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련 혁신위 위원인 서울대 조국 교수가 ‘엉터리’ 자료로써 한국연구재단 선정 법학자 랭킹 1위라며 자기 홍보를 하고 다녔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국 교수는 넉달 전인 2월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매우매우 강력한 자랑질”이라며 한국연구재단 인용색인 자료에 기반한 ‘피인용지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와 자신이 전국 법학분야 학자 중에서 랭킹 1위라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을 통한 조국 교수의 이같은 전국 법학자 랭킹 1위 자화자찬은, 당일 법조계 인터넷 신문인 ‘로이슈’에 ‘형법학자 조국 교수 논문 피인용지수 1위, H지수 2위…'폴리페서' 일축’이라는 찬양성 기사로 다뤄져 네이버 포털 등에 송고되기도 했다.

(관련기사 : 형법학자 조국 교수 논문 피인용지수 1위, H지수 2위…'폴리페서' 일축)

하지만,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전문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 )는 조국 교수 측의 전국 법학자 랭킹 1위 주장은 허위성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면서 반박에 나섰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또한 국책 연구지원 기관인 한국연구재단 역시 조국 교수의 ‘언론플레이’를 위한 꼭두각시 노릇을 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지난 2월, 조국 교수의 전국 법학자 랭킹 1위 주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상세한 내용의 분석자료를 본지에 보내왔다. 이에 본지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분석자료를 기초로 4월까지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본격 취재에 들어갔었다.

한국연구재단은 본지 취재가 들어간 이후 결국 조국 교수를 전국 법학자 랭킹 1위로 선정한 분야별 학자 순위표를 홈페이지에서 전면 삭제했다. 조국 교수의 실적 순위 산정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재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이에 본지는 과거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보내온 조국 교수의 연구실적에 대한 분석자료를 해설 형식으로 소개함은 물론,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최근까지의 취재 내용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피인용횟수’를 ‘피인용지수’로 왜곡한 조국 교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본지에 보내온 분석자료를 통해 먼저 조국 교수가 ‘피인용횟수’와 ‘피인용지수’를 구분치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피인용지수(Impact Fator)’는 어떤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특정기간 동안에 특정 목록으로 관리되고 있는 학술지들에서 인용된 빈도수를 재는 척도로써, 학자가 아니라 어떤 학술지의 영향력을 잴 때 사용하는 척도다. 통상 학계에서는 ‘네이처’나 ‘사이언스’처럼 ‘피인용지수’가 높은 ‘국제전문학술지(SCI급)’에 논문을 많이 기고하는 학자일수록 질적으로 우수한 논문을 쓰는 뛰어난 학자로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다.

‘피인용횟수(Number of Citation)’는 ‘피인용지수’와는 전혀 다르다. ‘피인용횟수’는 학술지의 영향력을 재는 척도가 아니라, 어떤 학자가 쓴 논문이 단순히 다른 학자들의 논문에서 몇번 인용되었는지만 단순계상하는 것이다. 또한, ‘피인용지수’가 주로 해외의 ‘국제전문학술지(SCI급)’ 등재 학술지에서 인용된 빈도수를 측정하는 것임에 반해,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고 있는 ‘피인용횟수’는 ‘국제전문학술지(SCI급)’보다 권위에서 상당히 뒤떨어지는, 국내 학술지들에서의 인용횟수를 집계한 것이기도 하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피인용지수’와 ‘피인용횟수’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도 분명히 ‘피인용횟수’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교수가 거듭해서 ‘피인용지수’라는 용어로 왜곡을 한 저의가 궁금하다”면서 “‘횟수’가 아닌 ‘지수’를 대체 어떻게 합산한다는건지, 심지어 ‘총피인용지수’ 운운까지 하는건 실소마저 자아내게 한다”고 꼬집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국 교수가 ‘피인용횟수’를 ‘피인용지수’로 왜곡한 것을 넘어서 ‘논문에 대한 질적 평가 지표’라는 얼토당토않은 부연까지 했다”면서 “백보 양보해서 용어를 헷갈려서 잘못 쓸 수 있다손 치더라도,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개념상으로는 단순 양적 지표일 수밖에 없는 ‘피인용횟수’의 개념을 무슨 질적 지표로까지 격상시켜 자랑을 한다는건 ‘곡학아세(曲學阿世)’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국 교수가 자기 홍보를 위해 고의로 ‘국제전문학술지(SCI)' 등재 논문들에서만 활용되고 있는 권위의 개념(’피인용지수‘)을 대치한 것임을 의심하고 있다.

조국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현 시점(2015년 5월)까지 ‘국제전문학술지(사회과학의 경우 SSCI)' 등재 논문은 단 한편도 발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법학자 랭킹 1위라는 자화차찬이 무색케되는 실적이 아닐 수 없다.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인용색인 자료의 문제점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국 교수가 분야별 학자 순위표에서 랭킹 1위를 한 근거가 된 ‘국내전문학술지(KCI)’ 등재 논문들에 대한 ‘피인용횟수’에도 ‘꼼수’가 있다고 밝혔다. ‘피인용횟수’의 계상 근거가 된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피인용현황 자체가 애초 신뢰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기형적 자료라는 것이다.

한국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은 재단 홈페이지( http://www.nrf.re.kr )에 공개한 국내 연구자들의 논문 인용색인 자료가 1) 2004년 이후의 논문에 대한 피인용현황 등을 제공하는 것이며, 2) ‘국내전문학술지(KCI)’ 등재(후보 포함)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인용관계 등을 파악한 결과물이라고 공지했었다.

하지만,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한국연구재단의 저같은 공지가 허위라고 단언했다. 실제 한국연구재단의 피인용현황 자료에는 각 연구자들의 2004년 이전의 논문 실적 자료도 최소한 10% 이상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국내전문학술지(KCI)’ 등재(후보 포함)조차 못되는 ‘국내일반학술지’ 등급의 논문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 한국연구재단의 이 시스템은 프로그래밍의 오류로 임의의 학술단체가 임의로 등재한 일반학술지의 인용횟수까지 집계해버리는 문제가 많은 시스템이었으나 최근에 본지의 지적을 받고 수정했다.)

본지 취재 결과, 조국 교수의 경우는 ‘국내일반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은 물론, 2004년 이전인 2002년에 발표한 논문까지도 모두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피인용현황 통계로 잡혔다. ‘기간’과 ‘대상’에서 한국연구재단의 공지한 기준과는 맞지 않은 자료까지도 모두 인용 실적 자료로 둔갑한 것이다. 객관적 통계수치로 활용할 경우에 반드시 지켜져야할 자료의 균질성과 일관성에서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것.

한국연구재단의 자료로 2015년 4월 기준으로 조국 교수의 총피인용횟수는 총 282회였다. 하지만, 이중에서 1/5 정도인 56회가 ‘국내전문학술지(KCI)’ 등재(후보 포함) 발표 논문이 아닌, ‘국내일반학술지’ 발표 논문의 인용횟수인 것이 이번에 본지에 의해 새로이 확인됐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한국연구재단의 인용색인은 어떤 학술지가 일단 ‘국내전문학술지(KCI)’ 등재(후보 포함)가 되면, 등재나 등재 후보가 되기 이전의 ‘국내일반학술지’ 시절의 논문들도 정보제공 차원에서 임의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특정 학회나 대학 부설 연구소에서 남들보다 부지런히 자기 학술지의 논문정보를 입력해두면 피인용횟수 등에서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시스템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국내전문학술지(KCI)’ 수준 논문도 못되는 ‘국내일반학술지’ 수준 논문도 꼼수로서 인용색인 통계수치에 다 포함시키도록 하겠다면, 그런 통계수치에 근거한 ‘피인용횟수’에 도대체 무슨 권위가 있을 수 있느냐”면서 “일관성도, 기준도 없는 자료에 근거해서 무슨 통계 지표라도 되는양 제시하고 심지어 민감한 문제인 학자별 순위까지 매겼다는 점에서 학계의 큰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본지 취재 결과, 한국연구재단의 논문 인용색인 자료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할 각 연구자들의 2004년 이후 ‘국내전문학술지(KCI)’ 등재(후보 포함) 논문 자료도 누락된 것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송 교수의 논문 ‘자본거래와 임원의 형사책임’은 ‘국내전문학술지(KCI)’ 등재지인 ‘인권과 정의’에 2006년에 발표되어서 지금까지 총 46회가 인용됐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막상 이 피인용현황이 한국연구재단 인용정보의 논문 리스트에는 누락되어 있었다.

“조국 교수, ‘폴리페서 컴플렉스’ 있나”

한국연구재단의 ‘피인용횟수’ 분야별 학자 순위표는 법학 분야만 공개됐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당사자가 직접 랭킹 1위라며 자화자찬을 한 전국의 유일한 학자는 법학자인 조국 교수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황의원 센터장과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 변희재 고문은, 한국연구재단의 피인용횟수 집계 자체가 엉터리라는 점과는 별개로 단순 피인용횟수로써 학자 랭킹 1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입을 모았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 황의원 센터장은 “법학 이외 다른 학문 분야 1위 학자들은 입이 없어서 조국 교수처럼 자랑을 안하고 ‘언론플레이’를 안한게 아니다”면서 “국제전문학술지(SCI)도 못되는 국내전문학술지(KCI)를 모아서, 그것도 엉터리 집계에 의한 ‘피인용횟수’로 연구자 개인의 순위 매기기를 한다는게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를 다른 분야 학자들은 다 알고 있어서 가만 있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국 교수 측의 ‘언론플레이’가 ‘폴리페서 컴플렉스’가 의심될 정도로 문제있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조국 교수는 2011년에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 직분은 제가 알아서 하는 나이가 됐다. 면구스럽지만 자랑질을 해야겠다. 몇년 전 로스쿨 도입 때 전국 법학교수 연구업적 순위에서 상위 1%에 들었다”고 자화자찬을 한 적이 있다.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 변희재 고문은 “조국 교수 이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해온 미국의 언어학 관련 석학인 노엄 촘스키가 스스로 언어학자 1위니, 1%니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정녕 학적으로 정말 뛰어난 학자라면 노엄 촘스키처럼 주위 학자들이 다 알아서 면을 세워줄 것인데도 조국 교수는 본인이 직접 ‘언론플레이’를 하고다닌다는 점에서 실제 학계 위상에 대해선 외려 의구심이 더 생기는게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희재 고문은 이어 “논문 피인용횟수가 종종 국가 단위나 학교 단위의 연구성과 평가지표로 활용되기는 하지만, 보통 진보좌파들은 이러한 계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 서열화의 문제를 비판하고 저항을 해온 전통이 있다”라면서 “논문 피인용횟수를 연구자 개인 단위 평가지표로 삼는다는 얘기를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데, 정상적인 산정이 된건지부터가 의심스러운데다가 더구나 진보좌파 지식인이 그런 지표에서 1등했다고 자랑하고 그걸 진보좌파 언론이 대서특필했으니 이런 황당한 행태가 곧 해외토픽감이다”고 꼬집었다.

조국 교수는 2년 전부터 제기돼온 석사 논문, 전문박사(JSD) 논문, 각종 학술지 논문들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여전히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최근 조국 교수의 학술지논문들에서 추가 자기표절 혐의를 포착하고 현재 이 논문들과 한국연구재단 등록에 등록된 논문 실적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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