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투고
후원안내 정기구독

포린미디어워치 (해외언론)


배너

존 볼턴, “미국은 중공의 ‘하나의 중국’ 무시하고 대만 활용해야‘

“과거 1972년 냉전시기의 지역 역학구도와 달리 현재 대만과 군사 협력 증진이 미국이 당면한 역내 안보이익을 보장하는 첫 걸음이 될 것”

‘강경파 중의 강경파’로 불리는 존 볼턴(John Bolton)이 미국 백악관 외교안보보좌관에 선임되면서, 그의 동북아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 무엇인지 한국 언론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이에 존 볼턴이 이미 1년 전에, 중공이 제시한 ‘하나의 중국’ 원칙은 그냥 무시하고 대만을 중공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미국 유력 언론에 밝힌 바 있다는 사실이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존 볼턴의 입장대로 중공 견제에 있어 차후 대만이 부각된다면 한국은 미국의 동북아 외교안보 정책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다. 이른바 ‘한국 패싱’ 문제가 불가피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이 어떠해야할지 관련 논의도 분분할 전망이다.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중공의 ‘베이징 스타일’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 무시로 되받아야

1년 전인 지난 2017년 1월 16일(현지 시각),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하나의 중국‘ 기조에 대한 미국의 존중 정책을 수정할 때(Revisit the ‘One-China Policy’)’ 제하 존 볼턴의 칼럼을 게재했다. (‘타이페이 타임즈(Taipei Times)’가 원문 전문을 공개했다.)

칼럼 서두에서 존 볼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에 중공이 보였던 행태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중공(PRC: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은 랴오닝 항공모함을 대만 해협에 급파했다. 

이러한 중공의 행보에 대해서 존 볼턴은 “차이잉원 대만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당선 축하 전화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존 볼턴은 “이런 것이 바로 ‘베이징 스타일(Beijing’s style)’”이라면서, “이 중공이란 나라는 주변국이 중공 자신이 원치 않는 장거리 통화를 할 경우에, 그 주변국의 뒷마당에 항모전단을 휘젓고 다니는 나라”라고 꼬집었다.

존 볼턴은 이전에도 ‘베이징 스타일’을 여럿 볼 수 있었다면서, 중공이 ▲ 남중국해 영해권을 주장했던 문제, ▲ 공해상에서 인공섬을 건설했던 문제, ▲ 비상식적인 역내 방공식별권(ADIZ: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설정했던 문제, ▲ 싱가포르발 군수 물자를 환적하는 배를 홍콩항에서 압류조치했던 문제를 지적했다. 

사실, 싱가포르발 군수 물자는 연례 대만 합동 군사 작전의 일환으로 투입되는 군사 자산이기도 했음을 존 볼턴은 상기시켰다.

존 볼턴은 “중공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태를 고려해봤을 때, 미국은 이른바 ‘하나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존중 정책을 재고 및 수정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하나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존중 정책은 45년 묵은 ‘상하이 커뮤니케(Shanghai Communiqué)’에 근거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 ‘하나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존중 정책에 대한 수정주의적 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존 볼턴은 “앞서 언급한 ‘상하이 커뮤니케’처럼 베이징은 받기만 하는 사람이고 워싱턴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다(Negotiation should not mean Washington gives and Beijing takes)”라고 단언했다.

어떻게 중공만이 유일 합법 정통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존 볼턴은 미국이 1972년도의 상황을 반영한 전략적 우선순위가 아니라 2017년도의 상황을 반영하는, 특히 대만이라는 함수를 반영한 전략적 우선순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존 볼턴은 이러한 미국의 대만과의 관계 재설정에 대해서 중공의 신경질적인 적대적 반응 양태를 살펴보는 것도 역시 유의미한 관전평이 될 것(Let us see how an increasingly belligerent China responds)”이라면서 냉소적인 견해도 내놨다.

계속해서 존 볼턴은 “국제 무대에서 주구장창 ‘하나의 중국’ 원칙만 암송하며 선전선동을 해대는 것이 베이징이 가장 선호하는 전술이다”라고 밝혔다.

존 볼턴은 “중공은 아주 점잖은 척 애매모호한 포괄적 슬로건을 선정해서 해외 교섭상대자를 설득 및 포섭한 후, 이러한 두루뭉실한 슬로건을 중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제된 개념으로 재설정하여서, 부주의하고 나태한 어용 서구 지식인들을 활용한 전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즉 베이징이 제시하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개념은 오직 중공만이 유일 합법 정통 중국이라는 원칙의 재천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존 볼턴은 궤뚫었다.

존 볼턴은 중공의 관련 선전선동 담론의 실제 용례도 소개했다. 중공 측 담론의 출발점은 항상 ‘~불가(不可)론’ 시리즈의 향연이라는 것이다. ▲ 대만 독립 불가(no Taiwanese independence), ▲ ‘두 개의 중국’ 불가 (no two Chinas), ▲ ‘일 중국, 일 대만’ 불가 (no one China, one Taiwan) 등. 

이에 존 볼턴은 “상당기간 미국은 사려 깊지 않게도 중공의 이런 언어도단에 굴복하며 세월을 낭비했다”고 개탄했다.

이어서 존 볼턴은 “‘상하이 커뮤니케’와 관련하여, 그간에 워싱턴은 ‘하나의 중국’을 암묵적으로 존중하며 ‘’하나의 중국‘에는 물론 대만도 포함된다’라면서 확정되지 않은 불투명한 인식을 내비췄다”면서 ‘상하이 커뮤니케’의 국제법적 불완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대만은 그렇게 쉽게 중공에 굴복하지 않으며 발전하고 있다”

존 볼턴은 ‘하나의 중국’에 대한 대만의 여론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대만의 공론장에서 나오고 있는 의견은 사뭇 다르다”면서 “대만 국민들의 인식 조사에 의하면 오직 소수의 대만 국민들만이 스스로를 대만인이 아닌 중국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존 볼턴은 과연 누가 이러한 인식변화를 촉발시켰는지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선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 볼턴은 워싱턴의 행태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시종일관 현실성도 없는 평화적 대만-중공 양자 협정에 의한 중국 통일 지지만을 표명해왔다는 것이다.


존 볼턴은 “대만-중공 양자 협정은 67년 동안 아무런 성과도 없었으며 향후에도 없을 것이다”라며, “오히려 중공은 ‘일국양제’ 체제인 홍콩 사례를 억지 논증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실제로 베이징과 그들의 주구(走狗)가 대만 붕괴를 기도하고 있지만, 대만은 여전히 집요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존 볼턴은 “장개석의 1949년 후퇴는 일시적인 유예이지 완전 항복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존 볼턴은 “‘상하이 커뮤니케’, 그리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했었던 1978년도의 대만 불인정 선언도 대만을 굴복시키지 못했다”면서 “특히 1978년, 미국 의회에서 결의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통해서 대만의 결기는 날로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궁극적으로 대만은 민주국가로 거듭났다. 1996년도에 대통령 직선제로 리덩후이 대통령이 당선됐고 2000년대에는 최초로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성공했으며, 이런 기조는 2008년, 2016년 대선에서도 이어졌다. 

이에 존 볼턴은 “아마도 중공 입장에서는 그들이 봤을때는 사려 깊지 못하게도 대만 국민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고(free-thinking)’를 한다는 것이 가시처럼 여겨졌을 것이다”라고 일갈도 잊지 않았다.

‘대만관계법’으로도 미군 주둔 등 군사적 협력조치할 수 있어

앞으로 미국의 행보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존 볼턴은 “중공과의 외교적 긴장 고조 및 마찰은 기본 선결 조건으로 인식하고서, 미국은 차후 자국의 국가이익을 착근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원칙부터 제시했다.

그러면서 “일단 중공이 불편해하는, 최근 싱가포르발 군수물자 압류문제에 대해서부터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기 시작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제안도 내놨다.

덧붙여 존 볼턴은 “미국은 대만에 무기 수출을 해야함은 물론, 미국의 군사고문단 및 군사자산도 급파해서,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미국의 역내 안보이익을 저비용 고효율로 실현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존 볼턴은 미국의 안보 부담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이 주창한 ‘대만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unsinkable aircraft carrier)’이라는 웅장한 슬로건에 기반한 어떤 추가적인 상호 방위 협정을 맺을 필요는 없다”면서 “미군이 주둔할 권리 문제와 군사적 협력조치 문제는 군사동맹협정이 없이도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존 볼턴은 미국과 싱가포르 사이의 군사협력 체제를 참고해서 추가적인 입법과정이 없이 미국의 현 ‘대만관계법’을 모법으로 하여 대만과의 군사협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 강화하는 일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관계법’이 ‘상하이 커뮤니케’보다 상위의 원칙인 것이 국제법적 해석

계속해서 존 볼턴은 미국과 대만의 군사협력 확대가 1972년 ‘상하이 커뮤니케’의 위배라는 반박도 섬세하게 논파했다.

존 볼턴은 “중공의 부상으로 인해 현재 동북아 역학구도가 냉전 시기였던 1972년과는 사뭇 다른 전략적 환경으로 바뀌었다”면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중공의 적대적 영향력 강화 및 개입이 ‘상하이 커뮤니케’가 선포된 냉전시기와 판이하게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존 볼턴은 “이러한 역내 안보 환경이 대만-중공 관계에 대한 항구적 재조정 및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상하이 커뮤니케’는 효용성 측면에서 역사의 유물이 된지 오래다”라고 단언했다.

존 볼턴은 관련 국제법적 해석을 제시했다. 1972년도에 체결한 ‘상하이 커뮤니케’ 조약은 ‘사정 변경의 원칙(라틴어: rebus sic stantibus)’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얼마든지 미국의 관련 법안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78년에 제정된 미국의 ‘대만관계법’으로써 ‘상하이 커뮤니케’를 관리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

대만을 차후 미국의 중공 견제에 있어 전략적 거점으로 둬야

‘대만관계법’이 ‘상하이 커뮤니케’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이후에 존 볼턴은 대만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한 논증도 제시했다.

대만은 동아시아 대륙에 근접해 있다. 대만은 또한 남중국해에도 현재 미군이 주둔해있는 오키나와 혹은 괌보다도 더 인접해 있다. 대만을 전략적 거점으로 둔다면 역내 분쟁이 발생할 시에 미군이 보다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전략적 유연성도 가질 수 있다.

“대만을 미군의 전략거점으로 활용할 시에, 주일미군 주둔 부담을 덜어 미일 관계의 껄끄러움을 상당 부분 해소해주는 효과가 있다. 역내에서 향후 필리핀이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대만의 전략적 효용성은 더더욱 논쟁의 여지가 없다(Washington might also help ease tensions with Tokyo by redeploying at least some U.S. forces from Okinawa, a festering problem in the U.S.-Japan relationship. And the current leadership of the Philippines offers little chance of increasing military and other cooperation there in the foreseeable future)


존 볼턴은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고, 중공의 군사맹동주의, 역내 주변국 병합 시도를 저지시키는 것이야말로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방어하는 핵심 요체이다(Guaranteeing freedom of the seas, deterring military adventurism and preventing unilateral territorial annexations are core US interests in East and Southeast Asia)”라고 강조했다.

존 볼턴은 “과거 1972년 냉전시기의 지역 역학구도와 달리 현재 대만과 군사 협력 증진이 미국이 당면한 역내 안보이익을 보장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Today, as opposed to 1972, a closer military relationship with Taiwan would be a significant step toward achieving these objectives)”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공이 극렬히 반대한다면, 아무쪼록 얼마든지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하겠다(If China disagrees, by all means let’s talk)”고 계속해 냉소를 던지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북핵 폐기보다도 한미동맹의 공고화가 상위 원칙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

현재 동아시아 주변국들은 거시적으로는 중공 견제, 미시적으로는 북핵 대응이라는 핵심 함수를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동아시아 협력 조합을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 “미국은 ‘종북친중’ 한국은 포기하고 ‘친미탈중’ 대만·일본에 치중할 것”)

하지만 한국만은 역사의 정방향을 역주행 하듯이 중공과의 짝짓기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70여년 동안 한국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자유주의 해양세력과의 협력, 연대로 오늘날의 번영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격변하는 동아시아 정세에서 일본, 대만, 호주는 각자 역내에서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대미 외교전을 펼치고 각자의 복안 설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관련기사 : 호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대안세력으로 떠오르나)

범자유보수 진영도 상투적인 북핵 폐기보다는 한미동맹의 공고화야말로 그 상위 원칙이라는 담론을 설파해야 할 시점이다.



‘대만관계법’과 ‘사정 변경의 원칙’


대만은 미국의 주요 수교국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1979년에 중공을 공식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공식적으로는 단절했다. 하지만 미국은 전통적 우방이었던 대만에 대한 예우의 차원에서, 제한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국내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이다. 이 법에는 대(對) 대만 무기수출과 전술 제공 및 대만의 방위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국제법상 ‘사정 변경의 원칙(rebus sic stantibus)’이란, “만일 조약체결에서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대한 사정의 변화가 나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이 변화에 의해 중대한 불이익을 받은 당사국은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원칙”(‘21세기 정치학대사전’)을 말한다. 위키피디아에서는 법률과 조약에서 일반적으로 강력한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계약충실의 원칙’보다도 ‘사정변경의 원칙(Clausula rebus sic stantibus)’이 상위의 원칙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는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는 뜻의 라틴어 법격언이다. 오늘날 전 세계 민법(=국내민법)과 국제법(=국제민법)의 대원칙이다. 로마법의 신의칙(bona fide)에서 유래했다. bona fide를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부르며, pacta sunt servanda를 계약충실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계약충실의 원칙은 ‘강행법규(ius cogens)’와 ‘사정변경의 원칙(Clausula rebus sic stantibus)’에 의해 제한된다.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