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 붕괴 멀지 않아’ - 니시오카 쓰토무

저는 자기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77년도에 처음으로 (한국에) 유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 일본 대사관에서 일을 했고, 90년대부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강철환씨, 안혁씨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 강연회에 갔었습니다.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일본에서 정치범수용소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습니다. 아주 충격이었는데, 그 충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 맨 처음 논문을 썼던 때가 91년입니다. 

그리고 요코타 메구미씨는 13살 때 납치 되었는데 그때 제가 바로 한국에 유학해왔던 해입니다. 제가 20대 대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환갑입니다. 요코타 메구미씨가 아직 억류당하고 있고, 일본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외국인들의 인권 침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인구의 1%이상, 20만 명의 주민들이 지옥과 같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노예처럼 혹사당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특권 계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원래 북한 정부가 보장해야하는 배급이 20년 이상 끊어지면서, 기아와 함께 살게 되었고, 적어도 인구의 15%, 300만 이상이 아사했습니다. 보통 국가나 지역에서 태어나더라도 보장돼야 되는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이 완전히 박탈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삼대 세습 독재 정권을 찬양하는 세뇌 교육과 조직 활동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을 무자비하게 잡아 북한에 강제 송환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 장사꾼들이 탈북자들을 성노예로 인신매매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은 말할 것도 없이, 대한항공 사건, 천안함, 연평도 사건 같은 한국에 대한 테러와 무력 공격으로 다수의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일본, 전 세계 13개 나라의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북한에 납치당하고 테러 활동에 이용되는 등 지금도 불법으로 억류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삼대 세습 독재정권이 지금 핵무장을 하여 선제 핵공격 운운하며 세계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1990년대 이후 여기 계신 선각자 분들과 같이 북한 인권 침해, 탈북자 보호, 외국인 납치 등에 호소하여 왔습니다. 국제 사회의 움직임이 느려지면서 그사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학살당하거나 고통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미국과 일본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었고, 마침내 한국에서도 법이 성립되었습니다. UN에서도 북한 인권 조사회 보고서가 나왔고, UN 총회가 북한 인권 침해가 극도로 심각하며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해야 한다는 교의를 2년 연속으로 압도적 다수로 제정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이제는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조사하고 홍보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명백합니다. 이제 해결책을 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입니다. 우리들은 2004년부터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매년 개최해 왔습니다. 저는 매년 참가해 왔습니다. 북한 인권주간이 아닌 북한 자유주간이라고 이름을 붙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권 문제 해결은 바로 북한의 자유화, 자유 통일 밖에 없다는 우리들의 확신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기본 방침으로 자유 통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 시대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베 수상도 한반도 전체가 민주적이고 자유스러운 또한 자본주의로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통일 국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김정은 정권은 인권 사항을 하나도 개선시키지 않고, 올해 1월부터 핵실험과 미사일실험 등 군사 도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UN 안보리는 엄격한 제재를 실시하고 미국은 북한 제재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은 북한 인권법을 성립시키고 개성공단 조업을 중단했고, 일본은 납치 문제 기타 인권 문제를 이유로 연기해서 엄격한 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이유로 해서 북한을 제재해야 된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외쳐왔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요구가 실현됐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말기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북한 웹에서 보는 다수의 정보들은 인민들은 장사로 자신들의 생활을 어떻게 지키느냐 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고 충성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치안기관 당 간부들도 이제 젊은 독재자에 관심 없습니다. 멀지 않아 이 정권이 붕괴된다, 그때 당 간부라도 거지가 된다, 소련이 붕괴 되었을 때 달러를 가지고 있던 사람만 마피아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지방 간부는 10만불, 평양에 있는 간부들은 100만불 목표로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화벌이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독재자의 최대 지원국인 중국 공산당을 화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멀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통일 과정은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시작됐다. 그러나 잘못하면 노동당에 의한 아류 독재 정권이 생겨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가 계속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 자리니까 강조하고 싶습니다만 한국 주도의 통일이 실현되더라도토지나 자원 등 사유화가 즉시 무제한 인정될시, 북한 주민들의 대다수는 한국의 대기업이나, 외화를 갖고 있는 극소수의 북한 군 간부의 노예상태에 놓여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선 통일의 주체에 북한 주민들을 반드시 들어가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통일의 주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 통일을 지지한다고 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말씀 하셨고,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 아베 수상도 그걸 지지한다고 말씀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엄밀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통일이라는 개념은 두 개가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뭇 사람들은) 단지 대한민국에 의한 통일, 그 한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얘기해야할 것은 누구하고인가, 누구하고 대한민국이 통일할 것인가입니다. 근데, 주체라는 개념은 북한에선 주체 사상입니다. 주체라는 것이 자유 의지로 행동한다는 뜻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북한 사회에서는 자유 의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수령 한 사람입니다. 수령 한 사람만 주체가 되는 전체주의 정부하곤 우린 통일할 수 없습니다. 

북한 현 정부, 독재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상대가 아닙니다. 노동당 독재 정권도 아닙니다. 북한 주민, 대한민국과 북한 주민 그 두 개가 합쳐서 통일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하게 여기서 외치고 싶습니다.

통일의 또 하나의 주체는 북한 주민이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북한 주민이라는 것은 누구냐.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그럼 황장엽 선생님은 주민이 아니냐? 저는 황장엽 선생님도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사로 자유를 선택했던 사람은 북한 사회에서 상층부에 있거나 하층부에 있거나 다 주민들입니다. 자유 쪽에 온 사람들과 달리, 아직 전체주의 독재 쪽에 서있는 사람들은 우리 통일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시는 탈북하신 분들은 선각자이다. 북한 주민들 중에서 자유를 선택한 북한 주민들이 선각자입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억압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선각자들은 목소리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통일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탈북자들이 북한 주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 되더라도 새로운 상황 속에 북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비참한 생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역시 북한 주민들 시각에서 한국 정부에 통일 조직이 되서 목소리 내는 정치 집단이 있어야 된다. 그게 선각자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선각자로서 자유 세계에 와 있는 탈북자분들이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 통일은 노동당 독재 정권과의 자유 통일이 아니고 북한 주민들과의 통일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가까워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자유통일 동지들에게 한국과 북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국제 사회가 환영하는 자유 통일을 반대하자, 라고 강하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런 통일이 실현되면 인권, 납치, 핵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