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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대협을 종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정대협 본지 고소 무혐의 처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와 정대협 윤미향 대표가본지를 비롯 여럿 애국매체와 애국인사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전원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본지 황의원 대표는 객원기자 시절인 2014년 2월 21일에 작성한 ‘‘종북’ 혐의 제기된 위안부 관련 단체, 정대협’ 제하 기사와 관련,금년 7월경 정대협과 정대협 윤미향 대표에 의해피소됐었다. 정대협과 윤 대표를 대상으로 한 '종북' 표현이허위사실이며 그들의명예를 훼손했다는게 핵심 사유다. 하지만황 대표는결국 11월 17일 최종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의 판단은 정대협과 윤 대표에대한 ‘종북’ 지칭은 진위를 따질 수 있는 사실적시라기보다는하나의 의견표명일 뿐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종북’이‘간첩’, ‘이적단체’와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본지 황의원 대표의 의견도 인용했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직 ‘종북’의 개념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피의자 황의원이 고소인들에게 ‘간첩’이나 ‘이적단체’,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본지 황의

한일 군사정보교류, 김대중·노무현도 찬성 ‘들통’

좌파 정권인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과거 한일 군사정보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꾸준히 펼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친노좌파 정치세력과 진보언론은 23일 정부가 최종 서명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하 군사정보협정)에 대한 반대여론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정국에 올라타 박근혜 정부를 친일 정권으로 매도하고 나선 것이다. 반정부 여론이 워낙 막강하자 평소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소신보도를 하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보수매체들도 일제히 침묵하거나, 비판에 편승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과 언론의 대대적인 선동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은 동요하지 않고 반박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SNS에선 과거 좌파정권도 한일 군사정보 교류를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를 찾아내 야권의 이중잣대를 조롱했다. 안보 외치던 국민의당도 매몰된 ‘친일 프레임’ 야 3당은 어제 한·일 군사정보협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졸속 협상’이라며 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난했다. 친노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안보를 중시하겠다던 국민의당까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빌미로 별개의 사안인 국가 안보 정책까지 싸잡아 비판하고 나선 것. 일본과의 모든

‘진실’ 안보이고 ‘종북’과 ‘좌파’만 보인다...박유하 비판 인사들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교수를 둘러싼 재판이 학자의 양심과 관계된역사적·학문적진실 다툼이 아니라 진보좌파 및 종북좌파의 한풀이 내지는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2015년 11월 19일, 서울동부지검은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저서 ‘제국의 위안부’(뿌리와이파리 출판사 刊)를 통해위안부할머니들의 명예를훼손했다며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 죄목으로 기소했다. 재판은 1년여를 거쳐 오는 8일 서울동부지법 1호 법정에서 4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간 우리 국민들에게 어디까지나 역사적·학문적 문제이지좌우 정치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받아들여져 왔었다. 나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안으로평가받고 있었기에이번 박유하 교수 재판이 특정 정파세력의 선전과 투쟁의 장이될 것으로 예상한 이는 없었다. 하지만실제 재판은법정 안팎에서 박유하 교수를 공박하는 이들을 중심으로학계 일부 인사들은물론, 심지어 검찰 일부 인사까지도특정 정치 이념에 편향된전력이속속 드러나고 있어논란이 되고 있다. 피고인의 반대편인 검사와 법조인, 교수, 재일지식인, 시민단체등이 대부분 진보좌파 세력, 또는 종북좌파세력과 무관치않아 재

위안부할머니들 보상 문의 ‘급증’...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출범 3개월

화해·치유재단이 출범 3개월여에 접어들면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의 보상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해치유재단은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한·일간 합의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올해 7월28일 설립됐으며, 피해자 보상을 위한 사업 예산은 일본정부가 출연했다. 위안부 합의일인 12월28일 기준, 정부가 공식 인정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40명, 사망자는 198명이다. 재단은 생존자에게는 1억원, 사망자에게는 2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최근 활동과 관련, 재단 관계자는 “유족들의 신청이 늘고 있다”며 “(피해자 보상 사업) 첫 공고가 10월 11일에 나가 아직 한달이 채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족들의 문의전화나 방문이 매주 다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진보성향 언론을 필두로 한 부정적인 언론보도와 일부 진보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자와 유족들은 재단의 활동에 상당히 호의적인 모습이다. 현재까지 생존 피해자의 72.5%는 위안부 합의에 찬성했다. 특히, 지금까지 면담이 성사된 피해자는 모

중일전쟁기 조선인들의 위안소업과 마약밀매업 문제

※ 이 글은과거에 김동호 작가님이 20세기 전반 동북아 마약문제 연구의 대가인박강 교수의 저서인 ‘20세기 전반 동북아 한인과 아편’(선인, 2008년)의 내용을 소개하는 형태로 개인 블로그에 올리신 글입니다. 미디어워치가 김 작가님의 허락을 얻어 새로이 재정리해 공개합니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특히 일본군 점령 하의 화베이(화북, 華北) 지역으로 진출하는 조선인들(한국인들)의 수가 폭증하였다. 당시 조선인들은 조선 본토에서 건너가기도 하였고, 조선인/일본인에 대한 치외법권이 폐지되어 활동하기 곤란해진 만주국으로부터 진출하기도 하였는데,이들이 목적하는 '사업(?)'의태반은 바로 법적 일본인 신분을 활용한 치외법권을 무기로 삼아 현지 중국인을 상대로마약 매매를 하거나 주로 현지 일본군을 상대로 하는 위안소(매춘업) 경영이었다. 조선인들은 현지 일본군과 유착되어 때로는 중국인들에게 갖은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고, 일본군의 스파이가 되어 마약을 사러온 중국군 패잔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중일전쟁 발발 직전 불과 8천여명 정도였던在화북 조선인의 수는 일본군 점령 지역이 넓어지면서 1938년 7월에는 1만 8천여명, 1939년 6월에는 3만

“명예롭게 죽으라” 현대판 열녀문 세우겠다는 위안부 운동 단체 정대협

※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측에 따르면, 현재 40명의 위안부 할머니들 중에서 9명은 접촉을 하지 못했으나, 접촉한 31명 중에서 29명(78%)이 일본의 위로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합니다(화해치유재단 "대부분 위안부 할머니 1억 받으면 한(恨) 푼다고"). 하지만,대부분의언론들은 일본 측의 법적배상금이 아니면 절대 받을 수 없다는소수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사만 전하면서 마치위안부 할머니들 전체가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를거부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를 받아들이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차후'낙인'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하지 못합니다([선우정 칼럼] 10억엔은 부끄러운 돈인가). 이에 미디어워치는 다시 문제는 정대협이라는 판단 하에이미 2004년도에도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서 정대협을 비판했었던 한 여성학자의논문을 리뷰해보았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지난해 극적으로 타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전면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현대판 열녀’가 될 것을 강요하는 정대협의 교조주의적 민족주의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새로이 주목받고

정대협 민족권력을 비판한 역작, ‘제국의 위안부’

※ 이 글은김동호 작가님이 과거에 개인 블로그에 올리셨던 글을 김 작가님의 허락을 얻어 미디어워치가 새로이 재정리해 공개하는 것입니다. '제국의 위안부'는 세종대학교 박유하 교수가쓴, 2013년 8월 12일에 출판된 책으로 출판과 동시에 한국, 일본 양쪽 모두에서여러호의적 평가가쏟아졌었던 명저다. 이 책은 다양한 학자들과 시민운동가들이 펴낸 자료와 위안부, 일본군의 육성 증언을 토대로 조선인 위안부의 실상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으며 한일 양국의 정부와 위안부 관련 단체, 위안부 부정 단체 등의 문제점과 복잡하게 얽힌 오해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한 위안부들이 현지에서 직접 체험하였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과 고노담화, 아시아여성기금에 얽힌 오해, 2012년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제시하였던 사과와 배상 제안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고노 담화, 총리의 사과 편지와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한 사죄와 보상을 한국 외의 다른 모든 위안부 관련 국가는 2003년까지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위안부 문제를 종결지었다는 것은 필자도 이 책을 통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이다. 이 책의 저자 박유하 교수는 책을 통해 민족권력을 행사하는 한

“위안부=성노예 주장은 ‘환상’...선진국 되려면 합리적 사고해야”

이전 기사 : 이영훈 서울대 교수 역사 강의 ‘환상의 나라’ 시리즈 인기몰이 이영훈 교수의 역사 강의 중에서 5강 '미망의 광복', 6강 '근대의 실종', 7강 '노예 기억의 정치', 8강 '우리민족, 그 불길함', 9강 '오만과 편견', 10강 '환상의 통일론', 11강 '누가 나라를 팔았는가'의 내용은미디어워치가 따로 정리하지 않았다.모두탁월한 내용이므로 독자들의 직접 감상을 권한다. 단,‘환상의 나라’ 시리즈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인 12강 ‘위안소의 여인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별도로 소개코저 한다. '위안소의 여인들'은 방대한 내용 탓에 3회차로 나누어 방송되었는데 이영훈 교수가 특별히 공들인 강의임을 알 수 있다. 이영훈 교수는 ‘위안소의 여인들’ 강의에서 우리가 ‘위안부는 성노예’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시대적 상황과 진실, 기록과 냉정하게 마주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일본군 위안소는 단지 ‘군 부대로 옮겨 온 ’공창(公娼)‘’이라는 것이 이 교수의 결론이다. 공창제는 일본이 자국에서 먼저 시행하던 제도였고 조선에 도입되면서 하나의 산업으로서 성행했다는 것을 이영훈 교수는 지적한다. 이어 이영훈 교수는 “공창에 대한 의견은 모두 다를 수 있지

이영훈 서울대 교수 역사 강의 ‘환상의 나라’ 시리즈 인기몰이

조선시대와 근현대시대의 불편한 진실을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한 동영상 역사 강의가 네티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정규재TV ? 극강’은 유투브를 통해서 3개월에 걸쳐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환상의 나라’ 역사 강의 시리즈를 내보냈다. 이 교수의 ‘환상의 나라’ 역사 강의 시리즈는 5월23일 첫 회가 방송된 이후 12개 주제로 총 15회 방송됐다. 편당 조회수는 최소 1만회 이상으로 시리즈 전체로는 24만회를 돌파했다(9월22일 기준). 이영훈 교수의 역사 강의는 화려한 영상효과와 인스턴트식 해설로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이른바 ‘스타강사’들의 강의와는 180도 성격을 달리한다. 반백(半白)의 학자는 줄곧 정면을 응시하며 평균 40분 내외의 긴 시간동안 오로지 객관적 역사를 이야기할 뿐이다. 쉽고 재미있는 글과 영상을 선호하는 작금의 세태를 감안하면 아주 진지한 강의인 ‘환상의 나라’의 폭발적 인기는 주목할만하다. 이영훈 교수 역사 강의의 인기 비결은 내용에 있다. 이영훈 교수는 기존의 교육과 언론, 방송 등을 통해 상식으로 굳어진 역사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다루는 주제에서 터부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그 동안 대중의 낙인이 두려워서 진실을

정대협 중심 위안부 문제, 진실은 무엇인가? (1)

※ 본 콘텐츠는 저명 애국논객인 진명행 선생님이 지난 2011년 경 블로그에 공개한 탐사보도성 리포트로서, ‘정대협 중심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1차 자료를 통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기소 논란과 얼마전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등의 이슈가 쏟아지면서 ‘순수 위안부 문제’와는 별개로, 적어도 ‘정대협 중심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국익을 위해서도 객관적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애국진영 일각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미디어워치’에서는 인터넷에서 관련 문제로 고전 반열에 오른 진명행 선생님의 귀한 리포트를 진선생님의 허락을 얻어 새삼 편집 소개하는 기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많은 회람 바라겠습니다. 목차 정대협 중심 위안부 문제, 진실은 무엇인가? (1) - 위안부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위안부 개념의 해석과 논증의 딜레마 정대협 중심 위안부 문제, 진실은 무엇인가? (2) - 위안부의 전개양상과 매춘사업 - 수치와 분노, 집단적 트라우마로서의 처녀 위안부론 - 조선인 위안부 20만명의 실체 정대협 중심 위안부 문제, 진실은 무엇인가? (3) - 위안부 피해 증언 검토 정대협 중심 위안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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