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3.1절 맞아 ‘거짓·비굴 대일 외교 중단 촉구’ 조선일보 의견광고

“윤석열 정부는 거짓되고 비굴한 대일 외교를 당장 중단하고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더 이상 없음을 선언하라”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3.03.01 09:21:06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일정기(日政期) 조선인 전시노무자 문제 관련 해법을 위해 유족들을 만나 그간 일본과 협상 경과와 정부 추진 배상안 등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관련 문제에 도사린 거짓을 도외시한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반일-친중-종북-극좌 진영에 반일 선동의 추가 빌미를 제공하면서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련해 이영훈 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운영하는 민간 학술 및 교육 단체인 ‘이승만학당’이 3.1절을 맞아 조선일보 오피니언면 하단에 “사과를 구걸하는 비굴한 외교를 중단하라” 제하의 의견광고를 냈다. 외교부가 이른바 징용배상판결의 해법으로서 ‘제3자 대위변제안’을 내놓고서 일본 정부에 징용에 대한 사과와 일본기업의 기금출연을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번 의견 광고에서 이승만학당은 태평양전쟁 당시 한국인들이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노예처럼 혹사당했다는 주장은 “한국인의 집단정서 반일종족주의가 빛어낸 허위의 기억”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동안 발생한 양국 간의 채권·채무와 지배에 따른 피해는 1965년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체결한 조약을 통해 완전하고 영구하게 청산되었다고 밝혔다.

이승만학당은 태평양전쟁 당시 한국인을 노무자로 고용한 일본기업에 위자료 배상을 명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허위의 기억을 역사적 사실로 착각하고 한일협정이란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한국 사법부의 역사상 지울 수 없는 일대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대위변제’라는 궁여지책을 통해 일본 정부와 기업에 사과 표명 및 기금 출연을 간청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사실적 및 국제법적 근거가 전무한, 선진 문명국가로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비굴한 외교”라고 강조했다.

이승만학당은 외교부가 공론장에서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입각해 합당한 의견을 제시해 온 전문가들을 완전히 배제해왔다는 점도 별도로 지적했다. 이어서 이승만학당은 “진실과 정직을 전제하지 않은 외교는 한 나라를 파멸로 이끈다”며 “윤석열 정부는 거짓되고 비굴한 대일 외교를 당장 중단하고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더 이상 없음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승만학당 관계자는 이번 의견 광고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권의 외교부가 망국적 징용배상 판결(2018년)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강제징용 피해 운운하는 좌익의 프레임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이는 한일위안부 합의의 재판(再版)이 될 수도 있다”며 “하루빨리 허위의 역사인식에서 벗어나, 한국은 일본과 더이상 과거사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이를 국민에게 납득시켜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본지에 별도로 알려왔다.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은 20대 대선 직후인 지난해 3월 30일에도 이승만TV에 공개한 ‘새 정부, 역사의 장벽을 넘어라’ 제하 영상을 통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자에게 한일간 역사분쟁 중단 선언을 해줄 것을 고언하면서, 아울러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 자산의 매각을 중단함과 더불어서 행정부가 대법원의 2012년과 2018년 판결이 지닌 심각한 모순을 사법부와 공유하면서 재심의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