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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호주·일본과 대중국 포위 전략 가동해 아시아 태평양 패권 잡나

호주가 반중(反中) 노선 취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일본-호주 삼각 동맹 형성 ... 한국도 반중 문제와 관련 선택의 시점 다가올 것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 말콤 턴불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 견제 의사와 북핵 문제 해결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질서를 잡는데 미국의 역할론을 재확인했다.

호주 유력지 ‘시드니모닝헤럴드(The Sydney Morning Herlod)’는 지난 2월 25일(현지시각), 미국-호주 정상회담 직후 ‘도날드 트럼프, 말콤 턴불에게 반중국 입장을 요구하다(Donald Trump sets up test for Malcolm Turnbull over China)’ 제하 데이비드 크로우(David Crowe) 기자의 기명 기사를 내보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콤 턴불 호주 총리에게 중국의 국제 규범 위배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공동 전선을 형성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이번 회담은 한마디로 호주 총리에게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양자택일’을 하라는 내용의 회담이었다”고 밝혔다.



미국이 호주에게 공식 요청한 남중국해 ‘향해의 자유’ 작전 참여 독려

정상회담 직후에 열린 공동회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호주 양국이 아주 ‘훌륭한(terrific)’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실시하고 있는 ‘향해의 자유(freedom-of-navigation)’ 작전과 관련한 노력에 호주도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말콤 턴불 총리를 대상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향해의 자유’ 작전 참여 독려가, 최근 영국의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가 ‘대잠 구축함(anti-submarine frigate)’을 남중국해에 급파한다고 발표하면서 역시 ‘향해의 자유’ 작전 동참을 선언했던 것과도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장에서 직접 “미국은 호주도 동참하기를 원한다”면서 “아마 호주도 미국이 (남중국해에) 계속 상주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백악관 공식 보도 자료도 인용하여 “미국과 호주 두 정상이 남중국해에 관해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를 표명했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항해의 자유’ 작전에 지지의사를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인공섬 근처에서 자국의 해상 수역을 침범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며 중국의 입장도 전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이어서 “얼마전 미국 해군 호퍼호(USS Hopper)가 남중국해 소재 스카버러섬(Scarborough Shoal) 근처 12해리 해상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했었다”면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월 17일에 미국 작전 상황을 불현 듯 공개해 버렸다”며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상황을 알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말콤 턴불 총리는 공식적으로 호주 군함을 남중국해에 파견하겠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호주 군 당국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는 보도했다.


미국-호주, 양정상의 핵심의제는 ‘중국’과 ‘북핵’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지난 토요일 백악관 회담에서 핵심 의제는 중국의 군사적 부상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이 날 양 정상과 양측 안보 보좌관들과 실무 오찬 후 양국 정상간의 단독 회담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집무실(Oval Office)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단에게 “양국간의 관계는 훌륭하다”면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 현재 양국 관계는 공고하다”고 밝혔다.

사실, 이날은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회담 직전에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미국  재무부 장관을 통해 역대 최강의 대북 제재안을 발표한 날이기도 했다. 이에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장에서 북한 문제로도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기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전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이날 스티븐 므누신 장관이 발표한 대북 제재안이 “공해상에서 선박간 선적 화물을 겨냥한 기존 제재안 우회 시도를 포괄적으로 분쇄할, 한층 강화된 대북 해상 차단(tough new measures against North Korea to halt ship-to-ship transfers on the high seas that dodge existing sanctions)”이라고 설명했다.

말콤 턴불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연 공동회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 발표한 미국의 대북 제재안이 북한 핵 개발을 저지시키지 못한다면 ‘가장 거친’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세계가 불행해 질 것이다(“very rough” outcome that would be very, very unfortunate for the world if the sanctions did not stop North Korea’s nuclear expansion)”라고 말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스티븐 므누신 장관을 인용해 말콤 턴불 호주 총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에 대해서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도 전했다(Mr Mnuchin told reporters that Mr Turnbull was “very supportive” of the new sanctions).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비범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 작전에 대한 호주의 지지를 호소했고 또한 중국의 무역 관행도 맹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나, 대중국 무역에서 미국은 오랫동안 출혈이 심했다. (중국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무역에서 미국을 죽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말콤 턴불 총리는 “중국의 부상과 함께 경제적 기회도 동시에 늘어났다”며 중국 문제로는 다소 톤을 낮추려고 애쓴 모양새였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이날 회담의 강조점이 호주와 미국 양자 협력 강화였다고 총평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자 협력을 과시하기 위해 “새로 진수하는 미국 해군 군함의 이름을 ‘USS 캔버라(USS Canberra: 호주의 수도)’로 명명하기로 했다”며 “이는 연안 해군 함정으로, 같은 이름의 함정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처음 작전에 투입됐다”고 말했다.



호주 총리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의 속내

시드니모닝헤럴드는 말콤 턴불 총리의 이번 워싱턴 방문의 목표가 “호주의 숙원 과제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재개하여 중국과 대적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공동체 구축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TPP 무역 협정 전면 파기를 주장했었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미국과의 거래 조건이 개정되면 TPP 참여에 관심을 갖겠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TPP는 미국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무역 거래 조건이며 고용 악화를 가져올 것이다(The TPP was a very bad deal for the United States, it would have cost us a tremendous amount of jobs, it would have been bad)”라고 전제한 후 “하지만 미국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면, 미국도 참여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Bu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we’d go in, but they would be offering us a much better deal. I would certainly do that)”고 밝혔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이날 백악관 공동 기자회견장에 호주의 경제사절단이 대거 참석했다”며 "퀀타스(Qantas) 기업의 총수인 리 클리포드(Leigh Clifford), 세븐 웨스트 미디어사(Seven West Media) 회장인 케리 스토크스(Kerry Stokes), 카먼웰스(Commonwealth Bank) 은행장인 이안 나레브(Ian Narev) 그리고 호주 상공회의소장인 제니퍼 웨스트캇(Jennifer Westacott) 등 호주 재계의 실력자들이 총 출동했다”고 전했다.

말콤 턴불 총리는 금번 백악관 공동 기자회견장을 호주에서 추진 중인 정책을 미국에 홍보하는 장으로도 활용했다. 말콤 턴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적인 감세정책을 인용하면서 호주에서 진행 중인 세제 개혁에 대해서도 알렸는데, 호주 총리의 이같은 정책 홍보에 대해서 미국을 방문중인 호주 경제사절단은 일제히 지지의사를 밝혔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전했다.

호주의 대기업 웨스팜머(Wesfarmers)의 회장인 마이클 채니(Michael Chaney)는 “호주에서 세제 개혁(감세 시도)를 하나의 정치 게임으로만 인식하는 상황은 통탄할 노릇이다”라면서 “(미국과는 반대로) 호주가 지금처럼 법인세를 30% 이상 지속시키면, 장기적인 신규 투자는 잃을 것이고 일자리도 감소 할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말콤 턴불 총리는 지난 목요일 스티븐 므누신 장관과 회담 내용을 공개하며 “미국은 감세 혜택의 70% 근로자에게 돌아갔다”며 미국 재무부 자료를 인용하기도 했다.

스티븐 므누신 장관은 시드니모닝헤럴드 측에 “감세 혜택의 대부분이 임금 상승으로 귀결됐다”고 관련 사실을 직접 확인해주기도 했다.



[기자 수첩] 중국의 일대일로 vs 인도 태평양의 공동 인프라 투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에 자국내 대규모 인프라(사회기반시설) 사업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은 미국 의회에서 재원 마련 문제로 극심한 반대에 부딪쳤었다. 

이에 말콤 턴불 호주 총리가 구세주로 나섰다. 미국을 방문 중인 말콤 턴불 총리는 2조 5,300억 호주달러 연기금을 미국의 낡은 도로, 공항, 교량 신축에 투자하기로 했다. 사실 호주의 연기금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고심하고 있었기에 이번 거래가 이뤄진 것.

백악관 공식 브리핑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미국 대통령의 미국의 각종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재정 계획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특히 호주 총리가 호주의 연방 및 주정부의 민간 회사와 연기금을 미국의 각종 차세대 인프라 투자하는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백악관은 “미국, 호주 양국이 (미국내 인프라 투자 뿐만이 아니라) 미국, 호주 그리고 특별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양질의 공공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을 독려할 것이다(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plan to encourage best practices, spur investment, and develop policies to support high quality infrastructure in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third countries, in particular in the Indo-Pacific region)”라고 발표했다.

덧붙여 백악관은 “첨단 소재 사업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략적인 협력을 다짐했다”고 도 발표했다.

미국-호주 정상회담의 백악관 공식 보도자료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바로 “인도 태평양 지역의 공동 인프라 구축 계획”이다. 즉 이번에 호주는 미국과의 남중국해에서의 “향해의 자유” 작전 참여와 같은 안보 협력을 대가로,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의 신 실크로드에 맞서는 호주의 “공동 인프라 구축 계획”이라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 공동체 구상을 미국에 제시한 것이다. 

사실 호주는 중국에 대한 경제 대외 의존도가 한국의 그것 못지않게 높은 국가다. 호주의 대중국 무역규모가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중국의 샤프 파워에 적극적으로 대처면서, 호주내 내정 간섭을 배제하는 반스파이법, 호주의 전략적인 낙농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 용지와 전력 시설의 외국인 인수를 제한하는 각종 법을 통과 시키기도 했다. 경제가 반드시 체제와 정치를 지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금번 미국-호주 정상회담을 통해서 호주는 경제의 무게 중심 축도 역시 미국 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중국 의존도 탈피를 모색하는 전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호주의 움직임은 한편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풍향계라고 하겠다.

대한민국도 현재 좌파 집권 세력의 실행 방해가 문제이지, 중국의 무역 보복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과 전략은 차고 넘친다.  호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이슈는 전략적인 대안이나 활로의 문제가 아닌 국가 수뇌부의 결단의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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