또 얼마나 크고 오래 가겠는가?

그러므로 전쟁을 아예 못 일으키게 억제할 만큼의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갖춘다는 데에, 더 관심의 초점을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설령 우리 군만으로도 막강하다 하더라도, 연합군으로 미군을 더 끌어들이도록 적극 노력해야 마땅할 터인데, 현실은 우리 군만으로는 그리 충분하지도 않은 실정이지 않은가?

더구나 지금은 그보다도 더 악화된 상황으로서, 핵위협까지 해대고 있는 북한을 우리 혼자 힘으로 막으려 든다는 것은, 매우 걱정되는 일이 돼버린 실정인 것이다. 즉, 한미연합군이 더욱 더 필요한 안보 정세가 된 것이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면?

한미연합사 체계가 해체된다면, 미국군은 그냥 ‘지원군’으로서만 역할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상태가 공동 작전에 상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2차대전 때에도 상당 기간의 시행착오 끝에 연합군(사령관은 미군) 체계로 귀결되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야 효율적인 군사적 성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이유들에서, 30년가량을 추구한 끝에, 한미연합사 체계가 발족된 것이기도 했다.

더구나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는 자동 참전 조항이 없기 때문에, 유사시에도 증원군이 파병되려면, 미국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할 것이고, 동의를 받는다 해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게 될 것이다. 현대전의 전격성을 감안한다면,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이다. 기존의 한미연합군 체계에서는, 전시의 패전은 곧 연합군 사령관의 책임이 되는 것이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하게 되고, 개전 초기부터 미군도 직접 전투에 참여하게 되므로, (미국)의회 동의 없이 자동적으로 증원군 전력들도 투입될 수 있는 것이다.

한 5년~8년 정도 국방비 좀 증액하고 바짝 노력한다고, 금방 그렇게 독자 국방이 가능해지겠는가? 국방력 증강이란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인가? 텍도 없는 소리다. 그런 자기 기만적인 거짓말들에 현혹돼선 안될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그 첫해만 쬐끔 국방비를 증액하는 척하다가, 그 다음부턴 도로 국방비 삭감을 일삼는 행태를 보여오지 않았는가? 마치 대단한 전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나라인 것처럼 말이다.

이와 같이, 한미연합사 체계가 해체된다면, 유사시(전시)의 우리 전력은 지금보다 매우 약화될 것이다. 이것은 곧, 도발/침공 예방능력(억제력)이 그만큼 약화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므로, 도발이나 침공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그만큼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한미연합사 대체 기구?

이렇게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한 우려와 반대 여론이 많아지자, 기존의 한미연합사를 대신하는 대체 기구(조직)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최소화 하겠다는 방안들이 거론되어 왔다. ‘미니연합사’ 조직(기구)을 만들어서, 사실상 연합사와 같은 역할과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오다가, 최근에는 그 규모를 키워서 사실상 기존의 연합사만한 조직과 기능을 갖도록 하겠다는 얘기도 보도됐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대체 방안들은 어디까지나 미국군의 ‘지원군’ 역할이 좀더 원활하게 되도록 해주겠다는 방안들일 뿐이지, ‘연합군’의 역할을 하게 해주는 방안은 아닌 것이다. 이 한계는, 그 대체 기구의 이름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같이 성립되는 얘기인 것이고, 연합군이 못되고 지원군에 그치게 됐을 때의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들은, 기본적으로 그대로 다 발생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군 장성들이나 안보 전문가 등 실상을 아는 사람들은 다, “그런 대체 방안들은 다 눈속임이고 말장난일 뿐”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전시작전권을 전환함에 따라, 연합군 체계는 깨어지고, 한국군이 혼자(독자적으로) 작전권을 수행하고, 미국군은 그냥 지원군 역할만 하게 된다는 점,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대체방안을 찾는 데, 그렇게 골머리를 싸매야 할 정도라면, 전작권 전환을 안하고, 연합사 해체를 안하면 되는 것이지, 뭣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굳이 강행해야 하고, 또 그 대체방안을 찾느라고 그리 골머리를 썩여야 한단 말인가? 친북ㆍ종북 세력이 쳐놓은 잘못된 고정관념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바보들이나 할 짓일 것이다.




한미연합군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 방안?

현재의 한미연합사를 그대로 유지하되, 그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 방안도 보도된 적이 있었다. 그냥 한 안건으로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얘기된 정도이지, 미국이 그 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거의 제로일 것이고, 상식과 사리에 맞지도 않는 방안일 것이다.

오늘날, 전시에 한반도에서 가용한 미군 전력은, 한국군 전력의 9배 정도가 된다고 한다. 그런데 양국 연합군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아서 지휘를 한다면, 그건 현실성에 부합되는 일이 될 수가 없을 것이며, 따라서 효율적인 연합군 전력 발휘가 어려울 것이고, 사실상 제대로 지휘도 안될 것이다.

그냥 아무든 간에 지휘관으로 임명만 해놓으면 다 지휘가 되게 마련이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세상 물정이나 사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일 것이다. 어느 지역에는 어느 당의 막대기만 꽂아 놓아도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는, 개탄스러운 우스갯소리처럼 처사를 해서는, 일들이 제대로 되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2차대전 때 연합군 사령관은 왜 미군이 맡았겠는가? 그 당시 미군 전력이 ‘9배’보다는 한참 덜 우월했을 것이다. 그 뒤 나토군 사령관, 걸프전 다국적군 사령관, 이라크전 연합군 사령관 등은 또 왜 미군이 맡았겠는가? 현실을 존중하고, 현실성 있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얘기됐다시피,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미군이라는 것이 무에 그리 문제가 될 것인가? 그게 무슨 주권 문제, 자존심 문제가 될 일인가? 친북 반미 세력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선전 선동해온 것일 뿐이다. 현실성ㆍ실효성에 부합되지도 않는데, 굳이 한미연합군 사령관을 한국군이 한다는 것이 뭐 그리 좋은 일이고, 별다른 의미가 있는 일이 되겠는가? 그저 연합군 전력 발휘를 매우 약화시키는 일일 뿐인 것이다. 한미연합군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 사령관을 한국군이 하니 더 좋은 것 아니겠느냐고 생각한다면, 관련 물정들을 모르는 어린애들 같이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더 커진 ‘연합사 대체기구’를, “사실상 연합사와 같은 기능을 갖는데, 그 지휘권은 한국군이 가지니 더 나은 것”이라는 식으로 허위선전을 한다면, 이는 두 거짓말을 겹쳐서 하는 더 나쁜 짓이라는 사실을 간파해야 할 것이다. 어떤 대체기구도 연합사와 같은 기능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지휘권을 한국군이 갖는다는 것이 연합작전에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닌데도, 더 낫다고 하는 것은 곧, 연합군 사령관을 미군이 맡는 것이 별 문제가 없는 일인데도, 마치 무슨 주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선전을 하는 짓인 것이다. 그럼으로써, 꼭 필요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거나 크게 변질시키려는 저의의 책동인 것이다.


<한미연합사 전력, 미군 폭격기들의 폭탄투하 장면>




대못질 쳐져 있으니, 잘못이라도 계속 이행한다고?

전시작전권 전환은, 이미 한미 정부 간에 협약이 돼있는 사안이므로, 잘못된 일이든 아니든 간에 그대로 충실히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친북ㆍ종북 세력들은 지네들 멋대로 법질서, 국제협약 등을 무시하고 뒤집어온 일이 부지기수였으면서도, 어찌 그런 뻔뻔한 논리를 내세운단 말인가? 사안 별로, 크게 잘못된 일이라면 당연히 잘 고쳐나가는 게, 현실에 맞고 이치에도 맞는 일일 것이다.

물론 상대국이 협약 변경을 크게 문제 삼는다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지만, 지레 ‘변경 불가’라고만 고집할 일은 아닐 것이다. 더구나, 다행히도 미국 쪽에서도 ‘연합사 존속’을 원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잘못된 협약의 바로잡기에 나서야만 할 것이다. “안 그런 척하는 게 협상에 쬐끔 더 유리하다”는 식의 괜한 얘기들은, 위험한 일이고, 옳지도 않은 일이고, 일부러 일을 그르치려는 (종북세력의) 꼼수에서 나온 말들일 수도 있는 것이다.

10여년 전, 섣부른 친북 좌파 정권들이 햇볕정책을 강행하던 무렵에, “경제력은 물론 국방력도 우리가 워낙 월등하기 때문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까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친북ㆍ종북 쪽 사람들이 많았다. 물론, 친북ㆍ종북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자만이나 방심에 빠져있는 경우들이 꽤나 있었다. 그런 잘못된 분위기 속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거짓말 미명 하에, ‘연합사 해체’라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 강행됐었던 것이다.

‘북한이 망해버리면 안되는데…’ 하며, 내심 무척이나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던 친북ㆍ종북 세력들이, 참으로 요상한 ‘혼동 논리’들을 만들어내 퍼뜨림으로써, 안보에 관한 자만심과 방심을 부추기고, 우리의 안보능력을 약화시켜서, 자기 정파들에게도 유리하게 만들고, 북한에게도 유리하게 만들어줬던 면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 뒤, 실제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훨씬 더 강하고 위험하게 되어왔다. 작금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핵공격 위협들까지 해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엄중한 안보 정세 하에서, (과거에 종북ㆍ이적 세력들의 책동과 허위선전으로 이뤄졌던 ‘연합사 해체’라는 매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꼭 필요한 한미연합군 체계를 존속, 강화시켜나가는 일이야말로, 민족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과제인 것이다.

< 김병만 칼럼 >

1. 대북 관계의 기본적 이치들 (1)

2. 북한 도발에 대한 현명한 대응!

3. 무력 충돌도 잘 생각해두고, 대비해두자!

4. 한미연합사는 꼭 필요한, 외교적 승리다!

5. 나라를 흔들어대는 종북세력들부터 척결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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