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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든 창, “미국의 칼끝은 북한을 넘어 중국을 향하고 있다”

“트럼프 미북 회담은 닉슨 전 대통령의 중소 분할 전략의 2018년 판”

미북 회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의 대표적인 동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Gordon G. Chang)이 미북회담의 수혜자를 중국으로 보는 일각의 주장을 강력하게 논파하는 분석을 제공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9일(현지 시각),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매체인 아메리칸 컨설베이티브(The American Conservation)'紙는 ‘과연 트럼프가 미북 회담으로 아시아를 중국에 넘겨줬는가?(Did Trump Really Hand Asia to China During the Kim Summit?)' 제하 고든 창의 칼럼을 게재했다.



중국이 미북 회담의 최종 승자라고 호들갑 떠는 일부 언론

세계적인 금융 전문 매체인 블룸버그(Bloomberg)는 역사적인 싱가포르 미북 회담에 대한 헤드라인을 “중국이 트럼프-김정은 회담의 최대 수혜자(China Gets Everything It Wanted From Trump’s Meeting With Kim)”라고 뽑았다.

이어서 블룸버그는 “미-북 정상회담의 승자는 김정은은 물론이고 의심의 여지가 없이 시진핑 주석이다”라고 쐐기까지 박아 놓았다.

한편,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도 유사한 논조로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승리를 헌납하다-더 나아가서 아시아 전체를 중국에 안기다(Trump Hands Xi Jinping a Win in Singapore—And May Have Handed All of Asia to China)”라는 헤드라인을 뽑았다.

과연 중국이 미북 회담의 최대 수혜자인가? 이에 대해 고든 창은 “물론 시진핑적 관점에서 역사적 미북 회담을 통해서 중국이 실속을 챙겼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베이징이 얻은 그런 반사이익은 전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로 선사한 선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즉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선물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바꿔 말해서 블룸버그와 유사한 논조의 매체들이 주장한 이른바 ‘중국의 실익’이라는 것은, 어차피 중국이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고든 창의 분석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미북 회담을 통해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본질적인 프로세스의 첫 발을 내딛었다고 볼 수도 있다고 고든 창은 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헷갈리는 이중 플레이

표면적으로 보면 중국은 미북 회담 결과에 흡족해 할 것이다. 이유인즉슨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large-scale) 한-미 연례 군사 훈련에 대한 연기(suspension)를 시사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관련해서 고든 창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훈련 축소 및 연기 발언에 대해 일면 중국이 주장한 쌍중단(freeze-for-freeze: 비핵화를 한미 훈련 축소로 맞교환) 안에 대한 수용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독단적 결정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협의 절차도 없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미국의 입지에 큰 손상을 주는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고든 창은 설명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화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한미 방어 훈련에 대해서 “도발적인 워 게임(provocative war games)”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주한미군 철수를 암시하며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을 종료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긴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고든 창은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32,0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며 우리는 미군 병력 전체를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싶다”라고 6월 12일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마치 지난 미국 대선 선거 유세 발언을 방불케 하였다는 것이다.

관련해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고든 창은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발언으로 인해 60년간 지속된 한-미 동맹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전제한 후 “이는 베이징의 장기적 목표인 역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거해서 역내 군주로 군림하고 싶은 야욕과 정확히 일치한다”면서 “이 대목에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를 비핵화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기자회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는 현재 북한 비핵화 방정식에 포함되지 않는다(Eventual withdrawal is not part of the equation right now)”고 명료하게 밝혔다.

게다가 서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히 반응했다. 한국 고위 당국자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단호히 “확실하게 밝혀 두는데, 주한미군에 대한 한미 양측의 논의 및 사정변경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고 고든 창은 한국 측 입장을 소개했다.

한편 8월에 예정된 한미 을지 가디언 훈련(Ulchi Freedom Guardian drill)을 일시 보류(suspension)한다고 미국은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수요일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에서 김정은에게 “만약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한-미 대규모 군사 훈련은 즉각 재개될 것이다(Trump telling Kim that large-scale exercises will resume if North Korea does not negotiate denuclearization)”라고 언급했다고 발표했다.

동아시아의 실질적인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는가?

고든 창은 이런 사실을 언급하며 일부 매체들이 치켜세운 이른바 ‘중국의 승리’는 한 순간에 ‘증발(evaporate)’할 수 있으며 베이징은 이런 상황 전개에 아무런 통제권이 없다고 역설했다. 관련해서 고든 창은 “중국이 미국을 역내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극복 불가능한 장애물이라면서 특히 주재국이 워싱턴에게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 한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과연 미국의 행보를 단언할 수 있을까. 고든 창은 다음과 같은 배경 설명을 곁들였다.
 
“미국의 정책 담당자들은 반세기 동안 미국의 서부 방어선을 하와이 해변이나 캘리포니아 지역이 아닌 아시아 지역의 해역으로 설정해왔다. 사실 이 지역에 배치된 미군(주한미군:32,000명, 주일미군: 38,800명)이 미국 본토와 대륙의 도발세력(중국) 사이를 가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공세적 도발이 강화되는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의 서부 방어선을 약화시킬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American policymakers, for about a century and half, have drawn their western defense perimeter off the coast of Asia instead of off the coast of Hawaii or California. A line of active duty military personnel—those in South Korea and 38,800 in Japan—stands between a continental Asian aggressor and the American homeland, and in a period of escalating Chinese aggression and provocation, Trump on his own is unlikely to weaken Washington’s defense).”

관련해서 고든 창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바로 평양이 베이징과 단절하고 워싱턴 편에 서는 것이다”라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중국의 동북공정을 통한 영토 야욕

사실 북한은 새로운 친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천년 동안 한국과 중국의 경계는 시대별로 치열하게 변화해왔다. 그 핵심 근거로 수많은 한민족(Ethnic Koreans: 조선족)들은 현재 중국내에 다수 분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든 창은 “베이징은 현재 국경선(두개의 강으로 분할된 기점과 백두산 화산 지역)이 항구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면서 중국의 영토 야욕을 꼬집었다.

중국의 학자들은 수년간 고구려사를 한국이 아닌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다. 고든 창은 “다수의 남북한 학자들은 중국 어용 지식계의 실지회복주의(失地回復主義; irredentism) 운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중국이 한반도 북단의 영유권을 자국으로 복속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파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북한에겐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북한 입장에서는 영토 야욕이 없는 초강대국인 미국을 든든한 후원자로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든 창은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를 암시하는 듯한 묘한 발언을 6월 초에 한 적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의 편의(accommodate)를 봐줄 용의가 있다면서 “양국의 관계는 개선되고 있으며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The relationships are building, and that’s a very positive thing)”고 언급했다.

중국의 아킬레스건

이어서 고든 창은 “반면 워싱턴과 평양이 어떠한 형태의 장기적 관계를 형성할 경우 중국에게는 악몽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듯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찰스 암스트롱(Charles Armstrong)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아마도 중국은 대북 지렛대 역할 약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이 미국과 함께 반중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China may be concerned about losing their leverage over North Korea and fears that North Korea and the U.S. may enter into an anti-Chinese alignment)” 


이른바 미북 동조화(alignment)가 가속화되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후견인 입지가 박탈(divest)되며 이에 워싱턴에 대한 협상력 카드를 상실하게 된다. 

오랫동안 對중국 정책을 입안한 스티븐 모셔[Steven Mosher, ‘아시아의 악당: 왜 중국의 꿈이 세계 질서에 위협이 되는가(Bully of Asia: Why China’s Dream Is the New Threat to World Order)‘의 저자)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약화와 같은 상황이 연출된다면 미국의 대외 정책적 목표는 명료해진다”라면서 “북한이 중립화된다면 미국은 모든 정책적 역량을 중국에 집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든 창은 미북 동조화가 가속화되면 중국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첫째,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차세대 패권국을 지향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오래된 군사동맹국인 하찮은 북한조차 관리 못하는지 문제와 관련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둘째, 그 동안 중국이 주변국을 압박하며 미국이 결국 아시아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선동을 일삼았지만 미북 동조화가 가시화될 경우 이런 선동 공작은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고든 창은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워싱턴 초청 발언 배경이 단기적으로는 북한 비핵화, 장기적으로는 북한 독재자와의 관계 개선이라는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즉 미국 45대 대통령의 미북 관계 개선의 최종 목표를, 바로 중국의 안방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고든 창은 판단했다.

고든 창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중국 배제이건 아니건 베이징의 당국자들은 서구 주류 좌파언론의 헤드라인처럼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아마도 중국은 싱가포르 미북 회담 이후 전개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경계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든 창은 역설적으로 “중국은 반드시 경계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유인즉슨 과거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달래며 중국과 소련을 등지게 만들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고든 창은 “아마도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의 대통령들이 앞서 언급한 전략(분할 정복 전략)의 귀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충언 아닌 충언을 곁들이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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