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공보수를 대변하는 산케이신문이 ‘김정은이 단기전에 승부를 거는 이유는 통치자금의 고갈이 그 원인이다’라는 주제의 분석 칼럼을 실어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는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구출회) 회장도 겸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애국보수 인사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브레인 중 한 사람으로 꼽히기도 한다.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는 자신이 금년 4월 26일에 산케이신문을 통해 김정은이 김일성 탄생 105년 기념일까지 6차 핵실험을 할 준비를 완료했음을 전한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나시오카 쓰토무 교수는 이 실험이 100 킬로톤 급의 폭발력을 가진 소형화된 핵탄두의 폭발 실험임도 얘기했었다고 밝혔다.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는 “이전의 실험이 10킬로톤 정도였는데 100킬로톤 급은 너무 크지 않을까 내심 생각했지만, 정보출처가 분명하여 그대로 소개했다”고 회고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는 그 이후에 들은 북한관련 소식을 칼럼을 통해 전했다.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는 "4월 하순에 1회의 핵실험을 준비했다. 100킬로톤 수준의 전례없는 위력 실험에서 소형화 된 핵탄두 실험이다. 이것이 성공하면 탄두의 소형화는 완성된다. 실험 며칠 전 중국에 통보하였을 때, 국경 봉쇄의 위협을 받고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의 조언으로 핵 실험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5월 12일에 TBS도 북한이 4월 20일에 핵 실험을 한다고 중국에 통보했고, 중국은 실험을 강행하면 국경 봉쇄를 단행한다고 경고했기 때문에 연기됐다고 보도했음”을 전했다.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는 “김정은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각오하고 3일 핵실험을 단행한 것이다. 9일 건국기념일에 러시아는 축전을 보낸데 반해 중국은 보내지 않았다 것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단기전으로 나온 김정은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는 “많은 논객들은 북한에 대한 여태까지의 경제 제재는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나는 핵 미사일 개발 자금, 일가의 호화사치 생활, 독재 권력의 유지 등에 사용되고 있는 노동당 39호실의 통치자금을 고갈시킨다면 반드시 김정은은 항복할 것이라고 반론을 펴왔다”고 주장했다.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는 김정은의 자금을 고갈시키는데 공헌한 것으로 크게 3가지를 들었다.
첫째, 아베정권이 들어서면서 조총련에 대한 자금줄을 차단한 것이다. 이 효과로 연간 18억 달러(약 2000억원)가 북한으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했다.
둘째, 한국에 애국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지원중단을 실시했다(반면,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10년 동안 약 70억 달러 상당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한국에서 들어오는 자금줄도 차단된 것이다.
셋째, 올해 8월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조치는 김정은 자금담당 39호실에 결정적 타격을 주지는 못했지만, 자금을 격감시키는 효과는 있었다.
석탄 등 광물성 연료, 철광석, 수산물 등 북한의 수출이 금지됐다는 것은 2016년의 북한 수출액 총 28억 달러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16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되었음을 뜻한다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는 “8월 제재 때, 김정은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 준비해라. 미국을 군사적으로 철저하게 압박해 협상으로 나가자’ 명령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는 “김정은이 단기전으로 나왔는데, 그 배경에는 39호실 자금이 고갈되면 정권이 길게 가지 않을 것이라는 조바심이 있다”고 분석했다.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는 “8월 안보리 제재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류(7 억 달러) 금수조치가 가해지면 총 23억 달러로 80% 이상의 외화를 잃는 효과가 있다. 또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연간 5억 달러 이상의 벌이도 잃게 됐다”고 설명했다.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는 8월 제재 결의에 그토록 북한이 미국 처벌 운운하며 반대한 것은 북한이 그만큼 경제제재가 아팠다는 것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있는 꼬리표들은 전부 잘라왔다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는 “이런 상태로 외화 부족으로 독재 통치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라고 단언하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핵 실험이라는 '가진 패'를 모두 꺼내 트럼프 정권과의 담판을 하려한다”라고 주장했다.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핵 미사일을 초래한 대통령으로 오명을 남기는 것은 절대 피하고 싶은 것이다. 대북 경제 봉쇄 조치를 철저히 하고, 그래도 김정은이 핵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군사 행동, 즉 김정은을 제거하는 '참수작전' 준비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독재자는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양보한다. 전쟁 직전까지 가면 북한은 반드시 실속 있는 협상에 나오겠으나 협상에서도 거짓말을 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는 “일본은 미국과 발맞추어 대북 압력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최후 교섭에서 납북자 전원 귀국을 요구해야한다”고 일본 정부에 조언했다
이런 와중에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3일 6차 핵실험에 이어 15일 미사일 발사를 단행하였음에도 800만 달러(91억원 상당) 북한지원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