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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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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민주당 집권세력, 미세먼지 속 ‘親中’ 업보 치르나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2019년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미세먼지‘대란’은15일 오후부터 시베리아발 강추위가 몰려오면서 약간 주춤했으나, 오는 17일부터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미세먼지의 발원지인 중국을 성토하는 국민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반중-혐중 여론이 지금처럼 지속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는 문재인 정권과 범여권 인사들은도가 넘는 친중 성향의 발언으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오른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30% 이상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본고장인 중국은 지금도 책임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8일 ‘서울 미세먼지는 현지에서 배출된 것’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대응하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방중 기간 북경대 강연에서 수위 높은 친중(親中)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이기흥 대한체육회 3대 미스테리

 ① 심석희 면전에서 조재범 코치 ‘돌아오게 해줄게’ 비상식적 발언의 진위여부 “이기흥 회장은 사퇴하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퇴여론이 거세다. 성폭행 피해를 폭로한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사태가 도화선이 되었다. 대한체육회가 사실상 ‘침묵의 카르텔’을 유지하며 이들 성폭행 피해자들을 방치한 반면 가해자들은 감쌌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이 회장이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중 전명규 빙상연맹 부회장과 같이 심석희 면전에서 심석희를 폭행한 조재범 코치를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발언의 진위여부가 주목된다. 대한체육회 회장이 폭행당한 선수의 2차 피해방지나 보호는커녕 피해자 앞에서‘ 잠잠해지면 (가해자를) 돌아오게 해줄게’라고 약속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의문이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발언 때문에 지금 피해자측 가족들과 이 발언을 부인중인 이 회장간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이 회장은 전명규 부회장과같이 심석희와 그런 만남을 가진 적도 그런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석희 사태로 인해 이기흥 회장과 대한체육회의 한심하고 비상식적인 행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활빈단 "대한체육회 비리 및 성폭행 갑질 체육지도자 색출할 것"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4일 긴급논평과 시위를 통해 "심석희 선수의 폭로로 다시 불거진 체육계의 충격적인 성폭력 사건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해 왔다"며 "그동안 체육계가 이를 묻히고 묻어버려 은폐해왔다"고 질타하며 대한체육회및 산하 경기연맹 또 감독청인 문체부를 강도높게 성토했다. 활빈단은 "체육계 성폭력 인권유린 악마적 만행이 드러내지 못하고 숨죽이며 지냈다"며 선수들을 보호하고 선수 개개인의 기량을 끌어올려야 하는 본분을 일탈하고 망각한 코치·감독 등 스포츠 정신과 체육발전에 역행하는 암적 체육지도자들 전원 색출활동에 나섰다. 활빈단은 심석희 사건 은폐를 둘러싸고 이기흥 체육회장이 심석희 면전에서 전명규 빙상연맹 회장과 같이 '조재범 코치를 돌아오게 할게' 라는 두둔발언의진위 여부를 파헤치고 있다. 또한 패소가 예견된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과의 인준불가 소송전에 수천만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체육회의 비상식적인 행정에 관해서도 그 경위를 파악중이다. 아울러 지난 2016년 뇌물 등 사건에연루된 대표적인체육비리단체수장인 이기흥 당시 수영연맹회장이2016년 10월 5일 치러진 통합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된과정에 관해서도 여러경로를 통해제보를 받고 있다. 활

김정은과 시진핑은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했을까

북한 독재자 김정은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나고 돌아갔다. 현재 미국과 북한이 제2차 정상회담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시기가 미묘하다고 볼 수 있다. 두 사람은 8일 진행된 회담과 만찬 및 9일 오찬까지 총 3번의 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과 시진핑이 향후 핵협상 도중 미국에게 요구할 내용을 논의하고 조율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실제로 시진핑은 회담 이후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역사의 기회를 맞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이 계속 한반도 비핵화 방향을 고수할 것을 지지하고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지지하며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와 성과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현재 남한엔 핵무기가 없으며, 주한미군의 전술핵도 모두 철수한지 오래다. 그런데도 북한과 중국이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 것은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는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잠수함 등이 영영 오지 못하도록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하고 주한미군마저 철수시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중국과 북한의 큰 희망사항 중 하나

북한, 또 미디어워치 직접 비난…‘우파 표현의 자유 억압하라’ 메시지

북한 매체가 또다시 본지를가짜뉴스 유포자로 음해하며,‘리명박근혜 잔당의 표현의 자유는 억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도한 사실이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5일,북한의 ‘우리민족끼리TV’는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는 가짜소식 유포행위-남조선신문이 비난>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통해 ‘미디어워치TV’를 비롯한 국내 우파언론에 악담을 퍼부었다.북한이 미디어워치를 지목하며 가짜뉴스라고 악담을 퍼부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관련 기사 :북한,우파 유튜브에 비난 공세…여당도 맞장구?) 이날 우리민족끼리TV는 “최근 남조선 인터넷신문‘서울의 소리’가 보수세력의 가짜소식 유포행위를 비난했다”며 “신문(서울의 소리)은‘박근혜가 파면된 이후 친박 세력이 황당하기 그지없는 허위자료들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시켜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북한 매체는 종종 자신들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국내 친북 성향 매체를 인용하곤 한다. 우리민족끼리TV는 이어서울의 소리가 보도한 기사 일부분인“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등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들먹이며 가짜소식 유포행위를 비호두둔하고 있다.”,“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자들이 이명박근혜 정권 시기 진보적 언

조원진·윤창중·도태우·성창경·김영수, ‘변희재 구하기’ 본격 전개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도태우 변호사, 성창경 KBS공영노조 위원장, 김영수 경남여성신문 대표 등이미디어워치 대표고문‘변희재 구하기’에 나섰다. 이들은 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언론인 변희재 구명 국민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문재인 정부에 ‘언론인 변희재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150명의 애국우파 시민들이 참석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유린한 문재인 사법부는 각성하라’, ‘태블릿 조작 진실을 규명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연사로 나선 조원진 의원은 “태블릿PC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투쟁했던 변희재 동지는 의인이었다”면서 “(변희재는) 다들 고개를 숙이고 숨어있을 때 태블릿PC가 거짓이고 음모였다고 부르짖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변희재) 1심 재판을 통해 가짜 태블릿PC의 진실이 더욱 밝혀졌다”며 “(재판에서 나온) 내용을 보강해서 태블릿PC 특검 법안을 반드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탄핵에 반대했던 국회의원들만큼은 가슴에 손을 얹고 법안 발의에 동의해주셔야 한다”며 “우리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태블릿PC의 진실

‘변희재 구명 국민위원회' 발족식 개최… 3일 오후 2시 주한 美대사관 앞

오는 3일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언론인 변희재 구명 국민위원회' 발족식이 열린다.발족식에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도태우 변호사, 성창경 KBS공영노조 위원장,김영수 경남여성신문 대표 등을 비롯한 우파 애국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미디어워치 독자모임’(이하 ‘독자모임’, 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은지난 12월 30일 네이버 카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지글을 올렸다. 이날 독자모임은 “새해의 시작과 함께 변희재 대표를 구하려는 다각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라며 “그 대표적인 활동이 (언론인변희재 구명 국민위원회) 발족”이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윤창중 대표님을 비롯한 언론계,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리더들이 변희재 대표의 구명활동에 힘을 모을 예정”이라며 “그 출발점인 발족식에 미디어워치 독자와애국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대표고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변 대표고문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3일 항소장을 제출

“꿩 먹고 알 먹는 신안군 퇴직 공무원들” 비난

"공무원으로 정년시까지 평생 혜택을 받았으면 그동안 공직생활의 경험을 군민들을 위해 재능기부 정도는 해도 되지 않느냐...” 최근 경기불황과 일자리창출 문제로 각 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신안군 퇴직공무원 수 명이 기간제로 신안군에 다시 입성, 군민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일급은 61,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말수당, 직무수당, 주유급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신안군 기간제 관리규정’에 따라 각종수당을 국민연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어 ‘꿩 먹고 알 먹는 고소득을 보장’받는 셈이다. 신안군 등에 따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의 업무보조와 이에 따른 지역민원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 10월 신안군 도서개발과(5명) 및 문화관광과(2명)는 7명의 퇴직 공무원을 기간제로 채용했다. 그러나 신안군이 퇴직 공무원들의 채용기준을 확대하기 위해 연령제한을 없애고 경력자 우대 위주의 특정인 맞춤형채용공고 내용도시원치 않은대목이다. 정부 공공일자리사업은 참여자격도 신청자의 재산 및 소득기준을 선정 시 우선하며, 공무원 부인과 자녀 등은 참여할 수 없도록 행정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안군 고위 퇴직자 신규 고용을

[칼럼]패소가 예견된 소송에 국민혈세 쏟아부은 대한체육회, 수천만원 소송비가 쌈짓돈인가?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이 마침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14일 주문에서 원고인 유 회장이 요트협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체육회는 유 회장을 요트협회장으로 인준하는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시했다. 소송비용도 대한체육회가 부담해라고 주문했다. 그야말로 대한체육회의 완패다. 주지하다시피 대한체육회와 유 회장 측은 회장 연임 규정 해석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올해 5월 17일 제 18대 대한요트협회장 선거에서 단독후보로 출마해 90%가 넘는 지지를 받아 요트협회장에 당선됐지만 대한체육회가 유 회장이 3연임을 했단 이유로 인준을 거부한 게 화근이 됐다. 체육회는 지난 5월 17일 대한요트협회장에 당선된 유 회장이 3연임에 도전하고 있다며 다른 종목 단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회장 인준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났다. 이미 체육회 내부 법률검토과정서 김&장 등 유력 법률전문가들이 유 회장의 연임에 대해 법리검토를 한 결과 "연임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체육회가굳이 인준을 거부한 점이다. 이밖에도 유 회장이 의뢰한 여러 법률전문가들과 법제처 역시 여러 사례를

"나라꽃도 없는 나라...이게 나라냐" 무궁화꽃 법제화 촉구 성토장 된 무궁화대상 수상식

(사)대한무궁화중앙회(총재 명승희)가 18일 오후 6시 서을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창립 42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제 27회 대한민국 무궁화 대상 시상식을 개최한 자리에서 무궁화꽃 법제화에 무성의한 국회의원들을 질타한 쓴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다. 포문은 행사를 주관한 명승희 총재의 인사말을 통해 먼저 나왔다. 무궁화꽃이 새겨진 한복을 입고 무대에 등단한 명 총재는"무궁화 대상을 수상받은 국회의원들이 200명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나라꽃 무궁화의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고있다"고 지적하고,법제화에 무성의한 국회의원들의 관심을촉구했다. 지난 27년 동안 2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무궁화 대상을 수여받았지만 무궁화꽃 법제화 등 애국심을 고취하는입법활동을 별반 하지 않은 것에 대놓고 서운함을 드러낸 것. 작심하고 연단에 선 서정우 명예총재 역시 인사말을 통해그간무궁화 대상을 수상받은 일부인사들의 수상자세와 이날 태도를 문제삼았다. 그는 유럽 유학 시절을 회고하며 영국인들의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과 중동전쟁이터지자전쟁터로 나간이스라엘 학생들의애국심을 한국의 현재 상황과 비교 설명하며 참석자들에게 애국정신과 역사의식을 고취시켰다. 유준상 무궁화대상 동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광양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하는 ‘제4회 창업아카데미’ 교육

포스코 광양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유통·마케팅 및 창업전문가(KICT멘토단)를 초청, ‘2018 제4회 창업아카데미’를 실시했다. 지난 15일(토), 광양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창업아카데미는 창업에 관심 있는 지역 대학생, 청년, 주부, 은퇴자 등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 올바른 기업가 정신에 대해 학습하고 앞으로의 창업활동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분야별 전문가(비즈니스모델, 유통·마케팅, 정책 자금 신청)와 1:1 창업 맞춤형 멘토링이 제공돼 교육생들의 창업에 대한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모두 해결했다. 또한, 광양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9년 정부 창업 지원 종류와 다양한 기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자료도 제공해 참석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수강생 고대권(광양 거주) 씨는 “회사 설립에서부터 마케팅 상담까지 창업 전반에 걸친 교육이었다”라며 “창업 도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광양창조경제혁신센터는 광양만권 기술창업과 벤처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강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국내외 지식인들, 태블릿PC 재판 1심판결에 ‘언론탄압’ 한목소리

국내외 지식인들이 유튜브‧SNS 등에서 태블릿PC 재판 1심 판결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태블릿PC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3단독부 박주영 판사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징역 2년, 황의원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이우희 선임기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오문영 기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명예훼손 혐의로 현직 언론인 2명을 징역형에 처한 반헌법적 판결에 여론은 들끓었다. 유튜브에서는 대표적으로 우종창 거짓과진실 대표기자,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도태우 변호사(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서정욱 변호사, 김일선 태극기국민평의회 대표, 손상대 손상대TV대표 등이 논평을 했다. 정치권에서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태블릿 재판 결심공판에서의 피고인들 최후진술을 페이스북에 소개했다. 김 의원은“이 당당한 법정진술을 보십시오”라며 “이래서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썼다. 대한애국당인지연 대변인도 언론탄압 판결을 규탄하는 공식 논평을 냈다. 국내외 지식인들도 반응했다. 타라 오 미국 퍼시픽포럼 연구원과 고든 창 변호사가 언론인 탄압을 비판하는 트윗을 올렸다. 타라 오 박사는 미국

일본 도우니즈닛포 “변희재·황의원 구속...한국 사법 사상 최악의 언론탄압”

일본의 재일한국계열 ‘도우니즈닛포(통일일보, 統一日報)’가 태블릿PC 재판 1심 결과를 “최악의 언론탄압”이라고 보도했다. (기사 원문: 韓国司法史上最悪の言論弾圧) 도우니즈닛포는 지난 12일자 1면 기사에서 태블릿재판 1심 선고 소식을 실었다. 신문은 “한국 사법 사상 최악의 언론 탄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재판부가 변희재 징역 2년, 함께 고발된 황의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재판 결과를 전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신문은 “재판장은 태블릿PC를 다수가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최서원이 사용했을 수 있다라는 법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궤변으로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탄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태블릿PC가 누구 것인지 판결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 한 것은 충격적”이라는 피고인 미디어워치 이우희 기자의 말을 인용했다. 이우희 기자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신문은 “이 재판은 국내외에서 높은 관심을 모았다”면서 “변희재가 유죄면 전체주의 독재의 암흑재판임이 입증되고, 무죄가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시킨 물증이 조작된 것임이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판결은 ‘촛불 정권’에게는 그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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