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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보수우파 리더들, 변희재 구속에 문재인 정권 사법부 비판 한 목소리

김세의·김진태·류여해·바른언론연대·윤서인·윤창중·인지연·조우석 등 ... “변희재 구속은 부당하다”

자유·보수우파 리더들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구속 사태와 관련, 문재인 정권을 향한 성토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명예훼손 혐의는 형사가 아닌 민사를 통한 해결방식이 전 세계적으로도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더구나 정치적 사건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인신 구속까지 하는 나라는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독재국가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관련기사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박유하 유죄, 한국은 진실추구가 위험한 나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사법의 치욕… 재갈 물리려는 것”
 
30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논평을 통해 “변희재 구속은 사법의 치욕”이라며 “이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천안함이 북한소행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 유경식당종업원들이 납치됐다고 주장한 사람 다 구속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태 의원은 “더구나 태블릿은 아직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이라며 “진실을 감추고 싶은 자들이 이런 짓을 한다.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이어 “검찰, 법원에 양심이란 없다”며 “오직 정권 코드 맞추기만 존재한다”라고 의표를 찔렀다.

그는 “대검자료에 의하면 명예훼손사범 중 구속된 사람은 0.08%라고 한다”라며 “0.08%에 들어가는 '미운놈'이 된거다. 내가 이런 검찰출신이란 게 부끄럽다”고 한탄했다.
 
아울러 김진태 의원은 “그 안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건강을 챙기기 바란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므로”라며 변 대표고문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도 덧붙였다.

대한애국당 “문재인 정권, 변희재 즉각 석방하라”

대한애국당 인지연 대변인도 같은날 공식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권은 변희재 고문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인 대변인은 “태블릿 PC 조작설을 앞장서서 주도해온 변희재 고문의 구속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은 분노와 공포를 느낀다”며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언론매체의 변희재 고문의 손석희 사장과 JTBC 보도에 대한 비판과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변 고문을 구속까지 시킨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애국당은 변희재 고문의 구속이 대단히 부당함을 지적한다”며 “보수를 불태운다 했었고 보수를 궤멸시키겠다고 공언해온 소위 현 집권세력이다”라고 되새겼다. 

이어 “대한애국당은 사실에 입각해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견지해온 변희재 고문을 부당하게 구속시킨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민의 입을 닫게 하고, 좌파독재정권만이 옳다는 듯이 공권력을 통해서 언로를 막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독선에 대해 대한애국당은 강력하게 맞서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윤창중 “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 보수우파의 씨가 마를 때까지 지속될 것”

언론계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화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도 30일자로 변 대표 구속 사태와 관련 장문의 입장서를 발표했다.

윤 전 대변인은 “문재인 검찰과 법원이 변희재가 손석희의 부인이 다니는 성당까지 찾아가 집회를 했다고 구속할 정도로 인권을 중시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광화문 광장에 박근혜와 그 참모들을 형틀에 묶어 수레 속에 태워 끌고 다니고, 광화문 사거리에 교수대와 작두까지 가져다가 온갖 인민재판의 유혈 굿판을 벌였던 무리들을 먼저 잡아넣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꼬집었다.

윤 전 대변인은 “문재인 검찰과 법원은 왜 저 무리들을 내버려두고 변희재를 잡아가는가”라고 되물으며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뒤에도 저 무리들을 그것도 식욕을 채우지 않은 듯 아예 광화문 인민재판 퍼포먼스를 평화의 섬 제주도의 도립 미술관에까지 가져가 그대로 재현하기까지 했다. 이게 저들이 말하는 공정인가, 이것이 인권인가”라고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의 변희재 구속은 여전히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데 따른 불만과 배고픔을 해소하고 싶은 ‘전제주의적 욕망’을 채우려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또한 검찰과 법원을 모조리 좌익의 선봉장들로 완전히 물갈이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 보수우파에 대한 정치보복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변희재 구속이 던져주는 진정한 의미는 보수우파가 박근혜 정권을 빼앗기고 문재인 정권이 세워졌으며 여기에 이명박까지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면서 보수우파 세력이 절멸(絶滅)되다 시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는 점”이라며 “변희재 구속과 같은 유형의 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의 참사는 보수우파의 씨가 말랐다고 저들이 판단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우석 “이걸 납득할 국민은 별로 없다”

조우석 KBS 이사는 30일자 미디어펜 칼럼 ‘애국우파 간판 논객 변희재 돌연 구속되다’에서 “검찰과 법원의 무리수는 정의롭지 않으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면서 “이걸 납득할 국민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이사는 “변희재의 구속은 정의롭지 못한 검찰-법원에 더해 제1야당의 직무유기를 새삼 보여주는 사안”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변희재 구속은 전화위복의 계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 우선 이제부터 벌어질 정식 재판을 통해 태블릿PC의 진실을 빠르게 규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변희재는 구속된 상태라서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겠지만, 그에겐 뜻을 함께 하는 동지들이 있다. 어려움을 딛고 차제에 '조작의 달인' 손석희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부디 성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또 하나. 변희재는 40대 중반이지만, 애국우파 진영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대단하다”며 “일찌감치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아 제도권에 진입한 정치인으로 활동했을 경우 책임감과 시야까지 갖추며 자기 갱신에 성공할 수 있었다. 때문에 그런 그의 이번 구속은 약”이라고 평가했다. 

조우석 이사는 “스스로 담금질을 하면서 스스로를 성찰하는 계기일 수 있다. 애국우파 진영 전체에도 좋은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분열을 반복해온 애국우파가 변희재의 구속 앞에 단결할 수 있다면, 그건 긍정적 사태 변화다. 그런 움직임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바른언론연대 “의혹제기의 싹 자르려는 언론탄압”

자유·보수우파 미디어비평단체인 바른언론연대(대표 진용옥)도 변희재 대표고문 구속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바른언론연대는 ‘대한민국은 언론 민주 퇴보의 길로 질주하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어 “권력에 의한 언론탄압을 목도하며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한탄하면서 “언론자유와 민주화 구호는 위선적 문구에 지나지 않음도 다시금 확인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구속영장발부는 ‘최순실 태블릿PC’ 보도에 대한 의혹제기의 싹을 자르려는 언론탄압에 다름없다”며 “JTBC 명예훼손 여부 재판에 앞서 이뤄진 법원의 영장발부는 이미 재판결과를 암시한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바른언론연대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촉구한다. 대한민국이 언론 민주 퇴보의 길로 질주하는 상황에서 헌법에 기재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대한민국 5천만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폭넓게 보장하라”면서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답게 만드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김세의 기자 “검찰과 법원은 공정해야”… 윤서인 “나도 조만간 저런 꼴 당하겠지”

김세의 MBC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JTBC 명예훼손’ 변희재 구속… 피해자 위해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뉴스1 기사를 포스팅하며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집회 장소와 비교… 2012년 2월 김재철 MBC 사장 자택 앞, 2017년 9월 김원배 MBC 방문진 이사 교회 앞, 2017년 9월 김경민 KBS 이사 근무 한양대 앞, 2017년 12월 강규형 KBS 이사 근무 명지대 앞. 그런데 변희재 대표만 구속되는 게 말이 되나...??? 검찰과 법원은 공정해야 한다”라고 글을 올렸다.  

윤서인 작가 역시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맘에 안드는 놈은 명예훼손죄 만으로도 감방에 가둬버리는 시대”라며 “나도 조만간 저런 꼴을 당하겠지. 만화 그리기가 점점 더 무서워진다”고 말했다. 

윤 작가는 “요즘 대통령 얼굴이 내 만화에서 완전히 사라진 거 다들 알고 있나 모르겠네”라며 “표현의 자유나 민주주의를 말 할 자격도 없는 자들의 독재 광풍시대를 살고 있다”고 한탄했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학생들에게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가르쳤었다. 이제 뭐라고 가르쳐야 할까?”라면서 “내가 알고 믿고 가르치던 진리가 멈추었다! 그래도 나는 '구속적부심'에 희망을 걸어 본다!”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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