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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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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권, 변희재 의혹제기는 명예훼손이라며 학력·경력 입증증거도 없이 고소

학력·경력 검증을 요구하자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에게 쌍욕과 허위비방을 일삼던 막말 유튜버가 이번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변 고문의 의혹제기는 허위사실이라며 민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지난 3월 12일, 유튜브 GZSS TV 출연자 안정권은 변 고문을 민사 소장을 제출했다. 안정권은 이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소까지 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변 고문 측은 최근 경찰에 출석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변 고문은 “안정권이 나(변 고문)를 고소하면서 자신의 학력·경력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본지는 이 사건 고소장을 입수했다. 고소장에서 안정권 측은 “피고(변희재)가 갑제 1호증 불법행위 일람표 순번 12에 해당하는 발언(안정권이 해양대 입학을 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할 시점인 2019. 12. 26.까지도 원고의 경력이나 학력에 대하여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었다”며 “현재까지도 아무런 입증 자료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안정권 측은 변 고문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입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되려 ‘입증자료가 없으니 변 고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전문] 변희재, “태블릿 수사 묵살한 홍성준 검사, 직무유기 고소”

다음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29일(금) 오후2시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발표할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변 고문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직접 홍성준 검사(1975년생·연수원34기·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합니다. -편집자주 2018년 5월 24일, 본인은 사기와 거짓탄핵의 첫 단추인 JTBC 태블릿PC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권의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9일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30일 새벽에 전격 구속되었다. 이는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 언론 후진국을 제외한 OECD국가 언론인으로서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된 초유의 사태였다. 그렇게 구속된 지 1년여 만에, 태블릿PC 내의 각종 디지털 조작 증거를 찾아내 법원에 제출,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 그 뒤 태블릿PC는 청와대 전 행정관 김한수가 직접 요금을 내고 사용했다는 증거도 찾았고, 김용제·강상묵·김종우 현역 검사 3인이 김한수와 함께 이 증거를 위조·은폐해왔다는 점도 밝혀냈다. 또한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 SKT조차 태블릿 계약서를 위조한 정황이 포착, 미국과 일본의 문서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놓기도 했다. 구속 이후 밝혀진 조

[SKT 태블릿 계약서 위조정황] SKT, 계약서를 ‘내맘대로’ 훼손해서 법원에 제출

SK텔레콤이 법원에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문건 일부분을 무단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 일부분을 SKT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까맣게 지우고 제출한 것이다. 25일, ‘태블릿재판(서울중앙 2018노4088)’의 피고인(변희재, 황의원, 이우희, 오문영) 측 변호인은 SKT가 제출한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두 번째 복사했다. 변호인은 앞서 지난달 29일, 한 차례 계약서를 복사했지만 중요한 정보가 가려진 부분이 많았다. 이에 피고인 측 정장현 변호사는 지난 15일,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재차 열람복사 신청했다. 법원이 일부를 가리고 복사해준 것으로 판단, 가리지 않고 복사를 하게 해 달라는 취지였다. 법원은 25일 이를 허가, 변호인은 계약서를 다시 복사했다. 그런데 여전히 검게 가려진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어 계약서 1페이지의 경우 첫 번째 복사 시에 ‘가입사실확인 연락처’, ‘주민(법인)등록번호’, ‘예금주(카드주)주민등록번호’ 3개 항목이 검게 칠해져 있었다. 이 중 두 번째 복사시에 ‘가입사실확인 연락처’는 공개가 되었으나 나머지 두 개 항목은 여전히 검게 칠해진 채였다. 법원, “SKT에서부터 까맣게 지워진 채 왔다” 확인 결과, 이 부

활빈단, "윤미향 탈북자 월북 회유 혐의 따질 것"

시민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가 25일 대구 모처에서 열리는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장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홍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월북회유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에게 탈북민 월북 회유에 관한 입장을 캐물을 예정이다. 최근 윤 당선인의 월북 회유 혐의 사실이 알려지자 국가보안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윤 당선인 부부를 고발조치 한 홍 대표가 이 자리에 참석을 예고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홍 대표는 지난 22일 수사당국에 월북권유, 회유한 인사 전원을 국가보안법 제6조,형법 제31조 위반혐의 등으로 긴급고발했다. 이와관련 홍 대표는 서훈 국정원장 ,윤석열 검찰총장,민갑룡 경찰청장에 월북 회유 공작에는 윤 당선인 부부,민변 소속 장모 변호사,일본 조총련계 여성3명까지 참석,관여한 중대 사건인만큼 즉각 대대적으로 본격 수사에 돌입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고 "실정법 위반시 긴급 구속해 엄정 사법조치등 엄중하게 처벌하라" 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활빈단은 정대협,민변 소속 변호사 등이 2018년 서울 마포와 경기안성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에서 중국저장성 닝보의 류경 식당 탈북종업원들을 초청해 북으로 돌아갈

‘거짓말 공화국’에 지친자, 만민공동회로 오라

대한민국의 모든 거짓에 맞서 진실을 촉구하는 유일한 집회 만민공동회가 서울 종로구 위안부상 앞으로 자리를 옮겨 개최된다. 제20차 만민공동회(시즌2 제5차)가 오는 23일 토요일 오후2시 서울 종로구 율곡로2길 위안부상 앞(연합뉴스빌딩 앞)에서 열린다. 주제는 ‘사기탄핵 누명을 벗어야, 2022년 대선 승리한다!’이며, 주요 구호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사기탄핵 원천무효, 2022년 대선승리, 거짓 소녀상 철거 등이다. 참석자들은 거짓말에 짓눌린 대한민국에서 정치권과 언론, 국민여론 등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진실 만을 외칠 수 있다. 이날 집회에는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와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조덕제 배우(조덕제TV 대표), ‘시구하나’ 독자님 등이 연사로 나선다. 황의원 본지 대표이사와 ‘반일종족주의’의 저자들인 이우연 박사, 정안기 박사도 집회에 참석한다. 최락 락TV대표는 식전공연을 펼친다. 현장에는 간단한 간식도 준비돼 있다. 연설 이후에는 행진도 이어진다. 만민공동회는 변 고문과 땅끄TV, 삐딱선TV, 자유민주주의연합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탄핵무효 진실촉구 집회다. 변 고문은 지난해 연말, 조국사태를 계기로 광화문을 점령한

[단독] 윤석열, 검찰과 김한수의 태블릿 조작,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태블릿PC 증거조작을 어디까지 알았냐’고 묻는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의 내용증명서를 받고 자신이 대답을 하는 대신, 서울중앙지검에 민원사건으로 접수해버렸다. 변 고문은 지난달 28일, 윤 검찰총장과 고형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에게 각각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 내용증명서는 모두 29일 배달완료됐다. 변 고문은 만일에 대비 ‘우체국 내용증명서 서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배달 착오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윤 총장은 이 내용증명서를 받아 보고 해명할 것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답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묵살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윤석열이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지난 12일 이 내용증명서를 민원 사건으로 접수,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12일 “2020. 4. 29. 대검찰청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류는 2020. 5.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처리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지 1998, 1999’를 변 고문에게 보내왔다. 참고로 변 고문은 내용증명서 본문과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첨부자료를 따로 발송, 두 건(1998, 19

[전문] 변희재 “SKT 최태원 회장, 태블릿 계약서 제출경위 답하라” 공문 발송

다음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19일 최태원 SKT 회장에게 발송한 공문의 전문입니다. 변 고문은 최 회장에게 태블릿 신규계약서가 조작됐을 가능성에 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한 뒤, 열흘 안으로 회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 고문은 21일 오후 2시 을지로역 4번 출구 SKT 타워에서 이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엽니다. -편집자주 귀사 SKT는 지난 4월 1일 ‘태블릿 신규계약서’와 ‘요금납부이력’을 JTBC 태블릿재판 항소심(2018노4088) 재판부에 제출했다. 당시는 그간 JTBC와 검찰의 주장과 달리, 요금납부자는 법인 마레이컴퍼니가 아닌 청와대 전 행정관 김한수 개인이란 게 모두 드러난 상황이었다. 이에 본인은 명백히 위증을 한 김한수는 물론, 김용제·김종우·강상묵 등 요금납부 관련 위증교사와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을 한 검사 3인 모두를 마포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SKT에서 법원에 제출한 ‘태블릿 신규계약서’ 중 1페이지는 증거인멸을 시도한 김한수와 검사 3인이 제출한 것과 똑같았다. 문제는 SKT의 ‘태블릿 신규계약서’가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전반에 걸쳐 위조·조작됐을 증거가 다수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첫째, 1페이지와 3페이지

잠적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전남 순천서 '발각'

부산시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고발당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전남 순천에서 은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전남 순천시 소재 한 주택을 압수수색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증거물과 통화녹취록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은 당초 거제도의 한 펜션에서 잠적중이다, 시민단체 활빈단이 급습한 뒤 은신처가 노출되자 곧바로 전남 순천의 지인 자택으로 이동해 숨어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 소재 청암대학교 전 총장의 여교수 성추행 사건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진 전남 순천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잠적한 사실이 알려지자, 순천시 일부에선 '순천시가 전국적인 유명인사 도피 명소가 되는것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반응이다. 실제 세월호 사건의 주범, 유병언 전 회장이 순천 송치재 일대에서 은신하다 숨진 채 발견되었고,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도 순천시 연향동 아파트에서 숨어지내다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오 전 시장의 신병이 확보한만큼 조만간 오 전 시장을 소환해 성추행 고발 사건과 은폐의혹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측근들을 3차례에 걸쳐 고발한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조만간 순천시를 방문, 오거돈 전 부산

[독자기고] 선동과 독선을 피해 슬기롭게 사는 법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공지나 지시사항을 누구도 오해하지 않게 정확히 전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보게 된다. 무엇이 문제일까? 후자는 주로 자신의 관점에서 혹은 자신의 기준으로 내용을 전달한다. 이들은 자신이 말하는 내용에 대한 ‘맥락(context)’을 듣는 사람도 당연히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로 일하다 보면 2020년이라는 연도를 빼고 월일(月日)만으로 일시가 적힌 문서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많은 경우에 별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정확히 일의 경위를 알아보고자 할때에는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정확한 의미 소통에 어려움 소통의 어려움은 개인뿐 아니라 한 사회에서도 발생한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쓰는 언어가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면, 그것은 그 언어가 ‘객관적 엄밀성’보다는 ‘맥락 중심적’인 체계를 갖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나는 언어학자는 아니지만, 역사교사치고는 꽤 다양한 학문 영역을 공부할 수 있었다. 처음엔 치의학 공부를 했었고 대학 졸업 후에는 영역을 바꿔서 역사학을 공부하면서 사료(史料)를 독해하기 위해 한문을 익혔다. 이후 석사과정을 하면서 이전의 두 학문 영역을 융합한

[전문] “박대통령님, 태블릿 조작 배후세력이 바로 탄핵의 주범들입니다” 변희재 3차서신

다음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박근혜 대통령께 전달하는 제3차 서신의 전문입니다. 변 고문은 7일(목) 오후 2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께 태블릿 조작 3차 보고’ 기자회견을 갖고, 아래 서신과 관련 자료를 우송할 방침입니다. 다음주에는 변 고문이 직접 조작된 태블릿 계약서를 법정에 제출한 SKT 측을 모해증거위조로 마포경찰서에 고소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편집자주 지난 4월 6일 2차 서신을 보내드린 지 약 한 달 만에 3차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저는 그 이후, 태블릿 실사용자 김한수와 손발을 맞춰 태블릿 요금납부 내역을 조작한 검찰 특수본의 김용제 검사, 특검의 김종우 검사, 강상묵 검사 3명을 위증교사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모해증거인멸죄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님의 파기환송 재판부에는 검찰이 개입하여 태블릿을 조작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무죄를 선고하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지검장에게 대통령 탄핵과 구속의 첫 단추였던 태블릿 관련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였으니 이에 책임을 지고, 즉각 검찰의 권한으로 형 집행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형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했

[SKT 태블릿 계약서 위조정황] ‘법인카드 자동이체’ 기록 정면충돌...하나카드 vs. SK텔레콤 한쪽은 거짓

SKT는 4월 1일 ‘태블릿 신규계약서’와 ‘요금납부이력’을 태블릿재판 항소심(2018노4088)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이 문건을 같은달 29일에야 법원의 열람복사 절차를 거쳐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SKT가 제출한 태블릿 계약서는 기존 검찰의 태블릿 계약서와 완전히 같았다. 조악했던 인쇄 품질이 깨끗해진 차이만 있을 뿐이었다. 또 검찰 계약서는 첫 장만 있었는데, SKT 계약서는 총 8장이었고 첨부서류도 있었다. SKT는 계약서 위조 정황 증거만을 추가로 무더기 제출한 셈이 됐다. -편집자 주 태블릿 요금의 ‘법인카드 자동이체’와 관련한 통신사 SKT와 카드사 하나카드의 기록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 현재로선 둘 중 하나는 거짓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 측 변호인은 태블릿 계약서에 기재된 법인카드로 통신 요금이 전혀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체 요금납부 내역과 납부한 카드번호, 자동이체 설정 여부 등에 관해 SKT와 하나(외환)카드에 각각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하나카드는 즉각 답변했다. 하나카드는 3월 10일 일찌감치 재판부에 사실조회회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3월 13일 이 회신서를 접수했다. 하나카

[전문] 변희재 “윤석열은 검찰·특검의 태블릿 증거조작 알았나 열흘 안에 답하라”

다음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고형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에게 보내는 서한의 전문입니다. 서한은 내용증명 형식으로 28일 우송했습니다. 이어서 변 고문은 오는 29일(수)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반포대로 157)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총장에게 태블릿 조작 관련 증거철회와 박근혜 대통령과 미디어워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죄구형을 요구합니다. 변 고문은 그런데도 만약 검찰이 조작된 증거철회와 무죄구형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윤석열과 고형곤도 태블릿 조작공범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편집자 주 윤석열 검찰총장과 고형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에게 고한다.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었고, 고형곤은 검찰 특수본과 특검에서 태블릿 수사를 전담했다. 2016년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 보도 이후 검찰 특수본은 태블릿을 넘겨받아 입수 다음날인 25일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10월 28일, 당시 고형곤 검사는 수사관 김도형과 함께 태블릿에 남아있던 ‘독일에서 발신한 카카오톡 메시지 3건’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 증거가 가리키는 진실과는 전혀 다르게도 최서원이

경찰, 태블릿PC 위증교사,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현직 검사 3명 수사착수

경찰이 태블릿PC 관련 모해위증교사,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등 혐의로 고발당한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태블릿PC 실사용자로 모해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당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을 고발한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 측 고발대리인을 24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조사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15분경까지 세 시간가량 진행됐다. 고발대리인으로는 이우희 본지 국장이 출석했다. 이날 경찰은 검사 3인(김종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강상묵 광주지검 부부장검사, 김용제 부산지검 검사)과 김한수를 따로 고발한 사건을 병합해 한꺼번에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수사는 마포경찰서 경제1팀 정모 경감이 맡았다. 고발대리인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정 경감은 고발장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고, 피고발인들의 범죄요건 성립에 필요한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고발대리인도 역시 모든 증거가 완벽한 사건인 만큼, 관련 증거들을 현장에서 확인해가며 꼼꼼하게 진술했다. 고발인 측은 신속한 수사착수와 진지한 고발인조사 등을 감안하면 경찰이 충분한 수사의지를 갖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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