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추진의 대가로 이번에도 한국이 북한에 비밀자금 제공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 언론에서는 사실상 검열되고 있는 이번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이면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자연스런 의구심을, 결국 일본 언론이 대신 나서서 드러내주고 있는 형국이다.
‘다이아몬드・온라인’은 창간 100년(1913년 창간)이 넘은 일본 경제 주간지 ‘다이아몬드(ダイヤモンド)’ 지(誌)가 운영하는 웹진으로 수준 높은 칼럼과 논평으로 유명하다. 일본의 대표적인 한국통인 무토 전 주한일본대사는 201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다이아몬드 온라인에 한반도 이슈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대화 제의한 북한,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무토 전 대사는 한국 특사단이 공개한 방북 성과에 대해 “필자가 북조선과 교섭을 해본 경험에서 말하자면, 북조선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회담에 임한다”면서 “이번에는,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한국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얻고, 가능하면 북미회담까지 열어, 미국의 압력을 완화하고 싶다는 속셈일 것”이라고 총평했다.
무토 전 대사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도 기존 주장의 되풀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표면상으로는 합의내용이 꽤 논의가 진전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서도 “그러나 북조선이 정말로 변한 것이냐고 묻는다면,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우선 “(김정은이)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라는 점에 관해서는, 일단 (그 대상이) 「북조선의 비핵화」 가 아니다”라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핵도 포함해, 조선반도를 비핵화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제까지 북조선이 주장해온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정은이) 「체제의 안전이 보증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라는 것은, 「북조선의 핵은 미국의 핵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뒤집어 보여준 것으로, 북조선은, 핵미사일을 포기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의 발언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다만, 조선반도의 평화협정과도 같은 것이 합의되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군사동맹이 해체된다면, 핵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서훈 국정원장, 대북송금에 모두 개입한 인물
무토 전 대사는 북한의 외교 관례에 비춰, 이번 합의 발표는 특사 방북 이전에 조율된 것이라고 말했다.
무토 전 대사는 “북조선은 보통, 최고지도자가 외국 요인(要人)과 회담할 때, 좀처럼 일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서 “또, 회담을 하는 사람이 어떠한 발언을 할 것인지, 사전에 측근과의 회담에서 확인하고, 전부 결정된 후에야 (회담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북조선의) 관행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특사단의 방북 전에 조정이 이루어졌던 것은 명확하다”며 교섭 담당자로는 북한의 김영철, 한국의 서훈을 들었다. “먼저, 올림픽 폐회식에 김영철 ·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이 출석하였기 때문에, 북조선 측의 교섭자는 명확해졌다”고 썼다. 또 천안함 격침의 주모자인 김영철 방남에 대해 국내에서 거센 반발이 있었음에도 문재인 정권이 그를 받아들인 것은 “(그가 교섭자이기 때문에) 북조선과의 대화를 향해 돌진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의사표현이었다”고 추측했다.
무토 전 대사는 “한국 측에도 정보기관의 수장인 서훈씨가 교섭의 주역을 떠맡았다고 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서훈씨는 과거 2번의 남북정상회담을 도맡아 관리한 인물로, 김정일 시대의 북조선과 가장 두터운 파이프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상기시켰다.
서훈이 남측 교섭담당자라는 사실은 비자금 송금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게 무토 전 대사의 추측이다. 무토 전 대사는 “과거, 정상회담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한국으로부터 수억 달러의 「비밀자금」 이 송금되었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서훈씨가 여기에 개입했던 것은 틀림없다”며 “그러한 인물이 교섭의 당사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비밀리에 자금제공이 논의되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통치자금 고갈 김정은, ‘쉬운상대’ 한국에 미소외교
무토 전 대사는 김정은이 한국을 통해서 대화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접근했다. 그는 “북조선이 이 시점에 한국과의 대화에 나선” 요인으로 “‘비밀자금’의 고갈”을 첫 손가락에 꼽았다. 또 “국제 제재에 의해, 북조선의 수출이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융통을 비롯하여, 조선인민군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하기 위한 「비용」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곤란해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이 한국을 대화 상대로 택했을까. 무토 전 대사는 “북조선은, 이제까지의 역사를 볼 때, 대화의 상대를 한국이 아닌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지금 의외로 한국과의 교섭에 응하고 있는 것은, 현재 매우 크고 ‘곤란한 상황’을 안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핵미사일 개발이라고 하는 기본목표를 바꾸지 않고 교섭을 진행시킨다고 하는 난제(難題)를 안고서, 가장 다루기 쉬운 한국에 대해, 「미소 외교」 를 해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이어 무토 전 대사는 “이것도 필자의 경험에서 말하는 것이지만, 북조선이 「미소 외교」 를 진행시키는 그 뒷면에는, 항상 나쁜 음모, 즉 「위장평화공작」 이 있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조선에 손을 내민다는 것은, 모처럼 (국제사회가) 강화시켜온 북조선에 대한 압력을 완화시켜,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적 여유와, 자금을 준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회담으로, 대화가 진행되는 듯한 ‘착각’에 빠져서는 안되는 것이다”고 썼다.
‘비핵화 방법론’ 언급하는 문재인, 전형적인 ‘쇼’
문재인의 청와대가 한미일이 합의한 바 전혀 없는 ‘비핵화 방법론’을 제시하고 나선 것은 전형적인 ‘스탠드 플레이(stand play, 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과장된 연기나 동작)’라고 무토 전 대사는 비판했다.
무토 전 대사는 “한국의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에서, 「비핵화의 방법론」 까지 언급했다고 한다. 북미대화에 대비해, 먼저 핵개발을 동결시키고, 단계적으로 완전한 핵폐기로 연결시킨다는 로드맵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미한(日米韓)의 합의를 얻은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회담 후의 (한미)전화회담에서, 「미국도 (대화의) 기준을 내릴 필요가 있다」 고 말한 것은, 자신의 로드맵에 따라 상황을 진행시켜 나가겠다는 것으로, 일미(日米)와의 연대를 무시하고, 자신의 사고방식에 일미(日米)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토 전 대사는 “이번이 북조선의 핵미사일 문제를 대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마지막 기회」 라는 점은 틀림없으나, 북조선은 이제까지 성실하게 교섭해온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두어야 한다”며 “또, 정보조작까지 하면서 억지로 남북정상회담으로 돌진하려고 하고 있는 한국의 ‘스탠드 플레이’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일본을 향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앞으로 한국과 북조선의 움직임을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그리고, 미국이 직접 북조선과 예비적 협의를 하여, 진의(真意)를 살피는 시기가 (이미) 와 있는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