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응징해야
무력충돌 시엔 우리의 피해도 있게 마련이고, 중국이 무력 개입할 우려도 있는 것이므로, 북한이 도발하거나 전쟁 협박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무력을 행사하거나 흡수통일을 하려고 획책하지는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 평화공존과 교류협력, 평화통일의 원칙으로 대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거나, 적화통일을 획책한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무력 공격이나 흡수통일 정책으로, 단호하게 응징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도발을 하는데도, 무조건 좋게만 대하려 한다거나, 무조건 분쟁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우리가 우습고 만만하게 보여서, 점점 더 큰 도발을 해오게 될 것이므로, 오히려 전쟁의 가능성ㆍ위험성을 더 키우는 일이 될 것이다.
어차피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밀리거나 시기를 놓치지 말고, 단호하게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그나마 좀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결연한ㆍ확고한 자세가, 북한의 도발이나 확전을 억제하는 효과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무조건적인 철칙은 아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증대는, 물론 좋고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의 호의에 상응할만한 북한의 부응이 있다면, 대북 유화정책과 교류확대는 의미있는 일이 되고, 계속되고 확대되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부응이 없거나, 오히려 위협과 도발이 더 심해진다면, 당연히 우리의 호의도 중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단호하게 맞대응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는 것이 상식이고, 더 현명한 상태인 것이다. 무슨 일이 있건 간에, 무조건 남북 협력 증대의 길로 가야만 한다는 주장은, 크게 잘못되고 어리석은 주장일 뿐이다.
무조건 평화ㆍ협력 증대의 길로 가야만 한다는 것을, 무슨 철칙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착각들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꼭 무조건 교류협력을 하고 관계 개선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데도, 그걸 무슨 철칙처럼 몰고가면서, 국민들을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려 해온, 친북ㆍ종북 분자들의 이적행위와 잘못들을 이제라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득이 많을 때 교류협력 증대를 하는 것이지, 득보다 손실이 더 큰데도 무조건 교류협력과 친선관계를 키워가야만 한다고 강변해선 안될 것이다. 북한의 행동과 태도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져야만 하는 것이다.
교류협력 증대를 섣불리 서두를 필요도 없다!
북한 정권의 사기극이자, 남한 좌파 정권들의 (대국민)사기극으로 판명돼버린 ‘햇볕정책’의 후유증으로, 남북관계는 더 어렵게 꼬여버리고 더 악화돼버린 결과로 되고 말았다.
교류협력 증대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맹종했던 바람에, 북한의 핵 개발, 북한 도발ㆍ협박의 심화 등, 득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크게 돼버렸고, 남북관계 진전의 시계도 더 거꾸로 돌아가버린, 아주 잘못된 결과로 되고 만 것이다.
금강산 관광사업, 현대그룹의 몰락 등의 실정들을 돌아볼 때, 협정이나 계약이 잘 지켜지지도 않고, 북한 정권이 수틀리면 언제든 무시하거나 바꿔버릴 수 있는 상태에서, 서둘러 협력관계를 발전시켜가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중국 등의 다른 나라들(기업들)에게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선발(先發) 국가(업체)라 해도, 어차피 추후에 ‘독점적 이익’은 그리 크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독점권을 별로 안 주는 것이, 북한 정권으로선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건들이 충분히 좋아지고 자리가 잡힌 다음에 들어가도, 득실을 종합해본다면, 별로 손해날 것도 없는 것이다. 괜히 다른 나라들과의 (미래의) 경쟁관계를 의식해서, 무리하게 서둘러 교류협력을 키워가려고 할 필요도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단호한 응징에 관한 '국론 분열'도 정리돼야!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나고 몇 달이 지나도록, 우리 사회에서는 폭침의 원인ㆍ범인에 대한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었다. 그에 따라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북 규탄’에, 국민적 역량이 집결되지는 못했었다.
천안함 폭침 사건 두어 달 뒤에 있었던 지방자치 선거 국면에서, ‘한나라당 찍으면 전쟁 난다’는 선전선동까지 있었다는 사실은, 그 행위자들이 수치스러워 해야만 할, 참으로 잘못되고 비열한 일이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국론 분열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비겁한 저자세를 보이는 부분들도 꽤나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불과 몇 달 뒤에 연평도 포격 도발을 또 일으켰던 것 아니겠는가? 얼마나 만만하고 우습게 보였으면, 북한이 그렇게 나왔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실들이 밝혀진 한참 뒤에도 여전히,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궤변같은 헛소리들을 계속하는 세력들이 있어왔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다.
요즘엔 이제 북한 관련 정세들과 사실(팩트)들이 워낙 분명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헛갈리지 않고, 보다 분명한 인식들을 갖고 있다. 따라서 종북 세력들도 이제는, 오도하는 주장들을 그렇게 함부로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도 ‘야권 연대’ 등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그런 북한의 만행들에 대해서는 별 비난도 안하면서, “그런 만행을 초래(야기)했다”며, 오히려 우리 정부나 언론에 더 책임을 돌리며 비난하는, 어리석고 가증스런 모습들까지도 보이고 있었다.
싸움이나 거래 등 상대가 있는 일에서, 상대방을 도외시한 채 어느 한쪽만을 놓고, 책임을 따진다거나 이상적인 얘기들을 논한다는 것은, 오히려 아주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굴종이 아닌 응징이, 더 현명한 대응이다!
그저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여, 자존심과 쓸개도 버리고, 그냥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다 굴종하여 따라가자는 식으로 얘기해서야 되겠는가? 북한에게 다 좋게 대해주고 다 좋게 따라준다고, 과연 평화가 보장되고, 어거지와 도발이 불식되겠는가? 말도 안되는 소리, 텍도 없는 소리일 것이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동화와도 같은 얘기로서, 상식적으로도 그 결말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우리가 좀더 확고하게 응징할 태세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실제 도발은 억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진정으로 개과천선 해온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해서 평화ㆍ협력의 길로 같이 가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은 열어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충분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서, 섣불리 풀어주고 다시 퍼주자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이후, 상당한 고통들 속에서 어렵사리 자리잡힌 ‘도발억제 기조’를, 흔들거나 무위로 만들 수 있는 섣부른 정책 변화는 삼가야 할 것이다.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 우리 국민들 속에서도 어렵게 형성된 도발억제 기조ㆍ공감대를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큰 도발을, 또다시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공갈 협박과 도발에,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해서, 만약에 확전이 되고 전면전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과 준비들은 충분히 해놓아야만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곧 이어 별도의 기사로 다루고자 한다.
<김병만 칼럼>
1. 대북 관계의 기본적 이치들 (1)
2. 북한 도발에 대한 현명한 대응!
3. 무력 충돌도 잘 생각해두고, 대비해두자!
4. 한미연합사는 꼭 필요한, 외교적 승리다!
5. 나라를 흔들어대는 종북세력들부터 척결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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