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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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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변희재석방· 태블릿감정’ 주제 광고 게재

문화일보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석방과 태블릿PC 정밀감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지식인 130인 선언 광고를 게재했다. 17일, 문화일보는 사설면(31면) 하단에 ‘변희재 석방하고, 즉각 태블릿PC 정밀감정하라!‘는 주제의 5단광고를 게재했다. 광고 내용은 이전에 조선일보가 공개했던 ‘태블릿감정과 변희재석방을 위한 지식인연대(이하 지식인연대)’와 '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이하 국민감시단)' 명의의 지식인 선언과 동일하다. 지식인연대와 국민감시단은 금주까지‘변희재 석방, 태블릿 감정‘을 주제로 주요 신문들에 릴레이 광고를 계속 게재하고 추석 연휴 전후부터는 공공장소와 국제무대로 태블릿 조작 문제 관련 광고 매체를 계속해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감시단은‘태블릿 재판‘과 관련문재인 정권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정황이 있다고 판단, 다음달초 대대적인 비판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관련기사 : [태블릿PC 4차공판] 검찰에겐 ‘YES맨’, 변희재에겐 ‘NO맨’ 이상한 재판부 조선일보, 토요판도 ‘변희재석방· 태블릿감정’ 주제 광고 게재 조선일보, ‘태블릿PC’ 주제 광고 게재 “변희재 석방하고 태블릿 감정하라!”, 고영주·김문수·조갑제·최덕효 등 지식인 성명서 1

조선일보, ‘태블릿PC’ 주제 광고 게재

조선일보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석방과 태블릿PC 정밀감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지식인 130인 선언 광고를 전격 게재했다. '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이하 국민감시단)'은 13일, 조선일보 사설면(A39면) 하단에 ‘변희재 석방하고, 즉각 태블릿PC 정밀감정하라!‘는 주제의 5단광고를 ‘태블릿감정과 변희재석방을 위한 지식인연대(이하 지식인연대)’ 명의로 게재했다고 밝혔다. 광고에는 모자이크 처리한 김한수의 딸 사진과 함께 “최순실 업무용 태블릿PC라면서 왜 김한수 딸 사진이 있나”라는 문구가 실렸다. 또 ▲성명서 본문과 ▲지식인 130여명의 이름과 직함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 아닌 이유 11가지 ▲변희재 고문이 태블릿PC를 들고 있는 사진과 “OECD가입 국가 중 유일하게 구속되어 있는 언론인”이라는 문구도 게재됐다. 국민감시단과 지식인연대는 앞으로도 재정적 여력이 허락하는 대로, 수차례 더 신문광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매체는 계속 조선일보로 갈지, 다른 매체에도 진행할지 논의 중이다. 조선일보 광고를 계기로 지식인연대 성명에 동참하겠다는 각계각층 지식인들의 의사도 답지하고 있다. 이에 지식인연대 성명 참여자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

서정욱 변호사, “변희재 재판은 최악의 언론 탄압”

과거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변론을 맡았던 서정욱 변호사가 “변희재 재판은 최악의 언론 탄압”이라며 사법부를 향해 쓴소리를 가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OECD 국가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된 언론인은 변희재가 유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권하 최악의 판결 5가지로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박근혜-이재용 형사사건 판결,▲세월호 배상 판결,▲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구속 판결을 꼽으면서, 변 대표 구속 사태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날 서정욱 변호사는 “변희재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는데, 논리적으로는 도저히 구속될 수 없다고 본다”며 “그는 사적인 감정이나 이유로 JTBC를 비방하게 아니라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변호사는 “나는 변희재를 변론할 당시, 프랑스의 볼테르가 ‘나는 당신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주장할 권리는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말했던 것을 판사에게 전했다”며 “변희재에게도 주장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주장할 권리)은

북한, 우파 유튜브에 비난 공세… 여당도 맞장구?

여당이 사실상 우파 유튜브 채널 등을 겨냥한 ‘가짜뉴스 방지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선전매체도 국내 우파 유튜브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관변단체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3일 ‘유튜브까지 어지럽히려는 대글범죄자들’이라는 제목의 투고에서 ‘정규재TV’, ‘신의 한수’,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조갑제TV’, ‘배나TV’, ‘미디어워치TV’ 등을 지목하면서 국내 우파 유튜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우리민족끼리는 “지금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은 ‘언론이 현 정권에 장악돼 야당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진실을 알려주는 유일한 길은 유튜브뿐’”이라면서, 유튜브에 현 집권세력을 공격하고 보수의 가치관을 설교하는 동영상들을 올리고있다”며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사그러져가는 정치적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이제 유튜브까지 저들의 유치한 여론조작 마당으로 만들려고 추하게 놀아댄다”고 힐난했다. 이어 “가관은 극우익보수떨거지들까지 이에 합세해 ‘정규재TV’, ‘신의 한수’,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조갑제TV’, ‘배나TV’, ‘미디어워치TV’를 비롯한 유

유튜브 뉴스데일리베스트, “‘변희재 석방’ 한목소리 낸 우파, 뿌듯”

구독자 12만명에 달하는 인기 유튜브 채널, 뉴스데일리베스트가 변희재 석방과 태블릿PC 감정을 촉구하는 지식인 130인 성명서를 집중 조명하면서 ‘우파의 의리’를 지적, 큰 울림을 낳고 있다. 이 영상은 하루만에 조회수 5만명을 넘어섰다. 뉴스데일리베스트는 지난 10일 ‘오랜만에 한목소리 변희재 석방을 요구한 130여명의 우파인사들 “변희재 석방하고 테블릿 감정하라!!”’는 제목의 논평 영상을 공개했다. 뉴스데일리베스트 편집장은 영상에서 “오늘로 변 대표가 구치소에 들어가 자유를 빼앗긴지 105일째 되는 날”이라며 “언론인이 다른 활동도 아닌 공인과 권력에 대한 비판적 언론활동으로 인해 구속이 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문명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인 구속은 OECD 가입 국가 중 유일한 사례라는 점, 변 고문 구속 후에도 김한수의 딸 사진이 발견된 점을 자세히 소개했다. 편집장은 성명에 동참한 130명의 언론, 법조, 정치,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이름을 자세히 소개했다. 그는 대표적인 인사들의 이름을 직접 낭독하면서, 명단 전체를 화면에 띄웠다. 이어 편집장은 “뉴스를 마치면서, 오랜만에 보수우파 인사들이 총출동해 성

타라 오 美 CSIS 연구원, “언론·지식인 130명 변희재 석방 성명” 트윗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타라 오(Tara O) 연구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한국의 용기있는 지식인 130명이 서명한 사실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알렸다. 타라 오 연구원은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언론인 및 지식인 130여명이 언론인 변희재를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며 “변희재는 재판 전에 인신 구속되었다. 근데 죄목이라는게 바로 명예훼손 혐의다”라고 썼다. 그녀는 “어떻게 이런 일이 OECD 가입국인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을까?”라며 “변희재는 현재 100일 이상 구속 구금 상태”라고 알렸다. 그녀는 문재인정권의 자유우파 탄압 현실을 익히 아는 듯, “용감한 서명자들”이라고 덧붙였다. 트위터 글 마지막에는 ‘언론 자유(Freedom Of Press)’라는 트위터 페이지를 남겼다. 그녀는지식인연대 성명서 전문과 명단이 실린 미디어워치 기사‘“변희재 석방하고 태블릿 감정하라!”, 고영주·김문수·조갑제·최덕효 등 지식인 성명서 130여명 동참’도 링크했다. 앞서, 타라 오 연구원은 지난 5월 31일 변희재 고문의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자마자 ‘OECD 가입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에서 언론인이 명

[태블릿PC 4차공판] 검찰에겐 ‘YES맨’, 변희재에겐 ‘NO맨’ 이상한 재판부

10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4호 법정에서는 태블릿PC 재판 제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은 지난 공판에서 시간이 부족해 중단했던 검찰 측 증거조사를 이어서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증거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피고인 측이 앞서 제출한 판결문 증거채택 이의신청서에 대해 ‘기각’부터 통보했다. 피고인 측 이동환 변호사는 지난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문과 정호성 전 비서관 판결문에 대해 피고인 측이 ‘증거부동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거로 채택한 데 대하여, 재고를 요청하는‘이의신청서’를 이날 재판 전에 제출했었다. 이의신청서에서 이 변호사는 “재판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 및 정호성에 대한 1, 2, 3심 판결문 증거채택 결정은 (태블릿PC의 진실을 다투려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며 증거부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법적으로도 판결문이 유죄입증의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은 없고, ‘확정된 판결’에 한하여 그것도 공범과 대향범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유죄 입증의 유력한 증거로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주영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변희재 석방하고 태블릿 감정하라!”, 고영주·김문수·조갑제·최덕효 등 지식인 성명서 130여명 동참

좌우파를 막론한 우리나라 정치·언론·법조·학계 및 시민단체 지식인 130여명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석방과 태블릿PC 정밀감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 사무국은 10일, ‘법원은 변희재 불구속 재판하고, 태블릿PC 정밀감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공개하고, 각 언론에 이를 배포했다. 성명서는 ‘태블릿 감정과 변희재석방을 위한 지식인연대’ 명의로 작성됐다. 여기에 참여한 지식인은 이날까지 총 130명이다. 지식인연대는 성명서에서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손석희 사장이 주도한 JTBC 뉴스룸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태블릿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며, 태블릿PC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다. 지식인연대는 특히 “변희재 고문이 구속된 후에도 태블릿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와 정황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며 “태블릿에서 개통자이자 요금 납부자인 김한수의 딸 사진이 무더기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장 과학적이고 신속한 실사용자 확인 방법인 태블릿PC 정밀감정을 즉각 시행할 것을, 지식인연대는 재판부에 촉구했다.

변희재·미디어워치, “박근혜‧정호성 판결문 증거채택은 부당”… 재판부에 이의 제기·

미디어워치측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부)가 지난 공판에서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문과 정호성 1, 2, 3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변희재·미디어워치의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지난 7일 “재판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 및 정호성에 대한 1, 2, 3심 판결문에 대한 증거채택 결정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동환 변호사는 해당 이의 신청서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문 증거채택 결정이 갖는 5가지 문제점에 대해 짚었다. 먼저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미디어워치의 방어권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고 이동환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증거로 인정한다면, 그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까지 (본 재판의) 증거로 쓰일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대한 반박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태블릿 문제와 관련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 및 정호성에 대한 1, 2, 3심 판결문에 의존한 판단을 내릴 수

[변희재 구속 100일] 미얀마 수준으로 후퇴한 민주화 30년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오는 6일이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검찰에 구속된 지 100일째가 된다. 변 고문은 인신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굴하지 않고 태블릿PC 조작의 진실을 규명,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의 진실도 함께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서울중앙지검 홍성준 검사)은 올해 5월 24일 변 고문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터넷 기사와 출판물, 유튜브 방송 등으로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해 손석희와 JTBC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월 30일 변 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사유는 “증거인멸의 염려”,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가능성” 등이었다. 명예훼손 구속사유로는 극히 이례적이다. OECD 국가 중 유일한 언론인 구속...명예훼손 혐의 구속은 0.017% 언론인이 다른 활동도 아닌 공인과 권력에 대한 비판적 언론활동으로 인해 구속이 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문명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손석희와 JTBC는 대통령까지 탄핵시킨 대한민국에서 1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방송권력이다.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타라 오(Tara O) 연구원은

[특집] 나무위키가 절대로 언급하지 않는 태블릿PC 조작증거 9가지

인터넷 오픈 백과사전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나무위키가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 항목에서 손석희-JTBC에게 불리한 핵심증거를 대거 누락하는 등 ‘찌라시’ 색채를 날로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나무위키의 이러한 곡필 행태는 특정 정치 성향의 편집자들만 편집에 참여함으로써 객관적·과학적으로 다뤄야하는 사안조차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에 맞도록 사실관계를 비틀어버리는, 온라인 백과사전의 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나무위키는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이라는 항목을 2017년 12월 2일에 신설했다. 이후 3일 현재까지 536회 이상 수정·보완이 이뤄졌다. 그렇게 살찌운 분량은 현재 무려 13만712자, 원고지 709매 분량이다. A4용지로는 82쪽에 달한다. 온라인으로 읽는 경우, 마우스 스크롤을 한 참 내려야 하는, 이른바 ‘스압 경고(스크롤 압박 경고)’가 필요한 수준이다. 문제는, 이처럼 비대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나무위키는 이 항목에서 태블릿PC 조작과 관련된 여러 의혹과 주장을 전혀 공정하게 싣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나무위키는 ‘최서원(최순실)의 태블릿PC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는 여러 중요 증거들에 대해선 아예 눈

법원 제출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 백서’(2018년 8월 28일판) 전격 공개

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과 미디어워치가‘태블릿 재판’에 증거 제1호로 제출된‘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 백서’를29일자로 PDF 파일 형태로 공개했다.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 백서’는▲ 태블릿PC와 관련한 손석희-JTBC의 24가지 조작보도 ▲ 태블릿PC가 최서원(최순실) 것이 아닌 11가지 이유 ▲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의 문제점 등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A4 용지로 470 여 페이지,일반 단행본으로는 6권 분량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이다. (관련 링크 :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 백서 (2018년 8월 28일판)) 집필자인 황의원 대표는 “‘태블릿PC 조작 진상규명 백서’는 태블릿재판 국민감시단과 미디어워치의 공식 e북 백서로, 일반인도 일반인이지만 특히 미디어워치와 같이 태블릿PC 조작 사건의진상을 파헤쳐온 여러 수많은 동료 언론인, 지식인에게 네비게이터 역할을 하게 할 목적으로 집필을 시작했다”며 발간 소회를 밝혔다. 그는 “손석희-JTBC의 각종 조작보도를‘증명’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기에여러분 중 그 누가 태블릿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이 백서만 옆에 두고 있으면 진실을 무기로 당당하게 싸워이길 수 있을 것”이라며 “미디어비평지로서 미디어

변희재·미디어워치, ‘태블릿 재판’ 3차 공판 증거인부·증거조사 진행

‘태블릿 재판’ 세번째 공판이 지난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형사13단독부, 박주영 판사) 서관 524호실에서 약 3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변희재 대표고문, 황의원 대표이사, 이우희 선임기자, 오문영 기자와 함께 미디어워치 측 변호인 이동환 변호사 등이 참석했으며 여러 애국 국민들도 재판장 좌석을 가득 메웠다. 이번 재판에선 검찰측(수사 및 기소검사 홍성준)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증거인부 절차와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증거인부(證據認否)’란 소송 양측이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증거로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를 말한다. ‘증거조사(證據調査)’는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그 자료의 의미에 대해 따지는 절차를 뜻한다. 미디어워치측 변호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앞서 검찰이 제시한 151개 증거 중, 50여 가지 증거에 대해 증거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는 특히 ‘JTBC 보도’, ‘정호성 판결문’,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문‘ 등도 포함됐다. 이날 박주영 판사는 미디어워치측의 증거부동의 의견을 일정부분 수용하면서도 ‘정호성 판결문’,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문‘ 등에 대해서는일단‘증거능력’은 받아들이고 추후 ’증

변희재·미디어워치, 김한수와 장시호의 독일 체류 여부 사실조회신청

미디어워치가 태블릿PC의 실사용자로 의심되는 김한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독일에 머무른 적이 있었는지 진상규명에 나섰다.‘태블릿 재판’을 통해서다. 지난 24일 미디어워치는 김한수와 장시호의 ▲2012년 1월 1일~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출입국 내역 ▲ 대한민국 출국 및 입국 일시와 구체적인 시각 ▲출입국 당시 이용하였던 공항과 항공사 및 해외 경유지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에 송달했다. 앞서 검찰은 최서원(최순실)의 독일 체류 기간과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독일 영사콜센터의 안내문자 날짜가 ‘두 차례’ 일치했다는 것과, 최 씨의 제주도 방문 기간과 당시 태블릿PC의 위치정보가 ‘한 차례’ 동일했다는 것을 이유로 이 기기가 최서원의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최 씨의 출입국기록과 태블릿PC의 위치정보를 자세히 비교해보면, 그가 영사콜 문자를 받았던 경우(2회)보다 받지 않았던 경우가 더 많은 것(4회)으로 나타났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 따르면 제주도에서의 태블릿PC 위치는 최 씨가 물리적으로 도달하기 힘든 곳을 가리켰다. 이에 미디어워치는 태블릿PC의 위치정보 중에서 2건이 김한수 전 행정

변희재·미디어워치, “정호성·박근혜 판결문의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다”

변희재 대표고문과 미디어워치는 검찰이 태블릿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신청 목록 중 ‘정호성 판결문’과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문‘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희재·미디어워치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3단독부, 박주영 판사)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2차 태블릿 재판에서 미디어워치 측의 명예훼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문’과 ‘정호성 1·2·3심 판결문’ 등 150여개의 증거물들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이번 8월 27일에는 각 증거물들의 증거능력을 하나하나 따지는 증거인부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정호성 진술과 정호성 판결, 특히 김한수의 증언을 종합해 최순실 씨가 태블릿PC를 통해 공문서를 전달 받았다는 것을 사실로 판단했다. 또 문제의 태블릿PC가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며,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집행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이날 이동환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정호성 재판부와 박근혜 재판부의 판단을 반박하면서, 해당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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