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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쿠라이 요시코, “문재인이 연방제와 개헌으로 한국 적화 시도”

“문재인은 적어도 이념에 있어서는 한국을 북한풍의 국가로 개조하려고 하고 있다”

김정은과 한국 집권 좌파 세력의 북핵포기를 빙자한 연방제 추진 및 대남적화 기도와 관련, 미국 언론과 일본 언론에서는 연일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남북대화·미북대화를 앞두고 그저 감상에나 젖어있는 한국 언론과는 크게 대조적인 모습이다.

‘슈칸다이아몬드(週刊ダイヤモンド)’는 지난 주에 발간된 3월 17일호를 통해, 일본의 대표적인 반공우파 논객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 국가기본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 이사장의 ‘한국의 사회주의화 및 북한화가 진행 중, 문대통령과 보수파 간의 대립에 주목(韓国の社会主義化や北朝鮮化が進行中 文大統領と保守派のせめぎ合いに注目)’ 제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17일에 사쿠라이 요시코 이사장의 홈페이지에도 같이 공개됐다.



갑작스런 북한의 남북대화·미북대화 제안은 무슨 저의?

사쿠라이 씨는 칼럼 서두에서 먼저 최근 남북대화·미북대화 정국이 돌연 전개된 배경부터 제시했다.

“남북한의 움직임이 급하다. 2월 9일에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방한한 것에 이어 3월 5일에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이 방북했다. 그 다음 날에는 4월말에 판문점 한국측 시설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사쿠라이 씨는 정의용 특사가 전한, 핵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입장을 언급했다. 김정은은 정 특사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거론하며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말했다고 한다.

첫째,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둘째,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예년 규모로 실시하는 것을 이해한다. 셋째, 핵무기 및 통상무기를 한국을 향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에 더해 김정은은 남북간 핫라인 개설은 물론이거니와 미국과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밝혔다고 한다.

비핵화 운운은 위장평화공세에 불과, 대북제재는 계속되어야

그러나, 사쿠라이 씨는 이를 북한의 위장평화공세로 일축하며 “4시간반의 회담과 만찬, 김정은이 뿌린 미소는 과거의 악마적 숙청과는 지극히 대조적이다”라며 냉소를 보냈다.

그는 “과거 20여년간 핵과 미사일 폐기를 목표로 하겠다는 그들의 말을 믿고 그때마다 일본과 미국 등의 국가들은 식량과 에너지, 경제원조를 실시했다”면서 “하지만 그 결과는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수백기의 미사일과 최소한 20발로 추정되는 핵탄두를 갖춘 북한의 출현이었다”고 북한의 기만전술 전력을 상기시켰다.

이어서 사쿠라이 씨는 “아베 수상의 발언이 생각난다”며 “대화와 압력이 필요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압력이라는 발언이다”라며 대북제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손바닥을 뒤집은 듯한 북한의 유연한 자세와 대폭적인 양보는 김정은이 얼마나 궁지에 몰렸는지를 나타내는 증좌이다. 아베 수상의 압력정책이 주효했던 것이다”라면서 “이번에야말로 속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냉정한 검증이다”라고 단언했다. 


김정은과 문재인에게 미국과 일본을 속이겠다는 의도는 없는가?

사쿠라이 씨가 칼럼을 통해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지금부터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그것도 한국을 통해 흘리면서 나오는 모양새가 이상하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남북한 사이에서 어떤 연계가 진행중인지 궁금하다”며 “예컨대 (북한이 말한) ‘한미공동군사훈련에 대하여 통상 규모내의 훈련은 이해한다’는 언명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사쿠라이 씨는 그것이 한국의 집권 좌파 세력과 김정은의 공모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

“문 대통령은 당초부터 북한의 핵보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견고한 의지를 북한측에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면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는 미국의 요구도 알고 있었다. 문 대통령도 미국을 무시할 수는 없다. 

미군은 합동군사훈련 실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문 대통령의 방북 특사단이 미국의 의지를 굽힐 수 없다고 전달했을 것이다. 한편으로 북한이 미국의 훈련 실시 의지를 약화시킬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해한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득일 것이다.“


그러면서 “남북간은 이런 내용으로 서로 상담했을 것이라는 추측마저 든다”며  “미국에게 거스르지 않고 시간을 벌어, 남북 융화를 추진하면서 한민족으로서 뭉쳐진 흐름을 만들고 싶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을 북한식으로 개조하겠다는 문재인의 한국 헌법 개정

이어서 사쿠라이 씨는 현재 한국에서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의 전모를 해설하기 위해서 일본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니시오카 츠토무(西岡力)의 견해를 인용했다.

“문재인이 구상하는 것은 헌법의 전면적인 개정입니다. 한국을 전혀 다른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 전문에는 한국을 ‘자유민주주의적(自由民主主義的)’ 기본질서의 국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자유(自由)’를 삭제하고 그냥 ‘민주주의적(民主主義的)’이라고 바꿉니다. 그렇게 하면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과 부호가 맞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쿠라이 씨는 “(문재인의 헌법 개정 내용 중 하나는) ‘국민의 권리(国民の権利)’를 ‘인간의 권리(人間の権利)’로 수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북한 김일성의 ‘인간중심(人間中心)’ 주체사상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또한 헌법 개정 내용 중에) ‘분권국가(分権国家)의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남북한 정부를 각각 분권정부(分権政府)로 자리 매김 후, 양측을 합쳐서 연방정부(連邦政府を)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로 인식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적어도 이념에 있어서는 한국을 북한풍의 국가로 개조하려고 하고 있다(つまり文氏なくとも理念において韓国北朝鮮風えようとしているのだ)”고 총평했다.


“경계 대상은 북한의 김정은만이 아니라 한국의 문재인이기도 하다”


사쿠라이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작년 8월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를 시작했던 점을 짚었다. 혹시 한국의 집권 좌파 세력이 로드맵대로 차근차근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는 “연방제를 거쳐 통일국가로 향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사회주의화 및 북한화가 척척 진행중이라고 판단해도 될 것이다(連邦制を経て統一国家を目指す中で、韓国の社会主義化、北朝鮮化が着々と進行中とみてよいと思う)”라고 결론내렸다.


공산화된 한국이 자유민주국가인 일본에게 있어 북한과 무슨 구분이 되겠는가. 이에 반공우파인 사쿠라이 씨는 분명하게 단언한다.


경계 대상은 북한의 김정은만이 아니라 한국의 문재인이기도 하다(警戒すべきは北朝鮮の正恩氏だけでなく、韓国の文氏でもある)


사쿠라이 씨의 칼럼 내용은 내내 비관적이다. 하지만 사쿠라이 씨는 가장 마지막 문장에서 한국내 문재인과 보수파간의 대립에 주목해야 한다(韓国内の文氏と保守派のせめぎ合いに注目するときなのである)”면서 아직 한국의 자유통일 애국우파 세력에게는 희망을 품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좌경화된 한국 언론들이 일본 반공우파를 극우와 혐한으로 매도해와


사쿠라이 요시코는 그동안 한국 언론들로부터 ‘극우’나 ‘혐한’으로 비판받아 왔다. 그러나 그의 핵심정체성은 무엇보다 ‘반공’(반북반중)이다. 그는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데다가 특히 한국 주도 북진자유통일까지도 기꺼이 지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일본 반공우파에게는 그것이 국익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사실, 일본의 극우나 혐한, 아니 정확히는 일본의 반공우파가 해왔던 한국 비판들은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한국 전체를 싸잡는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한국내 반일종북 세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경화된 한국 언론들은 이런 이념 문제를 한일 사이 민족간, 국가간 문제인 것처럼 몰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민족감정을 부추겨야만 종북좌파 세력의 대남적화 기도를 읽어내는 한국인들의 분별력이 저하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자유통일 애국우파만큼은 그간 종북적 한국 언론들이 강요해온, 일본 반공우파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깨버려야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문재인의 정체도, 의도도 더 분명히 볼 수 있음을 우리는 사쿠라이 요시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본 기사에서 사쿠라이 요시코 기고문 내용 번역은 박아름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



[편집자주] 그동안 한국의 좌우파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의 갓끈전술 또는 이간계에 넘어가 늘상 일본의 반공우파를 극우세력으로, 혐한세력으로만 매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공우파는 결코 극우나 혐한으로 간단하게 치부될 수 없는 뛰어난 지성적 정치집단으로, 현재 문재인 정권을 배출하며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한국이 경계하거나 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국외자와 제 3자의 시각(또는 devil's advocate의 입장)에서 한국의 그 어떤 언론보다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일본에도 아사히와 마이니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외신 시장에서 검열되어온 미국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는 물론, 일본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소개해 독자들의 국제감각과 균형감각을 키워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은 일본어의 경우 사실상 90% 이상 효율 수준의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고급시사지라도 웹상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요지를 파악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번역 수준입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독자들이 일본쪽 외신을 접하는데 있어서, 편향되고 무능한 한국 언론의 필터링 없이 일본 언론의 정치적 다양성(특히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과 뛰어난 정보력(특히 중국과 북한,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을 가급적 직접 경험해볼 것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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