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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업연구소(AEI), 韓 우파 언론인 탄압에 제동… "文, 독재 성향으로 회귀?“

타라 오 “한국 사법부, 언론인 변희재에게 명예훼손 실형 선고”
조슈아 스탠튼 “文, 국가 이미지 개선 원한다면 언론인 투옥 중지해야”

미국에서 이례적으로 북핵 문제가 아닌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포럼이 개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자유로운 사상의 경쟁(competition of free idea)’을 모토로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우파 싱크탱크인 기업연구소(AEI)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in South Korea)‘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 문재인 정권의 우파 지식인 탄압 행태를 비판했다. 


이날 포럼에선 이성윤 터프츠 대학교 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았고, 타라 오 美퍼시픽포럼 연구원, 美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 및 대북 제재법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美 육군 특수전 사령부 대령출신인 민주주의 수호 재단 선임연구원 데이비드 맥스웰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포럼 사회자로 나선 기업연구소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현재 한국은 소위 인권운동가이자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이들은 열린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언론인 구속을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명예훼손죄를 통해 반대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있으며, 정치적 반대파를 악으로 규정해 제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타라 오 연구위원은 "전투적인 언론노조(Militant Media Labor Union)가 장악한 MBC와 KBS는 친정부 성향의 사장을 임명해 반대측 성향의 기자들을 숙청했다"며 "이들 방송국은 정부비판 기능을 상실했고 김정은을 긍정적으로 비추는 보도에 열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타라 오 연구위원은 문 정부가 ▲지만원 박사 ▲고영주 변호사 ▲윤서인 작가 ▲김세의 기자 등 우파 지식인들을 고소‧고발했던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이를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고도 날을 세웠다.

특히 타라 오 연구위원은 한국 사법부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사전 구속 및 실형 선고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인 변희재는 ‘미디어워치’에 박근혜 국정농단의 스모킹 건으로 작용했던 JTBC의 최서원 태블릿PC 보도와 관련, ‘JTBC는 최서원씨가 태블릿PC를 사용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반박 보도를 게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변희재에게 징역 2년, 황의원 대표에게 징역 1년, 이우희 선임기자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오문영 기자에게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했다”


타라 오 연구위원은 한국의 법원이 소규모 매체인 미디어워치의 소속 기자 전원에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를 한국 사법부의 언론 탄압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패널들은 한국 사법부의 언론 탄압이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한미 동맹을 갈라놓기 위한 다양한 여론 선동 공작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기조발제를 맡았던 이성윤 교수는 “한국인 무의식에 내재된 유교적 가치관(Confucian beliefs)이 독재적 성향(Authoritarian Tendency)으로 발현된다”며 “한국인의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사상의 자유와는 상극”이라고 진단했다.

이같은 패널들의 비판에 대해 천준호 주미 대사관 공공외교 공사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한국은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도 시위대가 있을 정도로 역사상 최고 수준의 표현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 좌우파 양쪽 세력은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 문제와 관련해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천 공사에게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천준호 공사님 만약 한국이 표현이 자유가 만개한 선진 민주주의라고 대외적으로 설파하려면, 일단 언론인들을 제발 감옥에 가두지 마십시오(If you want to persuade us that South Korea is a progressively strengthening democracy instead of fragile Democracy which is slipping toward authoritarian tendency than STOP SENDING JOURNALIST TO JAIL for practicing journalism)"

한편, 스탠튼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문과 관련, 한국의 사법부에도 예리한 날을 세웠다. 

그는 “직접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문을 구해서 읽어봤는데, 미국의 판결문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며 “미국의 판결문은 관련 법조항(Law), 위반 법조항을 뒷받침하는 증거(Evidence), 증거(Evidence), 증거(Evidence) 그리고 최종결론(Conclusion)으로 구성된 반면, 해당 판결문은 관련 법조항(Law) 및 최종결론(Conclusion)만으로 구성됐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즉 스탠튼 변호사는 '느슨한 증거법(Lax Rule of Evidence)'에 의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이 결정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 마지막으로 그는 “개방된 자유민주 국가에서 ‘나쁜 선동(Bad Idea)’을 잠재우는 방법은 '더 나은 사상(Better idea)'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제시하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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