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제 18차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환율 인식에 대해 경제학의 기본조차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이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 "바나나 값은 도대체 왜 오르냐"며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켰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해 "경국대전 어디에도 매점매석을 사형으로 다스린다는 규정은 없고, 오히려 경국대전은 외적과 내통하면 사형이고, 친족에게 욕설하는 강상죄도 사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환율 상승을 지적하자, 대통령은 "에이, 그런 건 말이 안 된다"고 일축하셨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기본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는 상황에서, 수입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경제 원리" 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논란이 됐 쌍방울 대북 송금,형 수 욕설을 경국대전의 법전에 따르면 사형이라 비유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 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로베스피에르, 차베스, 흥선대원군의 경제 실패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역할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배임죄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SNS에 올렸던 글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경 X(구 트위터)에 ‘변호사 20년에 별 해괴한 소리..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글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경영 배임죄 적용은 사법권 남용’이라는 게시물을 인용하며 “기업과 주주에 손해입히고 특정인에게 이익 주는 배임죄 처벌이 사법권남용이라.. 그러면 기업이 아니라 개인사업 하셔야죠”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6년 6월 경에도 ‘더민주 제윤경 “삼성물산 합병 주가조작, 배임 혐의 조사해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포스팅하며 “서민경제 수호자 제윤경 의원님 파이팅입니다!!!”라고 글을 올린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발언, 과거와는 180도 달라진 입장을 밝혔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김용제, 김종우, 강상묵 등 검사들이 김한수와 공모하여 저지른 JTBC 태블릿 요금납부 기록 은폐 및 신규계약서 위조 관련, 국가(소송 수행자 정성호 법무부장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변희재 대표는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이 최서원이 아닌 김한수의 것이라 주장했다는 이유로 2018년 OECD 주요국가 현직 언론인 중 최초로 구속,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 명예훼손 재판’ 1심 판결은 유죄의 구체적인 이유에서, 김한수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태블릿’은 김한수가 개통하였으나 실사용한 바는 없고, 2012년 가을경 최서원이 사용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현재 2심이 무려 6년째 진행 중이다. 2심 진행 과정과, 각종 민사소송 등을 통해 2012년 6월 22일 김한수의 마레이컴퍼니 법인명으로 개통한 뒤, 김한수가 시종일관 개인적으로 태블릿 요금 납부를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과 특검은 김한수가 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은폐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김용제 김종우, 강상묵 등의 검사들은 김한수에게 마치 2012년 태블릿 요금이 마레이컴퍼니에서 자동이체된 양, 위증을 교사시켰다. 그리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