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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하는 언론] 일본이 유네스코와 약속한 군함도 ‘강제노동’ 표현을 숨겼다고?

국내 주요매체 “일본이 군함도 ‘강제노동’ 숨겼다” 일제히 비난...5년 전 한일 입장차 상세히 보도해놓고 이제와 딴소리

국내 주요 언론들이 최근 일본이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개관하면서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을 은폐했다며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언론들은 특히 지난 2015년 일본 정부가 군함도(일본명 하시마섬) 등 근대산업시설 23곳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조선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against their will), 강제로 노역을 했다(forced to work)는 사실을 역사 전시관 등을 통해 알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번에 개관한 정보센터의 내용은 결국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약속을 어긴 일본 정부의 기만이라는 것이다. 

실제 국내 언론들의 연이은 대일비난에 문재인 정권도 지난 23일, 군함도 등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취소 검토를 유네스코에 요청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선 상황이다.





일본, 과연 유네스코 합의를 어긴 것이 맞나

일본이 국제사회에 공표한 약속을 어겼다는 국내 언론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오랫동안 군함도를 포함한 일제시대 각 처의 조선인 징용 문제를 다뤄온 국내 근현대사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일본은 자신들이 인식하는 군함도 등에서의 징용 역사 인식 문제와 관련 한국에 아무런 양보를 한 바가 없다”면서 “한국 언론들이 유네스코 합의 문제를 새삼 과장 왜곡하여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합의 당시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선인 강제노역’이라는 개념을 두고, 한일 양국간 상당한 인식차가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 언론들도 2015년 당시에 양 측의 입장차를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그래 놓고 5년이 지나자 마치 일본이 약속을 어긴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유네스코 합의 당시 한국 대표단과 일본 대표단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은 당시 군함도 등에서 있었던 노동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지와 관련된 공식적인 영문 합의문 문구였다. 한국 대표단은 ‘forced labor’를 쓰자고 주장했고, 일본 측은 ‘forced to work’를 주장했다.

두 문구 다 본인 의사에 반한다는 ‘강제’의 의미는 포함되어 있지만, 뉘앙스 차이는 선명하다. ‘forced labor’는 ‘노예’와 같은 불법노동일 경우에 쓰이지만, ‘forced to work’는 ‘징용’과 같은 합법노역에 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동 문제와 관련 권위의 국제기관인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면서 이를 ‘forced or compulsory labour(labor)’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가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런 강제노동에는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합법적으로 요구하는 강제노역, 곧 ‘forced to work’는 포함되지 않는다.

日 “군함도 등에서의 노동은 가혹행위가 동반된 불법노예노동 아냐”

일본은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군함도 등에서의 노동은 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 징병의 대체로서 합법 징용노역이었을 뿐이지, 폭력과 기만, 학대, 차별이 동반된 불법 노예노동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2015년 유네스코 등재 당시에도 이러한 입장을 주장했으며, 한국의 양보를 얻어내고 이를 관철시켰다. 당시 군함도 문제와 관련 한일 외교부 사이의 공동합의문 조율 과정에서, 한국 측은 일본 측의 강한 반대로 인해 ‘forced labor’를 사용했던 초안을 포기하고 결국 ‘forced to work’를 사용하는데 합의해줬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 국내 주요 언론들도 군함도 문제 관련 한일간 합의 과정을 대서특필했다. 저마다 상세한 설명기사도 곁들였다. 특히, 국내 주요 언론들은 합의 이후 어쨌든 합의문에 forced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면서 이를 한국의 외교적 승리로 자축하는 보도를 내보낸 전력도 있다.



일제시대 징용 문제를 연구해온 실증사학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은 ‘징용’ 사실 자체는 어차피 단 한번도 은폐, 부인해본 적이 없으므로 약속을 어긴 바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제와 유네스코에 항의 서한을 보낸다지만 이미 양국 합의문이 그렇게 나가버린 만큼 군함도 등재 취소와 관련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한국 정부도 문제지만, ‘forced to work’ 개념에 대한 한일간 해석 차이 논란을 이미 5년 전에도 상세히 다뤘던 우리 언론들이 이제와 시치미를 떼고 일본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며 비난에 열이 올리는 모습이 한심하다”면서 “반일에는 좌우도 없는 우리 언론의 선동이 반일 정권보다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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