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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시 일본인 대피를 위한 일본 자위대 파견은 불가피한 일”

“‘예측 범위 안의 일’(한반도 전쟁)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는 것은 ‘예측 범위 밖의 일’(동일본 대지진)의 사태에 준비가 없었던 것에 비하면 훨씬 죄가 크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미군 가족과 주한 미국인들을 미국 본토로 대피시키는 훈련을 지난 16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주한 민간 미국인들의 미국 본토 대피 훈련은 사상 최초다.

해외 주요 국가들 중에서 한반도에 많은 자국 국민들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20만명)과 일본(6만명)이 있다. 주한미군을 두고 있는 미국과는 별개로, 자국에서조차 정식 군대(공격군)는 두지 못하고 있는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두고 있을까.

일본 산케이(産経) 신문이 운영하는 오피니언 사이트 ‘이론나(iRONNA)’는 이미 2017년 5월 7일, ‘북한의 유사시는 ‘상정내’ 거류 일본인의 대피를 위해 우선 해야 할 일(北朝鮮有事は「想定内」 在留邦人退避のためにまずやるべきこと)‘ 제하 칼럼을 통해 그런 대비책 문제를 논했다.  



해당 칼럼은 요시토미 노조무(吉富望) 니혼(日本) 대학 위기관리학부 교수가 작성한 것으로, 한반도 전쟁과 관련 일본의 관련 대비책을 잘 살필 수 있는 내용이다. 요시토미 교수 주장의 요지는, 전쟁 상황에서 민간인 대피에 또 다른 민간의 도움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은 불가피하며 자위대가 사용할 대량 민간인 수송을 위한 장비(고속상륙정) 획득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전쟁시 일본인 대피를 위한 자위대 파견은 불가피한 일”

요시토미 교수는 2017년 4월 12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한반도에 거주 중인 일본인의 보호와 대피가 필요할 경우를 상정해, 평소로부터 필요한 준비, 검토를 하여, 어떠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 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발언한 대목을 인용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그는 스가 관방장관의 발언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일본국민의 우려가 증가하는 속에서 일본 당국이 나름 의지를 갖고 하는 울림이 큰 발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반도에 거주 중인 일본인의 보호와 대피의 태세가 과연 완벽 한겁니까?”라고 반문하고 싶어진다고 지적했다.

스가 관방장관이 말한 한반도에서 거주 중인 일본인의 보호와 대피가 필요할 경우란 바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임박한 경우, 혹은 전쟁이 발발한 경우를 말한다. 요시토미 교수는 “전쟁이 임박한 경우는 자위대에 의한 일본인의 수송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일단 한국정부가 자위대의 수용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민간의 항공기나 선박의 사용을 검토 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요시토모 교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떠나서 전쟁 발발이 유력한 상황에서 그런 위기의 한반도로 보낼 민간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도대체 어떻게 차출할 수가 있겠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자원해서 가겠다는 승무원들을 모집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자위대 동원은 불가피하다. 요시토모 교수는 이를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에는 일본인 이외에도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전쟁이 임박한 경우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민을 대피시킬 것이다. 그러나 미국조차 약 20만명의 거주 미국인을 자력만으로 대피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많은 나라가 한국에 인접한 일본에 자국민 대피를 위해 협력과 지원을 의뢰하고,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다국적, 대규모적인 대피작전이 실시 될 수도 있다. 이 때 이웃 나라 일본이 일장기를 내건 민간 항공기, 민간 선박, 그리고 자위대도 파견하지 않고, 그 대신 외국의 민항기를 빌려 일본인이나 외국인을 대피시키는 모습은, 일본의 국제적인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일본이 1991년 걸프전쟁에서 실시 한 지원은 자금협력 뿐이었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평가받지 못했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미국이나 한국에 수많은 자국민이 거류하는 국가들과 연계하여, 한국정부에 대해서 일본인이나 외국인의 대피를 위한 자위대의 수용을 강력히 요청 할 필요가 있다.


“자위대는 민간인 대피만을 위한 별도 고속상륙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요시토모 교수는 계속해서 한국 정부가 결국 한반도 거주 일본인 대표를 위해 자위대의 함정이나 항공기의 수용은 인정해준다고 기대하고서 논리를 전개했다. 하지만 그렇대도 문제는 남아있다.

그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위대의 함정이나 항공기는 평소를 웃도는 수준에서 정보수집, 경계・감시・ 부대수송 등의 임무에 종사하고, 본토 방위를 위한 즉응태세 유지가 요구 된다”면서 “그 결과 한국에 파견 할 수 있는 함정이나 항공기의 수가 제한 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시토미 교수는 “자위대가 보유하는 수송기나 수송 헬기의 탑재 인원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1척으로 다수의 인원 수송이 가능한 함정에 의한 거주 일본인 등의 대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면서 특수 함정의 도입이 있어야 한다고 암시했다.

전쟁이 임박한 상황은 위험이 전혀 없는 상황이 아니다. 2010년 3 월 한국 해군 경비정이 북한의 소형 잠수정에 의한 어뢰 공격을 받고 침몰한 사건(천안함 사건)과, 같은 해 11 월 북한이 한국 북서부의 연평도를 포격한 사건은 북한이 평소에도 전면전에 이르지 않는 수준에서 무력행사를 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때 특히 경계가 필요한 것은 2010년의 경비정 침몰 사건과 같은 소형 잠수정에 의한 함정에 대한 어뢰공격이다. 이러한 공격은 익명성이 높고, 북한에는 딱이다. 또한, 수심이 얕은 해역에 잠복하는 소형 잠수정을 발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곤란이 따른다.

또한 언제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임박한 상황에서는 함정에서 거주 일본인 등을 대피시키기 전에 잠수정의 수색에 충분한 시간을 걸릴 여유가 없다. 따라서 거주 일본인 등을 태운 함정이 어뢰 공격 받을 위험성을 각오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요시토모 교수는 “그러나 다행히도 일본과 한국은 인접 해 있으며, 예를 들어 일본 하카타(博多) - 한국 부산의 거리는 불과 약 200km이다”라며 “이 거리라면 소형 중형정을 이용한 대피 작전도 가능하며, 흘수(吃水)가 얕은 고속정이라면 ‘오오스미(おおすみ)’형 수송함 등의 대형 군함에 비해 어뢰 공격을 받을 위험이 대폭적으로 저하된다”고 설명했다.

요시토모 교수는 그런 고속상륙정의 요건으로서 구체적으로 (1) 인원 200-300명의 적재가 가능해야 하고, (2) 40노트 정도의 빠른 속도를 가져야 하며, (3) 약 800여 km이상의 항속 거리(급유가 없이 하카타 - 부산 간을 2왕복 이상), (4) 그리고 해안에 비칭구(ビーチング, Beeching 직접 오르기)하거나 안벽에 접안이 가능한 것을 요구하였으며, 일본 자위대가 이를 다수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현재, 해상자위대는 거대한 호버크래프트 ‘에어쿠션정(LCAC)’ 6척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러나 LCAC의 항속거리는 40 노트로 항행 시에 약 370km 로 짧아, 일반선박에 비해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고 소규모 어항에 입항하는 것이 어렵고 안벽에 접안한 경우에는 인원의 승강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 거주 일본인 등의 대피에 적합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거류 일본인 등의 대피에 대비해, LCAC와 다른 새로운 고속상륙정을 10척 이상 자위대에 보유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예측 범위 안의 일’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매우 크다

요시토미 교수는 “물론 이러한 새로운 고속상륙정의 도입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현재 한반도 정세의 긴장에 즉시 대응할 수 없다”며 “그러나 북한이 위험한 체제를 유지하는 한, 한반도는 앞으로도 긴장이 반복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한 장비품의 도입은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속상륙정 도입의 명분을 반드시 한반도 전쟁 대비에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요시토미 교수는 “고속상륙정은 한반도에서의 일본인 등 대피뿐만 아니라 난세이제도(南西諸島) 등의 낙도방위, 또는 대규모진재 시의 해로에서의 구원 활동에도 효과적이며, ‘사면환해(四面環海)’ 일본에는 필수장비다”라고 밝혔다. 

요시토미 교수는 “마지막으로, 위기관리의 기본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준비를 하는 것’이며, 전쟁이 발발할 경우의 거주 일본인의 대피태세의 정비를 정부·여당에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면서 “현재 법제도에서는 전쟁 시에 거주 일본인의 대피는 외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이란-이라크 전쟁 시 ‘터키 항공기’에 의한 테헤란에서의  거주 일본인 구출극(1985년) 재현을 기도 할 수 밖에 방법이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거주 일본인의 생명을 지킨다는 국가의 책임을 깊이 생각하고, 현실적인 자세로 토론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요시토미 교수는 ‘동일본 대지진’과 ‘한반도 전쟁’ 중에서 후자를 대비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6년 전 동일본 대지진 재앙은 ‘예측 범위 밖의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 할 경우 수많은 거주 일본인들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로 된다는 것은 ‘예측 범위 안의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측 범위 안의 일’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는 것은 ‘예측 범위 밖의 일’사태에 준비가 없었던 것에 비하면 훨씬 죄가 크다”고 단언하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한반도 전쟁 시에 일본으로의 대피는 비단 일본인들 뿐만이 아니라, 전쟁 취약층이자 전후 재건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 한국의 여성, 아동, 그리고 기타 주요 인사까지도 포괄해서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당연 이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심각하게 협의해봐야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한국 정부는 과연 일본 정부와 무슨 논의를 하고 있는가. 한국 언론은 이런 논의를 촉구는 하고 있는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의 결렬 가능성도 여전히 시사하고 있음을 한국 정부와 한국 언론은 쉬 넘기지 말아야 한다.


* 본 기사에서 요시토미 노조무 교수 칼럼 내용 번역은 황호민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


[편집자주] 그동안 한국의 좌우파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의 갓끈전술 또는 이간계에 넘어가 늘상 일본의 반공우파를 극우세력으로, 혐한세력으로만 매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공우파는 결코 극우나 혐한으로 간단하게 치부될 수 없는 뛰어난 지성적 정치집단으로, 현재 문재인 정권을 배출하며 중국과 북한에 경도된 한국이 경계하거나 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국외자와 제 3자의 시각(또는 devil's advocate의 입장)에서 한국의 그 어떤 언론보다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일본에도 아사히와 마이니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외신 시장에서 검열되어온 미국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는 물론, 일본의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소개해 독자들의 국제감각과 균형감각을 키워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은 일본어의 경우 사실상 90% 이상 효율 수준의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고급시사지라도 웹상에서는 한국 독자들이 요지를 파악하는데 전혀 장애가 없는 번역 수준입니다. 미디어워치는 한국 독자들이 일본쪽 외신을 접하는데 있어서, 편향되고 무능한 한국 언론의 필터링 없이 일본 언론의 정치적 다양성(특히 자유보수 세력의 목소리)과 뛰어난 정보력(특히 중국과 북한, 동아시아 문제와 관련)을 가급적 직접 경험해볼 것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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