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에 “같은 법리로 돈 봉투 사건 역시 공소기각 대상”

“이재명 판결에서 선거관련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대상이 아님을 명시 ... 정당법 위반 돈봉투 관련 사건도 위헌적 시행령에 기초한 검찰의 직접수사기소로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

2024.11.25 17: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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