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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자기표절, 서울대 진실위서 조사 개시

조국 민정수석의 7건에 달하는 학술지논문 자기표절 혐의에 대해서 금번달 3일, 서울대 진실위가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 수석의 자기표절 문제는 금년 5월 24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제기한 것으로 다음날 25일, 서울대 진실위에 곧바로 제보조치가 이뤄졌던 바 있다. 결국 다섯달이 지나서야 조사가 시작된 셈이다. 서울대 진실위는 김상곤 장관 석사논문 표절 문제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예비조사위원들이 누군지 등에 대한 정보를 일체 밝히질 않았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센터장을 겸하고 있는 본지 황의원 대표이사는“조사를 질질 끄는 것봐도 알 수 있듯이 서울대 진실위가 조국 수석이나 김상곤 장관의 혐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식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그래도 미디어워치를 통해서 두 사람의 부정행위 자료를 직접 공개하고 있는 만큼, 이참에 부정행위 은폐 기구로서의 서울대 진실위의 정체를 국민들과 후학들이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름의 소득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수석은 석사논문, 전문박사논문, 기타 학술지논문 등에서 최소 10여 건 이상의 연구윤리위반을 저질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 ‘표절론’ 저자 남형두 교수도 표절 혐의...대한민국 표절 문제 어디까지 가나

국내 대표적인 표절 연구 권위자인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남형두 교수의 학술지논문, 용역보고서에서 표절의 일종인 자기표절과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 혐의가 발견돼 거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이하 검증센터)는 “남형두 교수가 자신의 박사논문 내용을 재탕, 삼탕 식으로 적절한 언급(annotation)이 없이 학술지논문과 정부 용역보고서에 재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남형두 교수는 한국에서 표절과 관련한 기준을 만들어간다는 권위자이므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이전에저질렀던 짓을 기준으로 자기표절과 관련한 국내 기준을 퇴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경계바란다”고 밝혔다. 남형두 교수는 법무법인 ‘광장’ 출신 변호사이면서 지적재산권 전문 법학자로서 최근에는 ‘표절론’, ‘표절 백문백답’을 저술하기도 하는 등 한국에서는 표절 논의가 있을 때마다 언론 지상에서 사실상 최고 권위자로 소개되고 있는 학자다.교육부 제4기 연구윤리자문위원회 위원이며, 최근까지 저작권위원회 소속 표절감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남 교수의 저서인 ‘표절론’은 얼마전 의정부지검 검사들이 국대 대학 교수들의 ‘표지갈이’ 표절 및 저작

논문 표절, 학적 자격미달, 그리고 학계의 책임 회피 (2/2)

이전 글 :논문 표절, 학적 자격미달, 그리고 학계의 책임 회피 (1/2) 진상규명 메카니즘 및 제재조치 메카니즘의 부재 앞서 언급했듯이 필자의 의도는 스파우츠 박사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31] 이 사건으로 인해 제기된 더 광범위한 논점에 주목하려는 것이다. 첫 번째 논점은 표절 의혹 문제와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절차가 없다는 사실이다. 연구부정행위 사건들을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와, 엄정한 조사절차, 또 특수 학술지들을 만드는 일을 희망해볼 수 있다. 명예훼손 소송과 같은 난관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극복이 불가능한 장애물은 없을 것이다. 표절을 제소하는 쪽에게는 불편부당한 조사가 수행될 것을 보장하고, 잘못된 표절의혹 제소를 당한 무고한 학자들에게는 정식으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에, 제대로 확립된 조사 절차는 기꺼이 환영받을 것이다. 곧 논하겠지만, 이러한 정식 조사 메카니즘의 부재는, 학계에서도 학술적 영향력보다 사회적, 조직적 영향력이 더욱 우세함을 보여준다. 두 번째 논점은 표절이 확실히 입증된 경우에도 제재를 가하는 공식 절차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어쩌면 대학당국은 표절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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