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투고
후원안내 정기구독

포린미디어워치 (해외언론)


배너

월스트리트저널(WSJ), “문재인은 인권 말살 북한 체제를 지지하고 있다”

“문재인의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영문 성명서’ 내용은 얼핏 듣기 좋을지 모르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문 성명서’ 내용은 북한에 대한 굴종에 가깝다”

미국을 대표하는 자유보수 유력지가 한국 대통령 문재인이 북한 전체주의 체제를 암묵적으로 옹호 또는 승인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는 주제의 기고문을 게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이하 WSJ)은 ‘서울, 암묵적으로 평양의 야만을 지지하다(How Seoul Tacitly Endorses Pyongyang’s Brutality)' 제하 미국 ‘북한인권위원회(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그레그 스칼라튜(Greg Scarlatoiu) 사무총장의 글을 공개했다.



기고문에서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영어로 발표한 성명에서는 모호한 표현들로서 비핵화에 대한 희망과 북한 주민들의 삶의 개선에 대해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가 한국어로 발표한 성명에서는 이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지난 9월 18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문재인이 “평양의 발전상에 진정으로 놀랐다(truly astonished by Pyongyang’s development)”라고 선언했던 문제부터 지목했다. 

문재인의 찬탄과 달리 사실 평양 시내를 벗어나면 북한 주민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사례로 북한 어린이의 1/3이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개발 및 평양 시민들의 사치스러운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국가적 자원을 투입해온 것.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문재인이 평양의 발전상 이면에 숨어있는 폭압적 이면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은 이번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남과 북이 머리와 가슴을 맞대어 남북경협을 통해 군사, 경제, 사회와 문화 전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꾀하자는 입장도 밝혔다.

스칼리튜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북한 군사력의 80%, 상비전력 120만 명이 휴전선에 전방 배치되어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개성만 하더라도 한국을 겨누고 있는 장사장포 수 천문이 배치되어 있는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은 김정은과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다정한 연인처럼 손을 맞잡고(hand in hand, like two affectionate lovers)’ 넘었던 바 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런 장면이 멋져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이후에도 김정은은 한국에 대해서 아무런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리고 여전히 북한 주민 10만 명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은 만찬 다음날 일정인 북한의 집단 체조 공연에 참석한 수만 명의 평양 핵심 계층 앞에서 김정은의 화법을 그대로 차용하는 식으로 핵 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천명했다. 

이에 대해서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은 1991년 이후 비핵화(nuclear-free) 체제로 이미 전환했으며, 한반도에서 남은 핵은 이제 북한밖에 없다”면서 “결국 김정은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란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U.S. nuclear umbrella)’에서 한국의 탈퇴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말하자면 문재인이 했던 평양 핵심 계층 앞에서의 연설은 김정은의 목표인 ‘한미 동맹(U.S.-South Korea alliance)’ 파기 발표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문재인의 지능적인 반미 발언은 여러 대목에서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문재인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 경협을 통해서 러시아와 유럽을 관통하는 새로운 경제 지도를 완성하자고 선언했다. 하지만 문재인의 이러한 경협 구상에는 미국이 빠져있다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꼬집었다.

문재인은 북한 형제들이 건설한 북한 사회에 대해서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설렌다(warmed and throbbing)”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민족적 자존심(the nation’s pride)”을 지킨 것에 대해서도 존경을 표시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문재인은 1990년대 북한의 대기근 극복을 두고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다”면서 “그러나 당시에 공산권이 붕괴하면서 중공과 소련으로부터 원조가 끊기자 북한은 개혁개방 대신 체제단속을 나섰던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0년대 당시 북한은 군부와 평양의 핵심 엘리트들에게만 식량을 배급했다. 출신 성분이 낮은 계층에게는 식량 배급을 중단하여 ‘기근’이라는 가혹한 처벌을 가했다.  김씨 정권은 대기근의 원인을 미국 탓으로 돌리고 내부 단속을 꾀하며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강행했다. 

말하자면 문재인은 바로 김씨 정권 존속을 위해서 대량 아사자를 발생시킨 ‘고난의 행군(arduous march)’에 대해서도 격한 지지를 선언한 셈이다. 

문재인은 남북통일 원칙으로서 ‘민족자주’를 준수할 것에 한국과 북한 양측이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민족자주’ 통일은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통일방안이다. 

스칼리튜 사무총장은 ‘민족자주’라는 표현은 북한의 선동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표현이라면서 ‘민족자주’란 곧 외세인 미국을 배제한 통일이라고 지적했다.

스칼리튜 사무총장은 “문재인의 성명이 일반인들의 눈에는 ‘평화 구축(peace-building)’이라고 읽힐 수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이념과 노선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눈에는 문재인의 성명은 김정은식 전체주의 주체사상을 ‘암묵적 승인(tacitly endorsing)’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고 적시했다.

외교적 수사일 수도 있는 문재인의 발언에 스칼리튜 사무총장이 이토록 회의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주체사상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순간, 주체사상으로부터 파생된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당위론마저 용인해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문재인의 성명은 김씨 왕조의 부패와 억압 통치를 정당화시키는 꼴이라는 것이다(It’s a statement of support for North Korean ideology and all that goes along with it, including nuclear weapons. Mr. Moon’s speech gave legitimacy to Mr. Kim’s corrupt and horrific rule)”


문재인 정권 하에서 북한 주민 인권탄압 문제나 대남 적화 위협 문제에 대한 비판은 점점 힘들어 지고 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권이 북한 인권 관련 단체의 예산을 90% 이상 삭감 하고, 대북 풍선 전단을 불허하고 있음은 물론, 북한에 투하될 USB 드라이브 내용물에 대한 검열까지 있다면서 관련 북한 인권 단체에 전방위 압박을 펼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문재인의 김정은 찬양 기조로 봤을 때 백척간두에 서 있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 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It is hard to imagine how Mr. Moon will ever move from warm praise of Mr. Kim to addressing the dire human-rights situation of North Koreans)”라고 말하며 기고문을 끝맺었다.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