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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수상은 ‘모리토모(森友) 게이트’로 누명을 쓰고 있다”

사쿠라이 요시코, “문서변조 문제는 아베 수상이 아니라 사가와 노부히사 재무성 재무국장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던 것”

국내 좌파 언론들이 일본의 아베 수상이 내일 당장 실각이라도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연일 ‘모리토모(森友) 게이트’를 조명하고 있다. 

따지고보면 국내 좌파 언론들은 그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당장 탄핵이라도 당할 것처럼 경망을 떨면서 연일 우리 국민들을 호도해왔는데 그게 잘 안 먹히니 이제 새로운 타겟을 찾아낸 모양이다.

국내 좌파 언론들이 미국과 일본의 좌파 언론들에 편승해 미국과 일본의 우파 정치인을 집중적으로 공박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반드시 잘못됐다고 볼 일도 아니다. 문제는, 많은 경우 그게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단지 우파 정치인의 실각이라는 좌파의 일방적 소망을 담은 망상적인 내용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수상이 썩 훌륭한 정치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미국과 일본에는 이 둘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다. 따라서 국내 좌파 언론들이 외신을 통해 이런 미국과 일본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주지 못하면 우리 한국의 국민들은 대미외교, 대일외교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잘못된 현실감각을 갖게 된다. 한국의 최고 현안은 북핵인데, 대미외교와 대일외교가 꼬이면 앞으로 뭔 일이 벌어지겠는가.

하여간 국내 좌파 언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본에서는 적어도 우파들은 ‘모리토모 게이트’가 아베 수상으로서는 충분히 디펜스가 되는 문제로 파악하고 있는 듯 하다. 결론적으로 한국 좌파가 마구 저주를 퍼붓는다고 해서 아베 수상, 또 일본 우파가 그렇게 빠른 시일에 쉽게 실각하리라고 기대해선 곤란하다. 손석희식 중상모략의 성공은 아직 민주주의 시스템이 허약한 한국에서나 쉬 목격할 수 있는 것이다.

‘모리토모 게이트’ 관련해서 일본의 반공우파 논객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의 최근 칼럼을 소개한다. 일본 내부 정치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서도 일본 좌파만이 아니라 일본 우파의 관점 역시 자주 볼 수 있길 희망한다.



아베 정권이 누명을 쓰고 있는 형국의 모리토모 문서변조 스캔들


이번 칼럼에서 사쿠라이 씨의 비판대상은 일본의 대표적 시사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이다. 사쿠라이 씨는 ‘슈칸분슌’이 ‘모리토모 게이트’를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 사실상 아무런 증거없이 정권 비난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

오늘 (3월15일)의 신문 광고에 실린 ‘슈칸분슌(週刊文春)’의 격력한 표제어에 놀랬다. ‘총력취재 ’모리토모 게이트‘ 이것이 진상이다!(総力取材『森友ゲート』これが真相だ!)’, ‘아베부부의 범죄(安倍夫妻の犯罪)’라고 대서특필했다.

‘범죄’라니 심상치 않다. 나는 재무성이 발표한 ‘결재문서의 변조 상황(決裁文書の書き換えの状況)’이라는 제목의 78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방금 전에 정독했다. 무엇이 삭제되었으며 어떻게 변조되었는지를 분석한 결과, 이 문제와 아베 신조 수상 및 아키에 부인은 무관하다고 결론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분슌과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표제어를 보고 놀란 것이다. 분슌은 무엇을 증거로 ‘범죄’라고 단정지었을까. 각 방송국의 와이드 쇼에서도 명확한 증거없는 정권비난이 한창인데 그들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광우병 허위선동부터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한국 언론의 잔혹사가 얼핏 떠오르기도 한다. 한국 언론의 허위선동 보도가 혹시 일본 언론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쿠라이 씨에 따르면 이번 재무성 문서변조 스캔들에는 두가지 쟁점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결재문서의 변조와 관련하여 누가 지시를 했고 이것이 어떻게 실행이 되었는지와 관계된 것이다. 또 하나는 아베 부부가 그런 결재문서의 변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와 관계된 것이다.

사쿠라이 씨는 ‘결재문서의 변조 상황’이라는 공개자료를 주의깊게 읽은 후에 후자의 쟁점과 관련 아베 부부의 관여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한다. 즉 이 문제는 정치권력과는 독립적인 관료조직인 본성(중앙관청) 재무성의 문제라는 것이다.

문제는 아베 수상이 아니라 재무성의 재무국장, ‘사가와 노부히사’

사쿠라이 씨의 설명은 이렇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모리토모 학원은 당초에 초등학교 개설 예정지(국유지)을 국가에서 차입한 후에 8년 이내에 매입까지 하고 싶다고 긴키(近畿) 지방 재무국에 요청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최대한 빨리 매입하고 싶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7년후에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바꿨다.

긴키 지방 재무국은 국유지에 관한 사업용 정기차지(定期借地, 기한으로 땅을 빌림)의 설정기간은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 집과 땅의 차입에 관한 법) 23조에 의하여 10년이상 50년미만으로 정해져 있다“며 국유지 차입 후에 10년을 기다리라고 법률을 들이댔느나 모리토모 학원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긴키 지방 재무국은 중앙관청인 본성 재무성 이재국(理財局)에 상황을 보고하고 상의를 한 후에 특례조치로 승인을 취한다. 긴키 지방 재무국 쪽에서 ‘미리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의) 매도시기를 정해 놓은 매매예약 계약’을 모리토모 학원과 맺은 것이다.



즉 원칙적으로 10년간은 모리토모 학원이 일단 차지(借地, 땅을 빌림)를 해야 하는데, 10년을 채우기 전에 모리토모 학원에 국유지를 매각할 예정이라는 ‘예약계약서’를 긴키 지방 재무국이 작성했다는 것. 이렇게 모리토모 학원에 대한 ‘특례적인 내용’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중앙관청 재무성의 재무국장,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寿)’의 승인을 받았다는 기술이 ‘결재문서의 변조 상황’이라는 공개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여러번 나온다는 것이 사쿠라이 씨의 지적이다. 이 문서변조 문제는 (아베 부부가 아니라) 본성 재무성의 문제라는 암시다.

모리토모 학원은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개설 예정지를 감정가인 9억3천400만엔보다 8억엔이나 싼 1억3천400만엔에 매입하는 계약을 긴키 지방 재무국과 체결한다.(관련기사 : <10문10답 뉴스 깊이보기>‘아베 숨통’ 죄는 日정부 사학 스캔들)

이런 배경이 중요하고, 사쿠라이 씨는 그 사가와 노부히사가 작년 3월15일 국회에서 “모리토모측과 사전 가격교섭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국회 증언에 발맞춰 문제의 결재문서에는 긴키 지방 재무국과 모리토모 학원이 사전에 가격 협상을 벌였다는 기술도 삭제됐다.

사쿠라이 씨는 “이번 문서(‘결재문서의 변조 상황’이라는 공개자료)를 통해 바로 사가와씨 발언과 일치하지 않은 문언 및 내용이 모두 삭제되어 변조되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今回の文書から、佐川発言に反する文言や内容がすべて削除され書き換えられていたのが判明した)”고 밝혔다.

이어서 “결재문서의 변조는 (아베 수상이 아니라) 사가와씨를 지키기 위해 재무성 이재국과 긴키 재무국이 연계하여 진행했다고 판단해도 될 것 같다(決裁文書書き換えは佐川氏を守るために財務省理財局と近畿財務局の連携で行われたと見てほぼ間違いないのではないか)”는 결론을 내렸다.

문서변조와 아베 수상과 아키에 여사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전 수상과 야당 측에서는 과거 아베 수상이 “저와 제 처가 이 문제와 연관이 있었다면 총리대신을 사임하겠다”고 발언을 한 바 있으므로 그 발언을 수습하기 위해서 수상이 직접 문서변조를 지시했을 것이라면서 아베 정권을 공박하고 있다.(관련기사 : 아베 정치 스승 고이즈미 “아베 판단력 이상해졌다”)

하지만 아베 수상의 발언은 2017년 2월이고, 재무성의 모리토모 관련 문서의 삭제 및 변조는 그보다 2년 전인 2015년 6월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사쿠라이 씨는 지적한다. 아키에 여사가 모리토모 학원 이사장이었던 가고이케(が籠池)에게 문제의 국유지에 초등학교 건설을 진행하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문제는 사쿠라이 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해명이 되고 있다.

아키에(昭恵) 여사가 가고이케(が籠池) 부부의 안내로 문제가 된 토지를 본 후에 “좋은 토지니까 (초등학교 건설을) 진행해주세요”라고 말했다는 기술도 삭제되었는데, 국회에서 공산당의 질문을 받은 가고이케씨는 아키에 여사가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답변했다. 

“(좋은 토지가 될 것 같다는 그 말은) 좋은 경작지가 될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 편집자주 : 유기농업에 관심 많은 아키에 여사는 아베 수상 취임을 전후로 실제 벼농사를 시작하기도 했다.


사쿠라이 씨는 분슌(文春)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여 범죄라고 썼는가. 이런 식으로 언론의 신뢰성을 지킬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사쿠라이 씨 지적처럼 일본 언론도 그 모양이라면, 언젠가는 한미일 언론개혁을 위해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 오진 않을까. 특히 한국을 위해서도 그런 날이 오길 바란다.


* 본 기사에서 사쿠라이 요시코 기고문 내용 번역은 박아름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


[편집자주] 그동안 한국의 좌우파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의 갓끈전술 또는 이간계에 넘어가 늘상 일본의 반공우파를 극우세력으로, 혐한세력으로만 매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공우파는 결코 극우나 혐한으로 간단하게 치부될 수 없는 뛰어난 지성적 정치집단으로, 현재 문재인 정권을 배출하며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한국이 경계하거나 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국외자와 제 3자의 시각(또는 devil's advocate의 입장)에서 한국의 그 어떤 언론보다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일본에도 아사히와 마이니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외신 시장에서 검열되어온 미국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는 물론, 일본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소개해 독자들의 국제감각과 균형감각을 키워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은 일본어의 경우 사실상 90% 이상 효율 수준의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고급시사지라도 웹상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요지를 파악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번역 수준입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독자들이 일본쪽 외신을 접하는데 있어서, 편향되고 무능한 한국 언론의 필터링 없이 일본 언론의 정치적 다양성(특히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과 뛰어난 정보력(특히 중국과 북한,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을 가급적 직접 경험해볼 것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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