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투고
후원안내 정기구독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전체기사 보기

이경재 변호사 “억울한 사람 양산하는 선례될 것” 이화여대 관련 대법 판결 비판

최서원(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변호사가 ‘이화여대 학사비리’ 대법원 선고에 관해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은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딸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도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이 여론의 눈치를 봤다며 비판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최종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형성된 ‘새로운 법질서’나 관련 선행 결정을 지지하고 유지케 하려는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쓴소리 했다. 그러면서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 엄정한 증거주의나 법리 적용 보다는 여론의 추이에 무게를 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또 “공모 공동정범의 적용범위나 성립요건에서 처벌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며 이러한 ‘확장적 공모 공동정범 이론’은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

[단독] 최순실2심, 나기현 국과수 태블릿 보고서 작성자 증인 채택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가 JTBC가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서를 작성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자를 증인채택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23일 나기현 국과수 공업연구관과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최서원 씨 측 변호단에 통보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나기현 연구관은 지난해 11월, 심규선 연구사와 함께 법원이 국과수에 의뢰한 ‘JTBC 제출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서를 작성한 책임자다. 국과수 감정서는 2회분 총 65쪽 분량이다. 국과수는 이 태블릿 감정서에서 ▶장승호 사진이 원본파일이 아닌 사실 ▶문서 수정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고 웹 사이트 접근 기록도 없다는 사실 ▶JTBC가 태블릿을 입수한 이후 파일 5659건이 생성·수정된 사실 ▶제주도 위치정보가 검찰의 주장과 1년 이상 차이가 난 사실 등을 분석했다. 또 서로 다른 2개의 디지털포렌식 프로그램으로 교차검증을 실시, 포렌식 결과물을 모두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포렌식 자료를 통해 이경재 변호사 측 IT전문가들은 사진폴더 삭제 흔적, 청와대 행정관들의 업무메일 교신, 유심 칩 변경 기록 등을 찾아냈다. 전문가들은 지금도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다. 결론적으로 국과수

‘태블릿PC 절도쇼’ 빌딩경비원 노광일, '태블릿 처분권한 없었다' 사실상 자백

서울고등검찰청이 JTBC 김필준 기자의 태블릿PC 특수절도 사건 재기수사를 명령한 가운데 더블루K 빌딩 경비원 노광일 씨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노씨는 더블루K 사무실이 입주했던 빌딩의 경비원(건물 관리인)으로, JTBC 김필준 기자에게만 사무실 문을 열어주고 거기서 나온 태블릿PC를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했다는 인물이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은, 태블릿을 가져가도 좋다는 노씨의 허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김필준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노씨는 단순 경비원일 뿐, 사무실 임차인의 물건인 태블릿PC에 대한 처분권한은 없다. 물론, 이에 대해 손석희는 최씨 측이 이사를 가면서 노씨에게 사무실 짐을 처분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손석희 주장은 최순실과 고영태가 모두 JTBC의 태블릿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근거를 잃었다. 노씨에게 태블릿을 처분해달라고 맡겼다는 사람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관련기사 :‘태블릿PC 절도쇼’ 알리바이, 스스로 깨뜨리는 손석희의 입) 게다가 촛불세력으로부터 의인으로까지 칭송받는 경비원 노씨가 자신은 태블릿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자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해당기사 바로가기:[

노광일, 태블릿PC 안에 고영태·박헌영 사진 들어있었다 주장

더블루K가 입주했던 건물의 경비원이던 노광일씨가 김필준 기자가 가져간 태블릿PC 안에는 박헌영과 고영태의 사진이 들어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노씨는 지난해 10월 24일 JTBC 뉴스룸에 출연, 손석희와 전화인터뷰를 진행했다. 화면상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목소리만 출연한 것. (해당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태블릿 발견된 그곳…'진실의 문' 열어준 노광일씨) 인터뷰에서 노씨는 엉뚱한 소리를 했다. 빈 사무실 책상에서 김필준 기자가 가져간 태블릿PC 안에는 더블루K의 고영태 전 상무이사와 박헌영 전 과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껏 JTBC 손석희가 전혀 보도한 바 없고, 검찰·국과수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전혀 검출한 바 없는 사진이다. 이날 손석희는 노씨에게 언론보도 이전에 최서원(최순실)이 누군지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노씨는 “보도가 나간 후에 알았습니다”면서 “그리고 김필준 기자가 태블릿PC 안에 들어 있던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고영태, 박헌영은 매일 보니까 확실히 알고 최순실은 잘 몰랐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노씨의 발언은 김필준이 가져갔다는 태블릿PC 안에는 고영

‘태블릿PC 절도쇼’ 알리바이, 스스로 깨뜨리는 손석희의 입

‘태블릿PC 절도쇼’를 벌인 JTBC가 고수하는 “건물관리인이 허락했다”는 알리바이가 거짓일 수 밖에 없는 논거가 새롭게 제기됐다. 이번에도 손석희의 성급했던 거짓 해명이 손석희 자신을 발목을 잡았다. 최근 중견 언론인 A씨는 본지의 기사 ‘JTBC 태블릿PC ‘절도쇼’ 봐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다시보기’를 관심있게 읽었다면서 의표를 찌르는 논점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태블릿PC 특수절도죄로 고발 당한 JTBC를 봐준 핵심 근거로 김필준 기자가 “건물관리인의 양해를 얻어 태블릿PC를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JTBC 측 주장)”을 들었다. 당시 JTBC를 고발했던 도태우 변호사는 “건물관리인은 처분권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양해’해줄 권리가 없다”고 즉각 비판했다. 법적으로 양해란, 처분권자가 남이 자기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눈감아 주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도 변호사의 지적에 더해서, 손석희 자신의 과거 변명도 역시 절도쇼 알리바이를 스스로 깨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 언론인 A씨는 “도 변호사가 핵심 문제를 잘 짚었지만, 좀 더 디테일한 보충이 필요하다”면서 “손석희는 이미 이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은 바 있다”고 짚었다. A씨는 “손

김용호 스포츠월드 연예부장, 국가경영포럼서 연예계 개혁 주제 강연

김용호 스포츠월드 연예·온라인뉴스부장이 4회차 국가경영포럼 외부 강사로 초청된다. 4회차 국가경영포럼은 오는 28일, 오후 6시 서울역 KTX 대회의실(4층)에서 열린다. 김용호 부장은 과거 변희재 대표고문와 함께 브레이크뉴스에서 활동했던 베테랑 연예부 전문 기자로, 이날 ‘연예분야 개혁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지난 3회차와 다르게 비공개로 진행되며, 행사 참석자는 강연 이후에도 강의 내용을 SNS에 게재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김용호 부장이 피치 못하게 국내 각종 연예계 비화를 얘기해야 하기 때문. 이에 대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독자 카페를 통해 “연예개혁을 이야기하려면 연예계 비화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해이강연 국장은“연예계를 직접 현장에서 부딪히는 만큼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예상된다”며 “좌파들이 문화전반을 장악했다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돌파구가 있는지에 대한 소통의 장이 이번 4회 국가경영포럼을 통해 이뤄졌으면 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한편, 국가경영포럼 행사는 미디어워치 멤버쉽(정기후원 회원)만 참여 가능하다. 단, 정기후원자가 아닌 경우 현장에서 신규 정기후

[변희재성명] 검경은 TV조선이 아닌, JTBC압수수색, 손석희 즉각 구속하라

문재인 정권의 경찰이 TV조선의 수습기자가 드루킹 사무실에서 태블릿PC를 훔쳤다는 이유로 TV조선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TV조선 측은 즉각 태블릿PC를 사무실에 다시 갖다 놓았고, 일체 손도 대지 않고, 보도에 이용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실, 경찰이 이런 것을 갖고 언론사인 TV조선까지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드루킹과 문재인 정권의 유착 관련 보도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정작 검찰과 경찰이 해야할 일은 태블릿PC 절도쇼를 벌이며, 증거 조작을 일삼은 손석희 일당을 구속하고 JTBC를 압수수색하는 일이다. TV조선이 증거를 훼손했는지 여부는 포렌식 검사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반면 손석희 일당의 경우는 이미 검찰과 국과수의 두 번에 걸친 포렌식 검증을 거쳐, 입수 뒤, 수천건의 파일을 생성, 수정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특히 손석희 일당은 태블릿이 최순실의 것이란 유력한 증거로 내놓은 그 조카 장승호의 사진을 발견 당일날 심어버렸다. 또한 태블릿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진폴더를 통째로 삭제했다. 이러한 손석희 일당의 증거조작과 관련 본인과 5,891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