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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표절 박효종, "서구에서는 논문표절 적발되면 가차없이 학위박탈!“

박효종 위원장, 과거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시절에는 논문표절에 대한 강경한 비판 쏟아내

최근 박사논문 표절이 적발된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의원장이 2012년 문대성 논문표절 논란 당시에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자격으로 연합뉴스TV와 장시간의 전화인터뷰를 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네이버 연합뉴스TV 동영상 바로가기)

연합뉴스TV 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 위원장은 서구에서는 논문표절이 적발되면 가차없이 학위취소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또한 우리 사회가 온정주의가 강해서 논문표절 관련 처벌이 약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특히 논문표절이 사회적으로 강하게 지탄을 받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이런 잘못된 관행이 뿌리뽑힐 수 있다는 점도 역설했다.

박효종 위원장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의해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박사논문에서의 대대적인 표절 사실이 까밝혀진 상황이다. 박 위원장의 박사논문 표절은 분량만으로도 이미 최소 수십페이지에서 최대 수백페이지에 이르러, 해외 박사논문 표절 문제로는 역대 최악의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관련기사 : [단독] 박효종, 미국 인디애나대 박사논문 표절논문으로 확인!)

한편, 박 위원장은 2012년도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시절 “(문대성 당선자 관련) 논문 표절 논란에서 중요한 것은 표절 자체뿐만 아니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적 잣대 혹은 우리 편이라면 괜찮고 상대편이라면 안 된다는 도덕적 이중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라는 내용의, 논문표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는 성명도 발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실무를 총괄한 정책실장이 후일 이화여대 석사논문 표절이 적발된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이다.

아래는 박효종 위원장의 연합뉴스TV 인터뷰 녹취록 전문이다.

 


연합뉴스TV 2012424일자 보도, 논문표절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네이버 동영상 바로가기)



앵커1 : 네, 문대성 당선자의 논문표절 논란이 학계와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는데요. 연구 윤리에 대한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2 : 이번 시간엔 논문표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짚어보고, 과연 해법은 없는 것인지 서울대 윤리교육과. 박효종 교수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효종 교수 :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1 : 논문표절의 책임을 지고 문대성 당선자가 결국, 새누리당에서 탈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야권은, 탈당이 문제가 아니라, 사퇴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효종 교수 : 예, 어쨌든 뭐 이 문제는 문대성 당선자가 사실 정치인이 되었기 때문에 정치인의 어쨌든 자신의 직업윤리를 어떻게 보느냐하는 문제로 이것이 가늠이 되어야 한다. 만일 문대성 당선자가 예를 들어서 뭐 교수임용 후보자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쨌든 정치적인 판단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문대성 당선자의 문제는 대학에서 사실 그 문제가 된 박사논문을 취소할 것이냐 말것이냐는 이 문제지 지금  사실 이제 여당을 탈당한 것만으로도 사실 나름대로의 책임은 진 것이 아니냐. 또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다른 정치인들도 바로 이 문제에 사실은 연루되어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치인의 이 문제하고 또 어떤 학계에서 보고 있는 학문의 문제하고는 좀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2 : 일각에서는. 실기를 중요시하는 예체능계 특성상 강도 높은 논문 심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박효종 교수 : 예 물론 뭐 예체능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아주 지나치게 엄격하다 이런 얘기보다도 어쨌든 우리가 그 정도의 문제를 좀 가늠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예체능계가 그야말로 인문계라든지 이런 경우하고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정 수준의 학문적인 기준을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사실 뭐 예체능계는 박사나 뭐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 박사논문을 갖다가 학위를 쓰기로 했다면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은 충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1 : 비단 예체능계만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논문표절 논란이 끊이질 않고 발생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관행으로 굳어졌다,,,는 씁쓸한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문 표절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박효종 교수 : 글쎄 이것은 뭐 우리 학계의 하여튼 온정주의의 소산이라고 봐야죠. 옛날에는 물론 자료도 이제 부족한 점이 있었고 또 이제 우리 한국사회의 큰 문제는 또 그렇게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파트타임으로 자꾸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전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무리수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 학계도 굉장히 반성하는 분위기고 그래서 이제 학계 자체의 기준도 굉장히 엄격한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와중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1 : 혹시 우리 학계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 학계가 표절을 유발하는 구조로 돼있다던가 하는 문제는 없나요?

박효종 교수 : 과거에는 뭐 정말 어떻든 지도교수와 학생들 간에 특별한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나름대로 온정주의가 굉장히 팽배했었지만 지금 점차 그런 분위기는 합리성을 중심으로 하는 분위기로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다 그래서 학계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주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2 : 외국의 경우도 궁금한데요. 외국 같은 경우엔 어떻습니까? 실제로 논문 표절이 많이 있습니까?

박효종 교수 : 네 근데 뭐 역시 이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하나의 유혹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으냐 하는 것은 또 다른 판단의 문제이겠지만 역시 외국에도 논문표절에 관한 문제는 자주 발생을 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앵커1 : 보통 표절 논란이 있을 때마다, 어디까지가 표절로 봐야하는가에 대한 의견다툼이 있잖습니까. 음악의 작사나 작곡 같은 경우에는 표절을 가려내는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논문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표절 여부를 가릴 수있는 정확한 기준이 있는겁니까?

박효종 교수 :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도 정말 이건 표절이다 보고 베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백한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아 정말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냐 따지고 보면 동시에 나도 생각할 수 있고 그 사람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먼저 논문을 썼다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주석을 달지 않으면 그것도 표절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학계에서 표절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은 누구 한 두 사람이 주도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이렇게 변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의 고유한 생각을 가지고 논문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어쨌든 그 의식들을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1 : 또 하나 궁금한 것이, 분명 논문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논문심사란 것이 있잖습니까. 왜 논문심사에서는 표절 여부를 가려내지 못하는 거죠? 생각보다 자세하게 심사를 하지 않는건가요? 어떻습니까?

박효종 교수 : 예 논문심사에서 표절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죠. 지적이 되면 역시 심사위원들이 분명히 표절이다 얘기를 하면 지적은 되는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는 논문심사위원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이런 표절들이 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본인만 아는 논문을 쓰는 본인만 아는 양심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논문심사를 했을 때 사실은 표절이냐 하는 것을 많이 가려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은 표절의 문제는 논문을 쓰는 사람이 정말로 자기 자신의 정말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썼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판단에 많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2 : 논문심사에서 표절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솜방망이 처벌이라서 이렇게 논문표절 관행이 생기게 된 건 아닐까요?

박효종 교수 : 예 그렇습니다. 논문표절이다라고 했을 때에 가장 최종적인 형벌이라고 하면 논문취소죠. 우리 사회에서는 역시 온정주의가 좀 강하기 때문에 설사 이제 나중에 그 문제가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냥 참 좋은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식으로 넘어간거 바로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관행이다. 처벌이 약한 것이죠.



앵커1 :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논문표절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이뤄지고 있나요?

박효종 교수 : 선진국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게 아 이게 분명히 정말 표절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가차없이 논문을 취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박사학위가 박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서구에서는 당연한 규범처럼 사실은 정착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그점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2 : 논문표절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개인의 연구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사회적인 대책도 짚어주시죠.

박효종 교수 : 예 결국 이 문제는 여하튼 처벌보다는 의식의 문제다. 그래서 의식이 변화를 했을 때 비로서 이 논문표절과 같은 이런 관행이 뿌리뽑힐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중고등학교 때는 아니지만 특히 대학와서는 시험 때 부정행위도 한때는 낭만적인 걸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와같은 것들이 자꾸 축척이 되다가보니까 뭐 남의 글을 좀 갖다 쓰기로서니 그게 무슨 큰 문제냐 하는 이런 말하자면 의식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에서 정직함의 미덕 진실의 덕목 이런 것들이 정말 칭송을 받고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또 남의 것을 허락없이 자기 것처럼 그냥 사용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정말 지탄을 받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논문표절에 관한 이런 관행도 사실은 이제 뿌리 뽑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앵커2 : 네, 교수님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1 : 지금까지 서울대 윤리교육과 박효종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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