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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과 오거돈, 검찰에 입건돼

최문순 당선인 측은 당선무효형 가능성, 오거돈 전 후보 측은 무고죄 처벌 가능성까지 있어.


오거돈 전 부산시장 후보 측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당선인 측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에서 고소고발한 논문표절 문제 관련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과 명예훼손 혐의로 처분돼 현재 부산지방검찰청과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19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부산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오거돈 전 후보측 차진구 대변인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강원도 춘천지방검찰청도 지난 16일부터 최문순 강원도지사 당선인과 진선미 국회의원(최순문 캠프 수석대변인)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지정해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청 측에서는 춘천지방검찰청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의 고소고발장 내용에 대해서 따로 공식적으로 문의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문순 후보의 논문 표절 문제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최문순 당시 후보는 본인의 논문 표절이 사실일 경우 당선됐을 시 지사직 사퇴까지 공언한 바 있다. 법정에서 최문순 당선인의 논문 표절 관련 사실관계가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당선무효형이 떨어질지도 주목된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은 오거돈 전 후보 측의 경우에는 무고죄 처벌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황의원 센터장은 “지난 26일, 오거돈 후보 측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대한 고발장의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온통 허위사실에다가 허무맹랑한 내용이라 다음주 중으로 무고죄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의원 센터장은 “조사 결과, 고발인인 오거돈 전 후보 측 차진구 대변인은 이미 지방자치와 시민단체와 관련 학술대회 논문 발표 경력도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차 대변인의 경력상 표절이 무엇인지 모를리가 없음에도, 명백하고도 광범위한 오거돈 전 후보의 표절을 부인하면서 연구진실성검증센터를 무고한 것은 고의성을 빼고는 설명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은 경찰과 검찰, 법원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 후보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당선인의 논문 표절 양상을 설명하기 위한 보고서와 동영상 자료를 제작해 다음 주중으로 공개이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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