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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간첩 전력에 대해 정대협 윤미향 대표는 책임져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와 윤미향 대표가 본지와 뉴데일리, 블루투데이, 올인코리아, 주옥순 등 애국매체, 애국인사에게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건 것과 관련하여 1차 변론이 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456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번 1차 변론기일에는 피고 측에서는 본지 황의원 대표이사, 그리고 뉴데일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박진식 변호사, 블루투데이 권유미 대표, 홍성준 기자, 올인코리아 조영환 대표,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가 참석했다. 원고 측에서는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를 대리하여 법무법인 ‘향법’ 오현정 변호사가 참석했다. 본지와 정대협 측 사이 민사소송(2017가단5035451 손해배상 사건)의 주요 쟁점은 ▶ 정대협 윤미향 대표의 남편(김삼석)과 시동생(김은주)이 간첩전력자가 맞는지, ▶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에 대한 ‘종북’ 지칭이 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정대협과 조총련은 과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지 등등이다. 같은 쟁점으로 본지 황의원 대표는 이미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가 제기한 명예훼손 형사소송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는 법원에도 본지 황의원 대표에 대한 검찰기소를 요청하는

‘군함도’ 역사왜곡, 위안부 영화 ‘귀향’과 복사판? 넘실대는 '반일민족주의'

영화 ‘군함도’의 개봉을 계기로 언론과 시민단체, 정치권이 기다렸다는 듯이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세우며 반일민족주의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물론 영화는 창작의 영역이다. 따라서 영화 내용 자체는 가공된 이야기이므로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비난 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영화 군함도의 수상한 제작 의도와 한일관계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은 이 영화를 단지 블록버스터 상업영화로만 이해할수 없도록 만든다. 우선 시기적으로도 영화 군함도는 좌파 학계가 꾸준히 공론화해온 조선인 징용에 관한 역사왜곡에 화룡점정(畵龍點睛)을 찍는 모양새다. 이른바 ‘강제징용’에 관한 최초의 문제제기는 1960년대 조총련계 재일사학자로부터 시작됐다. 국내 국사학계는 그동안 이 시각을 답습해왔다. 그러다 지난 2015년 군함도(일본명 하시마섬)를 포함한 메이지시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강제징용’은 이제한일 관계의 주요 쟁점사안으로 떠올랐다. ‘강제연행 위안부’에 이어 이제 새로운 신화가 된 ‘강제징용 노동자’ 군함도는 신화(神話)가 되어가는 중이다. 노동단체와 좌파 시민단체들은 군함도 시사회를 열고 여세를 몰아 곳곳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설립하고

日 산케이, ‘군함도’를 엉터리 영화로 칭하며 격하게 비판

영화 ‘군함도’가 지난달 26일 개봉된 가운데 일본 내부에서는 일본 외무성의 대응미숙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이자,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우파 논객인 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는 “위안부 문제에서의 일본 외교의 실패가 징용공 문제로 이어지게 했다”라며 일본외무성을 강하게 질타하는 내용의 칼럼을 발표했다. 사쿠라이 요시코는 산케이신문 8월 7일자 기고문, “엉터리 영화 '군함도'와 징용공의 거짓을 부정하라. 일본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실패를 반복할 것인가(でたらめ映画「軍艦島」と徴用工の嘘を否定せよ 日本政府は慰安婦問題の失敗を繰り返すつもりか)”에서 위안부 문제에서의 일본정부의 수동적 대응이 결국은 징용공이라는 문제까지 태동시키게 했다고 분석했다. 사쿠라이 요시코가기고문에서 지적하듯, 일본 측 입장에서는 “하시마(군함도)는 나가사키 현에 있는 섬으로서 근대 일본의 석탄산업의 발전을 아는데 있어 귀중한 유적지”로서“메이지 일본산업혁명의 유산을 구성하는 23개 유적의 하나로 2015년 세계 유산에 등록된 곳이다.” 즉 일본에게는군함도가일본인의 명예와 자부심이 걸린 문제인 것이다. 이에 특히 일본의 보수우파 측은 영화‘군함도’가일부 진실이 담겨

‘위안부=성노예’는 환상...이영훈 교수 실증적 분석 재조명

‘위안부=성노예’ 가설을 반박하는 서울대 경제학부 이영훈 교수의 실증적인 분석, 용기있는 주장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서히 재조명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전북 소재 전주기전대학은 7월초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유투브 방송 ‘정규재TV'에 올라온 ’극강 이영훈 교수의 환상의 나라‘ 시리즈 중에서 ’위안소의 여인들 1· 2· 3‘에 대한 소감문을 제출토록 해 학교 내외로 큰 화제를 모았다. ’위안소의 여인들 1· 2· 3‘은 ’환상의 나라‘ 시리즈 중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사학자로 꼽히는 이영훈 교수가 가장 공들여 제작해 공개한 유투브 동영상 강연 중 하나다. 해당 동영상 강연에서 이 교수는 철저하게 실증적 사료에 근거하여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위안소는 ‘군 부대로 옮겨 온 ’공창(公娼)‘에 불과했으며, 위안부 역시 우리가 인식해왔듯이 전적으로 성노예로서의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었음을 설득력있게 설파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그간 우리가 진실처럼 믿어온 ’위안부 강제연행설‘, ’위안부 20만명설‘도 상당부분 허위에 가깝다. (관련기사 : “위안부=성노예 주장은 ‘환상’...선진국 되려면 합리적 사고해야” ) 전주기전대학은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서울고법 “정대협을 종북이라 부를 수 있다”…정대협의 재정신청 기각

서울고등법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가 각각 본지 황의원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형사고소를 한 사건과 관련, 지난달 28일자로 재정신청 기각 결정(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고등법원 제26형사부는 16일 본지에 보내온 재정신청 관련 결정서를 통해 “신청인들(정대협, 윤미향)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미디어워치 황의원 대표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인 측이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경우, 직접 법원을 통해 검찰에 기소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하지만검경의 엄격한 사건 검토 이후에 내려진 검찰 측 최종 결론을 뒤집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실제로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형사재판정으로 가게되는 경우는 채 1% 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지 황의원 대표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미 작년 11월 1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日 아사히, “문재인과 아베, 위안부 관련 쌍방 발표문에 차이있다!”

일본의 대표적 정론지로 손꼽히는 아사히신문이12일자 보도를 통해 “지난 11일에 있었던 한일 정상의 전화 협의에 대한 양국 정부가 각각 발표한 발표문 간에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을 위한 한일협정’에 대한 언급부분을 중심으로 차이가 있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한일 전화회담 양측 발표에 차이, 위안부합의의 공전 (日韓電話協議、双方の発表に違い 慰安婦合意めぐり)' 제하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실제 통화 내용'과, △'통화 이후에 두 사람의 정권이 각 국 국민들에게 발표한 내용'의 차이 문제를 자세하게 다뤘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한일합의에 대해’국제 사회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책임감 있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아베 총리가 ”책임감 있는 이행‘을 기대했다고 발언한 부분은 공개했지만,’(한일 위안부 합의는)국제 사회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발언한 부분은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에 따르면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협정에 관해 ‘한국의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측

윤미향 정대협 대표 남편, 재심 대법서 간첩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확정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의 남편이자 현 수원시민신문 대표인 김삼석 씨의 간첩 전력 사실이 재심 대법원에서 최종 공인됐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삼석 씨가 신청한 '남매간첩단 사건' 재심 상고 재판에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취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김 씨가 반국가단체와 접촉하고 공작금을 받은 사실 등이 현재의 기준에서도 명백한 공안 범죄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삼석 씨는 여동생인 김은주씨와 함께 지난 1993년에 있었던 ‘남매간첩단 사건’의 당사자다. 이들 남매는 재일(在日) 간첩에 포섭돼군사기밀 자료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등으로 기소돼 당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년이 지난후 재심 고등법원은 증거부족 등으로 김씨 남매에게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심 고등법원에서도 공작금 50만엔 수령 등 김 씨 남매의 본질적인 간첩 전력 사실은 인정됐고, 최종적으로 재심 대법원은 이를 확정지었다. 이번 재심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김삼석 씨는 “과거 대법 재판 확정 직후 안기부 프락치의 양심선언으로 남매간첩단 사건은 다 조작이었다는

종북 단체 정대협, “종북 아니다”며 11명 무더기 민사소송...증거는 어디에?

위안부 지원을 빙자해 종북 활동을 해온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최근 본지 황의원 대표와 뉴데일리 인보길 대표 등 모두 11명의 애국인사들에 대해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정대협의 소장은 지난달(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초 접수됐다. 하지만 해당 소장은 본지에 대해서는 주소 보정을 거쳐 이달 24일에야 송달됐다. 본지는 지난해 11월 본사 사무실을 이전했다. 소장의 원고(原告)는 정대협과 정대협의 상임대표 윤미향 씨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민변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한 법무법인‘향법’으로, 담당변호사는 권정호, 김유정, 김종귀, 남성욱, 심재환, 오민애, 오현정, 이재화, 하주희, 황정화(이상 가나다순)로 모두 10명이다. 정대협의 이번 민사소송 피고(被告)는 무려 11명에 달한다. 피고들은 모두정대협과 윤미향 대표의 활동, 발언, 그리고주변 인사들의 간첩 전력 등을 근거로 정대협과 윤대표에 ‘종북(從北)’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비판적 발언을 한 인사들이다. 피고들은 김지용(미디어워치 前 대표이사), 황의원(미디어워치 現 대표이사), 이우희(미디어워치 선임기자), 인보길(뉴데일리 대표이사), 유경

법정에서 광장으로...학문의 자율성, 자치성 지켜낸 박유하 무죄 판결문 ‘주목’

주류 언론과 정치권, 시민단체의 무자비한 공격에도 불구하고우리사회의 터부를 건드린 한 학자의 소신, 그리고‘학문의 자율성’,‘학문의 자치성’을지켜낸 법원의 판결문이 주목받고 있다. ‘제국의 위안부(뿌리와이파리 刊)’의 저자 박유하(60) 세종대 교수는 종군위안부에 대해 사회적 통념, 주류적 관점과 벗어나는 논지를 피력했다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재갈이 물리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당했다. 서울동부지검이 2015년 11월 19일부로 박유하 교수를 기소한 것이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였다. 그러나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윤)는 박유하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선인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한다“며 ” 피고인의 견해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학문의 장에서 전문가들이, 나아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모든 시민이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여 상호 검증과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정이 아닌 광장으로...학문의 자율성과 자치성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무죄

'좌파가 좌파를 탄압하다', 박유하 교수 필화 사건의 아이러니

박유하 교수가 저서인 ‘제국의 위안부’로 인해 형사법정에까지 서게 되면서 그간 박유하 교수와 대동소이한 주장을 펼쳐왔던 진보좌파 지식인들의 ‘변절’ 문제가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박유하 교수는 1990년대부터 일관되게 여성주의·평화주의 노선을 걸어온 진보좌파 지식인이다. ‘친일파’ 낙인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 교수를 극우 학자로까지 오해하는 실정이지만, 사실 그는 한국에서건 일본에서건 보수우파 쪽과는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별다른 인연이 없다. 박유하 교수의 위안부 문제 관련 주장도 여성주의자·평화주의자 입장에서의 권력화된 민족주의(내셔널리즘으로도 번역됨)에 대한 비판과 맞닿아 있다. ‘제국의 위안부’ 역시 ‘조선의 순결한 처녀’만이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라는 식,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관점이 갖는 폭력성을 다분히 진보좌파의 입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책인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분명 뚜렷하고 일관되게 진보좌파의 입장, 노선을 취해온 박유하 교수를 옹호해주고 두둔해주는 인사들을 진보좌파 진영에서 오히려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이 이른바 ‘제국의 위안부’ 필화(筆禍) 사건이 갖고 있는 아이러니다. 물론, 당대에 진보좌파 진영내 주류적 입장, 다수

“정대협은 종북이다”...본지 황의원 대표 경찰의견서 공개

본지 황의원 대표는 객원기자 시절인 2014년 2월 21일에‘‘종북’ 혐의 제기된 위안부 관련 단체, 정대협’ 제하 기사를 작성했다. (관련기사 : ‘종북’ 혐의 제기된 위안부 관련 단체, 정대협) 해당 기사는 정대협과 정대협의 윤미향 대표가 갖고있는‘종북’ 문제를 제도권에서는 최초로 화두삼은 기사로서, 이후 미래한국은 물론, 미디어펜 조우석 주필 등 애국매체들과 애국인사들에게도 널리 인용됐다. 정대협과 정대협의 윤미향대표는황 대표 기사의 파급력에 반발, 기사가 출고된지 2년만인 올해 7월경 본지와 황 대표를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본지와 황 대표는 11월 17일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관련기사 : 검찰, "정대협을 종북이라고 부를 수 있다"...정대협 본지 고소 무혐의 처분) 검찰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종북’ 개념은 정립된 것이 아니며, 이 개념은 ‘간첩’, ‘이적단체’와도 구분된다고 밝혔다. 즉 본지 황의원 대표가 사용한‘종북’ 표현은허위사실이 아니며 다만 하나의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는것이다. 검찰의 이와 같은 판단은황 대표가 경찰에 제출했던 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본지 황의원 대표는 경찰에 제출

검찰, “정대협을 종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정대협 본지 고소 무혐의 처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와 정대협 윤미향 대표가본지를 비롯 여럿 애국매체와 애국인사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전원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본지 황의원 대표는 객원기자 시절인 2014년 2월 21일에 작성한 ‘‘종북’ 혐의 제기된 위안부 관련 단체, 정대협’ 제하 기사와 관련,금년 7월경 정대협과 정대협 윤미향 대표에 의해피소됐었다. 정대협과 윤 대표를 대상으로 한 '종북' 표현이허위사실이며 그들의명예를 훼손했다는게 핵심 사유다. 하지만황 대표는결국 11월 17일 최종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의 판단은 정대협과 윤 대표에대한 ‘종북’ 지칭은 진위를 따질 수 있는 사실적시라기보다는하나의 의견표명일 뿐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종북’이‘간첩’, ‘이적단체’와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본지 황의원 대표의 의견도 인용했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직 ‘종북’의 개념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피의자 황의원이 고소인들에게 ‘간첩’이나 ‘이적단체’,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본지 황의

한일 군사정보교류, 김대중·노무현도 찬성 ‘들통’

좌파 정권인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과거 한일 군사정보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펼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친노좌파 정치세력과 진보언론은 23일 정부가 최종 서명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하 군사정보협정)에 대한 반대여론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정국에 올라타 박근혜 정부를 친일 정권으로 매도하고 나선 것이다. 반정부 여론이 워낙 막강하자 평소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소신보도를 하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보수매체들도 일제히 침묵하거나, 비판에 편승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과 언론의 대대적인 선동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은 동요하지 않고 반박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SNS에선 과거 좌파정권도 한일 군사정보 교류를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를 찾아내 야권의 이중잣대를 조롱했다. 안보 외치던 국민의당도 매몰된 ‘친일 프레임’ 야 3당은 어제 한·일 군사정보협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졸속 협상’이라며 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난했다. 친노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안보를 중시하겠다던 국민의당까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빌미로 별개의 사안인 국가 안보 정책까지 싸잡아 비판하고 나선 것. 일본과의 모든

‘진실’ 안보이고 ‘종북’과 ‘좌파’만 보인다...박유하 비판 인사들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교수를 둘러싼 재판이 학자의 양심과 관계된역사적·학문적진실 다툼이 아니라 진보좌파 및 종북좌파의 한풀이 내지는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2015년 11월 19일, 서울동부지검은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저서 ‘제국의 위안부’(뿌리와이파리 출판사 刊)를 통해위안부할머니들의 명예를훼손했다며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 죄목으로 기소했다. 재판은 1년여를 거쳐 오는 8일 서울동부지법 1호 법정에서 4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간 우리 국민들에게 어디까지나 역사적·학문적 문제이지좌우 정치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받아들여져 왔었다. 나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안으로평가받고 있었기에이번 박유하 교수 재판이 특정 정파세력의 선전과 투쟁의 장이될 것으로 예상한 이는 없었다. 하지만실제 재판은법정 안팎에서 박유하 교수를 공박하는 이들을 중심으로학계 일부 인사들은물론, 심지어 검찰 일부 인사까지도특정 정치 이념에 편향된전력이속속 드러나고 있어논란이 되고 있다. 피고인의 반대편인 검사와 법조인, 교수, 재일지식인, 시민단체등이 대부분 진보좌파 세력, 또는 종북좌파세력과 무관치않아 재

위안부할머니들 보상 문의 ‘급증’...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출범 3개월

화해·치유재단이 출범 3개월여에 접어들면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의 보상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한·일간 합의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올해 7월28일 설립됐으며, 피해자 보상을 위한 사업 예산은 일본정부가 출연했다. 위안부 합의일인 12월28일 기준, 정부가 공식 인정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40명, 사망자는 198명이다. 재단은 생존자에게는 1억원, 사망자에게는 2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최근 활동과 관련, 재단 관계자는 “유족들의 신청이 늘고 있다”며 “(피해자 보상 사업) 첫 공고가 10월 11일에 나가 아직 한달이 채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족들의 문의전화나 방문이 매주 다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진보성향 언론을 필두로 한 부정적인 언론보도와 일부 진보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자와 유족들은 재단의 활동에 상당히 호의적인 모습이다. 현재까지 생존 피해자의 72.5%는 위안부 합의에 찬성했다. 특히, 지금까지 면담이 성사된 피해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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