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공우파 매체 산케이(産経)가 외교안보 전문기자 노구치 히로유키(野口裕之)를 통해 다시 한번 주한미군 철수를 경고하고 주한미군의 대만으로의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만에의 미군 주둔은 특히 주한미군 철수를 떠나서도 중요하다고 노구치 히로유키 기자는 강조했다.
비핵화의 대가인 주한미군 철수를 시진핑의 중국과 문재인의 한국은 반길 것
노구치 히로유키는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한 이후, 향후의 전개를 한 일본의 안전보장 관계자와 시뮬레이션해보았다”면서 “김정은의 ‘한반도 비핵화 표명’은 ‘핵 미사일 개발의 시간을 벌기 위한 위장’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으나 부차적 효과도 부상했다. ‘미군의 대만 주둔’이다”라고 진단했다.
노구치 씨는 “‘미군의 대만 주둔’에 이르는 길은 몇 가지 상황이 상정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주한미군의 감축 → 철수’였다”고 밝혔다.
어떤 시나리오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노구치 씨는 “예를 들어 김정은이 ‘핵과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를 실행한다’는 ‘대미공약’을 하고, 그 대가로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과 ‘단계적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하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조건을 수용해버리는 시나리오다“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이 ‘거래’에는 함정이 있다”면서 “‘단계적’이란 ‘시간 벌기’를 의미하며,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의 감축 → 철수’를 의미한다. 이번에 김정은과의 회담으로 ‘단계적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시진핑이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며 중국은 당연히 주한미순 철수를 반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의 한국은 어떨 것인가. 노구치 씨는 “‘북한을 사랑(다이스키, 大好き)’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염두에 두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의 반환요구를 우선시하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합의에 혹하여 뛰어든 결과, 주한미군 철수 = 한미동맹 열화 → 소멸을 향한 항해가 시작된다(「北朝鮮大好き」で在韓米軍撤退を念頭に置く戦時作戦統制権返還要求を優先する韓国の文在寅大統領も飛び付き、在韓米軍撤退＝米韓同盟の劣化→消滅へと舵が切られる)”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따라서 중국을 후원자로 여기는 남북연방화 → 통일로 박차가 가해진다. 쓰시마(対馬)섬은 중국과 통일조선과 대치하는 최전선으로 변하고 한반도 통일조선 영토에 중국인민해방군이 주둔한다(従って中国を後ろ盾とする南北の連邦化→統一に拍車がかかる。やがて対馬は中国・統一朝鮮と対峙する最前線と化し、統一朝鮮領に中国人民解放軍が駐留する)”고 전망했다.
대만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존 볼턴의 대만 미군 주둔 제안
이런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주한미군을 대만으로 돌려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노구치 히로유키의 진단이다. 대만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노구치 히로유키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대만은 (1) 중국이 군사팽창을 멈추지 않은 ‘남중국해’, (2) 인민해방군의 대만침공으로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미항공모함 타격군의 통로인 ‘태평양’ (3) 중국의 대일침략에 있어서 첫 번째 전쟁 무대가 될 ‘동중국해’ --- 라는 ‘3해역 = 전략적3요충의 교차점’에 위치한다.
일본열도 ~ 오키나와 ~ 대만을 잇는 ‘해상의 장성(海上の長城)’ 위에 자위대와 미군, 그리고 대만군이 방위선을 깔면 중국의 동방침출(東方侵出)을 막을 수 있는 거대한 억지력이 된다.
부언하건대 대만은 오키나와와 함께 미국이 구축하는 세계질서의 책원지다. 일본에게도 대만은 경제의 생명선이 될 해상교통로 방위의 ‘수호신’이다.
노구치 씨는 “주한미군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전개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조선인민군과 6.25에서 북한편이 된 ‘인민해방군’을 대비하는 것이 주임무다”라면서 “미군의 3곳 전개는 이상적이긴 하지만, 2군데로 선택해야 한다면 오키나와, 대만 쪽으로의 병력투사 군대배치가 된다”고 분석했다.
노구치 히로유키는 존 볼턴이 ‘미군의 대만주둔’을 제창한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존 볼턴이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칼럼 내용을 인용했다.
“대만에 미군을 주둔시키거나 군사장비의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미국은 동아시아의 군사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
“해양의 자유를 지켜 일방적 영토병합을 막는 전략은 미국의 핵심적 이익이다. 대만은 오키나와나 괌과 비교하면 중국이 군사 성역화를 추진하는 남중국해에 가깝다. 미군의 신속한 전투배치를 유연하게 만든다. 대만과의 군사협력 심화는 중요한 스텝이다”
노구치 씨는 미군의 대만주둔 문제에 있어 ‘상하이 커뮤니케’가 장애요소라고 지적했다. 1972년에 미국은 중국 측에게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며 ‘대만의 모든 무력 및 군사시설의 최종적 철수(미군주둔 종료)를 향해 이를 감축한다’ 등의 약속을 했다.
하지만 미국은 1979년에 중국과 국교수립, 그리고 동시에 대만과의 국교단절을 하면서 ‘대만관계법’을 발효했다. 중국의 대만침공 저지 등을 염두에 둔 무기매각 등을 담보한 내용이다.
노구치 히로유키는 존 볼턴의 월스트리트저널 칼럼 내용을 다시 인용했다.
“대만관계법하에서 대만과의 (군사)관계 확대가 충분히 가능하다. 기지를 설치하고 활동할 권리는 전면적 방위동맹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호방위조약의 재교섭 등 새로운 입법저치도 불필요하다”
노구치 씨는 “(존 볼턴이) 국제법의 ‘사정변경의 원칙’을 꺼낸 것이다”라면서 “확실히 중국이 군사팽창의 길로 돌진하는 위기적 정세에 직면한 지금 ‘상하이 커뮤니케의 대부분(전제)가 시대에 맞지 않고 구속력을 잃었다’는 합법적 해석도 성립된다”고 하면서 존 볼턴에 맞장구를 쳤다.
‘대만여행법’의 만장일치 제정은 고무적인 일, 그러나 중국의 ‘굴기’도 만만치 않아
그는 계속해서 “마침 3월에 미국과 대만 고위 공직자들의 상호방문을 촉진하는 ‘대만여행법’이 미국에서 제정됐다”며 “미 국무차관보대리(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및 미 상무차관보대리가 벌써부터 대만을 방문하여 미 하원외교위원장(공화당)은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총독부에서 회담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그는 기존의 ‘대만관계법’은 대중배려를 이유로 대만 쪽의 총통, 부총통, 행정원장(수상), 외상, 국방상 등 정상 5명의 워싱턴행을 사실상 금지하고, 또 역시 미국 고위공직자들도 대만측 담당자를 만나지 못하게 제한하는 한계가 있었음을 설명했다.
새로운 ‘대만여행법’의 제정은 이제 양국 정상을 제외하고는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미국국가전략의 극적 대변환이다.
노구치 씨는 ‘대만여행법’이 더구나 미국 상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도 특기할만한 사항으로 꼽았다.
만장일치까지 나왔다는 것은, 존 볼턴도 언급했던 사항인, 대만의 ‘민주제도 진전’(첫 총통 직접선거(1996년) → 야당 및 민진당으로의 민주적 권력이양(2000년) → 평화적 정권교대(2008년과 2016년)의 흐름) 양태가, 반대로 중국의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미국의 국익에 손해를 끼치는 ‘중화제국화’의 양태와 선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미국 의회 및 정부가 인식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노구치 씨는 중국의 맹렬한 로비공작에도 ‘대만여행법’이 만장일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지만, 긍정적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니다. 노구치 히로유키는 중국의 반발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대만여행법’이 성립된 직후, 대만침공을 앞장 서는 ‘난징(南京) 군구(軍区)=현 동부(東部) 전구’의 전 부사령관(퇴역 중장)이 중국의 뉴스사이트 ‘환구망 (環球網)’에 공개 게재한 계획은 무시무시한 내용이었다.
“대륙(중국) 민중의 상당수가 무력통일을 요구하고 그 목소리가 날마다 높아지고 있다”
전 부사령관은 워게임을 토대로 미사일 및 공폭을 주체로 한 ‘화력전’으로 대만의 군사거점 등을 48시간내에 파괴, 제압하여 무력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소피해”로 대만을 함락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의 ‘군사굴기’는 엄청나다. 노구치 씨는 “시진핑도 작년의 당대회에서 금세기 중반까지 인민해방군을 ‘세계일류’로 승화시키는 구상을 밝혔다”며 “2020년까지 IT화를 추진하여 2035년에는 현대화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다”라고 전했다.
노구치 씨는 이것이 협박이 아니며 미국도 같은 분석을 하고 있음을 전했다.
미해군대학 교수들의 연구회가 정리한 ‘중국의 해군함정건조’의 분석결과를 보면 놀라서 숨이 멈춘다. 거기에는 “2030년에 (중국이) 주요함정 415척 태세를 갖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정권은 과거 100년동안 최소규모로 축소된 현유 미해군함정 274척의 대증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46년이라는 목표는 인민해방해군의 건조속도와 천양지차이다. 국방예산의 행방이 미지수이며 건함수를 억제해온 조선관련업계의 숙련공 확보 및 설비복구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미해군 대함순항 미사일의 사정 이상의 미사일을 대량보유, 세계 제2위의 해군이 된다”, “2030년까지 하드웨어면에서 미해군과 규모만이 아니라 질에서도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밝히고 있다.
죠세프 던포드 미합참의장은 작년 상원군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중국은 2025년쯤까지 미국의 최대위협이 된다”
노구치 히로유키는 대만이 2017년의 국방백서를 통해 중국 대만침공능력을 2020년까지 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비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국공산당이 추진하는 ‘심리전’에 대한 대항 차원에 미군의 대만 주둔 필요
노구치 씨는 “주한미군의 철수 유무와는 상관없이 미군의 대만주둔이 급선무다”라면서 “실은 미군의 대만주둔을 통해 인민해방군 견제를 위한 추가적인 ‘무게’를 실을 수 있다. 중국공산당이 추진하는 ‘심리전’에 대한 대항이다”라고 미군의 대만주둔 명분을 제시했다.
대만에는 대륙중국의 간첩이 활개치고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대륙중국에 대한 패배적 심리를 대만에 유토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노구치 씨는 “중국의 군과 공산당 간첩이 대만군의 현역 및 퇴역군인, 군속들을 간첩으로 꾸며내는 사건은 과거에도 여러번 밝혀진 바 있다”며 “하지만 1월에 발각된 대만병합을 노린 중국이 책정한 ‘성화T계획(星火Ｔ計画)’은 충격적이었다”고 밝히며 그 내용을 전했다.
즉, (1) 양안(대륙과 대만) 통일주의자나 매수될만한 대만군 협력자를 데이타베이스화, (2) 수집된 인맥 네트웍을 심화시켜 첩보력 향상, (3) 겉으로는 안보연구원으로 가장한다는 것.
노구치 씨는 앞서 언급한 전 닌징 군구 부사령관도 역시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하여 대만군 장병에게 투항을 권유하는 ‘심리전’을 제언하고 있음을 전했다.
하지만 미군이 대만에 주둔하면 상황이 바뀐다. 내통분자가 모반을 일으키기도 어렵고 반역을 일으켜도 즉시 진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구치 히로유키는 차후에 “군사력 = 하드 및 첩보력 = 소프트라는 양면작전으로 대만은 존망의 기로에 선다”고 분석하면서 시진핑과 대륙중국이 곧 발톱을 드러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구치 씨는 “실제로 시진핑은 자신이 정권의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에 대만통일을 성취하고 역사에 이름을 세기겠다는 집념을 불태운다”며 “특히 공산당 결당 100년을 맞이하는 2021년을 눈앞에 두고 실적을 자랑하듯 2020년에는 그 흉포성을 단번에 폭발시킬 것이다”라고 밝히며 중국 대만침공의 구체적 시점도 예언했다.
그는 시진핑의 3월에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연설에서의 선언 내용인 “위대한 조국의 한치의 영토도 절대로 중국에서 분리할 수 없다”를 인용하며, 거듭 대만의 위기를 강조하며 칼럼을 마무리 했다.
* 본 기사에서 산케이 기사 내용 번역은 박아름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
[편집자주] 그동안 한국의 좌우파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의 갓끈전술 또는 이간계에 넘어가 늘상 일본의 반공우파를 극우세력으로, 혐한세력으로만 매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공우파는 결코 극우나 혐한으로 간단하게 치부될 수 없는 뛰어난 지성적 정치집단으로, 현재 문재인 정권을 배출하며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한국이 경계하거나 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국외자와 제 3자의 시각(또는 devil's advocate의 입장)에서 한국의 그 어떤 언론보다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일본에도 아사히와 마이니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외신 시장에서 검열되어온 미국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는 물론, 일본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소개해 독자들의 국제감각과 균형감각을 키워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은 일본어의 경우 사실상 90% 이상 효율 수준의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고급시사지라도 웹상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요지를 파악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번역 수준입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독자들이 일본쪽 외신을 접하는데 있어서, 편향되고 무능한 한국 언론의 필터링 없이 일본 언론의 정치적 다양성(특히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과 뛰어난 정보력(특히 중국과 북한,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을 가급적 직접 경험해볼 것도 권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