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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폭스뉴스, “미-북 정상회담은 성공적인 비핵화의 첫 걸음”

잭 키인 장군, “미국은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아. 북한이 거짓말 할 경우 대북 제재, 사이버 공격, 한미 훈련은 언제든 재개 가능”

미국의 주류 좌파 언론들은 미-북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많은 양보를 했으며 별 성과가 없이 끝났다고 연일 비판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한국 언론들도 주류 우파 언론들을 중심으로 공동 합의 선언문에 'CVID'가 명시되지 않았고 한미 연례 군사 훈련 취소 양보만 했다면서 비판 논조 일색이다. 

과연 그럴까? 지난 6월 12일(현지시각) '폭스뉴스(FOX NEW)'의 뉴스 시사 대담프로인 ‘더 스토리(The Story)’에서는 ‘김정은 비핵화 약속과 관련 잭 키인 장군의 입장(Gen. Jack Keane on Kim Jong Un's denuclearization promise)’이라는 제목으로 전 미군 4성 장군(육군참모차장)인 잭 키인(Jack Keane)을 출연시켜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제시해 미국 현지에서 화제를 모았다.



미 육군 ‘참모차장(VCSA: Vice Chief of Staff of the United States Army)’ 출신인 잭 키인 장군은 전역 이후에도 미국 국방 자문 위원회(Defense Policy Board Advisory Committee)의 상근 자문역으로 일했다. 그는 이라크 전쟁 당시에 지리멸렬한 교착 상태를 뒤집는 미군 추가 증파 계획, 즉 ‘더 서지(The Surge)’ 작전 보고서의 설계자이다. 이 보고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서 채택돼서 궁극적으로 이라크 안정화 작전의 큰 획을 그은 변곡점이 된 것으로 유명하다.

“미-북 정상회담은 성공적인 (비핵화의) 첫 걸음이었다(Summit is getting off on the right Foot)”. 이날 방송에서 사회자 ‘마사 멕컬럼(Martha MacCallum)’의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잭 키인 장군이 단호하게 밝힌 첫 일성이다. 

잭 키인 장군은 “트럼프 대통령 및 외교팀들은 김정은의 속내(전략적 선택)를 확인한 것 같다”면서 “아마도 김정은의 의도는 ‘전략적 정책 전환(strategic policy change)’을 통해서 그 동안의 ‘핵 무력 노선(Status-quo Nuclear Threat)’을 포기하고 ‘평화적 개방 노선(Peace & Prosperity)’으로써 ‘본질적인 변화(Fundamental Change)’를 선택한 것 같다”고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의미를 평가했다.

하지만 김씨 왕조의 ‘과거 행적(historical pattern)’을 보면 김정은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본질적인 회의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잭 키인 장군도 이전에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론을 펼쳤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잭 키인 장군은 (미-북 정상회담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이제 본격적인 ‘사실과 디테일(facts, details)’ 검증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아래와 같이 강조했다.

“핵심은 간단한다. 북한이 모든 핵 시설, 연구 단지, 미사일 실험 단지 전체를 미국에게 공개해야 한다(The essence will come to this. We need to know all the nuclear facilities fields, research test site and ballistic missile testing sites)”


잭 키인 장군은 이를 확인 검증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핵 시설을 대부분 인지하고는 있지만 전체 핵 시설에 대한 완전한 정보는 없다. 따라서 잭 키인 장군은 차후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실무 회담에서 세부 사항을 '교차 검증(cross-check)'하면서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잭 키인 장군은 “북한의 모든 핵 시설 공개가 가장 첫 번째 본질적 변화가 될  것(Disclosure of the nuclear site That is Fundamental step #1 to verification)”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자 마사 멕컬럼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혹은 중지 발언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 잭 키인 장군은 “한미 연례 군사 훈련이 공식 의제는 아니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다”면서 “다만 회담장 내에서 북한 김정은에게는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한 언급은 있었던 같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잭 키인 장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에 대해서 색다른 해석을 아래와 같이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명확하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항구적 조치가 아닌 '조건 변화'에 조응한다. 다음 대규모 한미 훈련이 2019년 봄에 예정되어 있다. 미국은 올 연말까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President Trump's intention is clear. It is CONDITION BASED. The major military excercise is up coming in spring 2019. We are going to know by the end of this year whether these guys(North Korea) are really serious about the Denuclearization)”


잭 키인 장군은 “만약 북한이 과거의 행태를 반복하며 기만전술을 펼쳤음이 확인될 경우 미국은 즉각적으로 '대북 제재(Sanctions)', '대북 사이버 공격(Cyber attack)'은 물론, '한미 훈련(Combined KORUS Military Excercise)' 재개까지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많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군사 훈련 축소 발언은 협상 전술상의 발언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잭 키인 장군은 미국 주류 좌파 언론들의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양보를 했다(Trump made Major Concessions)'는 식의 호들갑스러운 보도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에서 잭 키인 장군은 “미국은 아무런 양보를 하지 않았다(We really haven't made any CONCESSIONS to North Korea what so ever!)"고 단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들이) 협상력을 재고를 위한 '단순한 미끼(Throw a little bone)'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덧붙여 잭 키인 장군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 군사 훈련 비용에 대해서도 “별 의미 없다(The Money involved in military exercise is Insignificant)”고 지적하면서 인터뷰 대담을 끝맺었다.



북핵 문제 해결, 일단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믿어봐야


한국의 종합편성채널들은 이번 싱가포르 회담과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또 속았거나 아니면 장사치처럼 손익 계산만 한 것이라고 평가절하만 하고 있는 분위기다.


통상적인 외교 ‘절차(Protocol)’를 생각해본다면 싱가포르 회담은 실패한 회담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원래 정상간 회담이란 실무자들이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합의하고 국가원수는 서명식만 거행하는 일종의 행사로 진행된다. 하지만, 금번 미-북 회담은 완전 역순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외교 협상 전략에는 지리멸렬한 비핵화 협상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 같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의도에 대해서 명확히 감별한 후에 핵 폐기 작업의 실무적 절차를 진행할지, 아니면 혹은 곧바로 해상 봉쇄 및 다양한 대북 압박에 들어갈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대북 제재 철회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비핵화 성숙 단계 등의 조건 변화에 대응해서 대북 제재 약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비핵화 단계가 일정 '임계치(Threshold)'를 돌파하면, '비가역성(irreversible)' 상태로 진입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 주류 좌파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건 간에 실제로 상당수 미국인들은 이번 미-북 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북핵위협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뭘 내줬다거나 한국은 이제 포기했다거나 그렇게 보는 미국인들은 그다지 없는 듯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능력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일단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관련기사 : "북미정상회담이 핵위협 감소에 도움될 것" 51%…"안될 것" 39%)


현재 미국을 위협하는 신흥 패권 세력은 중국이다. 이 중국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북핵 문제 해결은 어떻든 남중국해 문제 해결과 더불어 미국이 반드시 달성해야하는,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퍼스낼리티로서 어떤 선택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만약 한국, 일본을 못 지키면 이는 그 자체로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정립한 세계 질서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일이 되고, 또한 하와이는 말할 것도 없고 자동적으로 미국의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안보 위기를 근본적으로 초래케 하는 일이 된다. 한국전쟁 이후 끊임없이 흘러나온 미군 철수론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할 이유다.


대한민국의 자유통일 애국세력으로서는 한국으로서는 어차피 논의 과정에 참여도 못할 기술적인 비핵화 이슈 문제는 그냥 미국에게 맡기고, 북한 정상화 혹은 급변 사태의 긴 여정에서 우리가 갖춰야 하는 도덕 철학 및 정치 철학의 비전부터 재구축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한다. 특히 지방 선거 참패이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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