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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사람의 대북강경파 앤서니 루지에로, 美 백악관에 입성

앤서니 루지에로, “北은 시리아 화학무기 및 ICBM 지원... 북한과 중동 불량국가의 ‘검은 공생 관계’”

미국 내에서도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afety Council, 이하 NSC)가 북한 전담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백악관 NSC의 북한 전담팀을 이끌게 된 인사가 바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임명한 앤서니 루지에로(Anthony Ruggiero) 신임 북한 전담 보좌관이다.

루지에로 북한 전담 보좌관은 BDA(방코델타아시아) 대북금융제재에도 깊숙이 개입한 바 있는 대북강경론자로, 美 재무부의 국제협력국장 재임 시에 테러 자금 및 비핵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금융을 외교 안보적 정책 수단으로 활용한 경력도 있는 대표적인 ‘안보 금융통通(financial intelligence)’이다.

앤서니 루지에로 보좌관은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까지 미국 민주주의 수호 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이하 FDD)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북핵 문제로 여러 차례 자신의 식견을 드러냈던 바 있다.

백악관 NSC의 북한 전담 보좌관이라면 북한 문제와 관련 한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나 통일부장관 보다 중요한 의사결정권자다. 따라서 FDD 선임연구원 당시 루지에로 보좌관의 대북관이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눈여겨 봐야할 앤서니 루지에로 백악관 신임 북한 전담 보좌관의 대북관

먼저 눈여겨 봐야하는 것은 올해 1월 18일, FDD에 공개된 루지에로 보좌관의 ‘북한, 핵 이상의 위협: 북한의 생화학 무기 및 재래식 대량 살상무기(More than a Nuclear Threat: North Korea’s Chemical, Biological, and Conventional Weapons)‘ 제하 美 하원 외교안보상임위 핵심 증언록이다.

루지에로 보좌관은 올해 1월 17일 미 하원 외교안보상임위 아시아 태평양 및 대테러 핵 비확산 분과소위(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Asia and the Pacific and Terrorism, Nonproliferation)에 출석하여, “미국은 對북한 최대 압박 정책을 지속해야한다(the U.S. should continue its maximum pressure campaign and diplomacy)”는 일성(一聲)을 남겼다.



딩시 루지에로 보좌관은 북한의 군사 맹동주의 속성과 그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개괄했다.

“평양의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체계는 김씨 독재 정권의 본질과 정교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이는 일단 단기 목표로써 워싱턴과 서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북핵 문제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북한의 ICBM 개발, 생화학 무기 등의 문제를 따로 분리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된다. 심지어 김씨 왕조의 인권 말살 행태까지도 고려하여야 하며 포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Pyongyang’s weapons systems are integrated to serve the Kim regime’s near-term goal of pressuring Seoul and Washington. Thus, we cannot separate our approaches to these issues, nor should we ignor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other troubling aspects of the Kim regime).”

“김정은의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대남적화(對南赤化) 통일이다. 북한은 한편으로는 대남 군사 도발을 통해서 워싱턴과 서울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 적화 목표를 한시도 포기한 적이 없다(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s overarching long-term goal: namely,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under Kim family rule. While Pyongyang attempts to distract Washington and Seoul from this hostile intention, Kim always has his eyes on dominating the peninsula).”


루지에로 연구원은 이같은 분석의 근거로 김정은의 올해 신년사를 제시하면서 북한이 한민족 통일을 내세워 한미 간의 이간질을 끊임없이 획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오직 민족 공조를 통해서 한반도 위기를 타계 할 수 있다”라고 밝힌바 있다.

계속해서 루지에로 연구원은 “북한은 민족 공조를 강조하며, 한미동맹이 파기돼야 진정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된다고 부르짖고 있다”며 “지속적인 대남 선동 공작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루지에로 연구원은 당시에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회의적 의견도 아래와 같이 피력했다.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체계는 목표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즉, 북한은 한편으로는 대량살상무기로 한국을 겁박해서 많은 대북 지원을 받아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워싱턴의 한반도 안보 공약을 제한시키고 훼손하려는 적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숙치 못한 남북정상회담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장기 전략에 고스란히 말려드는 꼴이 된다(North Korea’s weapons, both nuclear and non-nuclear, are a means to an end: extorting concessions from Seoul and using nuclear weapons to limit Washington’s ability to defend South Korea from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for fear of escalating the situation. As I note later in my testimony, that is why premature inter-Korea talks are dangerous and could feed into Kim’s long-term game plan).”


결론적으로 루지에로 보좌관은 美 의회에 다음과 같은 대북 전략을 제시했다.

워싱턴의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이고 비핵화이어야한다. 그나마 좋은 소식은 미국이 아직 평양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항하기 위한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억지력과 압박의 조합이 북한에 대해 사용되어져야 한다. 전략은 이러한 옵션 각각의 한계에 대해서 인식하고서 옵션들을 결합해 사용함으로써 비핵화 합의를 확보하거나 북한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북한을 약화시키는 것이다(Washington’s goal is, and should remai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good news is that the United States can still act to counter Pyongyang’s weapons programs. A combination of deterrence and coercion should be used against North Korea. The strategy would acknowledge the limits of each of these options, using them in combination to secure a denuclearization agreement or to weaken Pyongyang in order to diminish the threat it poses).“


루지에로 보좌관은 북한 비핵화가 가능할 것인지 회의론이 일각에서 퍼지는 것과 관련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식의 ‘운명론적 접근(fatalistic approach)’은 게으른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또, 같은 맥락에서 '핵 동결(Freeze Deal)'로 잠정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State)'으로 인정하는 것과 아무 차이도 없다”고 말했다. 패배주의적 사고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루지에로 보좌관은 “우리 미국은 전 세계, 특히 미국의 적성국인 테헤란(이란), 베이징(중국), 모스크바(러시아)가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한다”고 일갈하며 의회 증언을 끝맺었다.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이슈가 아닌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

국제사회와 미국의 적성국이 미국의 대북 정책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루지에로 보좌관의 美 의회 증언은 어떤 함의가 담긴 발언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 26일(현지시각), ‘호주/이스라엘 및 유태인 협의회(AIJAC: The Australia/Israel & Jewish Affairs Council)’의 ‘김씨 왕조부터 호메이니까지(From Kim to Khamenei)’ 제하 콜린 루빈스타인(Colin Rubenstein)의 칼럼에 인용된 루지에로 보좌관의 식견을 참고해볼만 하다.

AIJAC의 논설 필진인 콜린 루빈스타인은 해당 칼럼을 통해서 지난 6월 12일에 열렸던 미북정상회담의 파장이 이란을 포함한 또 다른 불량국가(Rogue State)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루지에로 보좌관의 분석을 아래와 같이 인용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의 증거로, (이란의 경우는 물론) 시리아의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은 시리아의 미사일과 화학 무기 개발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실제 사례로 북한의 기술자들이 시리아로 직접 투입돼서 스커드급 미사일 개발에 대한 기술 지원을 했다(North Korea’s proliferation to Syria extends to missile technology and chemical weapons as well.  have cooperated on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with multiple groups of North Korean technicians travelling to Syria and transferring special missile technology, including help with developing Scuds).”


해당 칼럼에서 콜린 루빈스타인은 루지에로 보좌관의 “시리아의 화학무기 개발에도 역시 북한이 원자재 및 기술을 제공했으며, 특히 화학 무기 개발에 필요한 각종 내산성 설비(acid-resistant tiles)부터 밸브, 파이프 그리고 케이블까지 지원한 흔적이 포착됐다”는 분석도 역시 인용했다.

앞서 언급한 루지에로 연구원의 美 의회 증언과 여타 언론 매체에서 인용된 그의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결론적으로 미국이 북한 비핵화 실패에 대한 대가는 바로 핵확산억제(NPT) 체제의 붕괴 및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의 붕괴다. 

즉, 북핵은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최우선 국가 어젠다로서 단순히 동아시아 지역 역학 차원에서 나오는 협소한 관점에서의 분석으로 다룰 일이 이미 아니라고 루지에로 연구원은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표면적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낙관하며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의 ‘손’(정책적 도구)은 북한 김정은 체제의 목을 죄고(choke hold) 있음이 분명하다.

물론 평화적 비핵화가 완성될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힘들다. 하지만, 대북 금융 제재자의 설계자를 신임 북한 전담 보좌관으로 선임하는 등, 수면 아래에서 미국의 행보는 심상치 않아 보이는게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자유통일 애국우파세력은 ‘트럼프 호구’ 타령하면서 허송세월 할 것이 아니다. 미국처럼 수면 아래에서 김정은 정권의 종심을 타격할 이론과 정책 개발(북한 인권 문제)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앤서니 루지에로 보좌관의 북핵 관련 칼럼 소개 미디어워치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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