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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위의 권력, 서울대 로스쿨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

‘미디어워치’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조국 교수의 학적 비위를 특히 문제삼아온 이유

[편집자주]

조국 교수의 문재인 정권 민정수석 내정 소식에 미디어워치는 조국 교수의 그간의 논문표절 문제를 총정리(2016년 6월 2일 기준)해둔 글을 새삼 재공개합니다.


조국 교수는 서울대 석사 논문은 물론,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그리고 다수 학술지 논문들에서 표절과 자기표절이 발견돼 구설에 오른 바 있습니다. 아마 역대 서울대 학자들 중에서 발표 논문들에서 가장 많은 표절 혐의가 제기된 학자일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조국 교수가 서울대 진실위와 함께 이 논문 표절 문제들에 대하여 은폐까지 기꺼이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논문표절을 5대 비리 중 하나로 지목하며 척결을 다짐하고 있지만, 조국 교수의 민정수석 재직 기간에 논문표절 관련 공직자 인사검증은 자가당착으로 인해 사실상 흐지부지될 공산이 큽니다. 또한 학자로서도 이미 자기 모교가 주도하는 부정행위 은폐의 수혜를 입어온 조국 교수가 차후 공무원으로서는 검찰 등을 도대체 무슨 도덕적 리더십으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도 짙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미디어워치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5월 중으로 조국 교수의 십여 편 학술지 논문들에서 추가로 발견된 표절 및 자기표절 문제를 시각화자료와 해설자료와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 혐의 관련 기사 목록 >

1. [단독] 조국 교수, 전문박사논문도 표절논문

2. 서울대, 괴문건 근거로 조국 교수에 표절 면죄부 줘 파문

3. 박경신 교수의 조국 교수 표절 변호 속셈은

4. [송평인] 서울대, 조국 표절시비 직접 조사하라 (확장판)

5. 조국 교수, 표절 면죄부 잔치 벌였나?

6. 조국 교수의 전문박사논문 표절 문제, 재점화 되나

7.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을 고발한다! (I)

8.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을 고발한다! (II)

9. 버클리대의 조국 교수 논문 표절 은폐 의혹에 관하여

10. 권력 위의 권력, 서울대 로스쿨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
 


 
‘미디어워치’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 http://c4integrity.blogspot.kr)는 지금껏 서울대 로스쿨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와 연구실적 문제, 그리고 학적자격증명 문제와 관련하여 2013년부터 30여 개 이상의 기사를 쏟아냈다. 대부분이 단독 보도였다.

한 매체가 특정 지식인의 학적 스캔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 기사를 수년에 걸쳐 수십 여개나 쏟아내는 일이 물론 흔한 일은 아니다. 이참에 ‘미디어워치’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유독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스캔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시비를 해왔었던 명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디어워치’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지금껏 다음과 같은 사유로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스캔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첫째,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조국 교수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의해서 서울대 석사논문 뿐만이 아니라 미국 버클리대 전문박사논문까지 학위논문 모두에서 표절이 발견되었다. 더구나 학술지논문들에서도 역시 곳곳에 표절 문장, 자기표절 문장이 있음이 확인됐다.

[단독] 조국 교수, 석사논문 표절에 병역문제까지

[단독] 조국 교수, 전문박사논문도 표절논문

[단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조국 교수의 표절 스캔들 전모

즉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은 일회성이 아니라 상습성, 습관성이 있는 논문 표절인 것이다. 절도범도 물론 상습절도범이 가중처벌된다.

조국 교수의 개별 논문들에서 발견된 표절 분량이 물론 적은 수준도 아니다. 과거 조국 교수로부터 논문 표절 문제를 집중 성토당했었던 문대성 전 국회의원의 경우 박사논문에서 17% 정도가 표절 부위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논문표절’ 문대성 새누리 의원, 무효소송 2심도 패소…“전체의 17% 내용 동일” (아주경제)

조국 교수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석사논문 하나에서만 발견된 표절 부위가 백분율로 따지면 20~30% , 문장 수로 따지면 수백 여 개에 이른다는 것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지적이다. 단락째, 페이지째 표절이 여럿 발견됐다.

조국 교수는 서울대 석사논문에서 어떻게 표절을 범했는가? (I)

조국 교수는 서울대 석사논문에서 어떻게 표절을 범했는가? (II)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도 역시 마찬가지다.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을 고발한다! (I)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을 고발한다! (II)

‘미디어워치’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그 어떤 지식인들도 으레 범할 수 있는, 사소한 수준의 문제로 트집을 잡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사회적 영향력을 누리는 공인에게 있어 표절은 분량이나 상습성 문제를 젖혀두고라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작가인 신경숙 씨의 경우는 한 작품에서 한두 단락 정도의 표절이 문제시되어 사실상 작가로서의 생명에 위기가 왔다. 또한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도 자사의 한 기사 중에서 두 문단(단락) 정도의 표절이 시비되어 기사 전체를 취소하며 크게 곤욕을 치뤘던 사례가 있다.

통째로 베껴야 표절?… 창비, 신경숙 두둔 논란 (세계일보)

정태현 작가께 사과 드립니다 (오마이뉴스)

참고로, 조국 교수는 한 대중서 출판 문제와 관련하여 좌파 매체로부터도 표절(정확히는 ‘부당저자’ 문제) 시비를 당하기도 했었다.

한겨레 기자들이 조국 교수에게 ‘발끈’한 이유 (미디어오늘)
 



 
둘째, 조국 교수가 우리나라 인문사회계열 대학에서는 최고 학과로 손꼽히고 있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이기 때문이다.

논문 표절 문제는 공인 중에서도 교육자, 학자에게 가장 가혹한 잣대를 들이 대어야 할 문제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평가받는 교육기관, 연구기관의 소속인에 대해서라면 더욱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 ‘미디어워치’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소신이다.

대학교수의 후학에 대한 지도는 대부분 글쓰기 평가와 관계된 리포트로써 이뤄진다. 이런 현실에서 글쓰기 윤리를 완전히 저버린, 논문 표절을 저지른 교수가 과연 후학 앞에서 지도적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까?

아닌게 아니라 표절 교수는 자신의 표절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표절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기 마련이며 그래서 상아탑의 면학 분위기를 흐리고 궁극적으로 표절 후학을 양산하게 됨을 연구윤리 전문가인 캐나다 캘거리 대학교 어빙 헥삼(Irving Hexham) 교수는 꼬집은 적이 있다.

논문 표절이 치르는 값비싼 대가

실제로 조국 교수의 대학원 제자 중에서 논문 표절이 적발된 사례가 이미 나왔다. 조국 교수의 다른 대학원 제자들 논문에서도 역시 표절이 차례차례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국 교수, 최강욱 방문진 이사 표절논문 지도

거듭 지적하지만 조국 교수는 대한민국 대학교의 모델이 되는 서울대학교, 그것도 최고 학과로 평가받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가 학계 차원에서건 사회 차원에서건 처벌이 없이 어물쩡 넘어갔을 때 연구부정행위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교육계, 학계 전체의 신뢰도는 추락할 수 밖에 없다.





 
셋째, 그 자신이 상습적으로 논문 표절을 저질러왔으면서도 조국 교수는 학자나 교육인도 아닌 이들의 논문 표절을 비토하고 다녔음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서울대학교에서 표절 예방 교육까지 하고 다니는 위선을 저질러 왔기 때문이다.

조국 교수는 다른 사람들의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았다. 조국 교수는 스포츠 영웅 출신인 문대성 국회의원의 논문 표절 문제를 가장 앞장서서 성토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조국 교수는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문대성 전 의원(당시 새누리당 의원 후보)의 논문 표절 문제는 그가 체육인 출신임도 고려해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자 김 주필의 주장은 체육인 출신 학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했었던 전력이 있다. 그렇다면 완전히 정통 학자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논문 표절 문제는 어떤 원칙으로 정리해야 옳은 것일까?

조국 교수는 언론을 통해 박미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논문 표절을 비판하는데도 역시 앞장섰었던 전력이 있다. 조국 교수는 표절 제재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그의 위선적 논문 표절 비판은 늘 여권 인사만를 대상으로 했었다는 점도 특기할만한 대목이다.

한편, 조국 교수는 2008년 8월 29일에 열린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심포지엄에서 ‘연구 윤리 또는 법적인 면에서의 표절의 의미와 예방책’이라는 강의을 진행했었다. 조국 교수는 강의 중에 사실은 자신이 가장 자주 저지른 표벌 기법 중 하나인 ‘각주 절도(2차 문헌 표절)’ 문제를 개탄했었는가 하면, 서구의 표절 문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거론하면서 한 재미교포가 실험보고서 문장 서너개를 표절한 잘못으로 퇴학당한 예를 들기도 했었다.

“윤리 없인 학문 없다”…서울대 ‘연구윤리’ 정식과목 첫수업 (경향신문)

[단독] 조국 교수, 표절 교육 동영상 공개돼

조국 교수는 역시 미네소타 대학교 석사논문 표절 전력이 있는 JTBC 손석희 사장과 대담을 하면서 문대성 전 의원의 박사논문 표절 여부를 학위 수여 기관이 아닌 다른 제 3의 검증기관, 또는 교육부에 맡겨 판정을 내리자고 주장했던 적이 있다. 그래야 가장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국 교수는 막상 자신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해 버클리대가 면죄부를 내린 일이 ‘이해관계상충(conflict of Interest)’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학위논문 표절 여부는 학위 수여 기관이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을 바꿨다.



   
넷째, 조국 교수가 적발된 여러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 거듭해서 거짓 해명을 하고 색깔론 제기, 적반하장성 협박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국 교수가 논문 표절과 관련 거짓 해명을 하는 문제와 색깔론을 제기하는 문제, 적반하장성으로 협박을 하는 문제는 그의 논문 표절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저질러버린 논문 표절 문제나 또는 자신의 논문 표절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논문 표절을 성토하고 다닌 위선 문제는 과거의 비위일 수도 있지만, 논문 표절이 적발되고도 버젓이 거짓 해명과 색깔론 제기, 적반하장성 협박을 하는 문제는 현재의 비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조국 교수는 서울대 석사논문 표절 문제가 논란이 됐을 당시 자신이 독일어 1차 문헌을 손수 번역해 논문을 작성한 것처럼 해명했다. 하지만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에 의해 조국 교수의 이 해명부터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송평인 칼럼]조국 교수의 표절 (동아일보)

조국 교수는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도 거짓 해명을 거듭하다가 송평인 논설위원으로부터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당했다.

[송평인 칼럼]‘표절 의혹’ 조국 박사논문 읽어보니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서울대, 조국 표절시비 직접 조사하라 (동아일보)

[송평인] 서울대, 조국 표절시비 직접 조사하라 (확장판)

조국 교수는 ‘하바드-옌칭 연구소’ 방문학자를 지냈으면서도 ‘하바드 대학교’ 방문학자로 사칭하고 다닌 문제를 지적당했을 때도 생뚱맞은 해명을 했던 전력이 있다. ‘하바드-옌칭 연구소’와 ‘하바드 대학교’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기관이요, 무엇보다 경력사항 기재에 있어 권위에서 큰 차이가 벌어지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조국 교수는 이것을 시비가 될 수 없는 사소한 사항으로 축소시켰던 것이다.

박원순 후보 핵심지지자, 조국 교수와 안경환 교수도 경력, 학력 부풀리기 의혹

조국(曺國) 교수의 '학력논란 해명'에 대한 反論 (위키트리)

조국 교수는 자신에게 논문 표절 문제, 연구실적 문제, 학적자격증명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를 모두 ‘극우파 네티즌’, 또는 ‘타진요’의 마타도어요 허위중상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교수는 평소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념적 색깔론을 비판해온 인사다. 하지만 자신의 학적 비위 문제가 걸리자 조국 교수는 이념적 색깔론을 방패로 삼았다.

조국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대 로스쿨에서는 부정행위도 부정행위지만 과거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일을 은폐하는 것을 더 심각한 입학결격사유로 삼고 있다. 헌데 정작 조국 교수는 서울대 로스쿨에서 이런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다.


[로스쿨 탐방]<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정상조 원장 인터뷰 (서울신문)

→최근 학사 부정행위를 했던 학생에게 입학취소 결정을 했는데.

-입학을 취소당한 학생은 입학지원서에 과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기재하는 항목에 대해 ‘징계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가 나중에 징계 사실이 드러난 사례다. 학부에서 부정행위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징계 사실을 숨겼다는 점이다.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입학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징계 사실을 숨겼다는 건 법조윤리에 비춰 보더라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는 선발 과정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학적부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조국 교수는 자신의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일보’ 2014년 12월 26일자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에게 논문 표절 혐의가 있다면 뭇 사람들이 그리 주장하는건 막을 수 없고 공인은 비판받을 의무 있다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책과 길] “형법 만능주의 어서 사라져야 자유가 숨쉰다” (국민일보)

“고소, 고발 수없이 받았다. 논문 표절이라고 공격도 받고. 모든 게 무혐의로 밝혀졌고, 제가 역공할 수 있지만 안 한다. 논문도 표절 혐의가 있다면 주장하는 건 막을 수 없다. 그들이 고소권 행사하는 걸 막을 수 없다. 체제와 공인은 비판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형법이 그걸 처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 역시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들의 사상도 존중해줘야 한다.”


하지만, 조국 교수는 정작 공개트윗을 통해 자신에게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민형사소송을 여러번 예고했었다. 



본지 취재 결과, 조국 교수가 실제로 양재식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소속), 허ㅇㅇ변호사(법률사무소 지ㅇ 소속)를 통해서 자신에게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한 일반인 취업준비생에게 민형사소송 협박을 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본지는 양재식 변호사와 허ㅇㅇ변호사에게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에 대한 진위 여부는 확인했냐고 질의했다. 두 변호사 모두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다. 소송은 결국 진행되지는 않았다.


다섯째, 조국 교수가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해 본인 혼자 거짓말 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지지하는 지식인, 매체가 모두 관련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상반기에 조국 교수의 학술지논문 표절 및 자기표절 의혹이 최초로 제기됐을 당시 조국 교수의 절친으로 여겨지는 연세대 로스쿨 이철우 교수가 가장 먼저 나서 조국 교수 변호에 나섰었다.

조국 교수가 표절? 정치적 공격 말라 (이철우)

하지만 이철우 교수는 이전에 조국 교수도 다른 이를 비판할 때에 사용해온 ‘자기표절’이라는 개념을 대놓고 부정을 하는 바람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면박을 당했다.

‘자기표절’ 로 MB인사 공격했던 조국의 말바꾸기

당시 숙명여대 법대 홍성수 교수도 트윗을 통해 조국 교수와 이철우 교수를 두둔하고 나섰었다. 홍성수 교수는 표절의 구체적 물증인 ‘복사해서 붙여넣기’ 대목과 인용처리 미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논문 ‘전체’의 동일성 운운 쟁점을 비트는가 하면 전문가 권위를 뜬금없이 강조해서 눈총을 받았다.



홍성수 교수는 2012년도에 쓴 ‘대학(원)생을 위한 학술적 글쓰기에서의 표절문제와 인용방법’이라는 글에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적절한 인용없이 남의 문장을 베끼면 표절”이라고 밝혔던 장본인이다. 하지만 홍 교수는 조국 교수의 표절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갑자기 표절 판정은 해당분야 전문가 판정이 우선이라는 내용을 원글에 덧붙여 곡학아세(曲學阿世) 논란을 자초했다.

학술적 글쓰기에서의 표절문제와 인용방법 (홍성수 블로그)

2013년 하반기에 조국 교수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고려대 로스쿨 박경신 교수도 조국 교수 변호에 나섰었다. 박경신 교수는 ‘미디어워치’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조국 교수의 학적 비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뜬금없이 대한민국 지식인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박경신 교수는 제기된 논문 표절 의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언급하지 않았다.

[기고]진보학자에 대한 ‘표절’ 공격 속셈은 (경향신문)

박경신 교수의 조국 교수 표절 변호 속셈은

이철우 교수, 홍성수 교수, 박경신 교수는 모두 주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그것도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대 교수다. 지인이라는 이유로 곡학아세도 불사하며 동료 학자인 조국 교수의 비위를 덮고 있는 스승들의 행태를 보고 제자들이 과연 무엇을 배우게 될까? 이들은 과연 연구윤리, 글쓰기윤리를 정상적으로 준수해온 학자들이었는지도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아닌게 아니라 미국만 하더라도 하바드 로스쿨의 로렌스 트라이브(Laurence Tribe) 교수가 동료 교수인 찰스 오글트리(Charles Ogletree)의 표절을 두둔하다가 자신의 표절까지 적발되어 망신을 당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다.


[조화유가 바라보는 세상] "미국에서 표절했다간 망한다" (프리미엄 조선)

하버드 대학 교수들도 최소한 4명이나 표절 사건에 휘말렸다. 가장 유명한 것은 헌법학 권위자로 유명한 Laurence H. Tribe 교수가 1984년에 출판한 책 “God Save This Honorable Court”에 표절이 들어있는 사실이 19년 뒤인 2003년에 발각된 것이다. 트라이브 교수는 자기보다 먼저 이미 같은 주제를 다룬 책 “Justices and Presidents” (버지니아 대학 Henry J. Abrahams 교수의 저서)에서 상당량을 베낀 것이 한 익명의 투서에 의해 드러났다.

그 당시 트라이브 교수는 동료 법학교수 Charles Ogletree의 표절시비를 옹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표절 사건은 더욱 학계와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남의 표절을 변명해주다 자신의 표절이 폭로됨으로써 트라이브 교수는 미국 대법원 판사가 되는 꿈을 접어야했다. 2000년 대선 때 훌로리다 주 검표 문제가 대법원에 상정되었을 때 민주당 대선후보 Al Gore 부통령의 변호인으로도 이름을 날렸던 트라이브 교수는 언제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대법원 판사가 되는 건 떼어놓은 당상처럼 보였었다.


한편, 박경신류 지식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부 매체들도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를 두둔하는데 가담했다. 조국 교수 친위매체를 자처하고 있는 ‘로이슈’를 비롯,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신문’이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조국 교수의 허위성 해명을 그대로 실어주거나 서울대 진실위의 허위성 검증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

‘로이슈’는 논외로 하더라도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신문’은 국내 매체들 중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논문 표절 문제 관련 보도를 아껴오지 않았던 매체들이다. ‘한겨레’는 특히 이십여년 전에도 서울대 법과대학의 장승화 교수의 하바드 대학 학위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하여 장 교수 측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진상 규명에 앞장섰던 전력이 있다.



하지만, ‘한겨레’는 정작 같은 이념 성향인 서울대 로스쿨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는 은폐 왜곡을 불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가 앞으로 도대체 어떤 공신력과 권위로 공인의 논문 표절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여섯째, 제도권의 공식 기구(버클리대, 서울대)까지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을 은폐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조국 교수의 여러 논문 표절 중에서도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과 관계된 것으로, 조 교수의 논문 표절 스캔들이 일으킨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버클리대 로스쿨, 서울대 로스쿨, 그리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누가 봐도 기이한 방식으로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 면죄부를 줬다.

서울대, 괴문건 근거로 조국 교수에 표절 면죄부 줘 파문

버클리대 로스쿨에서 조국 교수의 전문박사 논문 표절 문제를 은폐하는데 앞장선 존 유(John Yoo) 교수와 로렌트 마얄리(Laurent Mayali) 교수는 모두 사실은 버클리대 로스쿨 한국법센터와 관계된 인사들이다. 이 두 사람은 조국 교수 논문 표절에 대한 면죄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서울대 로스쿨에 거듭 초청돼 강연을 하기도 했다.




존 유 교수와 로렌트 마얄리 교수의 직위와 행보는 버클리대와 서울대가 공히 조국 교수의 문제를 은폐하고 있는 배경에 버클리대 로스쿨과 서울대 로스쿨 사이의 이권 교환 등 여러 어두운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게 한다.

조국 교수, 표절 면죄부 잔치 벌였나?

만약 버클리대 로스쿨이 한국법센터 등의 설립에 있어 서울대 로스쿨의 예산을 지원받고 그런 호혜관계의 일환으로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에도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라면 이 문제는 차후 매우 폭발력있는 학적 스캔들이 될 수 있다.

버클리대 로스쿨은 2014년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대 로스쿨에 교수들을 파견시키고 있다. 조국 교수는 2015년 2월에 개소한 버클리대 로스쿨 한국법센터의 창립식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버클리대의 조국 교수 논문 표절 은폐 의혹에 관하여

한편, 조국 교수에게 면죄부를 서울대 측 인사 중 하나인 이준구 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장의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논문에도 표절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전 서울대진실위원장 이준구 박사논문 표절혐의

이준구 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장 재임 시절의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내렸던 결론이 결국 법원 판결에 의해 부정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서울대병원 논문조작 논란, 또 하나의 ‘하얀 거탑’인가 (한겨레)

버클리대와 서울대는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을 덮으면서 학계의 원칙을 일그러뜨렸음은 물론, 학교의 연구부정행위 검증 잣대도 공개적으로 후퇴시켰다. 서울대는 이전에 동양대 진중권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도 면죄부를 주며 학교의 검증 잣대를 공개적으로 후퇴시킨 전력이 있다.

“서울대의 진실 검증엔 시효가 있다”?

버클리대와 서울대의 입장에서 조국 교수의 위상이 도대체 어떻기에 이런 부조리한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버클리대와 서울대가 차후 자교 교수들이나 학생들에게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의 문제를 계도하는데 있어서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은폐 사례는 안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으리라는 것이다. 학자 개인이 자신의 비위 문제로 거짓말을 하는 것과, 제도권의 공식기구까지 나서서 그 학자의 비위 문제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무게감이 전혀 다를 수 밖에 없다.

버클리대 전문박사 논문의 표절 진위 여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을 사람은 결국 당사자인 조국 교수다. 조국 교수는 과거 성희롱 스캔들에 휘말렸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충성심'있는 자라면 자청해서 '독박'을 쓰는데, 이런 덕성도 없구나”라고 비난을 퍼부었던 전력이 있다. 그런 조국 교수는 정작 자신의 연구부정행위를 은폐키 위해서 자신의 두 모교까지 공범으로 연루시키며 학교의 명예와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켰다. 조국 교수는 추후 정말 큰 역사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일곱째, 조국 교수가 논문 표절 문제와 위선 문제, 은폐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중 앞에서 정치 사회 분야에서의 지적, 도덕적 리더십을 누리며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 교수는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졌던 2013년도부터 3년 동안 ‘시사저널’ 선정 법조계 차세대리더 1위로 계속 선정되고 있다. 2015년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현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까지 맡았다.

[2015 차세대 리더 100] 조국 서울대 교수 3년 연속 1위 (시사저널)

조국 교수, 새정치 혁신위원으로 인선 (조선일보)

이는 대한민국 오피니언리더들의 공인 평판 체계가 무너져도 단단히 무너졌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할만하다.

학문, 교육과 무관한 직종인 연예인도 논문 표절 문제가 불거지면 주변의 눈총 때문에 활동이 주춤해진다. 헌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논문 표절 문제가 불거져도, 또 관련해 온갖 거짓 해명을 일삼아도, 또 학교 차원에서까지 논문 표절을 은폐해도 법조계 차세대 리더가 되고 제 1야당 혁신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다.

조국 교수는 지금도 여전히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여러 매체 컬럼들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우호 언론들은 여전히 그의 발언을 인용 보도해주기 바쁘다. 이것이 서울대 로스쿨 교수라는 자리의 힘인지, 아니면 조국 교수 개인의 정치적 맨파워인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지금껏 대한민국의 어떤 권력자도 이런 시혜를 누리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대한민국 지식사회의 이런 부조리를 견제하거나, 최소한 기록이라도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 이것이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스캔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미디어워치’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명분이다.

이전에도 ‘미디어워치’는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 문제를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 적이 있다.(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을 고발한다! (II))


노벨상을 수상한 미국의 유명한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의 경우는 거듭해서 드러나는 논문 표절 및 연설문 표절 문제 때문에 결국 같은 진영에 있는 미국의 진보좌파(liberal) 인사들도 그를 부정적으로 재평가하게 됐다고 한다. 마틴 루터 킹의 논문 표절 문제는 이제 북미 일부 대학에서는 표절 교육을 할 때 한 사례로까지 거론되고 있을 정도다.('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도 표절의혹)

한편, 논문 표절 문제의 진상이 학교, 학계의 담합 때문에 사실관계가 아닌 권력관계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은 해외 연구윤리 학자들도 계속 지적해오고 있는 문제다.(논문 표절을 둘러싼 분쟁과 권력의 문제)

허나 권력관계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고 오직 사실관계만이 절대 불변인 것이다. 권력자의 표절 문제가 비록 단기적으로는 당대의 권력에 의해 부인, 왜곡, 은폐할 수 있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마틴 루터 킹의 사례처럼 결국 역사적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역사적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서울대 조국 교수, JTBC 손석희 사장, 동양대 진중권 교수, 방송인 김미화 등의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이같은 해설 기사들을 시리즈로 계속 소개할 계획이다.


‘미디어워치’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현재 조국 교수의 학술지논문들에서 추가 표절 및 자기표절 혐의를 발견하고 조만간 이를 공개할 예정으로 있다.




  
  



[ 표절 교수 조국, 표절 예방 교육을 하다 (편집본) ]



[ 서울대에서 표절 근절을 주장하고 있는 조국 교수 (2008년 2월 22일 SBS 보도) ]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 혐의 관련기사 :

[단독] 조국 교수, 전문박사논문도 표절논문

서울대, 괴문건 근거로 조국 교수에 표절 면죄부 줘 파문

박경신 교수의 조국 교수 표절 변호 속셈은

[송평인] 서울대, 조국 표절시비 직접 조사하라 (확장판)

조국 교수, 표절 면죄부 잔치 벌였나?

조국 교수의 전문박사논문 표절 문제, 재점화 되나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을 고발한다! (I)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JSD) 논문 표절을 고발한다! (II)

버클리대의 조국 교수 논문 표절 은폐 의혹에 관하여

조국 교수, 표절 혐의 관련 기사묶음


조국 교수의 학술지논문 표절 의혹 및 학적자격 의혹 관련 기사 :

서울대 조국 교수의 신통치 않은 연구실적

조국 교수의 반복되는 거짓말, 정리 좀 하자

박원순 후보 핵심지지자, 조국 교수와 안경환 교수도 경력, 학력 부풀리기 의혹

‘자기표절’ 로 MB인사 공격했던 조국의 말바꾸기

인미협, 조국 논문표절 제소, 이준구 고소

이준구 교수, 논문표절 심사대신 변희재 인신공격

[단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조국 교수의 표절 스캔들 전모

조국 교수, 최강욱 방문진 이사 표절논문 지도

조국 교수, 박사 학위자로 사칭해와

서울대, “조국 교수 표절 혐의, 출처표시 없지만 학교 지침 위반은 아냐”

[단독] 조국 교수, ‘엉터리’ 순위표로 법학자 랭킹 1위?

숫자로 살펴본 조국 교수의 ‘폴리페서’ 혐의

[@뉴스룸/조수진]조국 교수의 부업 (동아일보)

[광화문에서/박정훈]‘헛똑똑이’ 조국 (동아일보)

한겨레 기자들이 조국 교수에게 ‘발끈’한 이유 (미디어오늘)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 관련기사 :

서울대, 조국 교수 석사논문에 표절 판정!

동아일보 "조국, 석사논문 342자 토씨까지 표절" (위키트리)

[송평인 칼럼]조국 교수의 표절 (동아일보)

조국 교수, 표절 의혹 논문을 법무부에까지 제출?

조국 교수, 석사논문 표절에 병역문제까지


하바드 로스쿨 교수들의 표절 문제 관련 사례 기사 :

하버드法大 교수님들마저…

하버드大 법대교수2명 표절시비 ‘망신살’

[뉴스로 배우는 영어] 하버드 20년전 책 표절로 교수 견책

"미국에서 표절했다간 망한다"

고어소송대리인 트라이브 '표절사과'

<하버드 법대, 20년전 저서 표절의혹 교수 견책>


기타 관련기사 :

‘표절’과 ‘인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FAQ

‘6단어 연쇄’ 표절 판정 기준에 대한 소고

논문 표절 문제 불거진 공인들, 어떤 책임졌나?

중국의 논문표절 사냥꾼 '팡저우쯔(方舟子)'

논문 표절과 학계의 책임 회피

논문 표절 문제가 상아탑에서 다뤄지는 실태

논문 표절을 둘러싼 분쟁과 권력의 문제

상아탑에서의 논문 표절 문제와 성희롱 문제

논문 표절이 치르는 값비싼 대가

1964년 이후 논문 표절의 역사가 한눈에

[단독] 1956년 발간 논문작성법 문헌 발견

'뉴욕타임스', 미 상원의원 논문 표절 보도

좌익 영웅 지젝, 표절 시비 휘말려

서울대는 도쿄대(東京大)를 이길 수 없다.

[인터뷰] 공직자 논문 표절 전수 검증 이모저모



▶ 기사 내용의 엄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 기사 내용 중에서 연구윤리와 관계된 전문적인 내용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기타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한 문의와 상담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이메일(center4integrity@gmail.com) 또는 전화(02-720-882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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