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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박사 학위자로 사칭해와

조국 교수는 정식 박사학위자(PhD)가 아닌 전문박사학위자(J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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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는 법학박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논문 표절 사건을 기화로 조국 교수의 학위를 정확하게 '법학전문박사'로 호칭해줘야한다는 지적이 애국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조국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주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1년짜리 단기법학석사(LLM, Legum Magister) 학위과정을 1995년에 끝냈고, 이후 동 전문대학원에서 2년만에 법학전문박사(JSD, Juris Scientiae Doctor) 학위과정을 마쳤다.

하지만 국내외를 통틀어 진짜 법학박사(PhD, Philosophiae Doctor) 학위과정을 조국 교수처럼 2년만에 마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는게 다수 법조계 전문가들의 증언이다.

물론 정식 법학박사 과정과는 달리, 미국의 법학전문박사 과정은 조국 교수처럼 단기간에 졸업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다. 법학전문박사 과정은 원래 일반대학원에서 3~5년 이상 배우는 내용을, 1년에서 1년반 정도의 단기 수업으로 대체하고 끝내는 특수대학원 학위과정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다수 전문가들은 “미국이 비록 법학 관련 박사학위(PhD)가 사실상 없고 전문박사학위(JSD)가 관련 최종학위라고 하여도, 수업연한에서부터 큰 차이가 나는 미국 법학전문박사학위를 국내외의 진짜 법학박사학위와 똑같이 대우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후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들은 법학일반대학원과는 별개로, 미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박사과정을 그대로 답습해 역시 같은 이름인 전문박사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지난 2011년 법학박사와 법학전문박사의 위상이 분명 다르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기도 했다.

미국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 출신인 조국 교수는 현재 자신을 전문박사가 아닌 박사라고만 부르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도 조국 교수를 박사 출신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에 본지 변희재 대표는 “미국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 출신인 조국 교수를 박사라고 격을 높여 공식 호칭하는 것은 잘못이다"면서 "정식 박사가 아닌 미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박사는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박사와 위상이 정확히 동일함에도 미국 대학 출신 전문박사는 높여서 박사라 하고 한국 대학 출신 전문박사는 그대로 전문박사라 한다면 이는 국적차별, 학교차별, 세대차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 대표는 이어 “물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복마전같은 곳으로, 심지어 미국 법학전문석사(JD, Juris Doctor)에 불과한 안경환 교수도 법학박사라고 사칭하고 다니는건 사실이다”면서 “그렇대도 조국 교수가 무슨 '양심'을 운운한다면 어차피 다른 동료교수 전문박사들도 다 박사 사칭하고 다닌다는 황당한 변명하지 말고 정직하게 자기 학위의 위상을 국민들에게 밝혀야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국 교수는 ‘하바드-옌칭 연구소’ 방문학자 출신임에도 '진보집권플랜'같은 저서를 통해 ‘하바드 대학교’ 방문학자 출신으로 사칭하고 다니다 본지에 적발돼 망신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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