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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로이터, “호주와 캐나다, 北선박 감시 위한 정찰기 한반도 근처 파견”

말콤 턴불 호주 수상,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금지 물품을 환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들을 감시하기 위해 호주 공군 정찰기를 파견할 것”

미국의 최우방 동맹국들인 호주, 캐나다가 남북회담 직후 북한 선박 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정찰기를 한반도 근처에 파견했다. 판문점에서의 ‘무한도전’ 쑈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 의지는 오히려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28일(현지시간), 영국의 세계적 통신사 로이터(Reuter)는 ‘호주, 캐나다가 북한 선박을 감시하기 위해 군용기를 파견하다(Australia, Canada to send military aircraft to monitor North Korean ships)’라는 제목으로 앨리슨 베비지(Alison Bevege) 기자의 호주 시드니발 기사를 게재했다.



호주군, 캐나다군, 영국군 ... 모두 한반도 근처 주일미군기지에 집결 

로이터는 기사 서두에서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호주 수상의 입장부터 전했다. 토요일(현지시간)에 그는 “금지 물품을 환적하는 식으로, 유엔 제재를 무시하는 북한 선박들을 감시하기 위해 호주 공군 정찰기를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미국의 또 하나의 강력한 동맹국인 캐나다 역시 같은 목적으로 정찰기를 파견할 계획으로, 양국의 정찰기는 일본 남부의 오키나와(Okinawa)에 있는 카데나(Kadena) 미공군 기지에 기반을 둘 것이라고 일본 정부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음을 전했다.(관련기사 : 호주 캐나다, 北 불법환적 감시위해 오키나와에 초계기 파견)
 
로이터는 “이러한 각 국의 입장발표는 남북 정상이 역사적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선언을 한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라고 알렸다.

로이터는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과 만나기로 약속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제재 조치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미국의 강력한 동맹인 호주도 또한 북한에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호주 수상, 책임을 져야하는 당사자들도 밝혀내고, 당연히 책임을 물을 것

호주 정찰기의 한반도 근처 파견과 관련, 말콤 턴불 수상은 TV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P-8A 대잠 초계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초계기는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준수되는지 감시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유엔의 제재를 실행하기 위한 우리 동맹국들과의 협력의 일부다“

선박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옮겨서 제재를 회피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 추가적 조치로써 식별이 가능할 수 있게 그 지역을 정찰한 다음에, 물론, 책임을 져야하는 당사자들도 밝혀내고, 당연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말콤 턴불 호주 수상과 줄리 비숍(Julie Bishop) 호주 외교부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가 명확해질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박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호주와 캐나다가 정찰기를 배치하는 이런 움직임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국이 이미 일전에 군함을 파견해 주일미군에 합류한 직후에 나온 조치여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 영국, 대북제재 이행 감시 위해 아태 해역 군함 추가 배치)



일본 정부는 호주, 캐나다 그리고 영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공식 논평을 내놨다.

“일본은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견지한다는 관점에서 이와 같은 (정찰) 활동들을 환영한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미 올 2월부터 미국과 주요 아시아 동맹국들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확대키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로이터는 이런 조치는 금지된 무기구성품 및 기타 금지된 화물을 거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들에 대한 정밀한 추적을 위해 요구됐던 것이라고 전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한반도 근처에서 해상봉쇄 사전정지작업 시작되는 것인가

미국의 최우방 동맹국 ‘파이브아이즈(Five Eyes)’ 중에서 뉴질랜드를 제외하고는 4개국이 극동에 다 집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전쟁의 사전정지작업이라는 해상봉쇄(Naval blockade), 바로 그 해상봉쇄의 사전정지작업으로서의 해상차단에 돌입했다고 밖에는 달리 해석이 어렵다.

신임 주한대사는 하필이면 미국 해군 작전의 총괄책임자였던 해리 해리스 전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인데, 호주 말콤 턴불 수상이 원래 주호주대사로 내정됐던 그를 한국으로 보내는데에 공개적으로 흔쾌히 동의해줬다는 부분도 예사롭지 않다.

남북회담 이후 28일 오전에는 중국의 군용기 1대가 전혀 뜬금없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해서 남단 이어도 서북방에서 진입하여 포항 동남방까지 정찰비행을 하고 돌아간 일도 벌어졌다.

문재인과 김정은 사이에 ‘우물 안 개구리’ 한국 언론이나 좋아할 무슨 말의 성찬이 오갔던 간에 극동의 불안한 정세는 도무지 진정될 줄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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