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전 판사 “김경수가 수갑 차지 않은 이유는 권력의 실세라는 것뿐”

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 ... 법원이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형국

2021.06.29 22: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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