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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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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태블릿특검토론회 ②] “박근혜 탄핵 문제의 핵심은 JTBC의 태블릿PC”

이전기사 :[제2차 태블릿특검토론회 ①] 차기환 “검찰과 JTBC, 둘 중 하나는 거짓말...특검해야”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제2차 JTBC 태블릿PC 특검의 필요성과 과제 국회토론회’가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김기수 변호사, 김은구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 도태우 변호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캠프 당시 태블릿 관리자였던 신혜원 씨, 차기환 변호사, 차명진 전 국회의원(가나다순) 등을 비롯해 80여명의 애국시민들과 20여명의 우파 유튜버들이 자리를 메웠다. 토론회는 홍문종 공동대표의 환영사, 도태우 변호사와 변희재 대표고문의 축사, 차기환 변호사의 발제, 차명진 전 의원과 김은구 대표, 신혜원 씨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홍 공동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태블릿PC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총체적 진실을 밝히는 하나의 단초”라며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고, 우리가 진실을 밝히는데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축사자로 나선 도태우 변호사는 “우리나라 위기의 근원은 탄핵 사태의 법치 파괴다. 이 문제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것

[제2차 태블릿특검토론회 ①] 차기환 “검찰과 JTBC, 둘 중 하나는 거짓말...특검해야”

“검찰 압수조서의 내용과 JTBC 기자의 증언이 서로 다르다. 압수조서에는 서울중앙지검 702호 검사실에서 검사가 계장 입회 하에 태블릿PC를 압수했다고 돼 있다. 반면, JTBC 조택수 기자는 서울중앙지검 2층 로비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승권 1차장이 보냈다는 사람에게 태블릿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차 JTBC 태블릿 특검 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차 변호사는 ‘태블릿PC 재판’ 항소심에서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의 변호인을 맡고 있다. 차 변호사는 이날 ‘JTBC 태블릿에 대한 특검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차 변호사는 이번 발제의 범주를 ▲태블릿PC 입수경위, ▲ 태블릿PC 압수와 포렌식 절차상의 문제점, ▲ 국과수 포렌식 결과 드러난 문제점, ▲ JTBC의 허위보도 내용 등으로 나눠 알기 쉽게 설명했다.(관련기사 :[전문] 차기환 변호사의 ‘태블릿 특검 토론회’ 발제문) 차 변호사 발제의 백미는 검찰과 JTBC의 말이 배치되는 명백한 증거를 공개한 대목이었다. 차 변호사는 앞서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태블릿재판 항소심에 의견서로 제출했으나, 일반 대중 앞에서

변희재‧류여해‧정준길, ‘33명’ 모아 탄핵 결정 내린 헌법재판관 9명 고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과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정준길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 고발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자 33명을 모아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강일원, 이정미, 이진성, 박한철,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을 직권남용에의한권리행사방해(제123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류 전 최고위원과 정 변호사는 앞서 지난달 22일 유튜브 ‘미디어워치TV'에 출연해 고발장을 미리 공개한 바 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헌법재판관들이) 2016년 12월 15일 경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해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했다”며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에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박한명 칼럼] 조국 보도참사 항명사태, 한겨레신문사에서 발견한 희망

조국사태는 세대혁명으로 이어질까. 한겨레신문 내부에서 젊은 기자들이 편집국 간부들을 공개 비판한 ‘사건’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조국 논란이 한창이던 6일 입사 7년차 이하 기자 31명이 자사 편집국장 및 이하 국장단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진영논리로 중무장한 기자들이 많고 보통 민주당 기관지쯤으로 인식되던 신문이라 조국 보도참사를 내용으로 하는 내부고발성 성명은 아무래도 꽤 놀라운 일이었다. 요지는 박 모 편집국장 이하 데스크가 젊은 기자들이 조국에 관해 쓴 검증 기사와 칼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톤다운시키는 방법으로 조국을 엄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젊은 기자들은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한겨레>의 칼날은 한없이 무뎌졌다”며 “인사청문회 검증팀은 문재인 정권 1기 내각 이후 단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취재가 아닌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자탄했다. 이들은 또 “장관이 지명되면 티에프를 꾸리고 검증에 나섰던 과거 정부와는 전혀 달랐다”며 “검증팀을 꾸리지 않는다는 수뇌부의 무책임한 결정 때문에 다른 매체의 의혹 보도에 <한겨레>는 무참하게 끌려다녔고,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변희재‧애국시민 40여명 인권위 집회, “김경수 수갑 면제는 국정농단”

6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과 애국시민 40여명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수갑 면제 특혜 사건을 조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변희재 대표고문, 오영국 태블릿 특검추진위 공동대표, 유튜브 '땅끄TV'를 비롯해 40여명의 시민들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인권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갑 면제 특혜받은 김경수를 즉각 조사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앞서 지난 3월 김경수 경남지사는 피고인 신분임에도 수갑을 차지 않고 법정에 향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수갑 면제 특혜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당시 태블릿 재판으로 옥중에 있던 변 대표고문은 김 지사의 수갑 미착용이 부당한 처사라며 관계기관들에 수갑을 차지 않을 기준과 방법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이들은 모호한 답변만을 내놓았다. 이에 변 대표고문은 지난 4월 17일 인권위에 평등권 침해 관련 진정서를 제출해 서울구치소 김경수 수갑 사건을 조사하라고 요구했지만, 인권위는 ‘수갑 착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것은 서울구치소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된 행위’라며 이를 각하시켰다. (관련기사 : 국가인권위, ‘김

변희재 고문, 안정권 욕설 영상 모욕·협박·명예훼손 혐의 경찰에 고소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안정권 ‘까 집회’ 대표연사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모욕,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6일 고소했다. 변 고문은, 안 씨가 지난 4일자 유튜브 GZSS TV ‘야외 게릴라 쌩방 가즈아~~~’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했던 발언을 정리해 이번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이날 방송에서 변 고문을 지칭하며 모욕, 협박,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악의적 발언을 총 73회 했다. 흥분한 안 씨는 고소인을 지칭하면서 두 번이나 ‘손가락 욕’을 하기도 했다. 모욕죄는 당연하다. 또한 안 씨는 “너 그 사람들이 너 칼 들고 쫒아 갈 수 있어 이 새끼야. 니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이 새끼야”라고 말했는데, 이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안 씨가 “너 뭐 했냐, 이 바닥에서. 술이나 처먹고 오입질이나 하고. 너 뭐 했냐 이 새끼야. 한심한 새끼야”라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영상은 총 길이 4시간 27분으로 실시간으로 방송되었으며, 현재도 유튜브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당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안 씨의 욕설을 생방송으로 지켜보며 ‘슈퍼챗’을 쏘고 온갖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는 20

[변희재 칼럼] 국가인권위는 ‘문재인과 김경수 인권위원회’ 오명을 벗어던져라

[편집자주] 아래 칼럼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9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성명서를 전재한 것입니다. 본인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4월 17일,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를 통해, 왜 문재인의 최측근 김경수 경남지사만 법정 출두시 수갑을 면제해주었는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에 평등권 침해 관련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3개월 이상 그 어떤 조사도 하지 않더니, 지난 7월 19일 담당조사관 김경진 사무관은 본인 진정 사건에 대해 사건 처리 지연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더 상세한 조사를 위한 취지였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약 2주일 뒤 8월 2일, 국가인권위로부터 사건 각하 취지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그 내용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무려 4개월 간 그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보호장비 착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것은 피진정인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된 행위로서 수용자의 인적 속성 외에도 계호 여건 등 환경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특정 수용

[변희재 칼럼] 9월 9일 오후3시, 안정권과 김정민이 가져와야 할 증빙자료

최근 보수진영에서 학력, 경력 위조 시비로 큰 파문을 일으킨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소장, 안정권 ‘5.18까!’ 집회 연사(GZSS TV 대표)가 의혹을 해소할 기회를 잡았다. 보수진영의 존경받는 원로 지만원 박사가 모든 증빙 자료를 들고 나와, 의혹을 제기한 측 앞에서 해명할 기회를 준 것이다. 지만원 박사는 9월 9일 월요일 오후 3시까지 자신의 사무실로 양 측 모두를 초청했다. 이 자리에는 일단 본인과 미디어워치 측, 턴라이트 강민구 대표, 장달영 변호사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미디어워치에서는 김정민의 몽골어 박사논문, 몽골어 학위증 검증을 위해 박사급 몽골 통역사도 대동한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정확한 검증을 위해 안정권과 김정민 측에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를 갖고 올 것을 요구한다. 1. 안정권 (1) 정규재 주필의 펜앤드마이크 청춘콘서트에서 주장한 대로, 세월호 도면을 설계한 죄로 감옥을 가게 된 판결문. 안정권은 최근 지만원 박사에게 세월호 도면을 설계한 8명이 별건 수사로 감옥에 갔다고 말을 바꿨다고 한다. 그렇다면 세월호 도면을 설계한 계약서 등 증거자료, 별건 수사기록 및 판결문을 가져오기 바란다. (2) 해양대 입학 사실을 증명

이동환 변호사 “朴 대통령 항소심 파기환송은 새로운 기회”

지난달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고등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는 무죄 취지가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라는 결정이다. 1·2심 재판부 모두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따로 분리한 뒤에 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선거법에서 공직자 뇌물죄는 다른 범죄 혐의와 반드시 분리해서 따로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박 대통령의 형량이 이전보다 무거워질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대법원이 파기한 부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판단한 부분은 삼성 승마지원에 관한 뇌물죄 부분이다. 따라서 영재센터 지원,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된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태블릿PC 재판을 맡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39)는 미디어워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자와 함께 공동으로 법률의견서를 작성했다. 의견서를 요약하면, 먼저 이 변호사는 2심에서 적용된 ‘제3자 뇌물죄’의 법리는 위헌적인 법률

‘제2차 JTBC 태블릿 특검 토론회’, 오는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

‘제2차JTBC 태블릿PC 특검의 필요성과 과제 국회토론회’가 오는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의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김기수 변호사, 김은구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 도태우 변호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캠프 당시 태블릿 관리자였던 신혜원 씨, 차기환 변호사, 차명진 전 국회의원(가나다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의 사회는 김기수 변호사가 맡게 됐다. 발제는 차기환 변호사가 맡았으며, 차명진 전 국회의원, 신혜원 씨, 김은구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도태우 변호사는 환영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JTBC와 검찰이 태블릿PC를 어떻게 입수, 조작했는지 새롭게 추가된 증거를 공개하고, 특검법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태블릿은) 최순실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선캠프 공용의 것을 JTBC와 검찰이 조작했다고 주장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문재인의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며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과학적인 조작의 증거들이 속출되니, 결국 법원은 변희재 고문을

지만원 박사 “안정권은 세월호 유죄 판결문을, 김정민은 논문 초록 공개하라”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공학박사)가 유튜버 안정권, 김정민 씨의 학력-경력 위조 의혹과 이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만원 박사는 3일 ‘지만원TV’ 103화 방송 이후 시스템클럽에 남긴 글에서 “오늘 방송에서 내가 강조한 것은 우선순위로 볼 때, 거짓말 잘 하는 조선인의 DNA를 정직한 말만 하는 한국인의 DNA로 체인지 하자는 호소내용과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및 일본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소개하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이 방송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니 학습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편 네 편 각자의 주장들을 내세우며 지만원을 공격하는 글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지 박사는 “이 나라에는 ‘반일종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안정권 종족주의’도 있고, ‘친김정민 종족주의’도 있는 모양”이라며 “오늘 댓글을 보니 오늘이나 조선시대나 입는 옷만 다르지 내면의 정신세계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 박사는 안정권-김정민 진영에 공개 질문을 했다. 안정권씨에게는 정말로 세월호 설계를 했는지, 또 세월호 설계를 했다는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문이 있는지를 물었고, 김정민씨에게는 박사학위와 박사논문을 제시하고 논문의 대강(Abstra

태블릿특검추진위 언중위서 집회...‘변희재·미디어워치의 반론보도’ 수용하라!

태블릿 조작 진상규명을 바라는 애국시민들이 언론중재위원회 앞에서 ‘태블릿PC 반론보도’ 요청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31일, 'JTBC 태블릿PC 조작보도‧검찰공모 관련 특검추진 및 진상규명위원회'(공동대표 오영국·도태우·김경혜, 약칭 태블릿 특검추진위)와 일반 시민 50여명은 언중위가 있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 모여 ‘태블릿PC 조작설은 가짜뉴스’라고 보도한 언론들에게 변희재·미디어워치의 반론보도 요구를 수용하라고 외쳤다. 이날 집회에는 오영국 대표와 성호 스님을 포함해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오 대표는 변 고문이 옥중에 있을 때부터 태블릿PC 관련 집회와 고소고발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19일 변희재·미디어워치는 언중위에 총 13건의 반론보도 요청문을 접수했다. 본지는 ‘한겨레’, ‘중앙선데이’, ‘인터넷중앙일보’에 대해,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JTBC’, ‘KBS’, ‘MBC’, ‘SBS’에 대해 각각 제소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이들 언론사가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 당시 태블릿PC 조작설은 가짜뉴스라고 단정해 보도한 기사들이다. 황교안 당시 후보는 지난 2월 당대표 경선 당시, JTBC가 보도했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

지만원 박사 “애국운동가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시스템공학자이며 5.18 전문가인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공학박사)의 국가경영포럼 강연이 8월 31일 저녁 6시 여의도 보훈회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강연은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과 황의원 대표이사가 지만원 박사의 이력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 지 박사가 애국우파 운동에 투신하게 된 계기를 설명한 다음, 청중들의 질문에 지만원 박사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질의응답에는 변 고문도 적극 참여했다. 최근 자신의 회고록인 ‘뚝섬무지개’를 발간한 지만원 박사는 이날 월남전 참전과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수료하던 과정, 김대중 좌익정권 말기에 겪은 고초 등을 설명하며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지 박사는 “월남전에 44개월간 참전했는데, 임시대위 신분으로 포대장이 됐다”며 “베트콩의 지속적인 기습공격과 폭염으로 인해 저하된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더운 날씨를 감안해서 병사들에게 군복 바지를 잘라서 입어도 좋다고 했으며, 병사들의 사격 능력을 개선시키기 위해 당시 생소했던 분임토의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며 “결국 일부 병사들의 총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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