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의 인용색인 자료를 근거로 자신이 전국 법학자 중에서 랭킹 1위라며 자화자찬을 했었다.

하지만 조국 교수가 “매우매우 강력한 자랑질”이라고까지 자신했던 전국 법학자 랭킹 1위 주장은 한국연구재단의 ‘엉터리’ 집계자료에 근거한 ‘언론플레이’라는 비판이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전문 검증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 )로부터 제기됐다.

한국연구재단은 결국 지난 4월, 조국 교수를 랭킹 1위로 뽑은 분야별 학자 순위표를 전면 삭제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분석자료와 이를 토대로 한 본지의 문제제기에 백기를 든 것이다.

(관련기사 : 조국 교수, ‘엉터리’ 순위표로 법학자 랭킹 1위?)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14일, 앞서 지적한 분야별 학자 순위표 등의 문제 외에도 한국연구재단의 인용색인 자료에 또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조국 교수를 사례로써 지적하는 내용의 분석자료를 본지에 보내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이전 분석 내용은 한국연구재단의 인용색인 자료가 ‘기간’과 ‘대상’의 비균질성 문제 등이 있어서 조국 교수의 ‘피인용횟수’ 1위에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금번 분석 내용은, 설사 조국 교수가 ‘피인용횟수’에서 진짜 1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패거리 인기투표’ 이상의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료의 비균질성 문제 등을 해결한다쳐도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국내전문학술지(KCI) 등재 논문들의 인용-피인용 실태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같은 분석의 근거로써 조국 교수와 관련된 한 통계자료를 제시했다.
 

언론노출횟수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조국 교수의 연구실적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국 교수의 논문 실적 인용색인 자료(2015년 3월 기준)를 토대로 조국 교수가 네이버 포털 기사에 노출된 횟수와 국내전문학술지(KCI) 등재 논문 채택 횟수, 그리고 한국연구재단 인용색인에 기록된 피인용횟수를 조사했다.

흥미롭게도 세 수치에서 상관관계(correlation)가 나타났다. 즉, 조국 교수가 언론을 많이 타기 시작한 시점(2009년)부터 국내전문학술지(KCI)에도 논문이 많이 채택되고, 심지어 해당 시점 이전 논문들에 대한 당해 피인용횟수도 역시 덩달아 올라간 것이 확인된 것이다.

원칙적으로 학술지에서의 논문 채택 여부는, 논문 저자의 대중인기도가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논문의 질을 평가하는 ‘동료심사(peer review)'에 달려있다. 또한 논문에서의 인용이나 피인용도, 해당 논문의 권위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주요 연구방향 등에 달려있기 마련이다. 이에 조국 교수처럼 논문채택횟수와 피인용횟수, 특히 대중의 선호가 관계된 언론노출횟수가 동시에 비슷한 분포를 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국 교수는 2009년 이전에는 국내전문학술지(KCI) 논문 실적이 거의 없고 국내일반학술지 실적이 대부분인데, 이상하게도 정치활동으로 유명세를 떨쳐서 언론노출횟수가 높아진 2009년부터 갑자기 국내전문학술지(KCI)에서의 논문 채택횟수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면서 “연구생산력이 하필이면 그때부터 샘솟았을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는 학술지의 논문 채택횟수뿐만이 2009년 이전 논문들에 대한 피인용횟수까지 2009년 이후부터 올라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조국 교수의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의 정지 배제와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논문은 2002년 ‘형사법연구’란 학술지에 발표됐다.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피인용현황에 따르면 2009년에 한번 인용되었으며, 그밖에는 모두 2010년 이후에 인용됐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2009년 이전에는 무려 7년 동안 다른 학자들이 이 논문의 가치를 모르다가 2009년 이후에 그 논문의 가치를 발견하고 집중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과연 흔한 일이고 정상적인 일이냐”고 반문했다.

조국 교수는 현재 단순 ‘피인용횟수’를 근거로 자신이 ‘폴리페서’가 아닌 법학 분야의 최고 수준 학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비록 거친 분석이나마 조국 교수가 법학 분야 최고 학자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 ‘피인용횟수’조차도 ‘폴리페서’의 권력 효과로써 성립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인맥과 친분에 의해 정해지는 법학계의 논문 채택과 인용-피인용 문화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학술지에서의 논문 채택이 인맥으로써, 또 논문 인용-피인용도 친분으로써 이뤄지고 있는 우리나라 법학계의 현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성호 교수의 증언도 한 근거로 제시했다. 박성호 교수는 ‘대한변협신문’ 2008년 1월 28일자에 기고한 ‘‘인용’의 정치학, ‘인용’의 사회학‘이라는 글을 통해 법학계 논문들의 패거리식 인용과 피인용 실태를 고발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박성호 교수는 해당 컬럼에서 심지어 ‘논문이나 책의 각주만 보면 그가 어느 법대 출신이고 누구 제자인지 이름을 가리더라도 어느 정도는 눈치 챌 수 있을 지경’인 것이 우리 법학계 현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면서 “조국 교수의 논문들에 대해서만 이런 법학계의 패거리식 인용-피인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방문진 이사인 최강욱 변호사가 자신의 지도교수인 조국 교수의 논문을 집중 표절해 학위를 얻고, 조국 교수가 이런 행위를 묵인, 방조했던 사례도 눈여겨볼만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실성검증센터는 “어떤 논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는건 그 논문의 요약본인 ‘초록(abstract)’인데 조국 교수는 이 논문 초록에서도 서슴없이 표절과 자기표절을 하다가 언론에 의해 적발된 전력이 있는 학자”라면서 “이처럼 완전 드러내놓고 표절하고 자기표절하는 학자에 대해서도 그간 아무도 시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나라 형사법학계, 영미법학계의 논문 검증 수준이라는 것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한국연구재단이 최근까지도 학술지간 인용 맞교환을 막는 방안을 모색했을 정도로 국내전문학술지(KCI) 등재 논문들조차 사실상 질적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도 짚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국내전문학술지(KCI) 논문들의 80% 가 아예 단 한번의 인용도 되지 않는다.

결국, 우리 법학계를 포함한 우리 학계 환경 자체가 어차피 어떤 학자가 실제 연구생산력과는 무관하게 언론노출횟수와 같은 정치적인 요인으로도 얼마든지 저명한 학자 행세를 할 수 있도록 허술하게 짜여져 있고, 조국 교수도 그 덕을 봤을 것이라는게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진단이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조국 교수

조국 교수의 전국 법학자 랭킹 1위 사례는 ‘국내전문학술지(KCI)’의 ‘피인용횟수’로 연구자를 서열화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최근 조국 교수와 관련된 분야별 학자 순위표 문제와 관련 본지의 지적이 있었던 후에 결국 “논문 편수로 연구자를 평가하는 방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임을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관련기사 : [프리미엄 리포트]책임저자 논문 증가 10년새 3편뿐… 質的 성장 못해)
 

연구진실성검증센터 황의원 센터장은 “적어도 이공계나 의약학계라면 제대로된 학교나 연구기관 어디에서도 국내전문학술지(KCI) 논문 실적으로만 임용관리나 인사평정을 하지 않는다”면서 “‘피인용지수(imfact factor)’가 높은 국제전문학술지(SCI)에 논문을 많이 펴낸 경력도 과연 적절한 질적 평가가 되는지 말이 나오는 판에, 한국연구재단의 국내전문학술지(KCI) ‘피인용횟수’를 통한 연구자 서열화는 ‘폴리페서’의 언론플레이에나 활용되는 등 결국 재단 최악의 오점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표절근절국민행동본부 변희재 고문은 “국내 인문사회계열 학자 중 해외 국제전문학술지(SSCI)에 가장 활발히 논문을 발표해온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김경만 교수가 얼마전 ‘글로벌 지식장과 상징폭력’이라는 책을 통해 맨 국내에서만 ‘국학’ 운운하며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네 인문사회계열 학자들의 문제를 비판했다”면서 “일선 고등학교 내신성적보다도 신빙성이 더 떨어진다는 국내전문학술지(KCI) 논문 실적으로 전국 법학자 랭킹 1위 운운했던 조국 교수의 우스꽝스런 사례가 김 교수의 책에서 핵심 사례로 다뤄지지 않아 아쉽다”며 개탄했다.

조국 교수는 새정련 혁신위원에 임명되면서 내년 총선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조 교수의 이름은 재보궐 선거가 치뤄질 가능성이 큰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로는 여전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최근 조국 교수의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학위논문 제자들도 상당수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표절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재 검증 중에 있음을 본지에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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