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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박사논문 표절 해설 보고서

교수 출신인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박사논문에 표절 의혹이 제기되어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큰 화제가 됐다. (관련기사 :장석춘 의원, “조대엽 후보자 논문표절 80곳에 달해”) 조 후보자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은 공식적으로는 장석춘 의원실이 29일에 최초 제기했고 아울러 매일경제에서 이를 받아 같은 날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널리 공론화됐다. 사실, 이제와 밝히지만 조대엽 후보자의 박사논문 표절 검증 원 자료는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작성해서 익명을 조건으로 장석춘 의원실에 제보했던 것이다.(조대엽 후보자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자료 포함) 아쉽게도 장석춘 의원실과 매일경제는 시간 상의 제약과 지면 상의 제약 때문에 조대엽 후보자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과 독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못했다. 이에 이번 기회에 원 제보자인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직접 앞에 나서서 조대엽 후보자의 박사논문 표절 양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해설보고서와 시각화자료를 통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조대엽 후보자의 표절은 지금껏 적발된 다른 이들의 표절과는 다소 다른, 매우 지능적인 표절이다. 모쪼록 이런 류의 표절도 표절의 범주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사

서울대, 2012년도 학위논문 표절도 역시 ‘관행’으로 판정

서울대가 절반 이상이 표절된 2012년도 학위논문에 대해서도 ‘관행’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부정행위 판정이 아닌 부적절행위 판정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논문표절 판정 기준은 물론, 논문표절 근절 의지조차 전혀 없는 서울대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최강욱 MBC 방문진 이사의 서울대 법과대학 석사논문 표절 해설보고서와 함께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진실위)의 판정문을 공개하면서 서울대 측의 오락가락하는 논문표절 판정 기준에 대해 짙은 의구심을 표명했다. (관련기사 : 2012년도 서울대 법과대학 최강욱 석사논문 표절 해설 보고서 (1))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논문의 절반 분량 이상을 타인의 문장표현으로만 채워넣은, 불과 5년 전 자교 학위논문에 대해서도 부정행위 판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서울대”라며 “이런 서울대가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1982년도 자교 석사논문, 1992년도 자교 박사논문에 대해서 과연 부정행위 판정을 내릴 수 있겠냐는데 대해서 솔직히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포괄적 출처표시가 법학 분야의 논문작성 관행이라는 서울대의입장 민주당 몫의 MBC 방문진 이사인 최강욱 씨(법부법인 청맥 변호

2012년도 서울대 법과대학 최강욱 석사논문 표절 해설 보고서 (4)

이전기사 :2012년도 서울대 법과대학 최강욱 석사논문 표절 해설 보고서 (3) 4.이응철 저술의 '중국의 소비자 권리와 국가: 소비자 운동의 전개 과정과 의미'(2001) 표절 최강욱 이사는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비교법 검토 중 중국에 관한 섹션을 이응철의 '중국의 소비자 권리와 국가: 소비자 운동의 전개 과정과 의미'(2001)를 표절해서 채워넣었다. 각주 86번에서 '포괄적/개괄적 출처표시'를 했는데 여러번 강조하지만, 정식 논문에서 이런 출처표시는 제대로된 출처표시로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최강욱 이사는 이응철의 논문을 '참조'했다고 하는데, 사실 '참조'한 것도 아니다. 그냥 구체적 문장표현까지 통째 대거 '복사해서 붙여넣기'해왔다. 이응철 논문의 텍스트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하고 있는데, 이미 '포괄적/개괄적 출처표시'를 했으면서도 각주 89번에서 '제한적/한정적 출처표시'를 또 하고 있다. 양심의 발로라기보다는 논문의 모양새를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한 섹션에 출처표시가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외견상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응철 논문에 대해서 앞서 섹션 제목에 출처표시를 했으면서도 파트 제목에서도 또 출처표시를 하고,

2012년도 서울대 법과대학 최강욱 석사논문 표절 해설 보고서 (2)

이전기사 :2012년도 서울대 법과대학 최강욱 석사논문 표절 해설 보고서 (1) 2.주승희가 저술한 '소비자 불매운동의 의의 및 법적 허용 한계 검토'(2009) 표절 최강욱 이사는 자기 석사논문의 한 챕터를, 주승희의 학술지논문 '소비자 불매운동의 의의 및 법적 허용 한계 검토'(2009)에 있는 내용을 베껴와 그대로 채워넣었다. 보다시피 주승희 논문과 목차가 그냥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강욱 이사가 자신의 석사논문에 주승희 학술지논문의 문장표현 뿐만이 아니라 논증구조, 해설구조까지 모조리 다 베껴넣었기에 불가피한 일이다. 역시 '2차 문헌 표절'이 계속 나타난다. 최강욱 이사는 2차 문헌(주승희 논문)에 있는 본문 내용은 계속해서 그대로 베끼면서도 2차 문헌에 있는 1차 출처(권영성 등)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일관성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강욱 이사는 주승희의 학술지논문에서 텍스트 내용 자체를 대거 그대로 베껴 옮겼다. 텍스트 내용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모두 인용부호("") 처리를 하거나 들여쓰기 처리를 해줘야 하지만 최강욱 이사는 이를 모두 생략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했건 안했건 이는 모두 표절이다. 구체적인 문장표현을 거의 100%

2012년도 서울대 법과대학 최강욱 석사논문 표절 해설 보고서 (1)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서울대 진실위)가 도대체 어떻게 연구부정행위 또는 논문표절 문제와 관련 검증을 하고 판정을 내리고 있는지, 그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강욱 MBC 방문진 이사의 석사논문 표절 해설보고서를 작성해 시각화자료와 함께 공개한다.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2013년 초에 조국 교수(현 청와대 민정수석)의 제자인 최강욱 MBC 방문진 이사(민주당 추천몫,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의 서울대 법과대학 석사논문(2012년 8월 승인)에서 대량 표절을 확인하고서 이를 즉각 서울대 진실위에 제보한 바 있다. (관련기사 :조국 교수, 최강욱 방문진 이사 표절논문 지도)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까밝힌 최강욱 이사의 서울대 석사논문 표절 상태는 누가 봐도 학위 취소가 불가피할만큼 양적으로건, 질적으로건 심각한 수준이었다.상습표절을 저지르는 교수의 제자가 과연 어떤 논문을 작성하게 되는지, 최강욱 이사의 서울대 석사논문은 극명하게 보여줬다. 최강욱 이사 석사논문 표절 문제가 특히 충격적인 점은 이것이 “2012년도”, “서울대”, “법과대학”의 학위논문에서 자행된 부정행위 문제라는 것이고, 더구나 이런 부정행위에 대해서조차 서울대 진실

서울대학교의 논문표절 판정 기준 및 규정, 절차의 문제점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최근 국회와 교육부의 요청으로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석박사논문 표절 검증 원자료를 송부했다. 아래는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석박사논문 검증과 관련하여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작성한, ‘서울대학교의 논문표절 판정 기준 및 규정, 절차의 문제점’ 보고서다. 이 보고서 역시 국회와 교육부는 물론, 서울대에 송부됐다. 서울대학교의 논문표절 판정 기준 및 규정, 절차의 문제점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서울대 진실위)는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상곤 씨의 석박사 논문표절 문제를 조사하고 관련 결론을 내는데 있어 학계와 교육부의 보편적인 논문표절 판정 기준 및 규정, 절차를 어겼음은 물론이거니와, 서울대의 자체적인 논문표절 판정 기준 및 규정, 절차도 어겼습니다. 이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김상곤 씨 석박사 논문표절 문제에 대한 엄격한 재조사, 본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1. 논문표절 판정 기준의 문제 1) 교육부와 학계의 논문표절 판정 기준 학계와 교육부의 보편적인 논문표절 판정 기준은 2011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동발간한 연구윤리 교재인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121쪽에 가장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2008년 이전 논문표절은 그냥 넘어가자?” 그땐 몽땅 친일했다는 논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가 논문표절 문제와 관련해 인사검증 기준안을 완화하는 기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26일자 한겨레신문 ‘위장전입·논문표절·다운계약 기준시점 이후만 문제삼기로’ 제하 보도에 따르면 국정위는 차후 논문표절 문제를 연구윤리규정이 제정된 2008년 이후의 경우부터만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여 따지기로 했다. 논문표절 문제와 관련하여 사실상 공소시효와 같은 기준시점, 제한사항를 둔 것이다. 그러나 국정위가 이처럼 논문표절 문제에 있어서 검증시효를 대놓고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논문표절을 비롯한 연구부정행위 문제를 검증하는 일은 누구를 반드시 징계, 처벌하자는 차원의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연구부정행위 검증은 1차적으로는 어떤 연구성과물에 대해서 학문적 진실성이 준수됐는지 대한 과거사 검증, 사실관계를 밝히자는 차원의 일이므로 시효에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학계에서는 대세다. 사실, 검증시효 폐지는 교육부 시책이기도 하다. 2007년 과학기술부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은 제정 당시에는 최근 5년 이내의 학술적 성과물과 관계된 연구부정행위만

김상곤 서울대 석사논문의 일본어 문헌 표절 문제 보고서 (5)

이전기사 : 김상곤 서울대 석사논문의 일본어 문헌 표절 문제 보고서 (4) 2. 마키노 노보루(牧野昇)의 ‘기술예측입문(技術予測入門)’(1971년) 표절 마키노 노보루(牧野昇)의‘기술예측입문(技術予測入門)’(1971년)(이하 마키노(1971))은 김상곤 후보자의 석사논문에서 총 9군데의 표절이 확인된 피표절문헌이다. 관련 표절 양상은 인용부호는 물론이거니와 출처표시조차 하지 않은 표절이 주를 이룬다. (54)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마키노(1971)의 70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23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1번 부분은마키노(1971)로부터 가져온 문장임에도 이에 대한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없다. 직역표절이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마키노(1971)에 대한 번역이다.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1. ふつう生産要素は、労働力(L)および資本(C)(資本財、生産財)から成り立っているという。技術進歩は、資本財(機械、装置など)の進歩として現われることが一般的である。 このような物中心の生産要素の分類では、情報化社会への過渡期としての現代工業化社会の動向を把握することはきわめて困難であるといわなければならない。  1. 보통 생산

김상곤 서울대 석사논문의 일본어 문헌 표절 문제 보고서 (4)

이전기사 : 김상곤 서울대 석사논문의 일본어 문헌 표절 문제 보고서 (3) (41)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이시다(1978)의 155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89, 90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12번 부분은 이시다(1978)로부터 가져온 문장임에도 이에 대한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없다. 이 12번 부분은 이시다(1978)에 있는 내용과 1:1로 조응하는 직역표절이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이시다(1978)에 대한 번역이다. 12. 新しい生産技術の展開は、  労働の無駄のない利用もためのテコとされ またすなわち労働強度を増大させるための労働組織のたえざる再編成と人員の節約の手段となった。しかもこの過程は、まず労働組織の編成変えで一職種あたりの要員の節減をすすめ労働強度の一層高い水準をつくりだすという形で相互補完的に進展した。このことは当然、労働者の労働時間短縮、要員削減反対の要求を切実なものとさせたが、それをたくみにとりいれるかたりで一層の労働強化がもたらされている。 12. 새로운 생산기술의 전개는(낭비시간과 작업시간의 삭감에서 나오는) 노동의 쓸데없는 시간이 없는 이용을 위한 기초가 되고(그 위의 단립시간에 해당하는, 또 노동일 전체를 농밀화하게

김상곤 서울대 석사논문의 일본어 문헌 표절 문제 보고서 (2)

이전기사 :김상곤 서울대 석사논문의 일본어 문헌 표절 문제 보고서 (1) (14) 인용부호 및 출처표시 누락 표절 아래는 이시다(1978)의 9페이지 부분과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17페이지 부분이다. 김상곤 후보자 석사논문의 8번 부분은 이시다(1978)로부터 직역만 해서 그대로 가져왔지만 이에 대한 출처표시 및 인용부호가 없다. 직역표절이다. 아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이시다(1978)에 대한 번역으로 김 후보자의 석사논문과 비교해보기 바란다. 8. 星野氏は,技術史上過去に三つの変革期があったとする。その第1は18世紀後半から19世紀初頭にかけての紡績機,蒸気機関, あいつぐ発明の時期,第2は19世紀後半から20世紀初頭にかけての,発電機,合成染料,蒸気タービン内燃機関,航空機,軽合金などの発明期,第3は第2次世界大戦とそれに続く時代であり,それは原子爆弾,原子力発電,レーダー,ジェット機,電子計算機,自動制御, 石油化学などの発明と展開,普及によって特徴づけられる時期であり,それらを順に,「第1次産業革命」,「第2次産業革命」,「第3次産業革命」として意義づけている。 8. 호시노 씨는 기술사상 과거에 3개의 변혁기가 있다고 한다. 그 제1은 18세기후반에서 19세기초두에 걸친 방적기, 증기기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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