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부지법 난동’ 최종 판단... 14명 실형·3명 집행유예 확정

서울서부지법 진입 유죄 확정… 14명 실형·3명 집행유예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원심 유지… 법원 청사 진입·시설물 파손 인정
정윤석 감독 벌금형 확정… 대법원 “침입 고의 부정 못 해”
대법원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어”… 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

2026.04.30 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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