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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회 불출석한 김범석 의장 태도, 한국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

개혁신당이 제 37차 최고위원 회의를 18일 개최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지난 17일 쿠팡 관련된 청문회에서 쿠팡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한 데 대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어제 12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깊은 수치로 남을 장면 이었다"면서, "3,37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글로벌 CEO로서의 공식 일정”을 이유로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김범석)는 미국 SEC 공시에서 한국 사업의 최고 운영 의사결정자로 명시된 인물이며, 쿠팡 Inc 의결권의 74.3%를 보유한 실질적 지배자"이라면서, "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문제 발생 시 미국 의회에 직접 출석했던 것과 비교하면, 김범석 의장의 태도는 한국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외국인 신임대표와 CISO를 증인으로 내세워 청문회를 사실상 ‘영어 듣기평가’로 만들었다"면서, "제가 김범석 의장이 왜 출석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신임

변희재, ‘JTBC 명예훼손’ 항소심 판결문 전문

법원이 일명 ‘최서원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하며 JTBC측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2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보석보증금 5000만원도 직권으로 몰취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 대표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 태블릿PC 입수경위 ▲ 태블릿PC 내용 ▲ 태블릿PC 실사용자 등에 대해 “조작을 의심할만한 그 어떠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다”며 “JTBC가 태블릿 내용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내용들은 허위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JTBC의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대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근거들은 JTBC가 태블릿 입수경위를 허위로 보도하거나 조작하였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며 JTBC 측이 설명해왔던 태블릿PC 입수 경위를 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JTBC측은 별도의 취재원을 통해 태블릿 명의자를 알아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그 경위가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고, 단순히 JTBC가 검찰의 발표전 미리 태블릿의 개통자를 알았다고

이준석 "개혁신당에서 '통일교 특별검사' 임명 제안, 그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

개혁신당이 제 35차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최근 '통일교 게이트'가 민주당까지 확산되자 이준석 대표는 양당에서 자유로운 제 3정당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저는 오늘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한다"면서, "민주당이 의혹을 털어내고 싶다면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사안으로 윤영호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면서, "대통령이 통일교 해산을 암시하면서 사실상 윤영호 본부장의 법정 진술을 입막음하여 결과가 나온다 한들,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교로부터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까지 한 정치인이 최소 16명이라는 보도도 나왔다"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기득권 양당이 특정 종교단체와 이렇게 깊이 얽혀 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민주당이 120명 이상의 파견검사를 명시하며 설계한 3대 특검과 달리, 개혁신당은 특검 파견검사로

“다시 수감됐지만 평온해”… 변희재, 국정농단 특검4팀 상대 민사재판부에 자필 의견서 제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프랑스 군부와 법원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진실의 편에 서 있어 평온하다’는 에밀 졸라의 발언을 인용하며 “두 번째 투옥된 저도 에밀 졸라처럼 평온하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변 대표는 ‘국정농단’ 특검 수사 제4팀 소속 검사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재판부에 “지난 3년여간 매번 출석하다 지난 12월 2일 JTBC 태블릿 관련 서울중앙지법 항소 4-2부에 의해 불의의 구속을 당해 이번 결심공판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내용의 자필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희재 대표는 이 의견서에서 JTBC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이 부당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번 JTBC 태블릿 항소심 재판부는 본인이 제출한 모든 조작 증거를 배척하거나, 모른 체하고 전임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을 모두 철회했다”며 “제 26년 진실투쟁 동지 황의원 씨가 11월 14일 재판부에 항거하며 자결했다”고도 밝혔다. 변 대표는 “저는 투옥을 예상하고 1890년대 프랑스 군부와 재판부, 언론 등이 조작한 드레퓌스 간첩 조작사건을 조사했다”며 “지금의 검찰, 언론, 법원 등이 벌인 태블릿 조작사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랑스 정치, 사회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 대리수술 재판 중 권익위에 ‘무허가 줄기세포 사업’ 신고당해

대리수술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에 대해 ‘식약처 허가 없이 무허가 줄기세포 제조·보관 사업을 운영하며 약 1만5천명의 환자를 상대로 거액을 편취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단체는 최근 고용곤 병원장과 고 병원장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주식회사 스카이브(구 티제이씨라이프)를 상대로 첨단재생바이오법, 약사법, 불법 의약품 제조 등과 관련한 중대 공익침해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식 신고했다고 밝혔다. “병원 내부에서 무허가 줄기세포 시설 운영” 해당 신고서에는 ‘고 병원장 측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세사랑병원 내부 5층과 8층에 줄기세포 분리 보관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해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신고인은 “현행법상 허가 없는 시설에서의 세포 분리 가공 보관은 명백한 불법이며, 해당 세포는 법적으로 치료에 사용할 수 없는 의료폐기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병원 측은 이를 “최첨단 연구소” “9단계 공정” 등으로 포장해 대외 홍보를 이어왔다는 것이 신고인의 주장이다. 신고인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무면

"민주당은 독재의 유혹에 취해 초가삼간을 태워, 이 위험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개혁신당이 8일 34차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의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독재의 유혹에 빠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독재의 유혹에 취한 것 같다"면서, "법 기능을 정지시키는 국보위를 욕하던 젊은 시절의 기개는 어디로 가고, 국보위와 같은 임시기구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사람이 문제라서 검찰 내의 인적구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서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라면서, "정작 정적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일체화 등, 민주당이 지적하는 모든 구조적 결함을 그대로 내재하는 특검을 풀가동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미 특검남발로 수사시스템을 형해화시킨 민주당의 사법부 형해화라는 목표로의 좌충우돌"이라면서, "42명의 전국 법원장이 6시간 논의 끝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전두환의 국보위도 ‘자문기구’로 시작해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컸다"면서, "내란특별재판부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내란특별재판부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집

[신백훈의 격문] 국민교육수준이 타락한 현실에서 외침

대한민국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 오늘은 국민교육헌장이 선포된 지 57주년 되는 날입니다. 의병은 오늘 5·16 혁명 정신의 발상지 문래공원에서 5.16구국혁명 계승발전협의회, 박정희 대통령 흉상보존 위원회 최영오 의장, 그리고 뜻있는 애국 시민들과 함께 작지만 뜨거운 기념식을 올렸습니다. 국민교육헌장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대한민국을 세운 정신의 기둥입니다.민족중흥을 향한 결의였습니다. 국가의 근본을 일으킨 선언이었습니다. 선포식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낭독한 393자! 그 짧은 글 속에 헌법정신이 있고, 자유시장경제가 있고, 홍익정신이 있고, 대한민국의 운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위대한 정신기둥을 노무현 정권은 정치적 이유로 폐지했습니다. 국가의 등뼈를 꺾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흔들렸습니다. 가치가 흔들리고,도덕이 흔들리고,교육이 무너졌습니다. 국민이 속아 넘어가기 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 국민이 깨어 있지 않으면 나라는 무너진다! 스위스는 왜 강한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국민이 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국가의 미래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포퓰리즘이

우파 인플루언서들, ‘변희재 구속’ 한 목소리 비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의 재구속과 관련해서 자유우파 성향 인플루언서들이 SNS를 통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만화가 윤서인 씨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변 대표 구속 소식을 전하며 “국가가 명예훼손죄로 사람을 몇년씩 감옥에 가두는 나라에서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괴물에게 함부로 나대면 저렇게 되는 거다”라며 “아직도 조선식 원님재판이 횡행하는 나라가 너무 미개하다. 나도 감옥 문턱까지 들락날락하는 사람이라서 남의 일 같지가 않네 에휴”라고 한탄했다. 같은 날, 최훈민 매일신문 기자 역시 페이스북에 “변희재가 구속됐습니다. 손석희와 JTBC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요”라고 전하며 “명예훼손이란 이유로 사람을 가두는 건 선진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헛소리라도 말과 글 가지고 사람을 구속하는 건 미개한 일입니다”라고 질타했다. 유튜브 '팩맨TV'의 운영자인 구자웅 씨는 “얼마든지 민사로 해결 가능한 일을 일단 빵에 X넣고 보는 미개한 국가의 미개한 형법”이라며 “뭐만 걸렸다 하면 빵에 잡아 넣어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정석 전 KBS PD는 “내가 비록 변희재 대표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이건 너무하다”며 “기껏해야 언론사의 명예훼손

[뉴탐사] 청담동술자리 수사팀장 안영모 "한동훈 불러 조사 안 한 건 수사기법"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청담동술자리 의혹의 핵심 수사관이 입을 열었다. 당시 서초경찰서 집중수사지원팀장으로 이 사건을 직접 지휘했던 안영모 경정이다. 현재 김포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 중인 그는 뉴탐사 취재진을 만나 약 40분간 인터뷰에 응했다. 그가 내놓은 답변들은 오히려 수사의 실체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다. 안영모 경정은 내비게이션 파일의 명백한 물리적 모순에 대해 "나온 파일 그대로 분석했다"고 일축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한 번도 불러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법의 문제"라고 답했다. 첼리스트 측 변호사에게 보도자료 배포를 권유한 사실이 영상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에는 "절대 그런 짓 안 한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수사기록과 영상 증거는 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청담동술자리 거짓' 1면 보도 다음 날, 윤석열의 경고 2022년 11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쓸어버리겠다"는 내용이었다. 공교롭게도 바로 전날인 11월 24일, 조선일보는 청담동술자리가 거짓이었다는 보도를 1면에 실었다. 첼리스트가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경찰

이준석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무죄'라는 망상을 하는 한 그와의 단절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

개혁신당 제 32차 최고위원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를 지면 부정선거고, 탄핵을 당하면 윤어게인 하면 되고, 이런 불굴의 무한루프 속에선 보수진영이 혁신하고 새로운 유권자에게 소구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에서 계엄을 두고 사과를 하느냐와 같은 피상적인 문제로 논쟁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피로감이 든다"면서, "선거에 연승한 당 대표는 전광석화처럼 잘라내고 기록말살형까지 내린 당이 계엄을 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치적으로 사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놓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전과 4개를 가진 것에 더해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된 것 등을 바탕으로 비판해온 것이 국민의힘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것이라는 망상을 하는 한 그와의 단절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지면 부정선거고, 탄핵을 당하면 윤어게인 하면 되고, 이런 불굴의 무한루프 속에선 보수진영이 혁신하고 새로운 유권자에게 소구하기는 어렵다"면서, "계엄을 일으켜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보수진영을 절단 낸 윤

변희재, 검찰과 SKT에 “고객 서버 포렌식하여, 계약서 위조 결정하자” 제안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태블릿 SKT 계약서 관련 민형사 재판에 “서버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포렌식 감정은 계약서 등록 시점의 진위여부에 관한 증거조사 중 하나로서 타당한 방법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변희재 대표 측은 "우리가 지목한 두 번의 위조된 계약서를 고객서버에 불법 입력한 시점인 2016년 10월 말, 2022년 3월 경, 공교롭게도 과기정통부가 지적한 SKT 해킹 사고가 발생한 시기와 일치한다"며, "즉각 해당 게약서를 고객서버에 입력한 과정을 포렌식 조사하자"고 서부지법에 제안했다. 반면 재판부는 "그건 검찰의 입증 책임이다"며 검찰의 의사를 물었으니 검찰 측은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변대표는 포렌식 전문기관에 SKT가 제출한, 해당 계약서 입력시간이 표시된 그래픽 한장이 증거가치가 있냐는 의견서를 받은 것.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신규계약서 등록 시점은 해당 서버와 연동된 데이터베이스에 디지털 기록이 저장된 시점이며, 서버 관리자 또는 외부의 해커가 접근이 가능할 경우 임의로 변경 및 조작이 가능하 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임”이라며 “따라서 해당 서버를 대상으로 하는

정유라, 국정농단 재심 청구… “명백한 사기 재판”

최서원(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장시호 씨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함께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씨는 1일 자신의 SNS에 “재심 청구하면서 장시호.한동훈을 함께 고발하려는 이유에 관해 판결문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제2태블릿’(장시호 씨가 제출한 기기) 반환소송 2심 판결문을 올리며 “판결문에 명시되어있다싶이 장시호의 태블릿에 관한 습득경위 그리고 이후 행보 모든것이 납득 할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명백히 담당 검사와 피고인의 합작으로 증거 조작 위증 교사 위증 등으로 진행된 사기 재판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태블릿 관련 9년전 판사가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중지시킨 우리법 연구회 출신 "박주영 판사" 입니다“라며 ”왜 자꾸 국정농단 사건에 이재명 이름이 등장 할까요? 대장동 화천대유 선관위 대륙아주 이재명 9년전 박 대통령님 탄핵때부터 이 이름들은 끊임 없이 등장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여전히 반성 없이 9년전의 악행을 되풀이 하는 좌파, 저는 좌파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사회악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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