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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좌파 시민단체, 일제시대 징용노동자상 건립 관련 찬반 공개토론회 제안

“국내 정치와 국제 외교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다는 점에서 징용노동 실패 파악이 없는 상황에서의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반대한다”

한 진보좌파 시민단체가 일제시대 징용노동자상 건립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건립 찬성 측 진보좌파 연합 시민단체에 찬반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고 나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반대하는 모임’(이하 강반모)은 지난 18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한 성명서에서 일제시대 징용노동 실태 파악과 관련한 열린 토론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밝히며, 징용노동자상 건립 찬성 측인 ‘일제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공개토론회 개최 협조를 요청했다.

강반모는 한국인권뉴스 최덕효 대표, 민주노총 애니메이션 지부장 류재운, 유투브 정치평론가 유재일, 낙성대 경제연구소 이우연 위원 등 징용노동자상 건립에 비판적 관점을 갖고 있는 비주류 진보좌파 언론인, 활동가가 결성한 시민단체다. 강반모는 한일 양국간 합리적, 우호적 관계를 중요시하며 이에 일제시대 징용노동 관련 정확한 실태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의 징용노동자상 건립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추진위는 무조건적 징용노동자상 건립을 추진·주도하고 있는 진보좌파내 관련 최대 연합 시민단체다. 추진위는 양대노총의 위원장들은 물론,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송영길,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 주류 진보좌파 정치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추진위는 금년에 용산역에 징용노동자상을 건립했으며 내년에는 북한 평양에 징용노동자상을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강반모가 이번에 추진위를 대상으로 성명서를 내게 된 것은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 경남건립추진위’(이하 경남추진위)가 징용상 제작을 위한 사업으로 오는 25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대토론회’를 창원에서 개최할 예정인 것과 관계된다.

관련해 강반모는 “우리는 일제에 의한 한국민의 피해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배상 요구’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방식은 사과 및 ‘배상 요구’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반모는 “도처에 징용상을 먼저 세워놓고 목소리를 높이는 식의 캠페인은 외려 실체를 가리고 국제 외교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강반모는 또 “우리는 최근 경남추진위의 책임 있는 관계자와 소통했다”며 “이 단체에서 준비하는 대토론회에 참가 의사를 타진하며 ‘열린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혔으면 한다’, ‘외부의 전문 연구자가 참여했으면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며 경남추진위 측과의 소통과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강반모는 “이에 대해 (경남추진위) 관계자는 ‘단 얼마라도 피해를 당한 게 사실이고 그 점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 이상 일일이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경남 지역은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이나 수구세력이 강력하다. 따라서 노동자상을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며 소통과정에서 여러 불협화음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강반모는 “우리는 사실관계를 외면하려는 관계자의 발언이 단체의 공식입장인지 알 수 없으나 사과 및 ‘배상 요구’ 논리와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한다”며 “지역 특성상 노동자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왜 거기에 하필이면 징용상이 등장해야 하는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현재 강반모가 추진위를 비판하는 가장 주된 명분과 논거는 추진위가 일제시대 징용노동 실태와 관련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징용노동자상 건립을 막무가내로 밀어부친다는데 있다.

강반모는 이번 성명서에서 추진위 측이 주장하는 780여만 명 징용노동자 운운이 규모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고 비판했다. 780여만 명은 당시 조선인구의 1/3 이나 되는 숫자라는 것이다. 관련해 강반모는 전시기 징용은 1944년 9월부터 1945년 4월까지 8개월간 실시되었으며 대상자는 10만 ~ 20만 명 수준이라고 정정했다.

또한 강반모는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씨의 ‘강제징용 노동자 이야기’를 인용하며 징용노동자가 미불 입금을 받지 못한 것은 기본적으로 박정희 정권이 가로챈 결과라면서, 박정희 정권은 어느 국가의 정권인가. 박정희 정권이 노동자들의 미불임금을 일본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것은 우리의 문제인가 일본의 문제인가”라고 따졌다.  

당시 탄광 노동 등에 있어서 한일 노동자 사이에 처우 차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강반모는 지적했다. 강반모는 징용을 포함하여 1939년 9월 이후 일본으로 동원, 또는 취업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기본적으로 일본인 노동자와 같았다. 그들은 동일한 월급을 받았고 동일한 노동을 했다”고 역설했다.

결론적으로 강반모는 추진위에 ▲ “국내 정치와 국제 외교관계를 위험으로 몰아가는 징용상 건립을 중지”할 것, 그리고  ▲ “일반 노동자민중과 전문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강제징용노동의 실태를 파악“할 것, 두가지를 요구하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시민단체인 강반모는 용산역에 징용노동자상이 건립된 시점을 전후로 하여 결성돼 현재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일제시대 징용노동  현실과 관련 정확한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아래는 강반모가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반대하는 모임> 
[성명] 강제징용노동 실태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주도하는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촉구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활동이 가열차다. 추진위는 서울 용산역과 인천 부평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이하 징용상)을 세운데 이어 경남, 제주, 대구 등지에도 곧 설치한다. 특히 내년에는 노동절을 맞아 일본영사관 앞 징용상과 (남북노동자가 합의한) 평양 징용상이 예정돼있다.

추진위에는 양대노총 위원장을 상임대표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과 윤미향 정대협 대표 및 송영길, 설훈, 심상정, 노회찬 등 정치인을 포함한 각계의 공동대표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는 지금도 국내외에 계속 설치 중인 (위안부)소녀상처럼, 징용상 운동 또한 대거 확산시키는데 범노동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여야의 일부까지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역에서는 민주노총·한국노총 경남본부와 이곳 지역시민사회가 꾸린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 경남건립추진위’(경남추진위: 상임대표 김영만, 정진용, 김재명)가 징용상 제작을 위한 사업으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대토론회>를 10월 25일 개최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반대하는 모임>은 일제에 의한 한국민의 피해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와 ‘배상 요구’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방식은 사과 및 ‘배상 요구’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도처에 징용상을 먼저 세워놓고 목소리를 높이는 식의 캠페인은 외려 실체를 가리고 국제 외교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우리는 최근 경남추진위의 책임 있는 관계자와 소통했다. 이 단체에서 준비하는 대토론회에 참가 의사를 타진하며 △열린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혔으면 한다 △외부의 전문 연구자가 참여했으면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단 얼마라도 피해를 당한 게 사실이고 그 점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 이상 일일이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경남 지역은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이나 수구세력이 강력하다. 따라서 노동자상을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우리는 사실관계를 외면하려는 관계자의 발언이 단체의 공식입장인지 알 수 없으나 사과 및 ‘배상 요구’ 논리와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한다. 그리고 지역 특성상 노동자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왜 거기에 하필이면 징용상이 등장해야 하는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경이 없는 자본 앞에서 노동자들에게 지난 시기 특정 국가를 가해자로 부각시키고 선배 노동자들을 피해자로 일반화해서 오늘 무엇을 얻으려 함인가.

민주노총이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강제징용 노동자 이야기>에는 진주만 침공이후 본격적으로 전시체제에 돌입한 일본이 강제로 동원한 조선인이 780여만 명(당시 조선 인구의 3분의 1 규모)이라고 나온다. 한편 <군함도에 귀를 기울이면>을 서평한 나익주(전남대 영미문화연구소)는 300만 명이라고도 한다.

경남추진위 관계자는 “일일이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300만 명이나 780만 명이라고 숫자를 강조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

물론 지식인들도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종강(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의 경우 한 언론에서 당시 노동자들의 실태를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 유황광산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가 죽어서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노예들의 삶”에 비유했는데 이러한 보도를 접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강제징용 노동자 이야기>에서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은 징용노동자들의 미불임금에 대해 "박정희 정권 들어와서 1965년 한일협정을 할 당시에 일본으로부터 소위 청구권 자금으로 무상 3억 달러를 받았다. 그 협상과정에서 협상항목 중 하나가 강제징용된 사람들이 받아야 할 권리인 (일종의 재산권인) 미불임금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그걸 받아서 경제개발 자금이라는 이름 아래 사용을 하고 겨우 보상을 한 게 1972년에 전체 피해액의 2~3% 정도만 돌려주는 생색을 냈다. 그런 식으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박정희 정권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중간에서 횡령한 거다. 국가의 이름을 걸고.." 라고 말한다.

박정희 정권은 어느 국가의 정권인가. 박정희 정권이 노동자들의 미불임금을 일본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것은 우리의 문제인가 일본의 문제인가.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시기 징용은 1944년 9월부터 1945년 4월까지 8개월간 실시되었으며 대상자는 10만 ~ 20만 명 수준이었다. 미불임금도 이 극도로 혼란한 시기에 발생했다. 

징용 이전인 즉 조선인 동원이 시작된 1939년 9월 이후 징용을 포함하여 1945년 종전까지 일본으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노무자)의 수는 73만 4천 명 정도가 학계의 통설이다. 1939년 9월 이후 징용 이전까지 약 63만 명의 조선인 노동자를 일본 본토로 이동시키는 방식은 일본 업체의 직원에 의한 모집이 기본적이었다. 징용을 포함하여 1939년 9월 이후 일본으로 동원, 또는 취업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기본적으로 일본인 노동자와 같았다. 그들은 동일한 월급을 받았고 동일한 노동을 했다.

위에 기술한 것처럼 역사적 팩트와 관점의 차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간극이 넓다면 어떤 누구도, 어떤 국가도 설득할 수 없다. 87년 민주화 운동과 노동자 투쟁의 결실이기도 한 민주노총 및 대토론회를 준비 중인 경남추진위에 제안한다.

하나. 국내 정치와 국제 외교관계를 위험으로 몰아가는 징용상 건립을 중지하자!
하나. 일반 노동자민중과 전문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강제징용노동의 실태를 파악해 나가자!

2017년 10월 18일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반대하는 모임 
(이우연, 최덕효, 류재운, 한세희, 임진현, 이석호, 김영선, 심경자, 최영묵, 유재일 등 14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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