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투고
후원안내 정기구독

아카데미워치 (학술/대학)

전체기사 보기

조국 민정수석 자기표절, 서울대 진실위서 조사 개시

조국 민정수석의 7건에 달하는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혐의에 대해서 금번달 3일, 서울대 진실위가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 수석의 자기표절 문제는 금년 5월 24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제기한 것으로 다음날 25일, 서울대 진실위에 곧바로 제보조치가 이뤄졌던 바 있다. 결국 다섯달이 지나서야 조사가 시작된 셈이다. 서울대 진실위는 김상곤 장관 석사논문 표절 문제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예비조사위원들이 누군지 등에 대한 정보를 일체 밝히질 않았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센터장을 겸하고 있는 본지 황의원 대표이사는“조사를 질질 끄는 것봐도 알 수 있듯이 서울대 진실위가 조국 수석이나 김상곤 장관의 혐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식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그래도 미디어워치를 통해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 자료를 직접 공개하고 있는 만큼, 이참에 부정행위 은폐 기구로서의 서울대 진실위의 정체를 국민들과 후학들이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름의 소득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수석은 석사논문, 전문박사논문, 기타 학술지논문 등에서 최소 10여 건 이상의 연구윤리위반을 저질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 ‘표절론’ 저자 남형두 교수도 표절 혐의...대한민국 표절 문제 어디까지 가나

국내 대표적인 표절 연구 권위자인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남형두 교수의 학술지논문, 용역보고서에서 표절의 일종인 자기표절과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 혐의가 발견돼 거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이하 검증센터)는 “남형두 교수가 자신의 박사논문 내용을 재탕, 삼탕 식으로 적절한 언급(annotation)이 없이 학술지논문과 정부 용역보고서에 재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남형두 교수는 한국에서 표절과 관련한 기준을 만들어간다는 권위자이므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이전에저질렀던 짓을 기준으로 자기표절과 관련한 국내 기준을 퇴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경계바란다”고 밝혔다. 남형두 교수는 법무법인 ‘광장’ 출신 변호사이면서 지적재산권 전문 법학자로서 최근에는 ‘표절론’, ‘표절 백문백답’을 저술하기도 하는 등 한국에서는 표절 논의가 있을 때마다 언론 지상에서 사실상 최고 권위자로 소개되고 있는 학자다.교육부 제4기 연구윤리자문위원회 위원이며, 최근까지 저작권위원회 소속 표절감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남 교수의 저서인 ‘표절론’은 얼마전 의정부지검 검사들이 국대 대학 교수들의 ‘표지갈이’ 표절 및 저작

논문 표절, 학적 자격미달, 그리고 학계의 책임 회피 (2/2)

이전 글 :논문 표절, 학적 자격미달, 그리고 학계의 책임 회피 (1/2) 진상규명 메카니즘 및 제재조치 메카니즘의 부재 앞서 언급했듯이 필자의 의도는 스파우츠 박사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31] 이 사건으로 인해 제기된 더 광범위한 논점에 주목하려는 것이다. 첫 번째 논점은 표절 의혹 문제와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절차가 없다는 사실이다. 연구부정행위 사건들을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와, 엄정한 조사절차, 또 특수 학술지들을 만드는 일을 희망해볼 수 있다. 명예훼손 소송과 같은 난관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극복이 불가능한 장애물은 없을 것이다. 표절을 제소하는 쪽에게는 불편부당한 조사가 수행될 것을 보장하고, 잘못된 표절의혹 제소를 당한 무고한 학자들에게는 정식으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에, 제대로 확립된 조사 절차는 기꺼이 환영받을 것이다. 곧 논하겠지만, 이러한 정식 조사 메카니즘의 부재는, 학계에서도 학술적 영향력보다 사회적, 조직적 영향력이 더욱 우세함을 보여준다. 두 번째 논점은 표절이 확실히 입증된 경우에도 제재를 가하는 공식 절차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어쩌면 대학당국은 표절자로

학계에서의 분쟁과 교원 해임에서의 적법절차 (2/2)

이전 글 :학계에서의 분쟁과 교원 해임에서의 적법절차 (1/2) 공론화가 ‘학계의 관례’를 위반하는 일인가 스파우츠 박사에 대해서 대학 당국이 시비했던 문제는 스파우츠 박사가 사용한 언어나 문체뿐만이 아니라 윌리엄스 교수에 대한 비판 자체를 ‘공론화’했다는 사실도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해임을 당하기 전까지 그가 '공론화'한 비판적 주제의 독자들은 대부분 뉴캐슬 대학교 교원, 고위직원, 평의원회의 일원들이었지 학생이나 일반 대중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어떤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대중적인 캠페인을 벌이는 일은 대부분의 학자들의 눈에는 학자답지 못한 일이다. 하지만, 아까 논의한 언어와 문체에 대한 편견처럼, 이런 편견은 어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통상적인 연관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물론 신문 기사,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두 연설 등은 비학술적인 경향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학술적 결과물이 반드시 학술지나 대학 세미나에만 주재(駐在)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와 같은 격식있는 토론장을 통해서만 산출(産出)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박하고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대중적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본질적으로 비학술적인 일이

[단독]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학술지논문에서도 자기표절과 표절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박사논문에 이어 학술지논문에서도 표절, 자기표절과 같은 연구윤리위반을 저지른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본지에 보내온 검증 자료와 함께 “이유정 후보자가 2015년도 학술지논문 작성과정에서 자신의 11년전 학술지논문을 적절한 인용처리없이 자기표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심지어 일부 표절을 한 대목까지도 확인되는 등 연구윤리위반이 명확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의해 자기표절 문제와 표절 문제가 동시에 지적된 이 후보자의 학술지논문은 ‘여성 폭력과 사법’이라는 제목으로 한국법학원이 발간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저스티스’ 2015년 2월호에 게재된 것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여성 폭력과 사법’ 제하 논문은 이유정 후보자가 2004년도에 한국성폭력상담소 주최 ‘성폭력특별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발표한 ‘법여성학적인 관점에서 본 성폭력특별법 10년’ 제하 논문의 결론 부분을 상당 분량 자기표절했다. 본지 확인 결과 이유정 후보자가 2015년 논문에서 자기표절을 한 선행논문인 2004년도 논문은 ‘反성폭력

[단독]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2010년도 박사논문 표절 혐의

문재인 정부가 지명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2010년도 이화여대 박사논문에서 표절 혐의가 다수 발견됐다. 이 후보자의 박사논문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공직배제 논문표절 기준시점인 2007년 이후에 작성됐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본지에 보내온 자료를 통해 “이유정 후보자의 법학박사논문에서 법학 분야 학위논문들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표절들이 여러 군데 확인됐다”면서 “검증이 들어간 당일부터 표절이 확인된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더 많은 표절이 확인될 공산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에 표절이 발견된 이유정 후보자의 논문은 ‘사법관계에서 평등권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성차별 소송 사건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2010년 1월 이화여대 법학대학원에 박사학위 청구자격으로 제출된 것이다. 좌파 성향인 이 후보자의 철학을 반영하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차별시정기구 등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지도교수는 김선욱 교수다. 이유정 후보자 2010년도 이화여대 박사논문의 표절 실태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검증 자료에 따르면 이유정 후보자는 박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박사논문 표절 해설 보고서

교수 출신인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박사논문에 표절 의혹이 제기되어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큰 화제가 됐다. (관련기사 :장석춘 의원, “조대엽 후보자 논문표절 80곳에 달해”) 조 후보자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은 공식적으로는 장석춘 의원실이 29일에 최초 제기했고 아울러 매일경제에서 이를 받아 같은 날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널리 공론화됐다. 사실, 이제와 밝히지만 조대엽 후보자의 박사논문 표절 검증 원 자료는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작성해서 익명을 조건으로 장석춘 의원실에 제보했던 것이다.(조대엽 후보자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자료 포함) 아쉽게도 장석춘 의원실과 매일경제는 시간 상의 제약과 지면 상의 제약 때문에 조대엽 후보자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과 독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못했다. 이에 이번 기회에 원 제보자인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직접 앞에 나서서 조대엽 후보자의 박사논문 표절 양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해설보고서와 시각화자료를 통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조대엽 후보자의 표절은 지금껏 적발된 다른 이들의 표절과는 다소 다른, 매우 지능적인 표절이다. 모쪼록 이런 류의 표절도 표절의 범주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사

서울대, 2012년도 학위논문 표절도 역시 ‘관행’으로 판정

서울대가 절반 이상이 표절된 2012년도 학위논문에 대해서도 ‘관행’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부정행위 판정이 아닌 부적절행위 판정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논문표절 판정 기준은 물론, 논문표절 근절 의지조차 전혀 없는 서울대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최강욱 MBC 방문진 이사의 서울대 법과대학 석사논문 표절 해설보고서와 함께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진실위)의 판정문을 공개하면서 서울대 측의 오락가락하는 논문표절 판정 기준에 대해 짙은 의구심을 표명했다. (관련기사 : 2012년도 서울대 법과대학 최강욱 석사논문 표절 해설 보고서 (1))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논문의 절반 분량 이상을 타인의 문장표현으로만 채워넣은, 불과 5년 전 자교 학위논문에 대해서도 부정행위 판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서울대”라며 “이런 서울대가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1982년도 자교 석사논문, 1992년도 자교 박사논문에 대해서 과연 부정행위 판정을 내릴 수 있겠냐는데 대해서 솔직히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포괄적 출처표시가 법학 분야의 논문작성 관행이라는 서울대의입장 민주당 몫의 MBC 방문진 이사인 최강욱 씨(법부법인 청맥 변호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