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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본 문헌 표절,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상으로도 연구부정행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석사논문 일본 문헌 표절 문제가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이하 지침) 상으로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는 조 장관의 석사논문 한국어 문헌 표절 문제에 대해서는 일찍이 연구부적절행위로 판정내린 바 있다. 15일,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이하 센터)는 “조 장관의 석사논문에서 일본 문헌 내용을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출처표시, 인용부호 없이 표절한 부분도 다수 확인됐다”면서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7조와 11조에 따르면 이는 명백히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지침 7조(타인의 연구성과 사용), 3항은 연구윤리상 금하고 있는 행위를 “타인의 저술 문장을 마치 자신의 문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타인의 연속된 2개 이상의 문장을 인용표시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해당 학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 지침 11조(연구부정행위), 3항은 이를 보충하여 “제7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연구성과, 연구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타인의 연속된

TV조선도 미디어워치가 적발한 조국 일본 문헌 표절 문제 다뤄

TV조선이 프라임 뉴스를 통해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적발한 조국 법무부장관의 일본 문헌 대량 표절 문제를 다뤘다.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은 프라임 뉴스프로그램인 ‘뉴스9’의 11일자 ‘서울대, 조국 석사 논문 표절여부도 검증한다‘ 제하 보도를 통해 서울대가 조국 장관의 일본 문헌 표절 문제에 대해 확인 작업에 나섰음을 전했다. TV조선은 먼저 조국 장관이 과거 서울대에서 표절 예방 교육을 했었던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본인이 표절 문제에 연루됐다는 점부터 짚었다. 이어서 본지 황의원 대표의 인터뷰, 그리고 표절 의혹 부분 시각화 자료를 제시했다. (관련기사 :▲ '조국 석사논문 일본 문헌 대거 표절, 미디어워치 자료로 조선일보 대서특필',▲ '미디어워치가 적발한 조국 일본 문헌 표절, 문화일보 1면으로 다뤄') 특히, TV조선은 타인의 연속된 2개 이상 문장을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경우는 서울대가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한다고 전하면서 조국 장관의 석사논문이 기존 연구부적절행위 판정에 이어 추가로 연구부정행위 판정까지 날 가능성도 있음을 전했다. TV조선은 보도 말미에 서울대 측에서 관계자 이름으로 조사 자체는 불가피해보인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미디어워치가 적발한 조국 일본 문헌 표절, 문화일보 1면으로 다뤄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적발한 조국 법무부장관의 일본 문헌 대량 표절 문제를 조선일보에 이어 문화일보도 1면, 3면을 통해 상세하게 다뤘다. 문화일보는 11일자 ‘서울대, 조국 석사논문표절 의혹 재검증 의혹’ 제하 1면 기사와 ‘새 부정행위 발견 vs 부적절 인용 단순추가 … 재검증 가름할 ‘핵심’’ 제하 3면 기사를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의 석사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서울대 측이 재검증 논의에 들어갔으며 재검증 여부는 새로운 일본 문헌 표절 문제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문화일보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위) 관계자를 인용, 진실위 내부에서 형법상 ‘기판력’,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을 거론하며 재검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있음을 전했다. 하지만 문화일보는 재검증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역시 진실위 내부에 있음을 전했다. 이번 일본 문헌 표절 문제가 기존에 연구부적절행위로 판정된 한국 문헌 표절 문제와는 다른, 어떻든 새로운 표절 문제라는 점에서다. (관련기사 :조국 석사논문 일본 문헌 대거 표절, 미디어워치 자료로 조선일보 대서특필) 한편, 문화일보는 3면 상세 기사에서는 조국 장관이 자신의 석

조국 석사논문 일본 문헌 대거 표절, 미디어워치 자료로 조선일보 대서특필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일본 문헌 대량 표절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조선일보는 5일자 ‘조국 석사논문, 日 법학책 33군데 출처 안 밝히고 베꼈다’ 제하 사회 12면 기사로 조국 후보자의 서울대 법학 석사논문이 십여 개 이상 일본 문헌을 짜깁기 식으로 표절한 결과물임을 단독보도했다. 조선일보의 이번 단독보도는 취재 1차 자료를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전면 제공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와 조선일보는 최근 일주일 동안 조국 후보자의 석사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1917~1938’을 상세 검증해 해당 논문의 단락, 문장 상당 부분이 소련법 관련 일본 개론서들의 단락, 문장을 그대로 직역해 옮긴 것임을 밝혀냈다. 다음은 조국 후보자가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베낀 일본 문헌들이다. - 나카야마 켄이치(中山硏一), ‘소비에트법 개론 : 형법(ソピエト法槪論 : 刑法)’(1966)- 나카야마 켄이치(中山研一) 등, '끄릴렌코 초안 : 이른바 각칙없는 형법전 초안(クルイレンコ草案--いわゆる「各則なき刑法典」草案)'(1974)- 나카야마 켄이치(中山硏一), ‘증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비위 혐의 관련 미디어워치의 특종들

미디어워치는 최소한 2011년도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각종 비위 혐의를 추적 보도해왔다. 조국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에 앞서 미디어워치의 관련 기사들을 재정리해 공개한다. 미디어워치가 그동안 적발한 조국 후보의 비위혐의는 크게 ▲ ‘논문 표절 및 자기표절’, ▲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 조직적 은폐’, ▲ ‘논문 발표 실적 조작’, ▲ ‘경력 및 학력 조작’, ▲ ‘가족 학교법인 세금탈루’, ▲ ‘동생의 폭력 전과에 대한 폭로와 딸의 의전원 진학’ 문제로 분류될 수 있다. 미디어워치의 조국 후보 비위 혐의 고발 기사들 중에서 상당수는 중앙 언론사들도 대부분 인용보도를 했던 특종들이다. 지금까지 조국 후보는 미디어워치의 아래 기사들 중에서 단 한개의 기사도 잘못된 것으로 정정을 시키지를 못했다. [1] 논문 표절 및 자기표절 문제 (종합기사) [석사논문 표절 문제][단독] 조국 교수, 석사논문 표절에 병역문제까지 [전문박사(JSD)논문 표절 문제][단독] 조국 교수, 전문박사논문도 표절논문 [자기표절 문제]조국 민정수석, 총 15개 학술지논문들 ‘자기표절’ 연루 [종합]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 조국 수석의 석박사논문 표절 문제와 독

[단독] 정재승, 카이스트 감사실서 논문실적 조작 확인

카이스트 감사실이 바이오 및 뇌공학과 정재승 교수의 승진자료에 조작된 논문실적을 기재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대학 교수가 승진심사에 조작된 승진자료를 제출하는 일은 명백한 형사범죄인만큼 카이스트 감사실의 후속조치가 주목된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지난 1월 26일, 카이스트 감사실에 정재승 교수의 학사비리 혐의를 제보했다. 정 교수가 부교수(副敎授)에서 정교수(正敎授)로 승진임용 신청을 할 당시, 자신이 이전에 정식으로 발표한 바가 없는 학술지논문 실적을 승진자료에 임의로 날조해 기재했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관련기사 : [단독] 정재승 교수 논문실적 조작 의혹,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제보를 받은 카이스트 감사실은 제보 당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달 간의 조사를 거쳤다. 이후3월 7일부로구본혁 담당관의 명의로 문제의해당 학술지논문 실적이 정재승 교수의 2015년 승진자료에실제로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공식 통보해왔다. 카이스트 감사실은 관련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임도 밝혔다. 정재승 교수는 그간에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과 본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이 2011년도에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

[단독] 서울대 진실위 설립멤버, 과학기술학자 홍성욱 교수도 이중게재 의혹

한국의 대표적인 과학기술학자로 꼽히는 홍성욱 교수에게도 연구윤리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과학기술한림원 인문사회분과 정회원이기도 한 홍 교수는 ‘황우석 박사 논문조작 사건’ 이후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지침을 입안하고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설립에도 관여해온 인사다. 25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전문 민간조사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이하 검증센터)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교수인 홍성욱 씨에게서 크고작은 자기표절 혐의 3건을 확인했다”면서 “이중 1건은 아예 한국어로 이미 발표된 논문을 단순히 영어로 번역해 해외 학술지에게 게재한 경우였다”고 밝혔다. 홍성욱 교수는 2007년에 과학기술부에 제출한 보고서 ‘과학기술계의 연구윤리 정립 노력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에서 한양대 함창곡 교수의 논의를 요약하며 자기표절, 이중게재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이중게재는 기본적으로 일련의 연구결과를 두 개 이상의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내용의 연구를 표본 수를 늘리거나 줄여서 같은 결과의 논문을 만드는 경우도 이중게재에 포함된다.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체(ICMJE)는 이중게재를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

[단독] ‘스타과학자’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 자기복제 및 논문조작 의혹

국가대표 ‘스타과학자’로 손꼽히는 정재승 교수에게서 논문 자기복제 혐의가 여러 건 발견됐다. 연구데이터와 관련된 도표가 자기표절되거나 아예 논문이 통째로 이중게재되는 등 사안이 심각해 일부는 ‘논문철회(retraction)’가 불가피해보인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22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전문 민간조사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이하 검증센터)는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정재승 교수의 학술지논문들에서 텍스트 및 도표 자기표절 혐의는 물론, 국제 전문과학학술지(SCI급)에서는 절대 금기시하고 있는 연구부정행위인 ‘전면 이중게재’까지 한 혐의를 찾아냈다”며 “정 교수가 황우석 사태 전후, 그리고 황우석 사태가 꽤 지난 시점에서도 버젓이 자행한 연구윤리위반이라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연구부정행위 중에서 자기표절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가장 심각한 형태는 연구데이터와 관련한 도표(영어로는 figure 또는 table 이 있다)를 재활용하는 일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2011년에 공동발간한 연구윤리 교재인 ‘연구윤리 사례집 : 좋은 연구 실천하기’에서는 연구데이터 자기표절(중복게재)의 심각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단독] 좌익계 과학단체 대표인 윤태웅 고려대 교수, 상습 연구윤리위반 의혹

박기영 과학기술본부장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의 낙마를 주도한 한 좌익계 과학단체의 대표에게서 연구윤리 위반 혐의가 드러났다. 해당 좌익계 과학단체의 대표는 교육부가 발간을 지원한 다수 연구윤리 교과서들 집필에 참여하며 국내 학계 연구윤리 규정 입안에까지 참여했었다. 연구윤리 전문가로 알려진 남형두 교수의 자기표절 의혹 문제에 이어 학계 내부에서도 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이하 검증센터)는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대표이자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교수로 있는 윤태웅 씨가 발표한 학술지논문들 중 최소 10여건에서 적절한 인용처리가 안된 자기표절 및 자기복제 혐의를 확인했다”며 “윤 교수가 최소 1989년부터 텍스트, 도표 등을 가리지 않고 2008년까지 20여 년 동안 상습적으로 그같은 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윤리 관련 교재인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2014년도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발간)에 따르면, 자기표절은 “자신이 발표했던 저작물에 이미 기술된 바 있는 적은 범위의 내용을 새로운 논문 또는 서적에 사용하는 것

[알림] ‘서울대 진실위’ 및 ‘각 연구기관 진실위’ 허위결론 사례 제보 받습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연구기관들과 교육기관들 산하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허위결론 사례들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근래에 인권위를 비롯하여 투명성이 부족한 유사사법기관들이 엉터리 결론으로써 개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경우는 연구부정행위를 은폐하는 것을 넘어 학내 권력투쟁의 일환으로 허위결론으로써 연구자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전국 연구기관(학회, 연구원), 교육기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허위결론 사례들을 수집해 이를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실체적 진실과는 무관하게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허위결론으로 인해 무고를 한 이로 몰리거나 누명을 쓴 이가 있다면 주저없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보 이메일 :center4integrity@gmail.com▶ 제보 전화 : 02 - 720 - 8828 서울대 진실위의 임홍국 교수에 대한 중상모략성 허위결론 사례 기사들 : 서울대병원 논문조작 논란, 또 하나의 ‘하얀 거탑’인가 (1심) [단독]서울대

이준구 교수, 동아일보 칼럼을 ‘가짜뉴스’라 비아냥댔다가, 무식만 탄로나고 사과 ‘촌극’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준구 명예교수가 한 기자칼럼에 날 선 비판을 가했다가, 자신의 무식만 드러내고 사과 후 블로그 글을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준구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부의 좌파성향 스타 교수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를 운영할 뿐 아니라, 여러 언론에 글을 기고한 바 있어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학자다. 특히, 주요 대학이 참여해 일반에 강의를 공개하는 K무크(K-MOOC) 프로그램에서 이준구 교수의 ‘경제학 들어가기’가 서울대 최고의 인기강좌로 선정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교수는 지난 5월 19일, 자신의 블로그에 동아일보 칼럼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문제의 칼럼은 같은날 동아일보에 실린 ‘법인세의 진실, 노무현은 알았다’로, 홍수용 기자가 썼다. 이 교수는 자신의 유식을 뽑내면서, 기자가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있다는 식의 인신공격을 게시글 내내 늘어놓았다. 그는 글에서 “D일보 논설위원이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며 비판을 시작했다. 이어 “법인세 문제를 다루는 재정학 전공자인 나보다 훨씬 더 유식해 보이는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가 문제 삼은 것은 “세 부담의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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