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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월스트리트저널, “북한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한국의 문재인 정권”

탈북자 지성호 씨, “평화는 중요하다. 하지만 북한 인권은 평화의 장애물이 아니라, 그 핵심 요건이다”

올해만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북한 인권 문제는 그간 단 한번도 의제에 올라본 적이 없다. 이에 미국의 유력지가 탈북자 출신 북한 인권 운동가인 지성호 씨를 인용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인식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17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이하 WSJ)은 ‘탈북자, 북한인권 없는 남북정상회담에 강력 항의하다(North Korean Defector Protests Seoul’s Apparent Lack of Focus on Human-Rights Abuses)‘ 제하 앤드류 정(Andrew Jeong) 한국 특파원 기자의 르뽀 기사를 게재했다.



올해 1월, 미국 의회에서의 연두교서(annual message)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면서 김씨 왕조 독재 체제로부터 탈출한 지성호 씨의 노고를 높이 치하했다. 당시 지 씨가 트럼프 대통령에 화답하며 자신의 낡은 목발을 들었던 장면은 한국인과 미국인에게 공히 큰 감동을 안겨줬다.

하지만 탈북자 지 씨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자신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지 8개월이 지난 현 시점, 북한 인권 문제는 미국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버린 상황이다.

지 씨는 북한에서 열차 사고로 한 손과 한 다리를 잃고 꽃제비 생활을 전전하다가 2006년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라오스, 미얀마, 태국까지 무려 1만여 킬로미터를 거쳐 한국에 입국했다.

WSJ는 지성호 씨가 탈북 후, 한국에 정착하고 북한 인권 운동가로 거듭나며 북한이 과거 구소련의 '굴락(Gulags: 강제 노동 수용소)'과 유사한 인권유린 국가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소개했다.

지난 월요일, 지성호 씨는 여러 북한 인권 단체들을 이끌고서 한국의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 현장에서 지성호 씨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북한의 인권 문제가 거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성호 씨의 눈에는 문재인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보일까? WSJ는 청와대 앞 집회에서 지성호 씨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평화는 중요하다. 하지만 북한 인권은 평화의 장애물이 아니라, 그 핵심 요건이다(Peace is important But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not an obstacle to peace. It must rather be a prerequisite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SJ는 “문재인 정권의 남북평화 기조 탓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3만여 명 가량의 탈북자들이 북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며 “탈북민들이 변화된 분위기의 한국에서 갖는 소외감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지성호 씨는 숨죽이고 사는 한국 내 탈북자들의 입장을 알리는 것도 집회 취지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같은날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은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남북 협력 강화, 이산가족 상봉이 포함되어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유엔이 공식 문제 제기한 수천 명이 강제 구금된 정치범 수용소 문제 및 여타 북한 인권 문제는 의제에서 완전히 빠져있었다고 WSJ는 꼬집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이 북한 인권 문제를 김정은에게 제기할 것인가라는 WSJ의 사전 질의에도 청와대 대변인은 “묵묵부답이었다(declined to comment)”.

북한은 자국민 인권 탄압에 대해서 부인으로 일관해왔다. 그동안 박근혜 정권은 물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교관들은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에 신경질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고 WSJ는 상기시켰다.

WSJ는 작년에는 문재인이 형식적으로나마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긴 했으나 올해는 관련 문제로 아예 입조차 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특보 문정인은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북한 인권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면서 BBC 방송 주최 콘퍼런스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다.

“우리(문재인 정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북측에 강하게 제기하면 북한은 우리(문재인 정권)를 적대 행위자로 인식 할 수 있으며, 이는 남북 평화 공존에 위협이 된다(If we push too hard for human rights, then North Korea would regard us as taking a hostile act against North Korea. Then peace would be jeopardized)”


WSJ는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점에 문재인 정권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정부 산하 재단을 물리적으로 폐쇄했다”며 “이에 한국 내 자유보수 세력이 북한에 굴종적인 문재인 정부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고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월요일 집회에서도 지성호 씨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확실히 기류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지 씨는 문재인 정권이 공개적으로 북한 인권 운동을 탄압한 사례는 없지만, 이 정권에서 한국 거주 탈북자들이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living under pressure to be quiet)’며 불편한 속내를 털어놨다.

WSJ는 평화적 비핵화의 어려움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암시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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